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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6자회담 전망밝아..남북정상도 만나야"
- [edaily 정태선기자] 북한이 오는 2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13개월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한반도 핵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려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결정한 데 결정적인 배경에는 미국이 `양자회담`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내에서 진행될 `양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태도변화`를 `정책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전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북·미)+4(한·중·일·러)`형식으로 진행될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에 맞춰 남북한 정상회담도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자회담내 `北美양자회담`이 핵심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것 없는 `주권국가 인정`, `불침략` 등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6자회담 복귀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회담에 나서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을 뿐이며 대화에 나서게 된 더 큰 배경은 따로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틀내에서 `양자회담`을 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 경제지원, 북미 국교정상화까지 원하고 있고, 북미간 직접대화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의 틀과 선(先)핵포기만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북미간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미간에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6자 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6자회담의 형식은 `2(북한,미국)+4(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형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질적 진전은 어떻게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으로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체제보장, 경제지원, 국교정상화 등과 핵카드를 맞바꿀 수 있다는 `사인`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보낸 셈이다. 따라서 미국도 `核비확산`달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오히려 4차회담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3차까지 진행됐던 회담과는 달리 북미 양측의 문제의식도 명확해졌고,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는 핵문제를 꼭 해결해야하는 공동인식도 탄탄하다.
특히 북한이 미국 측의 `폭정의 전초기지`발언 철회가 없는데도 회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적극성 ▲타협과 양보를 기초로 한 대칭성 ▲행동에 있어서의 동시성 등 3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미국측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협상이 돼야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협상을 위한 서로간의 `태도변화`가 있었다면 이번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정책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 주도적 역할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2+4`형태의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주변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이후 정부가 북한에게 중대한 제안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국을 오가면서 북미간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간 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6자회담 내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연구소의 백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핵카드는 북한 체제에서는 결국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며 "또 6자회담이 삐긋거리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동아시아 전략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간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이 6자회담복귀를 선언한 시점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국과 미국이 협상테이블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이던스가 논의되고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 PC시장은 내 것" 델-레노보 "혈투`
- [edaily 김경인기자] "안방을 내놔라" "절대 못내준다." 세계 컴퓨터업계의 거인 델이 거대시장 중국을 놓고 토종업체 레노보와 한판 승부에 나선다.
중국시장 공략과 관련해 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온라인 PC 판매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 필수인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적고, 대규모 온라인 매매시장이 형성되기엔 지나치게 가난한 국가라는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단 1년만에 상황은 급변했다. 델 중국지사 경영진은 `중국 연안 도시에서 90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계를 제시했고, 윌리엄 J. 아멜리오 델 아시아 담당 사장은 "커다란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게 됐다.
중국의 PC시장은 최근 몇년새 급성장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포화된 선진시장을 이미 장악한 델에겐 더 없이 매력적인 `활로`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틈타 중국 PC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며 대박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미 시장점유율 25%를 웃도는 독보적 존재, 레노보가 있다. 특히 레노보는 작년말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일약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이를 계기로 PC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을 전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중국시장을 뛰어 넘어 세계시장에서 델을 추격하기 시작한 레노보와 적진에 뛰어들어 레노보의 뒤통수를 노리는 델 간에 꼬리를 물고 물리는 한 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승부는 역시 중국시장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델, 중국시장 공략..`직접판매`
현재 델의 중국내 PC수주의 60%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한 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온라인 시장은 단 2년만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다. 델은 10년전 미국에서 그랬듯이 소비자에게 PC를 `직접판매`하며 천천히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다.
델은 2004년 중국에서 전통적인 `온라인 직판`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내·외부의 많은 반대와 경고를 극복해야 했다. 관계자들은 중국인들은 실물 PC를 보지않고도 선뜻 구매할 만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델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시험한 뒤 소비자 시장을 공략했고, 시장점유율 8%의 중국 3위 PC업체로 자리잡게 됐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통하는 것 보다 직접판매가 효율적이라는 창립정신의 `효용성`을 증명해 냈다.
물론 출발은 쉽지 않았다. 특히 델의 `직접판매`의 중국식 표기인 `zhi xiao`가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로 사용되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컸다. 그러나 델은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카달로그로 판매 및 제작방식을 상세하게 광고했으며, 결국 `직접주문(zhi xian ding gou)`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AST리서치와 같은 기존 다국적업체들처럼 합작사를 설립하는 대신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 점도 주효했다. 합작사의 경우 초기엔 다국적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현지업체들에게 이익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것은 델의 `직접판매`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고, 마침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완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델은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빠른 제품 시험과 효율적 생산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것을 통해 명성도 얻었다.
