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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軍정신교육 교재…"종북세력은 적" 부활, 이승만 대통령 '찬양' 일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장병 정신교육의 기준 자료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종북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선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부 종북세력은 적” 표현 부활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대적관 부분을 대거 확충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교재에선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시해 적으로 규정했던 2013년 발간본의 내용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했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으로 규정했던 ‘종북’ 관련 내용도 없앴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발간된 기본교재에서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주제를 통해 종북세력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를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9년 교재에서 사라졌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본에서 해당 표현이 부활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이승만 전 대통령 일방적 미화게다가 이번에 발간된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외면하고 공만 치켜세웠다. 교재에 아예 이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을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 등의 무책임한 행태와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상징되는 장기 독재자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음에도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기본교재는 별도 코너까지 만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기술하고 있다.이와 함께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표현했다. 독재 관련 서술을 전면 삭제하고 권위주의 정부나 국가 권력남용 등 이전 교재에 포함됐던 단어도 모두 없앤 것이다. ◇6.25 당시 軍 ‘무능’ 설명 축소특히 6.25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기술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무능’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교재에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 병력과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 사단장 등 대규모 지휘부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일선 부대에 지휘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 평화공세에 휘말려 6월 23일부로 비상경계 강화 조치를 해제시키면서 전방부대 병력의 1/3이 외출이나 농번기 휴가를 나가 있었다”라고 했다.지난 2019년 교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전 교재는 당시 우리 군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북한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에 전개해 공격 출발 진지에서 남침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6월 23일, 우리 군은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이로 인해 24일 많은 장병들이 외출·외박을 나갔고, 전방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육군회관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다. 차량과 총포의 상당수도 정비를 위해 병기창에 들어갔다. 일부 부대와 정보부서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결국 군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한 미흡한 대비태세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 정신전력교육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3.12.25 I 김관용 기자
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비판 안하면 적" 규정
  • 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비판 안하면 적" 규정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방부가 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를 통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또한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고 언급했다.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적었다. 이는 현재 정신전력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함께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도중 한강 인도교 폭파를 비롯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언급하지 않았다.또한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적었다. 해당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3.12.25 I 장병호 기자
"완화 유지한 BOJ, 내년 4월 마이너스금리 해제 전망"
  • "완화 유지한 BOJ, 내년 4월 마이너스금리 해제 전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께 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2일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올해 정도의 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가계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전가하며 물가 선순환이 나타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엔화는 평가절하되고 장기금리가 하락했다. 지속적인 금융 완화가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않아 회의 결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 연구원은 “12월 초 참의원 반기 보고에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 통화정책을 다루는 것이 더욱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는데, 해당 발언은 전반적 업무에 대한 것이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 출구전략의 명확한 경로가 부재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OJ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일본 소비자물가는 10월 전년비 3.3%로 BOJ의 물가 목표(2%)보다 높으며,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3% 이상의 물가 수준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OJ는 작금의 물가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 영향이라며 과소평가하고, 출구전략을 위해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화되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BOJ는 일본 경제가 펜트업 수요 가시화 등으로 내년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 경로대로라면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BOJ는 너무 이른 정책 변경의 리스크가 너무 늦은 리스크 보다 크다고 판단해 지금이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년 3월 춘투 임금 협상과 물가 전이 과정을 확인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춘투 협상에서 임금상승률은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3.6%를 기록했으며, 전국노조연합은 내년 임금상승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급여 인상을 장려하는 기시다 정부는 총 급여액을 5% 이상 인상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액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으며, 구로다 하루히코 전 BOJ 총재는 2% 물가 목표 달성에 합당한 기본급 인상률이 3% 정도라고 언급했다”면서 “내년에 올해 정도의 임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가계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전가하며 물가 선순환이 나타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그는 “1, 4, 7, 10월에 분기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3.12.22 I 김인경 기자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홍범도 흉상’ ‘민주화유공자법’ 놓고  격돌
  •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홍범도 흉상’ ‘민주화유공자법’ 놓고 격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화유공자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맞섰다. 야당은 경영학자 출신인 강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참전용사’의 딸인만큼 민주화유공자 판단을 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가짜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강 후보자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화 유공자법’ 놓고 여야 팽팽하게 맞서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김오랑 중령,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아니냐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면 된다”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훈부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걸 규정해준 법이 민주화유공자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어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은 법률 조문만으로 유공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역사적인 5.18, 4.19 유공자 역시 사건명이 특정돼 있어서 국민 누구나 유공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민주 유공자 법안으로는 다양한 민주화 중 어떤 게 민주 유공자인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반(反)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이다.야당은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며 “손혜원 부친이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진짜 유공자를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그는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두면 아무 논쟁이 없다”며 “육사에 두니깐 공산당 이력이 논란이 된 거다. 보훈부가 섬세하게 접근해달라”고 했다.◇‘논문 셀프 표절’ 등 논란에 사과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논문을 셀프 표절한 건에 대해 사과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논문 표절에 대해 지적하자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되기 전이고, 자기 표절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때라 신경쓰지 못했다”며 “당시에 관행대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 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가 맞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여당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잣대로 보면 잘못된 게 맞지만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도덕적으로 대단한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 후보자를 감쌌다.
