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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중가격 해법 '표준임대료' 부상…"매물잠김만 심화"
  • 전세 이중가격 해법 '표준임대료' 부상…"매물잠김만 심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문제 해결 방안으로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격규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이끌 수 있는 세금 완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중가격 등 전세시장 가격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전셋값을 보면, 같은 면적임에도 가격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최고가는 9억원, 최저가는 4억 3000만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난다.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 등장시킬 것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규 계약에서 상한선을 도입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서 힘을 얻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반이 될 전국 전·월세 가격 현황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취합되고 있어 표준임대료 도입을 예상하고 있다.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이 대두되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규제 정책이 오히려 유통되는 매물을 줄어들게 하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한 이중가격 현상 완화는 일시적일뿐더러 시장을 음성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완화를 통해 유통 매물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차이가 큰데, 이를 표준임대료 등 규제로 눌러버리면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뤄져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워 진다”며 “공급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량적인 공급을 단기간 공급하기 어려울 땐 유통되는 매물을 늘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 규제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시장 안정은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연동돼 있다. 종부세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세시장 안정 또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선 양도세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1.09.26 I 신수정 기자
칠흑같은 어둠속에서도 별빛 본다···작지만 강한 천체망원경 국산화
  • 칠흑같은 어둠속에서도 별빛 본다···작지만 강한 천체망원경 국산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팀이 밤하늘보다 수천 배 어두운 극미광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30cm급 비축 자유곡면 망원경을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2019년부터 그린광학, 에스앨랩 등 국내 광학부품 제작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설계, 가공, 조립, 정렬, 관측까지 모두 이뤄냈다.고종완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선임연구원.(사진=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연구팀은 ‘K-DRIFT’ 망원경을 국산화하고, 시험모델을 보현산천문대에 설치해 NGC 5907 은하 주변에 존재하는 밤하늘 밝기보다 약 1000배 어두운 극미광 영역을 관측했다.이 망원경은 렌즈지름(구경) 30cm의 작지만 세계 최대 단일 구경인 8.2m 규모의 스바루 망원경과 같은 품질의 거대은하 주변 극미광 영역 관측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스바루 망원경 구경 면적이 약 750분의 1 크기이지만 집광력, 노출 시간, 관측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극미광 천체 관측에서 스바루 망원경보다 약 100배 이상 관측 성능이 좋다.특히 연구팀은 개발 과정에서 비축 자유곡면 3반사 망원경 시스템을 통해 기존 축대칭 반사망원경들의 단점인 차폐현상을 해결하고, 망원경 속에서 발생하는 산란광과 수차를 없앴다. 넓은 시야도 확보해 가까운 우주의 극미광 천체 관측에 최적화시켰다.앞으로 우주와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하기에도 좋다. 천문연 연구팀은 보현산천문대에 망원경 시험보델 관측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연말부터 가까운 우주의 거대은하 주변 극미광 영역 탐사 관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사경의 성능도 높여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이 망원경을 칠레 등에 설치해 극미광 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고종완 선임연구원은 “우주탐사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비축 자유곡면 반사망원경은 미래 우주망원경 개발, 지구탐사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며 “K-DRIFT가 미지의 영역이던 극미광 탐사관측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K-DRIFT 시험모델’.(사진=한국천문연구원)
2021.08.31 I 강민구 기자
‘사사오입 종부세’ 철회했지만…“기준금액 11억 아쉬워”
  • ‘사사오입 종부세’ 철회했지만…“기준금액 11억 아쉬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거론됐던 ‘상위 2%’가 아닌 고정금액 11억원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사오입(四捨五入)’ 논란 등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액을 고정·상향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경우 2% 가격을 산정할 때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계산해 ‘사사오입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 끝에 개정안을 고정금액 11억원으로 수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다.민주당에 따르면 과세기준을 상위 2%에서 고정금액 11억원으로 조정하더라도 과세 대상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상위 2%를 대상으로 해도 1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와 금액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 정책위는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가구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은 총 1834만호로 이중 올해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은 1.89%에 해당하는 34만6000호가량이다. 다만 이는 1주택자·공동명의자·다주택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11억원 이상 1주택자 보유 규모는 아직 확정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행정 작업을 마치고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고정하고 높인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준금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금액을 상향 확정한 것은 바른 방향이지만, 부동산 가격 중위 가격이나 상위 1%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11억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준금액을 더 높여줬어야 하는데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현재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지역별로 기준선을 다르게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평균값을 고려하면 최소 12억~15억원 이상은 돼야 고가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산층에게 고가주택이라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커지고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지역별로 기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8.19 I 김나리 기자
생활경제 전문가 강좌 들어볼까...안양시민학당 강좌 유튜브 중계
  • 생활경제 전문가 강좌 들어볼까...안양시민학당 강좌 유튜브 중계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가 생활경제를 주제로 ‘안양시민학당’강좌를 준비한다. 안양시민학당은 각 분야별 전문가나 석학을 초빙,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양강좌다.안양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해 왔다.이번 강좌는 3회에 걸쳐 생활경제 분야 안양시민학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정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강좌는 목요일인 8월 26일, 9월 9일,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린다.첫 강좌는 이달 26일 출연하는 고종완 한양대 교수는 수도권 부동산의 미래 전망과 가치를 주제로 강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 9일은 재테크전문가인 이지영 뉴리치연구소 대표가 강연할 주제는‘나이별 성공 보장 재테크 비법’이다.오는 10월 14일 초빙강사 김선문 행복가정연구소장은‘나의 경제적 정년, 언제 은퇴하는 게 좋을까?’로 강좌를 마련한다.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여는 이번 안양시민학당은 재테크 등 가정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강좌에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좌를 이어나가 시민들의 지식함양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2021.08.18 I 김아라 기자
