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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적 공방 예고
  • 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적 공방 예고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며, 이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역시 7월 증선위의 공시 고의 누락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결론에 따라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을 담은 시행문을 우편 발송했다.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 중이다.삼성바이오도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향후 분식회계 이슈는 치열한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할 경우 한 달 내에 회계장부를 수정해야 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018.11.20 I 윤필호 기자
아이에이, 中합작법인 전력반도체사업 "순항 중"
  • 아이에이, 中합작법인 전력반도체사업 "순항 중"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에 주력하는 아이에이(038880)는 중국 강소성 ‘장가항 IC펀드’와 출범시킨 중국 합작법인 ‘아이에이반도체기술유한공사’가 순항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아이에이 측은 “이달 7일 공시한 다른 합작법인 출자 중단에 따른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에이는 출자를 중단하기로 한 합작법인 ‘녕파애미기차전자기술유한공사’와 관련, 지속된 출자 연기로 합작법인이 좌초될 것을 대비해 이미 2017년부터 동일한 전력반도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른 출자 상대방을 모색해왔다.이에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장가항 시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부응해 2016년 11월 녕파시에 설립하기로 했던 25억원 규모의 합작법인 대신 올해 3월 17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아이에이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초기 전력반도체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집중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이 안착해 생산량이 종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며 “로엔드(Low-End)급 제품과 하이엔드(High-End)급 제품을 병행 생산해 매출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장가항 IC펀드’로부터 10년 동안 총 6073만달러(약 686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받는 계약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기술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아이에이반도체기술유한공사 설립은 지난해 사드문제로 인한 최악의 환경에서 달성한 유의미한 성과”라며 “최근 관심 있는 기관투자가 측에서 방문해 장가항시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아이에이반도체기술유한공사 (제공=아이에이)
2018.11.20 I 강경래 기자
제주항공, B737 MAX 50대 구매계약 체결
  • 제주항공, B737 MAX 50대 구매계약 체결
  • 제주항공 B737 MAX 이미지(사진=제주항공)[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MAX 기종 항공기 50대를 도입한다.제주항공은 보잉사의 최신기종인 737MAX 50대(확정구매 40대·옵션구매 10대)를 2022년부터 인도 받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제주항공이 계약한 50대의 물량 중 확정구매 40대는 단일기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적사가 체결한 항공기 계약 중 최대규모이다.제주항공이 확정구매 계약한 항공기 40대 도입에 투자하는 금액은 공시가(카탈로그 가격)를 기준으로 약 44억 달러(약 5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제주항공의 이번 항공기 도입계약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B737-800NG를 차세대 기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다.제주항공은 운용리스를 통한 항공기 운용방식을 직접 보유로 바꿈으로써 임차료를 줄이고, 연료 효율을 개선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운용을 통해 연료비와 정비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737MAX는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기로 기존에 운용 중이던 B737-800NG에 비해 운항거리가 길어진 것은 물론 연료효율이 14% 높다.새로 도입되는 737MAX8은 18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운항거리가 6500km로 현재 운용중인 B737-800NG에 비해 1000km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노선 발굴 가능성을 넓혔다.제주항공은 또 이번 계약에 일정물량을 최대 230명이 탑승 가능한 737MAX10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운항거리 확대를 통한 새로운 노선 발굴과 함께 편당 탑승인원을 늘림으로써 한정된 자원인 슬롯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보잉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이번 계약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제주항공은 보잉과의 이번 계약에서 기단 전환에 필요한 공동 책임을 약속 받고, 엔진과 각종 부품 공급 등 필수불가결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로 했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B737MAX 도입계약은 차세대 항공기로 자연스럽게 기단을 교체하고 이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적항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제주항공은 운용리스 35대와 올해 구입한 신조기 3대 등 모두 38대의 B737-800 단일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내 1대를 더 들여와 모두 39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2018.11.20 I 이소현 기자
연속 기술수출, 회계 우려 해소…바이오株, 겹호재에 상승세