2023.12.21 I 윤정훈 기자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의 가장 큰 변수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이에 중국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1일 중국 경기 모멘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라고 짚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실물경기 회복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예외라는 설명이다.중국은 7월 정치국회의 이후 부양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3.7%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거래량 또한 전년대비 19.0% 감소해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중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당국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말했다.문제의 핵심은 높은 주택 재고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개발업체들의 파산까지 감내하며 디레버리징을 펼쳐왔으나 주택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축적된 결과다.신 연구원은 “특히 3~4선 도시 위주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노출돼 있다. 가계가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우려하는 배경”이라며 “이는 다시 개발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주 수도 베이징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납입금 비율을 각각 30%와 40%까지 인하했다. 상하이는 납입금 비율 인하는 물론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인하까지 결정했다.신 연구원은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단행한 1선 도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저점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며 “반면,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지닌 3~4선 도시의 경우 수요 회복이 더딜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올해도 산타 찾아온 증시…랠리 이어질 것"
  • "올해도 산타 찾아온 증시…랠리 이어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560선을 회복한 가운데, 당분간 유동성 효과로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9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초 이후 이어지고 있는 랠리 부담감이 있지만 당분간 국채 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공산이 높고 양호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견조한 경기 흐름은 현 주가 랠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코스피는 2566.86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최근 한 달간 3.93% 상승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산타 랠리 사례가 올해에도 적용 중”이라며 “지난 22년 동안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1월 15일까지 5% 이상 상승할 경우 11월 15일 이후 연말까지 주가는 상승한다고 사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같은 사례가 올해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S&P500 지수는 17.2% 상승했고 이후부터 이달 18일까지는 5.3% 오르며 산타 랠리가 가시화하고 있다.그는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이유로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가 나타나고 있다고 손꼽았다. 박 연구원은 “11월 초부터 시작된 자산가격의 동반 상승, 에브리씽 랠리가 일단 올해 산타 랠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과 각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머니 무브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더욱 확산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 즉 금리정책 피봇(정책전환) 기대감이 머니 무브 현상을 한층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채권시장도 안정화하고 있다. 채권시장 변동성 진정도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 중인데 가파른 금리 하락도 주가 랠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금리 급락 이후에도 채권시장이 큰 등락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도 긍정적 현상이란 평가다. 그는 “무엇보다 FOMC 회의 이후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하게 밝힌 파월의장의 발언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4분기 경제 역시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로 4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와 달리 4분기 성장률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주식시장에 또 다른 특징은 메그니피센트 7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러셀 2000 지수의 동반 급등도 나타나는 것이다. 러셀 2000 지수는 지난 10월 말 저점대비 약 21% 이상 급등했다. 러셀 2000 지수의 급등에는 금리 하락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양호하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 연구원은 “무엇보다 금리 정책 피봇에 따른 유동성 피봇, 즉,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피봇이 연말연초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9 I 김인경 기자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보수의 무덤’ 수원에 깃발 꽂을까…與, 방문규·이수정·김현준 ‘출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절대 열세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에 ‘보수당 깃발’을 꼽기 위해 본격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진보 정권 출신 관료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투입하며 수원 혈투를 벌일 준비 작업을 마쳤다. 경기도 지역에서 최다인 5개 선거구(수원 갑·을·병·정·무)가 몰렸지만 지난 20·21대 총선에서 이를 모두 빼앗기며 야도(野都)로 변한 수원 벨트에서 여당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전국에서 최다 인구를 보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자 수도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 지역에서 총선 인재 배치를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가장 관심이 가는 지점은 방 장관의 행보다. 수원 출신인 그가 도전할 유력한 지역은 수원의 구도심인 수원 병(구 팔달구)이나 신흥 연구·개발센터가 몰린 수원 정 지역이다. 