“1천만원 줄테니 잔금일 미루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 “1천만원 줄테니 잔금일 미루자”…양도세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나선 최모(38)씨는 지난 7월말 마포구 공덕동 A아파트를 매도했다. 이후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시가)을 상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가량 잔금 일을 미루기로 매수인과 특약을 맺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하면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法통과땐 수천만원 절감…양도일 조정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여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시장에서는 관련 법 통과 이후로 매도 일정이나 잔금 일을 미루는 분위기다.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시세가 14억원이고 양도차익이 7억원인 주택의 경우 6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뜸만 들이니 답답하다” “8월말 법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나” “매도 계약만 한 상태인데 잔금 일을 미뤄야하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가구1주택자들은 국회의 소득세법률안 처리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소득세법은 해당 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양도 때’부터는 언제일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매도 계약을 먼저 했어도 잔금계약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법률안 통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매도를 아예 보류하거나 미리 매도 계약을 한 매도자들은 잔금 일을 매수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 통과 전후를 기준으로 양도세 수 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데 가만히 있을 매도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출 일정 등의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달가량 매도-매수자와 잔금일을 조정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안갯속 국회일정…“매물잠김 나타날 수도” 8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번 주 중 여야간 협의해 국회 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간 협의해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이 나온다. 다만 조세소위에선 이번 양도세법을 기존 논의하던 종부세법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위 통과마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처리 일정이 9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 8월15일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법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심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기존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보이면서 야당과의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등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처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예비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 기류가 거세지면 일시적 매물 잠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 이후 세법 시행까지 기간을 단축해야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8.09 I 강신우 기자
집 지을 땅 못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공공주택 8만호 추진
  • 집 지을 땅 못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공공주택 8만호 추진
  • [이데일리 강신우 신수정 기자] 전면 공원화 vs 8만호 공공주택 공급.(사진=연합뉴스)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용도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했다. 여당 내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서울 용산기지 땅 중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다.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미 ‘공원화’ 계획이 마련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개발의 향배가 주목된다. ◇강병원 ‘용산공원 주택공급법’ 발의3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개정안 통과시 300만㎡(전쟁기념관 등 포함)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제안 사유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다. 서울 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택지가 부족해 용산 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이 구상한 안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전체 면적 중 약 20%를 활용해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그는 “반환예정 부지 약 300만㎡ 중 20%, 60만㎡ 부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가구 당 평균 공급을 전용70㎡,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8만 가구는 현재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 가구 수 3배에 이르는 신도시급이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5월 기준)을 보면 용산구 내 아파트는 총 2만9466가구다.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헬리오시티(9510가구·용적률 285%) 8배 규모다. 용적률을 1000%로 끌어 올린다면 용산 삼각지에 있는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1086가구·용적률962%·최고 37층)와 같은 공동주택 80채가 빼곡히 들어서는 셈이다. ◇이미 공원화하기로 하고 절차 진행 중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용산공원추진위)가 이미 지난달 26일 제5회 위원회를 열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7대 제안에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물 존치 등의 원칙과 함께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돌입해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해도 현재 공원조성 지구로 된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지구로 변경고시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공청회와 용산공원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안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공원화하기로 했고 2014년에는 기존 6개 공원을 1개의 대공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이 있었다. 개정안으로 기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기존 도시계획 설계한 분들이 논의했던 대공원으로서 갖는 상징성 등이 훼손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가치 외 주택공급 기능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전·월세 값이 큰 폭 뛰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량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부지가 없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택지로 활용하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도 있지만 멀리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녹지가 많이 생길 것이고 현재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08.03 I 강신우 기자
“세입자 주거불안 심화”…서울 전셋값 1년만에 1.3억 ‘폭등’