◆레노보, PC에 초점..`텃밭 수성`
델의 예상 밖의 선전으로 인해 당황한 레노보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중국 PC시장의 25%를 점유한 레노보는 지난해 IBM PC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세계 3위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업계 2위인 휴렛패커드(HP)가 PC사업부를 줄이고 있어, 세계 PC시장을 둘러싼 레노보와 델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1990년대 중반 베이징 대학에서 설립된 레노보는 중국의 낮은 인건비와 값싸고 광범위한 배급 및 소매라인을 거름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최근 설립 당시의 4배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며, IBM PC사업부 인수 이후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 손을 뻗고있다.
델의 중국 진출 당시 레노보 경영진은 델의 성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배급업체나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하는 것은 중국에서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델에게 중국 시장을 침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델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레노보는 델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델이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IBM과의 딜을 성사시켰고, 한 때 진출했다 실패했던 휴대폰 생산, 컨설팅 등 서비스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리우 츄안시 전 레노보 회장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을 대거 정리하고 고마진 휴대폰에 집중키로 했으며, 주력인 PC사업의 영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델의 신속한 서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지역 곳곳에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을 상대로 델과 같은 직접판매를 실시했다. 그러나 분기 출하량 75만대중 직접매출은 수천대에 불과, 기존 전략은 고수할 방침이다. 양 위안칭 회장은 "높은 효율성이 없는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혹은 그외 지역에서 딜러를 이용하는 전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장관 천정배·환경장관 이재용(상보)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법무부 장관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내정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천정배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8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88년 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상임간사와 국제인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95년 국민회의 입당으로 정계에 입문, 15,16,17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3선 경력을 갖고 있다.
천 장관 내정자는 주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완기 수석은 "역량이 탁월하고 대내외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청렴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잘 추진해 나가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해찬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법조계 생활을 통해 스스로 법무부, 검찰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개혁의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무부 장관의 중임을 해낼 것으로 주위의 기대를 모아왔다"면서 "전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개선에 애썼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면서 이를 승계해 계속 추진, 한 단계 업그레드시킬 수 있는 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상주 출신의 이재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개업의로 일하면서 대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장, 대구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대구시민 식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산댐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91년 구미공단 페놀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환경 경험을 쌓았다.
지난 95년부터 두 차례 민선 대구 남구청장을 역임했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창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 수석은 "구청장 역임을 통해 조직관리 및 갈등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적 리더십과 대내외 신망을 기반으로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당면 현안을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청장 재직시 퇴폐윤락업소 밀집지역 정리, 미군기지 이전 추진 등 참신하고 개혁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점도 높이 샀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낙선자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 "능력있고 덕망있는 낙선한 원외인사를 기용한 케이스"라면서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측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정치적 취약 지역이란 점에서 특별히 배려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
김 수석은 "이 내정자는 10년 이상 환경운동에 앞장서 대구 지역에선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 출범시 조각 과정에서도 환경부 장관으로 거명됐던 관리대상"이라며 "대구 시장 출마에서 40% 이상의 지지표를 얻는 등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열린우리당 취약지역 극복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며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역감정 해소, 정치적 지역 구도 타파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임기 후에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영남지역 낙선자 배려는 상당히 깊은 뜻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 (채권전망)⑦수급, 안심할 수 있나-대투증권
- [edaily 이학선기자] 대한투자증권은 "금주 채권시장은 5월 산업생산,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의 회복이 쉽지 않아 수익률의 상승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부담과 금리불안을 경계하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을 감안할 때 채권수익률은 현 수준에서 다소 정체되는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투증권은 아울러 "7월 국고채 및 외평채 만기도래분 2.2조원과 바이백 및 조기상환 2조원을 가정시 순발행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국내 증시 흐름과 최근 채권시장 불안심리로 주식 및 채권관련자금이 정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MMF 등 단기자금의 증대는 오히려 자금이동 전단계의 불안감으로 인식될 공산이 있어 수급여건에 의한 수익률 하락압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투자증권 = 금주에는 5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발표, FOMC 회의,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어 시장의 경계감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기여건 측면에서 볼 때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수출증가율이 두자리대로 회복되는 가운데, 도소매판매 등 내수관련지표의 개선이 예상되는 점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후반 예정된 FOMC의 25bp 금리인상 전망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수준이 동일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계감이 국내 채권시장의 수익률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주 