수원 갑 지역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수원 명문고인 수성고 동문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이미 사무실을 개소하고 선거전에 나선 만큼, 당은 불필요한 내부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수원 병 지역은 수원시청과 옛 경기도청사가 들어서 있어 과거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현역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 다만 이 지역은 지난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준 후보보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은 수원 정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광교신도시,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서 있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현재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민주당 의원(3선)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영입 인사인 이수정 교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재로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 교수는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 신인이지만 그동안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이 교수가 얼마나 활약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북수원 생활권에 속하는 수원 갑 지역은 보수당이 19·20·21대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한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여당은 앞서 9월 인재영입을 통해 김현준 전 청장을 투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경제·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지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승원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상황이라 직전 정부 관료 출신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수원무도 관심 지역이다. 민주당은 수원 시장 3선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김 의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의회 출신인 박재순 당협위원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의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재선)이 버티고 있는 수원을에서는 남경필계로 알려진 한규택 당협위원장, 언론인 출신의 이봉준 수성고 총동문회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원이 험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내부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년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최소 2~3곳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기덕 기자
'어대푸' 러시아 대선…'최장기 집권' 노리는 푸틴
  • '어대푸' 러시아 대선…'최장기 집권' 노리는 푸틴[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어대푸. 어차피 다음 대통령도 푸틴이다. 내년 3월 치러질 러시아 대선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다.(사진=타스·연합뉴스)◇2036년까지 집권시 스탈린 집권기간 넘어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을 보장받게 된다. 푸틴의 건강 이상이나 정변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 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가 될 게 확실시된다.푸틴이 러시아 권력 정점에 오른 건 1999년 12월 31일. 삼선 금지 헌법 때문에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에게 2008~2012년 대통령직을 맡겨두긴 했지만 그때도 실권은 푸틴에게 있었다. 2012년 대통령직에 복귀한 푸틴은 개헌을 통해 총 6선, 즉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때까지 푸틴이 권좌를 지킨다면 30년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제치고 러시아 혁명 이후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한다. 러시아 제국 시기까지 확장해도 43년을 재위한 표트르 대제에 이어 2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현재로선 푸틴의 장기집권을 저지한 대항마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레바다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0%가 내년 대선에서 푸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2위인 러시아공산당 파벨 그루지닌 지지율(1.3%)의 40%가 넘는다.(사진=AFP)◇죽거나 감옥행…푸틴 대항마가 없다이처럼 푸틴이 대선전에서 독주하는 건 그를 막을만한 야당 주자들이 모두 제거된 탓이 크다. 반푸틴 시위를 주도했던 야당 유력 정치인 보리스 넴초프는 2015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인근에서 2015년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또 다른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2020년 옛 소련이 개발한 화학무기인 노비초크가 들어간 차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다. 나발니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2021년 러시아에 돌아온 후 2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린 푸틴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 최고의 정치가라고 수차례 말해 왔다”며 “러시아 안엔 푸틴 대통령의 경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에서 푸틴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압승을 원한다. 특정 정당·정파의 후보가 아니라 전(全)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는 통합러시아당이 있음에도 푸틴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서려는 것도 이런 욕심 때문이다. 크렘린 관계자도 “푸틴은 만인의 대통령”이라고 러시아 일간지 콤메르산트에 말했다.이런 이유 때문에 푸틴과 러시아 정부는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는 크렘린이 유권자 70% 이상이 참여한 선거에서 80% 이상을 득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벤 노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푸틴에 맞설 야당 주자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요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푸틴의 득표율은 물론 투표율을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사진=AFP)◇건강이상설 시달리는 푸틴, 후계 육성 가능성도푸틴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을진 푸틴 자신에게 달렸다. 푸틴은 1952년생으로 2036년 84세가 된다. 지난 몇 년간 푸틴은 갑상샘암이나 혈액암, 뇌졸중, 파킨슨병 등 여러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다. 잊을만하면 사망 루머도 나왔다. 알렉산더 모틸 럿거스대 교수는 “푸틴의 신체적·정신적·정치적 건강이 계속 악화한다면 러시아의 중요한 의사결정 능력도 저하될 것”이라며 “푸틴이 1999년 처음 집권한 때만큼 앞으로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고 말했다.니콜라이 그보스테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이번 선거 이후 후계 구도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드베데프나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이 후계자 후보로 거론된다. 메드베데프나 미슈스틴은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파트루셰프는 푸틴과 동갑이라는 점이 결함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푸틴이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권력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망가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안드레아 움란드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애널리스트는 “권력 이양 과정에서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건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며 “푸틴주의 1.0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무질서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이라면 푸틴주의 2.0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16 I 박종화 기자
美연준 ‘비둘기 선언’…장중 환율, 20원 이상 급락한 1290원대