  • 연속 기술수출, 회계 우려 해소…바이오株, 겹호재에 상승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주가가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시작으로 기술 수출과 해외 진출 등 호재가 들려오는데다 테마감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20일 오전 10시 9분 현재 메디아나(041920)와 현대약품(004310) 주가는 전일대비 각각 21.42%, 20.13% 오른 7880원, 5550원을 기록 중이다. 제일파마홀딩스(002620) 인트론바이오(048530) 씨트리(047920) 종근당바이오(063160) 레고켐바이오(141080) 팬젠(222110) 국제약품(002720) 등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잇단 기술 수출 소식이 투자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전날 미국 먼디파마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일본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계약금 300억원과 마일스톤 6377억원 등 총 6677억원 규모다. 인보사 신뢰성에 우려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이라 더 의미가 있다는 게 증권가 시각이다.20일에는 인트론바이오가 파마반트와 약 7526억원 규모의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SAL200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일본 척추임플란트 전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약품은 대사성 질환과 관련한 예방·치료제 특허를 취득했고 메디아나는 자회사 흡수합병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금융당국이 벌이고 있는 바이오업체들에 대한 테마감리가 조만간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테마감리 후 제시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9월에 제약·바이오업체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업체별 특성을 감안해 감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규모 중징계 등의 제재는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중 테마감리가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을 던 업체들의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다수의 기술이전 성공사례로 신약개발과 관련된 섹터 내 센티멘탈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기술이전 관련 성공사례는 향후 신약개발과 관련된 센티멘탈을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돼 관련 종목들의 연구개발(R&D) 모멘텀에 따라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2018.11.20 I 이명철 기자
  • 지배구조 이슈, 배당에서 `경영권`으로 관심 확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들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와 한진칼(180640) 등에 대한 주주행동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면 이러한 주주행동주의와 ‘소액주주권 강화’ 상법개정안 재추진은 관심의 영역을 경영권까지 확산시키고 있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영권이 취약한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회사 KCGI가 한진칼 지분 9%를 취득 공시했다”며 “향후 경영참여를 위한 의결권 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MKIF 운용사 변경 제안은 임시 주총에서 부결됐으나 결과적으로 운용보수 인하를 이끌어냈다. 김 연구원은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은 배당정책에 집중됐다”며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시 시장 평균보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낮은 기업들의 배당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소액주주권 강화’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 지배구조 이슈 관련 시장의 관심은 배당에서 경영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중투표제 등이 시행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지배주주의 최대주주 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참여시 배당 뿐 아니라 자회사 경영, 자산 유동화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도 다양해진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보통의 지주회사처럼 지배지분이 50% 내외로 높거나 자사주가 많고 시가총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헤지펀드와의 경영권 이슈는 언제든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참여 명분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단기간내 수치적 개선이 수월한 배당성향의 상향, 자사주 정책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18.11.19 I 최정희 기자
`구조화증권에 대한 고민`
  • [28th SRE][감수평]`구조화증권에 대한 고민`
  •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8회 신용평가전문가 설문은 그동안의 연륜에 걸맞게 원활하게 이뤄졌다. 신용채권시장의 주요한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해 설문을 준비했고, 신용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엄밀하고 원활하게 실시됐다. 올해 신용채권시장에서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을 기초로 한 ABCP와 카타르 정기예금 ABC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는 SRE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가 지난번에 비해 하락했고, 개별 평가사의 신뢰도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용평가전문가들은 ABCP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을 했다. 이번 SRE의 과정에서 필자의 고민 중 하나는 ABCP 사건의 책임을 신용평가사에게만 지워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구조화증권에 대한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하고, 구조화증권에 대한 적정한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투자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구조화증권의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조화증권의 공시체계를 개선하고, 구조화증권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또 구조화증권 투자에 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화증권 규제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의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제도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ABCP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ABCP의 발행절차와 공시방식을 개선하고, 신용평가사의 ABCP 평가방법론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발생한 ABCP의 문제가 관련 자산과 구조를 달리하며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구조화증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화증권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11.19 I 김재은 기자
③시장참여자 “ABCP 정보 확대” 한 목소리