  • “세입자 주거불안 심화”…서울 전셋값 1년만에 1.3억 ‘폭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7월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27.2%) 올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7월~2020년7월)간 상승액 3568만원과 비교해 3.8배 높은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전용면적 93.62㎡ 기준)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한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순이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량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폭이 가팔랐다.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다. 당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2법은 일명 ‘조삼모사법’으로 전셋값 상승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입대차법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며 작년 7월31일 시행을 강행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를 안 주고 비워 놓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2021.07.27 I 강신우 기자
“‘사기’ 당했다”…실거주法 백지화에 재건축시장 ‘패닉’
  • “‘사기’ 당했다”…실거주法 백지화에 재건축시장 ‘패닉’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이쯤 되면 사기(詐欺)다.”(사진=연합뉴스)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하자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쫓겨난 세입자부터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실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엄포’로 끝난 규제에…“피해보상 하라”1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여당은 작년 6·17부동산대책의 핵심 규제안인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빼기로 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었다. 애초 정부는 재건축시장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밀어붙이다가 전세난이 심화하자 1여 년 만에 규제를 철회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에서 실제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건축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요”라는 세입자의 볼멘소리가 6·17대책 이후부터 수두룩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폐지되자 실거주 의무 ‘엄포’로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한 네티즌은 “실거주해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1억원 사기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건축 실거주 2년 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고 실거주하고 있는데 벌금 3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느냐”며 “혼란스럽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자진 말소가 가능한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정부가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자 불안해진 임대사업자들 중 일부가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를 했다. ◇“전세난에 철회 ‘다행’…갭투자 유행 우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갭투자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해당 규제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있었는데 백지화된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는 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로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만 “실거주 의무를 피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노원구 등의 재건축 단지에 갭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를 사려면 취득 목적이 실거주여야 한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재건축단지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등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상계주공은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곳이어서 매수 문의가 주춤했는데 어제 실거주의무법이 백지화하면서 갭투자 문의가 제법 오고 있다”며 “다만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낮아 투자시 현금 6억~7억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당정은 갭투자 재유행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실거주 의무화를 하려고 한 것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거주안을 없앤 만큼 갭투자나 원정투기를 어떻게 막을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시장 조사를 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 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3 I 강신우 기자
“文부동산정책보다 더한 ‘反시장’ 대선공약”
  • “文부동산정책보다 더한 ‘反시장’ 대선공약”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정책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보다 더 강한 반(反) 시장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성은 없고 포퓰리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정책, ‘큰정부論’ 꺼냈다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달 초부터 3차례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사과하며 공공주도 공급 등의 보완책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규제 일색의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예비후보 중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유력 인사로 거론된 여당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와 토지공개념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JTBC 의뢰(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 대상)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33.9%, 이재명 경기지사가 26.3%로 나타났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12.5%) 순이다. 이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의 부동산정책 공약 방향성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같다. 먼저 이 경기지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주택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비축하고 가격이 급등하면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1주택 외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평생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를) 쟁여놓아서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는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3법은 법인과 개인의 택지소유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현행 20%인 개발환수 부담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휴토지 가격 급등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주택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보다는 수요억제 등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종완 원장은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보유,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부담까지 이어지는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안정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주택관리매입공사 아이디어는 신선하지만 주택은 워낙 고가재인데다 현재 집값이 상승세인 와중에 하한가에 살 집도 없고 하한가라고 평가할 기준도 애매하다”며 “매입공사가 생긴들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국 주택이 2000만채 가량 있는데 10%는 비축해야 효과가 있을 테고 한 채 1억원씩에 사도 200조인데 당장 이만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대중 교수는 “주택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토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현재 LH토지은행제를 확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예비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공약 방향에 대해선 긍정 평가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앞으로 공공이 해야할 역할이나 부자증세 등의 방향은 맞다”며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과 같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왜 되레 집값을 자극하는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7월2주차(6~8일 조사)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35%)’이 꼽혔다. 긍정평가는 38%다.