  • 美연준 ‘비둘기 선언’…장중 환율, 20원 이상 급락한 1290원대[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급락해 129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간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벗어나 내년 ‘금리인하’ 시작을 공식 선언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방향성을 잡은 환율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AFP◇美 내년 3회 이상 금리인하 예고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9.9원)보다 24.55원 내린 1295.35원에 거래 중이다. 환율이 장중 12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4일 이후 8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3.9원 내린 1296.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292.4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환율은 1300원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했다. 지난 9월 5.1%로 잡은 전망치에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로써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가량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 세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금리인하 시점이 언제인 지를 고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경기 침체를 피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냐’는 질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고 답했다. 다만 “경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연준은 이날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 데 적절할 수 있는 어떤(any) 추가적인 정책 강화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달리 ‘어떤’(any)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와 관련 파월은 “‘어떤’ 단어를 추가한 것은 FOMC가 금리 사이클의 정점 또는 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5.7%에 달했다. 전날 45% 수준에서 큰 폭 오른 것이다. 0.2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은 68.8%,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16.9%에 달했다. 내년 5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9.4%에 달하며 사실상 인하를 확신했다.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되며 국채 금리, 달러화 등 안전자산은 약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13일(현지시간) 저녁 9시 59분 기준 102.5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 후반대에서 급락한 것이다. 지난 8월 수준으로, 4개월 만에 최저치다. 달러 약세에 아시아 통화도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로 모두 하락세다. 특히 달러·엔 환율은 지난 8월 초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은행 딜러는 “환율 하락 움직임이 많이 크지만, 달러 결제 물량도 나오며 추가 하락은 막히는 것 같다”며 “외환시장 뿐만 아니라 증시, 채권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커 환율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3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한미 금리차 축소 기대…환율 하방 압력 거셀 듯12월 FOMC를 기점으로 금융시장 전반이 방향성을 잡은 만큼 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2%포인트의 역대 최대폭인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원화 강세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국내은행 딜러는 “파월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버틴 것이 성공한 게 아닌가 싶다”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말까지 환율 하방은 1280원까지 볼 수 있을 듯 하다”며 “오후에는 결제 수요가 크지 않아서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달러화 약세는 제한적인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됐던 자금들이 채권, 주식 등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 연준에 이어 ECB 역시 금리정책 전환이 현실화될 공산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달러화 약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박 연구원은 “더욱이 미국 경기 연착륙 현상도 달러화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4 I 이정윤 기자
신기욱 교수 "韓, 내년 지정학적 위기 커…美 올인 외교 위험"
  • 신기욱 교수 "韓, 내년 지정학적 위기 커…美 올인 외교 위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내년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이 더 큰 복합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올인하는 외교 정책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진=이데일리DB)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국-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신냉전 구도가 성립되고 있다는 인식은 전략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중관계에 있어 가치 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 자유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아시아에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프레임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에 안보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신 교수는 신냉전 사고에 매몰돼 가치외교에 집착하기보단 보다 균형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 교수는 중국 또한 러·북과 한팀이 돼 한·미·일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구도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신 교수는 내년 대만(1월 총통), 한국(4월 총선), 인도(4~5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중요한 선거 이벤트들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큰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 교수는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일 동맹이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으로 트럼프 자신의 아젠다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며 “미국 대내 정책보다도 대외 정책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만큼 한국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치외교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재임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일동맹을 돈독히 했던 경험을 참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신 교수는 여야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미·중 대립, 기후변화와 전쟁,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 위기, 글로벌 리더십 부재 등 한국이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최소한 대외정책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12.14 I 하상렬 기자
尹, 네덜란드서도 보훈 행보…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최초 방문