  • [28th SRE][Cover]③시장참여자 “ABCP 정보 확대”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시장 참여자들은 통상 금융당국의 규제나 간섭을 선호하지 않는다. ABCP 문제에 있어선 좀 다르다. 깜깜이 ABCP시장에 대해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회 SRE 설문에 참가한 유효응답자 179명중 104명(58.1%)이 ABCP 시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개별 기초자산 내역공시’를 꼽았다. 대다수의 응답자(66%)가 ABCP 시장의 문제점으로 ‘국내외 기초자산 정보 미흡’을 지적한 만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같은 ABCP의 경우 종목명을 통일하거나 종목명 뒤에 기초자산을 함께 기입해주는 방식 혹은 인식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ABCP 종목명만으로도 기초자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미다. ABCP 발행시 국내 신평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신평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신평사가 ABCP 시장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72명(40.2%), 신평사의 해외채권 평가방법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64명(35.8%)으로 ‘개별기초 자산 내역 공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SRE 자문위원은 “신평사의 ABCP 발행 등급 보고서에도 유동화 구조 등 세부 정보가 거의 없다”며 “해외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ABCP의 경우 해외 자산 등급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격, 특징 등 요약내용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사모인 ABCP에 대해 굳이 공모 규제를 받게 하거나 유동화법 절차를 따르는 건 CP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행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른 공시체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신평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ABCP 공시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모의 영역은 그들만의 플레이를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세이브로가 리스크 관리, 쏠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된다면 당연히 의견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되는 ABS와 상법에 근거를 둔 ABCP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ABS 규제가 엄격해 ABS 발행시장이 제한되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풀고, 공모 ABCP의 경우 공시 확대, SPC 포괄유동화 허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자산보유자의 ABS 지분 보유 의무화(5%) 등 자산관리 유인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시장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전규제 완화, 사후규제 강화라는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전규제가 약해지면 당연히 사후 규제는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8.11.19 I 김무연 기자
③시장참여자 “ABCP 정보 확대” 한 목소리
  • [28th SRE][Cover]③시장참여자 “ABCP 정보 확대”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시장 참여자들은 통상 금융당국의 규제나 간섭을 선호하지 않는다. ABCP 문제에 있어선 좀 다르다. 깜깜이 ABCP시장에 대해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회 SRE 설문에 참가한 유효응답자 179명중 104명(58.1%)이 ABCP 시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개별 기초자산 내역공시’를 꼽았다. 대다수의 응답자(66%)가 ABCP 시장의 문제점으로 ‘국내외 기초자산 정보 미흡’을 지적한 만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같은 ABCP의 경우 종목명을 통일하거나 종목명 뒤에 기초자산을 함께 기입해주는 방식 혹은 인식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ABCP 종목명만으로도 기초자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미다. ABCP 발행시 국내 신평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신평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신평사가 ABCP 시장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72명(40.2%), 신평사의 해외채권 평가방법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64명(35.8%)으로 ‘개별기초 자산 내역 공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SRE 자문위원은 “신평사의 ABCP 발행 등급 보고서에도 유동화 구조 등 세부 정보가 거의 없다”며 “해외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ABCP의 경우 해외 자산 등급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격, 특징 등 요약내용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사모인 ABCP에 대해 굳이 공모 규제를 받게 하거나 유동화법 절차를 따르는 건 CP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행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른 공시체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신평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ABCP 공시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모의 영역은 그들만의 플레이를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세이브로가 리스크 관리, 쏠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된다면 당연히 의견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되는 ABS와 상법에 근거를 둔 ABCP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ABS 규제가 엄격해 ABS 발행시장이 제한되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풀고, 공모 ABCP의 경우 공시 확대, SPC 포괄유동화 허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자산보유자의 ABS 지분 보유 의무화(5%) 등 자산관리 유인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시장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전규제 완화, 사후규제 강화라는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전규제가 약해지면 당연히 사후 규제는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8.11.19 I 김무연 기자
①QNB ABCP `12조` 모두가 놀랐다
  • [28th SRE][Cover]①QNB ABCP `12조` 모두가 놀랐다