2021.07.11 I 강신우 기자
금리 인상 가능성 '성큼'…"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금리 인상 가능성 '성큼'…"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당장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의 대세 하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전월세시장 불안과 수급 요인이 하반기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진=뉴시스 제공)◇“매수심리 위축” vs “경제 성장 기대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조찬 회동을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되 통화정책 완화 축소’에 합의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낮아지면서 주택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 상승의 기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저금리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도 “금리 인상 예정 시기에는 매수자들도 대기하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거래량 감소 현상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집값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이슈를 맞물려 생각해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 기대감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물자산 가치 증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은 올랐다. 지난 2005년 10월 3.50%에서 2008년 8월 5.25%까지 총 8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7.2에서 80.7로 20%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4.61% 올랐다. ◇전월세시장 불안·공급물량 ‘변수’오히려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 변화 요인으로 금리 인상보다 공급 물량이나 전월세 가격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실물 경제 대비 여전히 완화적 기조라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이미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대출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매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 공급대책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 전월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 지수는 110.6으로 15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5월 넷째주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다.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청약 대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023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2만2786가구 보다 1만 가구 넘게 적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집값이 엇갈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규제지역 해제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집값은 차분해지고 있다”면서 “서울보다는 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방의 경우 공급 물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05 I 하지나 기자
뉴타운 해제지역·GTX역세권, 다음 불장아파트는?
  • [복덕방기자들]뉴타운 해제지역·GTX역세권, 다음 불장아파트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뉴타운 해제지역을 주목하세요. 재건축·재개발의 새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D 신설역세권이 완공되기 2, 3년 전에라도 인근에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은 몹시 유효합니다. 집값이 15~23%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5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이른바 ‘슈퍼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종완 원장이 말하는 슈퍼아파트란 주거만족도가 높아 살기 좋고, 미래가치가 커 사기 좋은 아파트다. 입지, 수익, 미래가치 등 지표가 낮은 곳은 반대로 ‘좀비아파트’로 명명했다.고 원장은 먼저 성장지역 내 아파트 매수를 권했다. 그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뤄지는데 정말 중요한 건 토지가치”라면서 “대지지분이 넓고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가 진짜 아파트”라고 했다. 또한 △인구 증가 △주민 소득 증가 △교통·문화·산업 등 인프라 확충 △행정계획 구축 등을 성장지역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발표할 2040플랜을 반드시 확인하라”며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동대문·중랑구, 강남4구 그리고 창동과 상계동 지역이 새 경제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지표를 활용해 선별한 전국 슈퍼아파트단지도 소개했다. 그는 “전국에 8000여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3000개 정도가 슈퍼아파트에 해당한다”며 “현재 가격 대비 투자가치가 높게 나오는, 미래가치 높은 아파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강서구 가양동 가양9단지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구로구 구로주공 △노원구 상계주공 등을 꼽았다. 고 원장은 “강남구에선 개포동 대치2단지가 대치동 은마아파트보다 가격 대비 투자 가치, 즉 ‘가투비’가 높게 나왔다”며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재가치가 높다면 결코 고평가된 게 아니다”라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공아파트는 꼭 매입하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답십리와 동대문, 중랑구는 굉장히 주목해야 할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외 지역들에 포진한 슈퍼아파트 목록들도 고 원장이 최근 펴낸 저서 ‘살집팔집’에 수록돼 있다. 같은 이름인 ‘살집팔집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원장은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를 우리는 나의 재산 목록에 편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주택 매매에서 결정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6.25 I 김미영 기자
“1주택자, 내년까지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복덕방기자들]“1주택자, 내년까지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기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과 수도권은 2030년에서 2040년까지는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응전략을 들려줬다. 먼저 고 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로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의 하락 요인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처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의 쇼크는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히려 철근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값, 토지가격 등을 올리게 돼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향후 4~5년 부동산시장 중기 전망에 있어서도 집값 상승에 무게를 뒀다. 수요·공급 그리고 수급을 결정짓는 정부정책, 금리와 과잉유동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등을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고 원장은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현재 32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리라 보기도 어렵다”며 “‘영끌’해서 집 사는 젊은층도 상당하다”고 했다.