  • 尹, 네덜란드서도 보훈 행보…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최초 방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헤이그=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뿐 아니라 보훈 행보도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리더잘’(Ridderzaal·기사의 전당)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참전용사 및 유족들을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방문,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 정상 최초로 리더잘·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리더잘은 과거 1907년 당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장소다. 당시 이준 열사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크 특사로 파견됐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고 순국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암스테르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헤이그 정치의 중심지 비넨호프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인 ‘리더잘’을 함께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방문”이라고 발표했다.리더잘은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차장은 “네덜란드 측에서 리더잘이 우리 주권회복 역사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줬다”고 설명했다. 리더잘에서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함께 1907년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루터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어 유럽 내 유일한 한국 독립운동 기념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이준 열사 기념관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특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파견됐던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현재는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1995년부터 운영 중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황제가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했다”고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전용사 간담회 참석암스테르담에 복귀한 후에도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는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 인근 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했다.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 유족 4명, 참전협회 관계자들 2명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전투 중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故) 덴 아우덴(den Ouden) 중령의 조카도 있었다.또한,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세)옹이 특별 참석자로 참석했다. 한국전쟁 당시 네덜란드 부대의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옛 네덜란드 전우들과 다시 만났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웅의 제복’을 한국전 참전용사인 코르트 레버르(93세)옹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2023.12.14 I 권오석 기자
플라스틱·에너지 분야 한·중 합작투자 '핑메이 션마 코리아' 탄생
  • 플라스틱·에너지 분야 한·중 합작투자 '핑메이 션마 코리아' 탄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중국 내 에너지·화학 제품을 한국시장에 유통할 한·중 합작투자회사가 탄생했다.13일 플라스틱 컴파운딩 제조·유통기업 ㈜미가는 중국 국영기업 핑메이 션마(Pingmei Shenma) 그룹이 합작투자회사 핑메이 션마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핑메이 션마 코리아 출범식에서 ㈜미가와 핑메이 션마 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미가)미가는 지난 2020년 고기능성 소재 컴파운드 전문기업 ㈜유원컴텍을 인수하며 기존의 범용플라스틱 및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의 제조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핑메이 션마 코리아 설립으로 미가는 기존 사업 영역인 플라스틱 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핑메이 션마 그룹이 취급하는 다양한 에너지 및 기타 화학제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중국 허난성 핑딩샨에 본사를 두고있는 핑메이 션마 그룹은 현재 21개의 자회사와 2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은 허난성, 후베이성, 장쑤성, 상하이, 산시성등 중국 내 9개 성에 운영 중이다. 핑메이 션마 그룹의 다양한 에너지·화학 제품은 중국 내수를 비롯해 전 세계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최대 규모의 고품질 석탄 광산을 보유해 코크스 석탄 및 증기탄 등을 제조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나일론 관련 화학제품들도 핑메이 션마 그룹의 주력 상품이다.또 사카린 나트륨 염, 초고압 흑연 전극 및 실리콘 카바이드는 중국 내 1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경우 아시아 1위이며, 산업용 원사 및 타이어 직물 부분에서는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지난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핑메이 션마 코리아 출범식에는 중국 공산당 서기인 리 마오 핑메이 션마 그룹 회장과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직접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미가 관계자는 “이번 합작투자회사 설립으로 핑메이 션마 그룹에서 생산되는 석탄, 나일론, 타이어코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군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른 고객사와의 공동성장 및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3 I 황영민 기자
한달 앞 대만 대선 '초박빙'…韓 반도체 여파 주목
  • 한달 앞 대만 대선 '초박빙'…韓 반도체 여파 주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과 친중 성향 제1야당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문제는 미중 패권전쟁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눈이 이번 선거에 쏠려 있는데, 아직은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미래는 한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대만 대선 1·2위 초박빙 구도13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온라인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지난 7~8일과 11일 20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총통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35.1% 지지율로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32.5%)를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두 후보간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 지지율은 17.0%로 3위를 기록했다.이번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총선)와 함께 치러진다. 