  • 28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가 19일 발간됐습니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토끼를 열심히 신경썼는데, 산토끼가 사고를 쳤다.”태평성대하던 크레딧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번엔 해외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주인공이다.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홍콩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1645억원(1억5000만달러) 규모 ABCP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CERCG 발행이후 중국기업 관련 국내 ABCP 발행 대기물량이 엄청났다고 전한다. 다른 하나는 최근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카타르국립은행(QNB)등에서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최근 몇 달간 발행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머니마켓펀드(MMF)에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결국 또 ‘쏠림’이 문제였다. 자료:이데일리 SRE2002년 카드사태, 200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론·PF ABCP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 동반 부실 사태, LIG건설 CP 사기 발행, 동양그룹 CP 발행 논란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CP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알려진 듯 했다. 명백한 오산이었다. 국내 기업, 국내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해외 리스크가 국내시장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걸 고스란히 체감했다. CERCG 디폴트는 개별기업의 크레딧 문제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하지만 QNB ABCP는 10조원을 웃도는 규모에 대부분 “깜짝 놀랐다”고 했다. 다른 일각에선 “해프닝”이라고도 했다. 시장의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온도차가 있다. 그러나 지금이 ABCP시장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점검할 적기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여기서 제외된 ABCP시장으로 구분된다.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된 ABS는 자산보유자 요건, 연속 및 추가 발행 금지 등의 제약이 존재하고, 유동화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상법상 주식회사(SPC)를 설립해 SPC에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근거로 ABCP를 발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유동화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다. CP(ABCP)는 통상 만기 1년 미만, 대부분 3개월로 발행되는데, 지속적인 차환발행을 통해 실질만기는 1~3년이 대부분이다. CP는 자금조달의 편리성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데, 대부분 3~6개월 차환 발행을 반복하는 만큼 장기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금리)도 낮다. 지난 9일 기준 CP발행 잔액은 52조5014억원, ABCP 발행잔액은 104조6006억원에 달한다.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단기금융증권의 총 발행잔액(206조5210억원)중 ABCP가 절반 이상(50.6%) 차지하고 있다. 카드 사태도 옵션 CP가 문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2002년 카드사태도 카드사들의 옵션CP가 걸려 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세원 추적을 위해 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대학생 등 소득이 없어도 묻지마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소비가 급증했다. 그 결과 1998년 64조원규모였던 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623조원으로, 현금대출은 33조원에서 358조원으로 10배 내외로 폭증했다. 말 그대로 ‘카드 버블’이었다.소득없이 빚을 내 과소비한 만큼 연체율도 급등하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당시 카드사들은 옵션CP로 자금조달에 나섰다.옵션CP란 발행사와 투신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만기를 1년이상 자동연장하는 식으로 발행한 CP다. 카드사들은 만기 연장 대가로 일반 CP보다 0.2~0.3%포인트가량 추가 금리를 얹어 발행했다. MMF 규정상 1년 이상 CP는 담을 수 없지만, 투신사들도 수익률을 위해 옵션CP를 머니마켓펀드(MMF)에 담았다.그러나 카드채 상환 문제와 SK글로벌 사태로 MMF 환매 사태가 불거지며 시장은 출렁였다. 2003년말 금융감독원은 옵션CP 문제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당시 CP 발행규모는 누구도 몰랐다. 감독당국조차 관련 통계치가 없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CP 발행정보 공시 강화에 나섰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4년 2월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는 CP에 등록코드를 부여하며 CP발행정보를 집계하고 있다. 부동산 PF ABCP에서 저축은행 사태 촉발2000년대 중반부터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가 급격히 늘어났다. 글로벌 경기 호조에 건설사가 땅만 사놓으면 돈을 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쏠림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PF유동화에 대해 해당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시공사의 PF 보증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PF유동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PF ABCP로 대거 이동하며 ABCP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당시 건설사들은 외부 시행사를 따로 두고 지급보증만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켰고, 이를 적극적으로 편입한 저축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사태를 맞게 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과도한 PF대출로 결국 쏠림과 모니터링 부재가 문제였다. 2010년엔 LIG건설이 법정관리 직전 18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문제를 일으켰다. LIG건설 CP 투자자는 약 700명으로 피해액은 2100억원 규모다. 결국 LIG건설은 구자원 회장일가가 사재로 일반투자자에게 전액 보상했으나 구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사 등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CP가 문제였다. 당시 동양 계열사 CP 투자자는 4만여명으로 피해규모는 1조3000억대에 달했다. 여기엔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565억원도 포함됐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2년전인 2011년 11월 금감원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이듬해 9월 동양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012년 이후엔 차익거래 목적의 ABCP가 크게 늘어났다. 