60달러를 상회했던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경제측면의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증시부담이 커지고 있고, 스웨덴의 정책금리인하(2.0%à1.5%) 이후 세계경기둔화로 인한 영국 및 유로지역 등의 금리인하론 제기 등에 따라 금주에도 대내외 국채수익률 하락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 채권시장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 국채발행물량은 당국의 월균등발행 원칙에 따라 5조원 전후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월 국고채 및 외평채 만기도래분 2.2조원과 바이백 및 조기상환 2조원을 가정시 순발행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공급여건은 시장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의 자금집행 등으로 MMF 수탁고가 74조원대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월말 요인에 의한 이탈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1000포인트선 안착을 시도하는 국내 증시 흐름과 최근 채권시장 불안심리로 주식 및 채권관련자금이 정체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MMF 등 단기자금의 증대는 오히려 자금이동 전단계의 불안감으로 인식될 공산이 큰 만큼 수급여건에 의한 수익률 하락압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주 채권시장은 5월 산업생산,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의 회복이 쉽지 않아 수익률의 상승압력이 유지되겠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부담과 금리불안을 경계하는 당국의 구두개입 등을 감안, 채권수익률이 현 수준에서 다소 정체되는 박스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 기준으로 3.75~3.95%선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정책 재검토..공급확대 `선회` 가능성
- [edaily 윤진섭기자] 당.정.청이 17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탄력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3개월, `실효성 없다` 시인
우선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현재로선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 부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중대형 물량에 대한 희소성만 키워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지적은 참여 정부 출범 후 나온 각종 대책과 집값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는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발표된 직후 서울과 경기도 재건축 아파트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8월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간 5.8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9.5대책(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자 연이어 고강도 규제인 `10.29대책(주택 거래신고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시장은 곧바로 침체기로 접어들어 2004년 1월까지 약세를 면치못했으나 2월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각각 2.51%, 0.53%로 큰 폭으로 올랐다. "10.29대책"이 3개월만에 약발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예상단지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중인 중층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2.17대책(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와 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나왔지만 4월들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 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정부의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재건축 등 개발이익 기반시설부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내성이 강해져 불과 한 달도 안된 현재 강남권 중대형아파트와 판교후광을 입은 분당과 용인 등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결과적으로 17일 당, 정, 청 회의는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수요억제 근간, 공급은 확대
정부는 8월까지 당.정.청 그리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 부동산 대책반을 구성,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8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안정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초과 물량을 10% 내외인 2600가구를 늘려,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포지역과 고덕지구 등이 우선 완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밀도 단지는 건교부가 공급 확대 효과가 적고 집값 불안만 조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단행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갖춰,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인 만큼 저금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 카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상대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 간접적인 조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 등을 강조한 만큼 한나라당이 제시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edaily 폴)6월 콜금리 전문가별 전망
- [edaily 이승우기자] ◇이상재 현대증권 팀장
6월 콜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아직은 내수가 부진해서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 내수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라 향후 콜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부동산 문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내수 회복이 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자는 입장일 것이다.
결국 정책적 분기점은 3분기 혹은 4분기 초 내수 회복이 가시화하느냐인데 8~9월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내 콜금리 변경 가능성도 낮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이번 달 콜금리는 동결이다. 내수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책 당국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 여전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물가는 정책 당국이 제시한 밴드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3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원물가는 추가적인 하락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 물가 밴드를 벗어날 때 한은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금통위의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은 피할 것 같다. 경기 회복에 대한 총력전이라 콜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개월내 콜금리 변동 가능성도 아직은 없다. 내수 지표의 추이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내수회복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가 꺽이지 않은 이상 콜금리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오석태 씨티은행 지배인
콜금리 동결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박 총재의 발언은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럴지는 의문이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한 발언이 안 나온다면 채권시장에 호재는 없는 듯하다.
3개월 내에 콜금리 변경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올해 안에는 콜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수출이 마이너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으로 인한 콜금리 인하는 불가능할 것 같다.