당선된 차기 총통은 내년 5월 20일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현 총통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대만 총통 선거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친미·반중 노선과 중국과 협력을 기치로 실리를 택하는 친중 노선의 대결이 이어져 왔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는 노골화하는 중국의 점령 야욕으로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대만은 한국 영토의 3분의1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 정통성과 직결된 중요한 곳이다.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통해 중화권 패권을 잡으면서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더한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가 있다는 점에서 핵심 물자 공급망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번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정치·안보 정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유다.특히 선거 판세가 예측불가 기류로 흐르면서 주목도는 더 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직전과 비교하면 집권 민진당 측의 지지율이 2.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당(-0.1%포인트), 민중당(-0.3%포인트) 같은 야권과 격차가 확 줄어든 것이다. 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민진당에 대한 지지세가 크다는 관측이 많지만, 허우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이후 파격적인 청년 주택 구매 지원 공약을 내놓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복잡한 지정학 문제 대신 경제·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韓 반도체 산업에 영향 끼칠듯대만 정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개입 기류 역시 심화하는 모양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의 선거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사무에 속한다”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샌드라 우드커크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최근 대만 선거를 두고 “외부 세력이 선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한데 따른 반박이다.이번 대만 선거는 한국 반도체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친미 성향 민진당의 지원 아래 대(對)미국 수출을 등에 업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TSMC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차이 총통의 8년 집권 이후 민진당의 재집권 여부를 결정한다.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 후보는 차이 후보보다 반중·독립 성향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민진당이 또 이길 경우 한국 반도체를 계속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동맹인 미국과 가까운 민진당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3.12.13 I 김정남 기자
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 종료…내년 대규모 부양책 신호 없어
  • 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 종료…내년 대규모 부양책 신호 없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정부가 11~12일 최고위급 경제 정책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13일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등 공산당 주요 지도부는 11일부터 전날까지 베이징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정책기조를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진촉온(以進促穩)’,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고품질 과학 기술 개발을 꼽았다. 이는 산업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전기차 및 재생 애너지 등 ‘신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신용 팽창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경제 책임자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내년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며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더 많이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2개월 연속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던 대규모 부양책을 시사하는 내용은 이번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위험은 인식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가전·가구·자동차 소비 촉진안을 언급하긴 했으나, 시장이 기대한 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는 내년 중국이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봤다.유샹롱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메모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반복적인 정책(부양책) 보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썼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지도부는 내년 산업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는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중국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3 I 김겨레 기자
SK에코, 세계 1위 배터리 생산 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 SK에코, 세계 1위 배터리 생산 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인 테스(TES)와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인 중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SK에코플랜트는 12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여섯번째), 테렌스 응(Terrance Ng) 테스(TES) 회장(왼쪽 세번째), 탄 빙(Tan Bing) 지사이클(Z-Cycle) 회장(왼쪽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에코플랜트)전날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테렌스 응(Terrance Ng) 테스 회장, 이철수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장, 탄 빙(Tan Bing) 지사이클회장-Cycle) 회장, 주빈(周斌)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 쇠성당(薛盛堂)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비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준공된 1단계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장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면적 8000㎡ 규모로 연간 2000톤의 블랙매스 생산이 가능하다.인근에 같은 규모의 2단계 전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으로, 2024년 말 준공하면 연간 총 4000톤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전처리 공장을 통해 수거된 스크랩(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 리콜 배터리 물량 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파쇄하고 배터리 원료 추출 전 단계인 블랙매스까지 추출할 수 있다.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수거, 방전시킨 뒤 해체·분쇄해 만든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이다. 블랙매스에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다.중국 장쑤성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꼽힌다. 2022년 SNE리서치 기준 점유율 세계 2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비야디(BYD)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생산공장 10여 곳이 밀집해 있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 장쑤성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폐배터리 및 스크랩 등 피드스톡(Feedstock)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전처리 공장 준공으로 테스가 현재 지사이클을 통해 운영 중인 상하이 폐배터리 후처리 공장과 사업 시너지도 기대된다. 중국은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빠른 만큼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구축하는 옌청 공장과 기존 상하이 공장 간 연계를 통해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옌청 배터리 재활용 센터는 SK에코플랜트의 혁신적인 친환경 설루션과 지사이클의 독보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했으며,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세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3 I 박경훈 기자