다만 고 원장은 “집값이 오르고 나면 반드시 하락기가 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으로 10년 주기설이 들어맞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집값이 5~7년 상승하면 4~6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며 “서울은 8년, 수도권은 7년 올라 역대급 최장기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집값은 어깨쯤 와 있다”며 “머리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데, 집값이 꺼지면 머리 정도 빠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맞춤형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현재 무주택자엔 3기 신도시 등 신규분양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IMF 때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강남 은마아파트 31평은 12억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40%가량 빠졌다”며 “기존주택을 추격매수하려는 무주택자는 집값 내릴 수 있단 투자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신규분양을 노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1주택자엔 갈아타기를 권했다. 그는 “미래가치, 투자가치가 높은 좀비아파트와 그 반대인 좀비아파트가 있다”며 “현재 보유한 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내년까지가 좀비아파트에서 슈퍼아파트로 갈아탈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망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며 “부동산경기가 조정을 거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 똑똑한 전략”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주택 소유자엔 보유전략을, 다주택자엔 일부 처분 전략을 추천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6.21 I 김미영 기자
고종완의 '살집팔집'…아파트 사고팔 때 봐야할 필독서
  • 고종완의 '살집팔집'…아파트 사고팔 때 봐야할 필독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를 사고팔 때 선택장애를 겪는 이들의 불편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책이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 이후 15년 만에 펴낸 신간 ‘살집팔집’이다.이 책은 고 원장이 부동산시장 가격의 변동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입지·내재·미래·투자가치의 측정체계 정립,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 측정지표개발연구 등을 지속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했다. 그는 ‘살기(Live) 좋고, 사기(Buy) 좋은 집’을 ‘좋은 집’으로 정의내리고 주거편리성(주거가치), 투자매력도(투자가치) 모두를 갖춘 집을 슈퍼아파트로, 반대는 좀비아파트로 분류했다. 고 원장은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선 주거편리성이 필요조건, 투자가치가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며 “우리가 찾는 똘똘한 한 채 즉, 좋은 집은 슈퍼아파트이고 살 집인 반면 좀비아파트는 팔 집”이라고 했다.고 원장은 특히 전국의 8000여개 아파트단지의 주거가치와 투자가치 등급을 데이터와 측정지표로 평가해 최종 3등급으로 나눠 별점으로 표시했다. 마지막 장에선 전국 슈퍼 1000개 슈퍼아파트단지를 따로 모아 소개했다. 강남구 대치2단지부터 강서구 가양9단지,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등 서울 강·남북은 물론 전국 곳곳의 미래가치·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추천사에서 “주거트렌드, 가치분석, 집값 예측,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거래, 중개혁신 등 내 집 마련의 훌륭한 표준과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집이라는 주택의 개념정의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중산층과 정책에도 필요불가결한 교훈이 된다. 행복한 주거생활과 내 집 마련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고 원장은 신간 발간과 함께 같은 이름의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했다. 구글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1.06.21 I 김미영 기자
15억 1채는 안내고, 저가 2채는 내고…'확산' 종부세 논란
  • 15억 1채는 안내고, 저가 2채는 내고…'확산' 종부세 논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도에 저가 아파트 한 채와 낡은 단독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채 합해서 공시가격 6억원 초반이다. 내가 공시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보다 더 부자인가?” (온라인 커뮤니티)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상위 2%로 축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기준은 6억원이어서다. 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이사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냐”는 불만도 나온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 처분을 원해도 제때 팔리지 않는 빌라·단독주택이 많아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무주택자들까지 종부세 완화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지방 다주택자 “우리가 강남 아파트 주민보다 부자냐”지난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해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공시가 9억원 초과(1주택자)에서 상위 2%로 줄이는 게 골자다. 상위 2%는 대략 공시가 1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세로 따지면 15억원 수준(현실화율 70% 적용)이다.다만 정부가 종부세 대상자를 1주택자로 한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여전히 공시가 합산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도 저가 주택 2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방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울 아파트 1주택자보다 부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빌라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더 난감하다. 해당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시가 4억원 가량의 아파트와 2억원이 조금 넘는 작은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은 내놔도 팔리지 않는데 공시가격만 올라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달리 지방의 빌라와 단독 주택 등의 거래가 쉽지 않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 주택 매매 4917건 중 아파트 매매건수는 3617건에 달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921건, 90건에 그쳤다. 강원 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4월 5192건의 주택 거래량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매매건수는 974건, 95건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은 같은 달 주택 매매 2만 2519건 중 절반인 1만1790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매매였다. (사진=뉴시스 제공)◇다주택자 세금 전가 우려…與의원 “무주택자 전월세도 깎자”특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오히려 이번 세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종부세 완화로 집값 안정까지 어려워지면서 무주택자들의 반발 조짐도 나타난다. 자신을 무주택자라고 밝힌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집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왜 줄여주는 지 이해가 않는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무주택자 지원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당 내에선)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반발은 줄어들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집값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무주택자들의 고통과 불만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6.21 I 황현규 기자
“양도세 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매물 잠기나