정기예금, 외화예금 등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MMF에 이를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자료: 이데일리 SRE이번엔 ‘해외’…‘모두가 놀랐다’수 년간 큰 탈 없이 굴러가던 CP시장에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깜짝 놀랐다. CERCG 디폴트가 개별기업의 리스크 부각이었다면, QNB ABCP는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사건이다. 다만 CERCG ABCP 디폴트와 관련 KTB전단채[채권]종류C(200억원), 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1[채권]종류CW(50억원), 골든브릿지으뜸단기1[채권]종류C(10억원) 등 3개 공모펀드에 편입돼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SRE 자문위원은 “먼저 QNB ABCP 규모가 10조원에 달해 놀랐고, 두 번째로 아무도 몰랐다는데 놀랐다”며 “공시도 안 되고, 집계 시스템도 없어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ABCP는 같은 대상을 포장지로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QNB 사태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쏠림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2018.11.19 I 김재은 기자
①QNB ABCP `12조` 모두가 놀랐다
  • [28th SRE][Cover]①QNB ABCP `12조` 모두가 놀랐다
  • 28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가 19일 발간됐습니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토끼를 열심히 신경썼는데, 산토끼가 사고를 쳤다.”태평성대하던 크레딧 시장에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번엔 해외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주인공이다.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홍콩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1645억원(1억5000만달러) 규모 ABCP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CERCG 발행이후 중국기업 관련 국내 ABCP 발행 대기물량이 엄청났다고 전한다. 다른 하나는 최근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카타르국립은행(QNB)등에서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ABCP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최근 몇 달간 발행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머니마켓펀드(MMF)에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결국 또 ‘쏠림’이 문제였다. 자료:이데일리 SRE2002년 카드사태, 200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론·PF ABCP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 동반 부실 사태, LIG건설 CP 사기 발행, 동양그룹 CP 발행 논란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CP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알려진 듯 했다. 명백한 오산이었다. 국내 기업, 국내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해외 리스크가 국내시장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걸 고스란히 체감했다. CERCG 디폴트는 개별기업의 크레딧 문제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하지만 QNB ABCP는 10조원을 웃도는 규모에 대부분 “깜짝 놀랐다”고 했다. 다른 일각에선 “해프닝”이라고도 했다. 시장의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온도차가 있다. 그러나 지금이 ABCP시장을 들여다보고 제도를 점검할 적기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여기서 제외된 ABCP시장으로 구분된다.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된 ABS는 자산보유자 요건, 연속 및 추가 발행 금지 등의 제약이 존재하고, 유동화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상법상 주식회사(SPC)를 설립해 SPC에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근거로 ABCP를 발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유동화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다. CP(ABCP)는 통상 만기 1년 미만, 대부분 3개월로 발행되는데, 지속적인 차환발행을 통해 실질만기는 1~3년이 대부분이다. CP는 자금조달의 편리성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데, 대부분 3~6개월 차환 발행을 반복하는 만큼 장기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비용(금리)도 낮다. 지난 9일 기준 CP발행 잔액은 52조5014억원, ABCP 발행잔액은 104조6006억원에 달한다.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단기금융증권의 총 발행잔액(206조5210억원)중 ABCP가 절반 이상(50.6%) 차지하고 있다. 카드 사태도 옵션 CP가 문제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2002년 카드사태도 카드사들의 옵션CP가 걸려 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세원 추적을 위해 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대학생 등 소득이 없어도 묻지마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소비가 급증했다. 그 결과 1998년 64조원규모였던 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623조원으로, 현금대출은 33조원에서 358조원으로 10배 내외로 폭증했다. 말 그대로 ‘카드 버블’이었다.소득없이 빚을 내 과소비한 만큼 연체율도 급등하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당시 카드사들은 옵션CP로 자금조달에 나섰다.옵션CP란 발행사와 투신사가 이면계약을 맺어 만기를 1년이상 자동연장하는 식으로 발행한 CP다. 카드사들은 만기 연장 대가로 일반 CP보다 0.2~0.3%포인트가량 추가 금리를 얹어 발행했다. MMF 규정상 1년 이상 CP는 담을 수 없지만, 투신사들도 수익률을 위해 옵션CP를 머니마켓펀드(MMF)에 담았다.그러나 카드채 상환 문제와 SK글로벌 사태로 MMF 환매 사태가 불거지며 시장은 출렁였다. 2003년말 금융감독원은 옵션CP 문제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당시 CP 발행규모는 누구도 몰랐다. 감독당국조차 관련 통계치가 없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CP 발행정보 공시 강화에 나섰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4년 2월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는 CP에 등록코드를 부여하며 CP발행정보를 집계하고 있다. 부동산 PF ABCP에서 저축은행 사태 촉발2000년대 중반부터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가 급격히 늘어났다. 