尹 “한·네덜란드, 가장 훌륭한 파트너”…국빈 만찬서 박지성·크루이프 언급
  • 尹 “한·네덜란드, 가장 훌륭한 파트너”…국빈 만찬서 박지성·크루이프 언급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막시마 왕비와 함께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정을 토대로 양국은 그동안 굳건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 반도체, 원전, 인공지능(AI), 디지털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후던아본트(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만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아름다운 튤립과 풍차로도 유명한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단지 유럽의 머나먼 나라가 아니다”라며 조선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선원 벨테브레와 하멜을 언급했다.이어 “1950년 네덜란드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다”며 “6.25 전쟁에서 120여 명의 네덜란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축구를 고리로 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직접 호명했고, 만찬에 참석한 히딩크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했다. 또한 “한국 축구선수들의 유럽 진출 부흥기를 선도한 우리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시작과 끝은 바로 네덜란드 리그였다”며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루이프에게 열광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네덜란드의 많은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10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은 네덜란드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네덜란드어로 “쁘로오스트(건배)”라며 건배를 제의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막시마 왕비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며 만찬사를 시작했다.알렉산더르 국왕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아주 훌륭한 관계를 돈독하게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ASML 방문에서 확인했듯, 기술은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반도체 장비와 컴퓨터 칩 그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양국은 농업 건축, 안전, 지속적 에너지, 기후변화 대처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력을 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알렉산더르 국왕은 또 “대한민국의 흔적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며 “라디오에는 K팝이 나오고 극장에서는 K-무비를, 넷플릭스에서는 K-드라마를 즐길 수 있으며, 네덜란드 사람은 기아 자동차를 타고, 유튜브에서 K-블로거를 구독하고, K-뷰티는 많은 사람이 최고라 평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힘이 더 실리게 되어 감사한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만찬사를 마쳤다.앞서 단독 친교 오찬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기인 방짜 유기와 ‘K-뷰티’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국 화장품을 선물했다.국왕 부부는 네덜란드 델프트 지역 특산 그릇 조각을 모은 예술품인 델프트웨어와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제작한 스카프를 선물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日 증시 견인한 초완화정책 '흔들'…연말연초 불확실성 대응"
  • "日 증시 견인한 초완화정책 '흔들'…연말연초 불확실성 대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본 증시의 강세를 견인했던 초완화 통화정책의 출구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연말연초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신한투자증권은 13일 올해 일본 증시를 견인한 동력은 미국의 강한 경기와 일본은행(BOJ)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이었다고 짚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강한 수요와 엔저를 이익 개선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다. 강한 미국 경기는 여전하다.그러나 BOJ의 초완화정책은 출구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금융시장은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기대한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우에다 총재의 정상화 관련 발언 후 일본 증시는 변동성 확대를 경험했다”며 “초완화정책은 일본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대전제인데,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위해서는 엔저가 좀 더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이다. 임금과 소비심리가 개선됐다지만 내수는 아직 미약하다. 결국 수출이 좋아져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일본의 수출 물량은 늘어난 것이 없다.김 연구원은 “대외 수요 급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BOJ가 당장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면서 엔화가 강세로 반전할 경우 수출 경기는 타격과 내수로의 온기 확산, 잃어버린 30년의 극복 시기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BOJ가 정책 정상화를 타진하더라도 엔화를 급격한 강세로 보낼만큼의 급진적 정상화는 선택하기 어려워, 정상화 속도는 점진적일 공산이 크다”고 했다. 연말연초 일본 증시에 대해선 변동성을 예상했다. 일본 시장은 엔저로 대변되는 ‘매크로’(거시경제)가 좋은 장이었지만, 연말연초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진 BOJ와 금융시장의 이견이 좁혀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김 연구원은 “일본 증시에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속 모멘텀을 갖춘 업종들로 압축 대응에 나설 시기”라며 “금융, 반도체, 자본재가 통화정책·엔저 관련 논란 속에서도 모멘텀이 견고할 업종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2023.12.13 I 이은정 기자
"우린 운명공동체" 선물 들고 베트남 간 習…美 영향력 견제
