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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로 못 줄인 산재…정부 산재 정책, 기업 자율규제 중심으로 바뀐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연간 800명에 달하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규제나 처벌 중심의 정책이 줄일 수 없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감축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 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고용부는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2~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설명이다.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이에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이다.이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 보장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또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또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우선 보급 등을 통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과 하청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근로자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장관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소형기에 180도 좌석 배치”…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 도입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소형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에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좌석을 장착한 에어버스 A321네오(neo)를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21네오 항공기의 운항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A321neo 항공기. (사진=대한항공)◇180도 펼쳐지는 프레스티지 좌석 대한항공이 도입한 A321neo 항공기는 182석 규모의 협동체(단일 통로) 소형 항공기로 동남아,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 A321neo 항공기는 단거리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나아가 기내 와이파이, 세련된 객실 인테리어, 더욱 첨단화된 개인형 기내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항공 여행의 즐거움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대한항공은 기대했다. 대한항공의 이번 신형기 도입은 안전을 위한 항공기 투자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은 A321neo 항공기를 오는 2027년까지 총 30대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보잉787-9 10대, 보잉787-10 20대, 보잉737-8 30대 등 총 90대의 신형기를 오는 2028년까지 도입해 항공기 현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는 프레스티지 8석, 이코노미 174석 등 총 182석으로 꾸며졌다. A321neo 항공기 프레스티지석에는 대한항공 협동체 소형 여객기 중 최초로 180도 완전 평면으로 펼쳐지는 8개의 침대형 좌석이 최대한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선으로 배치돼 승객들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A321neo 항공기 도입으로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을 거쳐 미주·유럽 등 장거리 또는 동남아·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으로 갈아타는 장·단거리 환승 프레스티지 승객들에게 끊김 없는 완전 평면 좌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좌석은 44cm 크기의 주문형오디오비디오(AVOD)모니터가 장착되며, 전기 아이콘이 표시된 좌석의 팔걸이 부분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충전이 가능한 장치를 추가해 편안함을 극대화 했다. 이코노미 좌석에는 기존보다 10cm 더 커진 33cm의 개인용 모니터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머리 받침대, 좌석마다 설치된 개인 옷걸이 등은 단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 시킨다.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의 프레스티지석은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을 활용했다. 프레스티지석은 또한 다크 그레이와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했다. 이코노미석에서도 선명한 색감의 우븐 패턴을 통해 보다 색다른 느낌을 만들어 냈다.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에는 아시아 지역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의 객실 인테리어 브랜드 에어스페이스(Airspace)가 적용됐다. 보딩시 환영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화려한 조명에서부터 시작해 순항, 기내식 제공 등 비행 각 단계에 따라 분위기에 맞게 조절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스템으로 항공여행의 재미와 함께 편안함을 더한다.더 넓어진 창문 덮개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기내 화장실은 깔끔한 분위기의 화이트 컬러 조명과 함께 항균 코팅 처리를 하는 등 기내 방역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휴대 수하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내 선반(Overhead Bin)의 크기도 기존 A321neo 항공기 인테리어 대비 40% 확대돼 더욱 여유로운 수하물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A321neo 프레스티지 좌석. (사진=대한항공)◇내년 상반기부터 기내 와이파이 제공대한항공은 A321neo 항공기에서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이 항공기에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위성 데이터 수신 장치를 탑재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321neo 항공기 모든 탑승객들은 이용료를 결제한 후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대한항공은 A321neo 항공기를 시작으로 향후 보잉 737-8 등 신규 도입 항공기를 중심으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이번 A321neo 항공기 도입은 단거리 노선에서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대규모 신형 항공기 투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A321neo 항공기 보유 대수를 오는 2027년까지 3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이를 포함해 보잉787-9 10대, 보잉787-10 20대, 보잉737-8 30대 등 오는 2028년까지 총 90대의 신형기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계획된 A330 6대, 보잉777-200ER 6대 등 경년기는 순차 퇴역시켜 보유 항공기 현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현대화와 더불어 예비 엔진 확보, 선제적인 정비 부품 도입, 엔진 정비를 위한 엔진 공장 건설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 투자해 완벽한 안전운항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넥센타이어, 운송비 부담 완화로 마진 개선-IBK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IBK투자증권은 30일 넥센타이어에 대해 운송비 부담 완화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만원으로 기존 8000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넥센타이어(002350)의 29일 종가는 6950원이다.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940억원, 영업이익 21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운송비용이 피크아웃 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향 운임 인하분 반영이 11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27%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넥센타이어는 3분기 매출액 7092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는 전년동기비 판매물량 증가, 믹스 및 판가 인상 효과 등에 기인했다고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그보다는 운송비 부담이 완화되며 4개 분기만에 손익분기점(BEP) 수준으로 올라온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평가했다.내년 실적은 매출액 2조8781억원, 영업이익 1529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보다 매출액은 11%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할 것으로 봤다.그는 “미국 현지공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 여타 타이어업체보다 운송비 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운송비(운반비+물류원가)는 2018~2020년 매출액 대비 8~11%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지연에 따른 운임비 상승으로 2021년엔 17.4%로 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분기별로 보면 1~3분기 운송비는 각각 24.1%, 23.1%, 17.5% 수준이다.그는 “운임 지수 하락 추이를 고려할 때 2023년에도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입원가의 경우에도 천연고무 가격 하락, 유가 관련 원재료 비용 하락 등으로 마진 스프레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독일, 폐플라스틱량 한국 60%…"정부규제가 기업혁신 유도"