글로벌 경기 호조에 건설사가 땅만 사놓으면 돈을 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쏠림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PF유동화에 대해 해당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시공사의 PF 보증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자 PF유동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PF ABCP로 대거 이동하며 ABCP시장이 급격히 확대됐다. 당시 건설사들은 외부 시행사를 따로 두고 지급보증만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켰고, 이를 적극적으로 편입한 저축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사태를 맞게 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과도한 PF대출로 결국 쏠림과 모니터링 부재가 문제였다. 2010년엔 LIG건설이 법정관리 직전 18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문제를 일으켰다. LIG건설 CP 투자자는 약 700명으로 피해액은 2100억원 규모다. 결국 LIG건설은 구자원 회장일가가 사재로 일반투자자에게 전액 보상했으나 구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0월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사 등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CP가 문제였다. 당시 동양 계열사 CP 투자자는 4만여명으로 피해규모는 1조3000억대에 달했다. 여기엔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565억원도 포함됐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 2년전인 2011년 11월 금감원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이듬해 9월 동양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012년 이후엔 차익거래 목적의 ABCP가 크게 늘어났다. 정기예금, 외화예금 등을 기초자산으로 ABCP를 발행하고,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MMF에 이를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자료: 이데일리 SRE이번엔 ‘해외’…‘모두가 놀랐다’수 년간 큰 탈 없이 굴러가던 CP시장에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시장 참여자들도 깜짝 놀랐다. CERCG 디폴트가 개별기업의 리스크 부각이었다면, QNB ABCP는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사건이다. 다만 CERCG ABCP 디폴트와 관련 KTB전단채[채권]종류C(200억원), 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1[채권]종류CW(50억원), 골든브릿지으뜸단기1[채권]종류C(10억원) 등 3개 공모펀드에 편입돼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SRE 자문위원은 “먼저 QNB ABCP 규모가 10조원에 달해 놀랐고, 두 번째로 아무도 몰랐다는데 놀랐다”며 “공시도 안 되고, 집계 시스템도 없어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ABCP는 같은 대상을 포장지로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며 “QNB 사태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쏠림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2018.11.19 I 김재은 기자
②부족한 정보로 투자…위험 키웠다
  • [28th SRE][Cover]②부족한 정보로 투자…위험 키웠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이어 불거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예견됐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해 투자가 이뤄지는데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보니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사모 영역이라는 이 유로 한 발 떨어져 관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자산에만 쏠리는 ‘묻지마식’ 투자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자산 정보 미흡…관습적인 투자 ABCP는 회사채나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이다. 비교적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유동하고자 하는 금융투자기관들이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ABCP 투자가 비교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28회 SRE에서는 현재 ABCP 시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국내외 기초자산 정보 미흡’이 118표(33.0%)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ABCP는 구조화증권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상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만기 가 1년 이내로 짧고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높은 기초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투자 가치를 판단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다. ABCP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유동화 구조와 기초자산, 위험요인, 통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통상 평가보고서에는 신용등급 부여 근거와 향후 전망 등이 상세히 담겨 있지만 ABCP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무엇이다’ 정도가 전부”라며 “리스크를 따지기보다는 신용등급만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가 가 개별 기초자산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카타르국립은행(QNB)처럼 예상치 못한 익스포저가 불거졌을 때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 ‘사기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외 기초자산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의혹이 나온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의 26.3%(94표)는 ABCP 시장 문제점의 원인으로 ‘해외부문 신용평가’를 들었다. 해외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와 비교해 신용평가에 한계가 있어서다. 다른 자문위원은 “CERCG의 경우 재무제표 숫자상으로 멀쩡한 상태였는데 신용등급을 받고 나자 디폴트가 발생했으니 (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신평 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깜깜이 공시에 익스포저 추산도 힘들어 ABCP 시장의 전체 규모나 투자 동향을 알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시장 자체에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다. 