◇오상훈 SK증권 팀장
이번 6월 금통위에서 콜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 보다는 금통위 코멘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관점은 한 단계 낮아지겠지만 현재 온기가 느껴질 정도의 미약한 내수개선과 견고한 수출추세 지속 등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의 끈은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회복을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는 한 발 물러선 신중한 낙관적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기 부양적인 저금리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최근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설령 경기가 기대보다 약화되더라도 추가적 콜금리 인하 여지는 막혀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 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호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 시장금리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가급적 자제할 것으로 보이나 금통위 직전 시장에서 채권수익률 추이 여하에 따라 부담감이 간접적으로 표출될 개연성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적어도 3개월 이내) 유지되기를 원할 것이며 한은 입장에서도 현 정책금리 수준 유지에 대한 부담감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책 당국이나 시장 시각에서 현 금리수준이 아직은 충분히 경기 부양적인 저금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발동에 있어서도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에 대한 여지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상의 초점은 추경편성, 벤처활성화 정책, 조세감면 등 확대 재정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콜금리 절대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추가조정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설 경우 글로벌 체감경기가 점차 약화될 것이고 특히 유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출경기 둔화로 내수부양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유로지역은 현재 정책금리 인하가 제기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 막바지 단계 인식까지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3개월 내 콜금리 수준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기선과 동조추세를 보여 온 중장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추가적 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를 벗어난 대내외 경기환경 변화 전개시 신축적인 통화정책 관점에서 추가적 콜금리 인하 여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선태 CJ투자증권 연구원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 유지는 불가피 하고, 채권시장에서도 지표금리가 스프레드를 통해 봤을 때 `콜금리 인하요구`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경기여건에서는 금리인상 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 정책에 대한 유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불안 등 저금리에 대한 폐해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유출에 대한 부담도 상존하고 있어 추가금리 인하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경기부진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으로 부동산 불안에 대해서는 세제정책 등의 미시적 대책을 중심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자본유출 부담에 대해서는 미국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부담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3개월 간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은 나오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곽영훈 하나증권 연구원
1분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2분기에는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진행된 이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당분간 정책금리의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에 따른 국내 정책금리의 인상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도 종료시점에 가까이 와있다. (25bp씩 1, 2회 인상 여력) 연준이 정책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가 1.6%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고 고용증가율이 3개월 전부터 꺽이기 시작했으며, GDP 갭도 2/4분기중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3개월간 뚜렷한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 또 수출부진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는 아닐 것이므로
향후 3개월간은 경기진행을 더 관찰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석원 한화증권 팀장
6월 금통위에서도 콜금리를 현행 3.25%로 유지할 전망이다. 5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실망스럽다. 국민계정이 그렇고, 산업활동도 마찬가지다.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 금리를 인상할 만한 환경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가? 문제는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이다. 비록 한은이 재정정책이나 환율 방어보다 금리 정책의 효과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내 놓았지만 부작용은 또 다른 문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주택 이외에도) 매입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담보가치의 80% 이상 대출이 일반화되어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심리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의사결정은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통화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다. 또한 최근 환율 방어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의 방향이 금리 인하보다 환율 방어 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금통위 이후 코멘트에서는 소비와 서비스활동, 수출 쪽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까지는 정책금리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 금리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현재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고, 5월 수출이 고무적인 모습이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은 우리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축소는 미국 채권시장이 경제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에 점수를 더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공산품 등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기업들의 프라이싱 파워가 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채산성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본적으로는 없어 보인다. 정책금리 변화는 4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
◇공동락 교보증권 연구원
6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GDP, 산업생산 등 연이은 실물 지표들의 부진에 이어 그간 선전했던 심리지표들 마저 주춤하고 있어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민간소비, 서비스업 생산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어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콜금리 인하 논의는 2분기 지표들이 나오는 7~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금통위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만큼 추가적인 언급을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 다만 현 경기 여건에 대한 비관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별다른 조정없이 금리가 꾸준히 하락한데 대한 우려 예상된다.