  • “양도세 완화 法통과까지 ‘매도보류’”…매물 잠기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에 매도하려다가 잠시 보류했어요.”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론에 무게가 실리자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푼 분위기다. 당장 매도 보류나 잔금일을 더 미루겠다는 매도자들이 나오면서 세법개정안 통과 때까지 ‘매물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안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세법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주택 정책 노선을 기습 변경하자 시장에서는 매도 보류 등 혼선을 빚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매도를 염두에 둔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양도세 관련 세무 상담이 부쩍 늘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를 앞두고 혜택을 받으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문의가 있다”며 “세법 통과 때까지 매도를 미루겠다는 분들부터 양도세 완화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등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도 “매도하려다가 잠시 보류했다. 8월까지 기다려보려고 한다” “잔금일이 다음 달인데 법안이 그때까지 세법이 통과할지 궁금하다” 등의 글이 수두룩하다.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완화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기존 지지층들의 여론과 정부와의 줄당기기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인천대 인하대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안은 그동안 정부가 내비쳤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강한 의지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자충수라고 본다”며 “부자감세 여론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정 협의시 정부가 양보할 지가 관건인데 당론으로 정한 세제 완화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등 빠른 시일내에 후속 처리가 이뤄져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예비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 기류가 거세지면 일시적 매물 잠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 이후 세법 시행까지 기간을 단축해야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6.20 I 강신우 기자
"'상위 2%' 종부세 부과…집값 안정엔 효과 無"
  • "'상위 2%' 종부세 부과…집값 안정엔 효과 無"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다주택자의 세금 강화로 전월세 상승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해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이상 득표로 확정했다. 공시가 기준 2%의 경우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6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방소재 다주택자의 경우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가중된 세금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반발은 줄어들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집값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이번 세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6.18 I 하지나 기자
"집값 상승, 안 멈춘다"
  • [6·17대책 1년]"집값 상승, 안 멈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대책 이후 1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흐름은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예고 등 집값 하락 요인보다 대출규제 완화, 내년 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여전한 공급부족 등 상승 요인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서울 노원구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먼저 다음달부터 완화될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늘려 집값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 보듯 대출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에 수요 쏠림이 여전하다”며 “대출규제 완화는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당장 해결하지 못한 주택 공급부족도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43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내년엔 1만 3132가구, 내후년엔 1만 1723가구로 새 아파트 부족현상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 잡으려 대책을 스무 번 이상 발표해도 당장 공급이 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평가했다.특히 내년 3월 대선·6월 지방선거는 규제완화와 가격상승 기대감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완화, 보유세 완화, GTX 확대 공약 등이 선거를 앞두고 더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서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 역시 집값의 하락 반전까지 이끌 요인은 못되리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통상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를 올려도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성격이 커 생각만큼 주택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윤지해 연구원은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세제 이슈는 일단락이 됐고, 올 하반기 아닌 내년 선거 이후 팔아도 세부담이 같기 때문에 하반기 매도세가 커질 가능성은 낮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90%는 현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7 I 김미영 기자
 서민 집이 사라졌다
  • [6·17대책 1년] 서민 집이 사라졌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짐’이 됐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정부가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6·17부동산 대책. 1년이 된 지금 집값만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정책실패’ 판정이다. (사진=연합뉴스)6·17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주담대 시 6개월내 전입 의무 부여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지정 등 수요억제 중심의 고강도 규제책이다. 더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시행과 맞물리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불안이 매매값을 들어 올렸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6·17대책後 서울 전셋값 17.3% ‘폭등’16일 KB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1년(2020년6월22일~2021년6월7일 누적)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1.4%, 서울은 18.6% 오르면서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전국적으로 큰 폭 올랐다. 전셋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년간 17.3%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6·17대책 전까지(2017년5월15일~2020년6월15일 기준) 4.6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전셋값이 ‘폭등’한 셈이다. 권 교수는 “전세수급 불균형에 임대차2법까지 시행하자 전셋값이 단기간 급상승했고 전세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강서구 가양동의 한 주공아파트에서는 전셋집을 보러 온 예비 세입자들 10여 명이 대기하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다. 당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2법은 일명 ‘조삼모사법’으로 전셋값 상승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입대차법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며 작년 7월31일 시행을 강행했다. 전세시장이 불안하자 전세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섰다. 