  • "우린 운명공동체" 선물 들고 베트남 간 習…美 영향력 견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년 만에 베트남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관계를 좁히는 미국을 막기 위해 중국도 베트남에 맞불 구애를 펴고 있다.12~13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시 주석은 1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공개한 서면 연설문을 통해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문제와 양측의 공동 관심사인 역내·국제문제를 논의해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도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중국-베트남 운명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찾은 시 주석은 1박 2일 일정으로 응우옌 푸 쫑 베트남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부와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베트남 국영 일간지인 뚜오이째는 시 주석의 방문기간 동안 양국이 협력사업 수십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교통망이 확충되면 베트남이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쉬워진다.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인 ‘디지털 실크로드’에 베트남이 동참하거나 베트남 희토류 광산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처럼 시 주석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베트남을 찾은 건 베트남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막아서기 위해서다.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중국으로선 국경을 맞댄 베트남이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에 합류하는 것만은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 시 주석이 앞선 기고에서 “아시아의 미래는 오직 아시아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베트남 중국학연구소 외교정책부장을 지낸 레 테미는 “중국은 시 주석 방문을 통해 중국이 결코 베트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며 “중국은 베트남이 미국에 경도되거나 미국을 따르는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면 베트남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다만 베트남이 중국 뜻대로 움직여줄 진 미지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국가라는 정체성은 공유하고 있지만 고대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수차례 침략한 데 따른 역사적 악연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측은 정상회담에서 윤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홍히엡 ISEAS-유소프이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불신은 뿌리 깊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한 베트남 국민이 볼 때 양국의 운명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2023.12.12 I 박종화 기자
CPI·FOMC 경계 속 美증시↑…필라델피아지수 3%↑
  • [뉴스새벽배송]CPI·FOMC 경계 속 美증시↑…필라델피아지수 3%↑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 증시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 대체적으로 물가 안정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소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대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날 네덜란드 국왕 내외와의 만남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ASML을 방문할 예정이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군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욕증시, CPI·FOMC 경계 속 상승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7.06포인트(0.43%) 오른 3만6404.93으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07포인트(0.39%) 상승한 4622.44,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51포인트(0.20%) 뛴 1만4432.49로 장 마감.-시장에서는 11월 CPI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여 2개월 연속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전년 대비로는 3.1% 올라 전달의 3.2% 상승에서 소폭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12월 FOMC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갈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4% 오르면서 2022년 1월5일 이후 최고치 기록△뉴욕유가, 中디플레이션 우려에 반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9센트(0.13%) 오른 배럴당 71.32달러에 거래 마쳐.-장중 1% 이상 하락하다 마감 앞두고 반등하며 이틀 연속 상승-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커진 까닭.-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르쿠 수석 시장 전략가는 물가 하락세는 중국에서 석유와 같은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언.△엔비디아 CEO “對중국 AI칩 수출통제 준수할 것”-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칩도 금지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준수하겠다고 밝혀.-황 CEO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만나 “규칙을 깨길 원하지 않으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발언-러몬도 장관은 “엔비디아는 분명히 가능한 한 많이 팔고 싶어 하나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엔비디아와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해.-아울러 첨단 반도체가 장착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 격상”-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발언.-그는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5일간 국빈방문일정 돌입,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것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22대 총선 레이스 개막…예비후보자 등록 시작-22대 총선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이는 내년 3월 21∼22일.-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 납부.-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가능,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가능.-선거기간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작되며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10일 본투표 및 개표 예정.△‘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재판이 이날 첫 공판기일 예정-2020년 9월에서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검경은 유 씨의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다만 정식 재판 출석할 의무 있는 만큼 법원에 나타날 전망.-다만 유씨의 새변호인이 이달 7일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만큼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BTS 지민·정국 동반입대, 멤버 전원 군 공백기-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정국이 12일 육군 현역으로 동반 입대하며 전 멤버가 병역 의무 이행.-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진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제이홉, 전날 RM·뷔가 잇달아 군 복무를 시작,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가장 먼저 입대한 진은 최근 병장으로 진급
2023.12.12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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