- [데사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우리나라의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독일의 약 3배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독일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무는 독일에 비해 훨씬 높고 이행도 철저하다. 그럼에도 더 많은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재활용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의무를 부가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다. 이데일리는 지난달 독일 작센 안할트(Saxony-Anhalt)주 데사우(Dessau)에 위치한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UBA) 본청에서 게르하르트 코치크(Gerhard Kotschik) UBA 플라스틱 및 포장 부문 담당을 인터뷰하고,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게르하르트 코치크(Gerhard Kotschik)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UBA) 플라스틱 및 포장 부문 담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작센 안할트(Saxony-Anhalt)주의 소도시 데사우(Dessau)에 위치한 UBA 본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분리배출 철저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재활용률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도는 몇 안되는 국가가 독일과 한국이다. 인구 83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4위인 독일은 지난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628만t을 배출했다. 인구 52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10위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 약 1000만t보다 적은 양이다. 독일은 이렇게 배출된 폐플라스틱 46.6%를 재생 원료로 재활용해 다시 생산단계에 투입했다. 52.8%는 에너지원이 됐고, 매립은 0.6%로 비중이 미미하다. 이를 우리나라 집계방식으로 보면 99.4%가 재활용된 것이다. 2020년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70%에는 에너지회수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식 기준에서 본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약 18% 수준으로 정부는 파악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생활 폐기물 재활용 통계에 한국(59%)이 독일(65%)에 이어 2위로 발표된 통계치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독일의 재활용률은 정책목표를 향해 달려왔단 점이다.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13년 59.1%에서 2020년 59.7%로 지난 7년간 사실상 제자리다. 반면 독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02년 56.1%에서 2013년 63.8%, 2020년 67.4%로 증가세다. 이는 독일 연방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정책 목표인 65%를 초과달성한 것이기도 하다.플라스틱은 저렴하고 성형이 용이하며 강도가 강하다는 장점 덕분에 사용량 억제는 좀처럼 쉽지 않다. 시장경제는 전례 없던 새로운 제품과 거래 방식을 끊임없이 창출시킨다. 이에 독일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라는 큰 뼈대 위에서 새로운 규제 영역이 생길 때마다 확대 적용하며, 의무 재활용 할당량을 지속 상향시켜 나가고 있다. 기업 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코치크 담당은 “처음 진출 기업은 생소하겠지만, 처리 과정은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들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10군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듀얼 시스템에 가입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된다. 단 재활용이 어렵게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독일 시민들은 종이,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그 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모두 노란색 봉투에 넣는다. 독일의 한 공원에 설치된 쓰레기봉투.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정부 규제가 민간혁신으로…재활용 산업 급성장정부의 규제에 기업들은 혁신 기술 개발로 응수했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 부담이 낮은 이유다. EPR 부담은 현재 소매가격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미미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 기자가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품목을 한국과 독일에서 구매했을 때 한국이 약 2배 비쌌다. 독일은 공산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하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저렴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독일도 ERP 제도 시행 초기엔 폐기물 처리 과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해 처리비용이 높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들은 재활용이 쉽게 제품을 빠르게 개선해 나갔다. 독일의 포장재의 부피는 제도 시행 2년 뒤인 1993년 전년 대비 50만t이 줄었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배 끌어올렸다. 독일의 환경산업이 독일 경제의 주요 축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1990년엔 작은 폐기물 처리 회사에 불과했던 기업들은 효율적인 재활용 및 에너지 생성을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공급업체 및 전문가가 됐다. 독일 최대 규모의 쓰레기처리 전문기업 레몬디스가 대표적 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지난해는 115억 유로(한화 15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레몬디스는 독일 뤼넨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이 시설에서만 2500만t의 자재를 다시 생산 단계로 돌려보내고 있다. 리페 공장에서만 연간 탄소배출량을 50만t을 절감, 레몬디스는 리페 공장과 유사한 공장과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500개 보유하고 있다. 기업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독일의 플라스틱 포장재 품목의 재활용 의무 비율 2025년 50%에서 2030년 55%로 상향된다.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EPR 의무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코치크 담당은 전했다. 환경정책 두뇌역할을 하는 UBA는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연방부처와 별개로 환경 관련 연구, 법·규정 마련 등을 담당한다. 다만 1~2인가구 증가, 온라인 배송과 음식 포장의 증가 등으로 독일의 포장재 폐기물도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이 2019년 포장재법(VerpackG)을 개정해 역외사업자와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이유다. 무역장벽 우려에 대해 코치크 담당은 “독일은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의무를 지는데, 수입업자도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