이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만 두드러졌던 주택시장 불안정세는 서울 외곽과 경기권까지 퍼지면서 규제의 역효과인 ‘풍선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지면서다.서울에서는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들썩이면서 6억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지난 1년간(2020년5월~2021년5월) KB리브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도봉구로 41.3% 상승했다. 이어 노원구(39.2%), 강북구(32.0%)가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를 보면 도봉구의 대장주 아파트인 창동동아청솔(전용면적59㎡·1997년3월 준공·1981가구) 아파트의 경우 작년 5월만해도 5억8500만원(4층)에 실거래됐지만 최근(5월6일 계약)에는 7억9000만원에 팔리면서 1년새 35%나 값이 뛰었다. 현재 매물 호가는 8억3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시장은 가격상승이 실거주 수요층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가 싼 매물을 찾아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매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2법은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요건 강화 엄포에 그쳤지만 ‘악법’”재건축 시장도 불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지만 안전진단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원 실거주 요건을 강화면서 사업 진척은 횡보하는데 집값만 치솟고 있다.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한보은마(전용77㎡)아파트는 작년 5월 19억3000만원(10층)에 거래됐지만 최근(5월11일 계약)에는 3억2000만원 상승한 22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 강화책은 세입자의 거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태 후속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한 번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재건축 단지의 전월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는 시장에는 악법이다. 재건축 단지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 세입자는 쫒겨나고 이주 수요가 발생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를 안주는 경우도 발생해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세입자는 주거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21.06.17 I 강신우 기자
“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 [뉴스+]“공공줄게. 규제풀어 다오?”…고개드는 ‘오세훈빅딜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시 주도의 ‘빅딜’(대타협)이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명 ‘오세훈빅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시 주택정책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다. 정부 역시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시(市)간 이해가 들어맞기 때문에 주택정책 부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협치 차원의 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재건축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는 시 차원의 것이 아니다”며 “결국 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도 공공주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으로 손을 맞잡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주도권은 오 시장이 잡은 모양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활성화 기조에 ‘공공성’을 더하면서 정부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주택정책 기본 원칙을 세웠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하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일명 ‘오세훈효과’로 재건축 단지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이 끼어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정비사업활성화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때 마침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주공5단지 재정비계획안의 신속한 통과를 시에 요청하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35층룰’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는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타협의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의 정책실패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지금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 안정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이라며 “정책이 아닌 정치색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대선으로 접어 들면 본격적인 정치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공공-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고 원장은 또 “지금부터 시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층고 상향, 용적률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재초환, 기부채납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1.04.30 I 강신우 기자
“오세훈과 정부 공조하면, 서울집값 이번엔 잡힐 시기”
  • [복덕방기자들]“오세훈과 정부 공조하면, 서울집값 이번엔 잡힐 시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공조가 가능하다면 집값은 추가상승 가능성이 사라지고 상고하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앞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8일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만나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집값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고 원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내건 △5년간 신규주택 36만호 공급 △민간 중심 재건축 활성화 정책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 △다핵도시 등의 방향성엔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오세훈표 정책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목표는 같고 방향성도 좋다”면서도 “결국 정부는 공공 주도, 오세훈 정책은 민간주도에서 갈리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가 공조와 타협을 이뤄내야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반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집값 안정화”이라면서 “오 시장이 정부와 타협없이 가면 차악 또는 최악이 될 수 도 있다. 정비사업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강남재건축부터 하라는 뜻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앞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완급 조절을 통해 정부와의 마찰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 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전했다. 고 원장은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정책 보완 흐름을 볼 때 서울 집값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고 원장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매물이 나온다면 집값은 더 이상 크게 오르기 어렵다. 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이뤄진다면 시장 심리는 분명히 꺾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은 현재 8년째 오르고 있는데, 사이클 이론에 따르면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집을 살 때가 아니다”고 조언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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