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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역 인근 800세대 단지…"최고 40층, 높이 규제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 A1-2구역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총 3만699㎡ 면적에 최고 40층, 781세대 (용적률 300%) 규모로 조성된다.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감도 예시.서울시는 대상지를 연접한 천호 A1-1구역과 통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두 구역이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천호 A1-1·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A1-1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되고 같은 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천호 A1-2구역은 2021년 12월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력했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했다.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을 통해 천호A1-2구역은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81세대(공공주택 136세대),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고,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적용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A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 및 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되어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돈암6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돈암, 마포, 신길음 등 총 4곳의 정비사업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3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673세대가 공공·분양주택이 혼합 배치된 소셜믹스(Social-Mix)로 계획되어 분양주택과 동일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 등 총 5곳이다. 공공주택 673세대, 분양주택 2312세대, 총 2985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은 12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공공 161세대, 분양 7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고저차의 안전성 재검토 실시로 인한 동 배치 및 지하주차장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안보다 부대복리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입주민 및 공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 동소문로 대로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한 합리적인 레벨 계획으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조화로운 단지 구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59㎡ 이하 평형대에서 공공주택의 소셜믹스를 적극 도입한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47세대(공공 29세대, 분양 1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신촌역 및 신촌 로터리와 접해있는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전면공지 내에 녹지공간을 계획하고, 저층부(1~4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길음동)’은 5개 동,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83세대(공공 211세대, 분양 6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도시재정비심의에서 지상층 배면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구를 단지 외곽으로 이동시켜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과 주변에 배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인근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동작구 상도동)’은 7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66세대(공공 272세대, 분양 79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기존 35층이었던 층수를 42층으로 변경하면서 총 5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평면을 수정해 북향 세대를 기존 15타입에서 12타입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암병원(누리관) 신축사업(구로구 구로동)’은 의료시설 개선 및 진료 공간 확충을 위해 기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필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지하9층~지상6층의 암병원으로 건립된다.기존의 사용 용도인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9층~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지하1~지상1층을 장례식장, 지상층을 진료실과 연구실로 계획했다. 합필되는 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유아 통합·청년 일상 돌봄…세대별 촘촘 돌봄 시스템 추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아동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체계 내실화는 중점과제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복지대상 범위 청·장년 확장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생국가가 됐다.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가운데 청년은 고물가 속 취업난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전세대를 촘촘하게 아우르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장년층을 위해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가돌봄비를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4개 시도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중장년에게는 재취업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도 도입 추진키로 했다.고령층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수급자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빈곤·돌봄 공백·건강 취약 등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한다.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에게는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한다. 기초연금도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회서비스 고도화…서비스 질 ‘확’이날 논의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과 같은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우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임기인 밀레이 당선인은 연간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 빈곤율 등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등장한 그가 대선 공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국가 대변화를 이룰지 주목된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는 예상과 달리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경제부 장관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달러화 도입’에 비판적인 루이스 카푸토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내정했다.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에 에밀리오 오캄포 대신 산티아고 바우실리 전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이에 ‘달러화 도입 공약 철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밀레이 집권 초반에 단기적으로 달러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처럼 현실정치와의 타협을 보인 것은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밀레이는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슬림화를 결정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부처들은 줄줄이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수석장관까지 장관급은 10명 선으로 꾸려졌다.페데리코 아우렐리오 컨설팅회사 아레스코의 정치분석가는 로이터에 “선거운동에서 밀레이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나라와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클라린에 따르면 밀레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 화폐 발행 권한 제한, 내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폐지, 공공자금 투입 사업 차단, 공무원 급여 재검토, 공기업 매각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밀레이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재와 광인의 차이는 성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레이 정권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며 아르헨티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밀레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경제 ‘충격 요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엠마누엘 리오스(27)는 로이터에 “밀레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밀레이는 후보시절 ‘급진적 괴짜’로 무정부주의적 선동가 같은 모습과 달리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중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감사를 표하거나 변화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는 재확인했다.이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다. 인접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정신질환 예방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 청년 우울증 조울증 등 2년마다 관리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묻지마 살인사건 막자 사법입원제 논의 시작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장위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3561가구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2469가구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29일 서울시는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3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3561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으로 공공주택 555가구, 분양주택 3006가구, 총 356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먼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장위동)’은 31개동 지하7층 지상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469가구(공공 439가구가구, 분양 20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난 8월 전차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해 바람길을 확보했고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했다.사업부지 남북으로 폭 3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배치해 보행로를 활성화했다. 또한 단지 남측 월곡산과 연계해 녹지축 및 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이고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다.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관악구 신림동)’은 5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700㎡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개선해 단지 주변 레벨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위치한 ‘화양동 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광진구 화양동)’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 및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저층부 개방성 확보, 고층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의 의견을 수용해 주거환경 및 편의성을 높였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스마트관광의 미래, 기술 활용에 달렸다[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예술경영학박사] 정부의 관광정책에서 국가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 사업 2개가 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다. 모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야간관광 활동 시 여행객의 평균 체류일수 증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증대함에 따라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탄생했다. 2022년 인천광역시, 통영시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진주시, 강릉시, 전주시가 지정됐다. 1호 도시 인천광역시에서 올해 미디어아트를 비롯한 빛축제 등 일부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체감되지는 못했다.지난 10월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레이저퍼포먼스(사진=이창근 소장).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여행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정부가 지자체를 공모, 국비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인천 중구, 2021년 수원특례시·대구광역시, 2022년 양양군·청주시·남원시·경주시·하동군·울산광역시, 2023년 인제군·용인특례시·통영시가 지정됐다.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의 핵심은 디지털을 통한 여행 편의와 매력도 증진이다. 기술과 관광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관광 구역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한다. 축적한 관광 활동 정보는 분석해서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무엇보다 지능형(스마트)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선진적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올해 3월에 선정된 지역은 용인특례시, 인제군, 통영시다. 2년간의 마스터플래닝과 구축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오픈, 고도화한다. 특색있는 관광 매력 창출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관광 대상을 고려한 사업 테마 개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증적 모델이 중요하다.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충분한 관광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마스터플랜 수립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디지털 혁명기,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미래 지역관광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용인특례시는 관광명소형(3년간 총 90억 원 규모)이다. 용인시가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제출한 사업명은 ‘스마트 다다익선 용인, Link&Stay’. 용인 기흥구에 있는 경기뮤지엄파크(G-뮤지엄파크;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와 한국민속촌, 경기국악원 일대가 용인 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더 많은 여행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미디어아트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관광지 간 이동 편의성을 증진해 관광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피디엠코리아가 세부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사로 선정됐다. 앞으로 4개월간 스마트 인프라 구축, 미래 관광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 스마트관광 전체의 초석을 잘 다져야 한다. 그래서 휴먼웨어(사람)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 기확자와 디지털 개발자 역할을 아우르는 PD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컨트롤타워인 용인시 관광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실시설계 디렉터)과의 협업, 워킹그룹 구성도 병행해야 한다.현재에도 모바일 앱, 핀테크, AI, 미디어파사드(프로젝션맵핑) 등이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 결국 개발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특색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테마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 장소성을 지능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실현해야 한다. 스토리 구성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설계, 콘텐츠 제작·설치, 고도화 과정을 거친 안정화까지. 이 모든 것이 지역 관광의 디지털 플랫폼이 될 스마트관광시스템이다.스마트관광의 미래는 관광의 뉴테크보다는 현장 수요에 적확한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더라도 여행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허울뿐인 관광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존재 이유는 여행객의 실질적 관광 만족과 체류형 관광이다.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