자산유동화법으로 관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달리 ABCP는 상법 상 기업어음(CP)으로 분류되고 사모로 모집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 1년 이상 ABCP는 공시를 하도록 했지만 현재 발행하는 대부분의 ABCP는 1년 미만이다. SRE 자문위원은 “사모인 CP를 공시한다면 공모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발행자측이 굳이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며 “금융당국도 전체 ABCP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금융 감독원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ABS 발행 금액은 2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평 3사의 자체 집계결과를 보면 90조원 안팎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평사가 추산한 ABS 발행 규모가 금감원보다 3배이상 많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집계한 ABCP 등을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이 공개한 자료에도 기초자산의 종류나 지역별 분포 등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ABCP 종 목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뿐이다. 발행일과 만기일, 발행금액 등 이 나열됐을 뿐 지역 등 분류별 조회나 전체 익스포저 등은 파악 할 수 없다. ABCP 종목명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이어서 종목으로 검색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심지어 별자리를 넣은 종목도 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결국 신평사가 평가한 수많은 ABCP를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며 “터키 금융위기 우려처럼 특정 지역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지역별 발행 규모라 도 알 수 있다면 기관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높은 MMF 의존도 문제…제도 정비해야 단기 유동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인 MMF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쏠림도 문제라는 진단도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MMF 순자산 규모는 111조원에 달한다. MMF의 수익률은 통상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일정 수준의 괴리율이 발생 하면 시가 평가로 전환한다. 손실 우려가 커질 때 최대한 빨리 환매를 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MMF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최근 QNB 사태처럼 손실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MF에는 한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편법이 가능해 특정자산 쏠림을 막기 힘들 다. 한 자문위원은 “ABCP의 차수만 변경해 다른 종목처럼 편입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한 ABCP를 담을 수 있다”며 “막상 조사하기 전에는 얼마 나 익스포저에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ABCP 시장에 대한 잇단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선진화의 적기라는 의견도 많다. 신평사들도 중국 국유기업 등 해외 기초자산 신용평가에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는 시각이다. SRE 자문위원은 “특정 ABCP 쏠림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 채무불이행 같은 사태가 터졌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9 I 이명철 기자
②부족한 정보로 투자…위험 키웠다
  • [28th SRE][Cover]②부족한 정보로 투자…위험 키웠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이어 불거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예견됐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해 투자가 이뤄지는데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보니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사모 영역이라는 이 유로 한 발 떨어져 관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정 자산에만 쏠리는 ‘묻지마식’ 투자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자산 정보 미흡…관습적인 투자 ABCP는 회사채나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이다. 비교적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유동하고자 하는 금융투자기관들이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ABCP 투자가 비교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28회 SRE에서는 현재 ABCP 시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국내외 기초자산 정보 미흡’이 118표(33.0%)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ABCP는 구조화증권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이 상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관례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만기 가 1년 이내로 짧고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높은 기초자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투자 가치를 판단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다. ABCP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유동화 구조와 기초자산, 위험요인, 통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통상 평가보고서에는 신용등급 부여 근거와 향후 전망 등이 상세히 담겨 있지만 ABCP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은 무엇이다’ 정도가 전부”라며 “리스크를 따지기보다는 신용등급만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가 가 개별 기초자산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카타르국립은행(QNB)처럼 예상치 못한 익스포저가 불거졌을 때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 ‘사기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해외 기초자산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의혹이 나온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의 26.3%(94표)는 ABCP 시장 문제점의 원인으로 ‘해외부문 신용평가’를 들었다. 해외는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와 비교해 신용평가에 한계가 있어서다. 다른 자문위원은 “CERCG의 경우 재무제표 숫자상으로 멀쩡한 상태였는데 신용등급을 받고 나자 디폴트가 발생했으니 (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의도적이지는 않았더라도 신평 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깜깜이 공시에 익스포저 추산도 힘들어 ABCP 시장의 전체 규모나 투자 동향을 알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시장 자체에 알려진 정보가 제한적이다. 