향후 3개월간 금리변경 가능성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영탁 동양종금증권 연구원
6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3.2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금리 인상 압력의 완화로 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감이 약화되었고, 6월 근원 소비자물가가 2.5% 로 목표범위인 2.5%~3.5%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한발 후퇴하고 있어 정책당국에서는 저금리 기조유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분 약화되었고 글로벌 경기둔화와 맞물린 국내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난다면 금리인하에 대한 논란 여지를 배제하기는 힘들다.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논란으로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반기 국내경기가 기본적으로 회복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내수부문의 회복이 가시화 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 내수부문의 회복강도가 가계부채의 조정과정으로 느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경기의 일시적인 둔화로 수출 둔화는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경기요인에 의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국내경기 회복과 맞물린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하반기 이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경기회복 속도는 느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정책금리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애실 대투증권 연구원
최근 제기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부진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돼 시장의 과도한 심리위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경기회복 방향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해 콜금리는 동경될 것으로 본다. 물론 정책공조차원의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경제부진의 타개를 위해 콜금리인하 카드를 쓰고자하는 당국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재정확대정책에 주력하는 부양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따라서 6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을 유지하고 코멘트에서도 경기개선 기대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3개월 이내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
다음의 4가지 이유에서 금리를 특별히 올리거나 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0.0~0.3%의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1~5월 핵심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 통화당국의 연간 준수 목표(2.5~3.5%) 내에 위치해 있으며 ▲4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전월에 비해 하락. 이에 따라 당분간 저금리기조의 유지를 통한 경제활력지원 필요한 시점 ▲6월 29~30일에 개최되는 미 FOMC에서 연방기금목표금리의 인상(0.25%p)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금통위가 예상대로 콜금리 목표(3.25%)를 동결하고 미국이 인상할 경우 한미간 정책금리차는 없어지게 된다. 환율 및 증시 안정을 위한 국제자금의 안정적 흐름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3개월내 콜금리 조정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
6월 금통위는 콜금리 목표수준을 현행 3.2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지표의 안정세에서 보듯 물가 부담이 거의 없는 가운데에서도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한은은 여전히 하반기 내수경기 개선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듯한 상황도 추가적인 통화팽창을 제약하는 요인일 것이다. 지난 해 콜금리를 두번 인하했으나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3분기 중에도 정책금리가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상기한 이유들이 유효하기도 하지만 3분기 중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재정확대 쪽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분기 중 미 정책금리와 역전된다는 점도 한은으로서는 다소간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김재은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현재 경기는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내수가 이 부분을 상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회복/둔화의 시차가 전반적인 경기를 정체 국면으로 진행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없다. 반면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경기 흐름이 정체 국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복 기조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 평당 3천만원 이상?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월 과열 경쟁을 이유로 입찰이 유보됐던 뚝섬 상업용지가 재매각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 선보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서울시는 옛 경마장 부지로 최근 체육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2만4000여평 규모의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만6537평의 상업용지를 오는 17일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호텔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학원 등과 함께 3개 블록 1만6771평에 대형 주상복합 1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심사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L건설 주택영업 담당 임원은 "지난 2월 당시 평당 2500만원 내외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평당 3000만~35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예상 분양가격이 폭등한 것는 서울시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거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기 때문이다. H건설 임원은 "최초 입찰 당시엔 전체가 1000가구라고 할 경우 최소 700가구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500가구 밖에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상복합을 팔아 토지비용이나 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결국 수익을 맞추기 위해선 주상복합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3구역 업무시설(연면적 30% 이하)과 4구역 관광호텔(연면적 30% 이하)이 반드시 들어서도록 의무화시켰다는 점도 분양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예컨대 4블록의 경우 호텔 건립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이 됐다"라며 "호텔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선 고정자산으로 묶이는 셈"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특급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약간 낮게 책정해도 채산성이 나오지만, 이는 건설업계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며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힘들겠지만 평당 3000만원을 웃돌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땅값을 지난 2월 최초 입찰 당시보다 최고 70%정도 인상했다는 점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 부지 매각가격은 1구역이 건물을 포함해 1381억원으로, 평당 2610만원이다. 3구역은 평당 3735만원인 2056억원이고 4구역은 평당 3191만원인 1832억원이다.
이같은 예정가격은 지난 2월 초의 최초 매각시점보다 구역별로 28∼69% 정도 비싼 금액이다. 당시 매각금액은 1구역 1543만원, 3구역 2687만원, 4구역 2492만원 등이었다. 이번 2차 공고와 비교할 때 1구역은 69.2%가 뛰었고 3구역과 4구역은 각각 39.0%, 28.1% 올랐다.
D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외에 부지 사용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공공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높은 분양가 등을 감안하면 시작단계부터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서 이만한 노른자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 경쟁은 뜨거울 것"이라며 "땅값은 평당 4000~5000만원,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3000만원은 잡아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분양가 책정은 또 다시 아파트 값 상승에 주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 입찰인만큼 낙찰가격은 예정가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주변 땅값과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땅투기 과열만 막겠다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아파트 시장 과열은 간과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