자산유동화법으로 관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달리 ABCP는 상법 상 기업어음(CP)으로 분류되고 사모로 모집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 1년 이상 ABCP는 공시를 하도록 했지만 현재 발행하는 대부분의 ABCP는 1년 미만이다. SRE 자문위원은 “사모인 CP를 공시한다면 공모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발행자측이 굳이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며 “금융당국도 전체 ABCP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금융 감독원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ABS 발행 금액은 2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평 3사의 자체 집계결과를 보면 90조원 안팎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신평사가 추산한 ABS 발행 규모가 금감원보다 3배이상 많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집계한 ABCP 등을 통계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이 공개한 자료에도 기초자산의 종류나 지역별 분포 등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ABCP 종 목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뿐이다. 발행일과 만기일, 발행금액 등 이 나열됐을 뿐 지역 등 분류별 조회나 전체 익스포저 등은 파악 할 수 없다. ABCP 종목명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이어서 종목으로 검색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심지어 별자리를 넣은 종목도 있다. 다른 SRE 자문위원은 “결국 신평사가 평가한 수많은 ABCP를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며 “터키 금융위기 우려처럼 특정 지역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지역별 발행 규모라 도 알 수 있다면 기관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높은 MMF 의존도 문제…제도 정비해야 단기 유동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인 MMF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쏠림도 문제라는 진단도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MMF 순자산 규모는 111조원에 달한다. MMF의 수익률은 통상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일정 수준의 괴리율이 발생 하면 시가 평가로 전환한다. 손실 우려가 커질 때 최대한 빨리 환매를 해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MMF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최근 QNB 사태처럼 손실 우려가 커지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MF에는 한 종목에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편법이 가능해 특정자산 쏠림을 막기 힘들 다. 한 자문위원은 “ABCP의 차수만 변경해 다른 종목처럼 편입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한 ABCP를 담을 수 있다”며 “막상 조사하기 전에는 얼마 나 익스포저에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ABCP 시장에 대한 잇단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선진화의 적기라는 의견도 많다. 신평사들도 중국 국유기업 등 해외 기초자산 신용평가에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는 시각이다. SRE 자문위원은 “특정 ABCP 쏠림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 채무불이행 같은 사태가 터졌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시장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9 I 이명철 기자
“원가 공개보다 택지 공급가 낮춰라”.. 분양가 인하 전문가 제언
  • “원가 공개보다 택지 공급가 낮춰라”.. 분양가 인하 전문가 제언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분양가 낮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원가 공개보다는 토지 공급비용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금융 등 간접비용, 마진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땅값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별, 입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땅값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분양가격이 과연 떨어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국토부가 우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대상으로 삼은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조성하고 건설사에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LH 등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땅주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땅을 사들인다. 대략 공시가의 1.3배, 많아야 1.5배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도로·학교·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조성 원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건설사에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 공급 가격이 크게 뛴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추첨제로 공급되지만 주상복합용지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용지 등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낙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40%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50~60%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수도권 등지에서는 택지로 조성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택지에 건설사들이 몰리고, 토지 관련 원가 역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에서 도시개발로 진행되는 고양시 덕은지구 A4블록은 3363억원에 낙찰돼 공급예정가 2227억원에 비해 51% 비싸게 팔렸다. 덕은지구 A7블록 역시 낙찰가 1503억원으로 예정가보다 50% 이상 높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건설사보다 LH 등 공공기관의 택지 조성 원가를 먼저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나아가 LH가 토지 매각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데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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