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
-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세무사법 선진화 속도"
- 세무사회는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관계자 및 외빈, 본지방회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를 진행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세무사회는 전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관계자 및 외빈, 본·지방회 회직자, 세무사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행사에는 홍익표⋅이상민⋅소병훈⋅윤호중⋅박광온⋅류성걸⋅양경숙⋅이수진⋅양정숙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 전 회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고문으로 김정부 전 국회의원,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심재형 회장, 최경수⋅김용민⋅윤영선 전 세제실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창용 전 세제실장이 참석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제33대 세무사회의 지난 6개월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관성화된 회무와 회규, 시스템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새롭게 하는 혁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024 한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구 회장은 이어 “새해는 1만6000명에 달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 사명을 다하는 해로,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력보다 ‘세무사 성실성 검증제도’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는 세무사법 선진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세무사회는 이날 세무사가 새해 실천할 5가지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 내용은 △세무사는, 국가와 국민이 인정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수행체계를 완성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할 것 △세무사는,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직무를 각자도생과 세무대리 부수 업무가 아니라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검토와 가치평가 등 종합컨설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세무사는, 상업적인 이윤만을 위해 불성실납세를 조장하고 소중한 개인정보ㆍ과세정보를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탈법행위가 소멸할 때까지 엄정 대응하여 오롯이 성실납세와 국민경제 기반을 지킬 것 △세무사는, 정부와 함께 세무조사 등 행정력보다 효과성이 인정되고 국민과 정부가 만족하는 세무사 성실성 검증 제도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실납세와 세무대리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세무사법을 선진화하는 원년을 만들 것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국민과 기업을 눈물짓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을 국민과 함께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혁신하는 운동을 펼치고, 전문성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세무사제도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세무사 70명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팝페라 그룹 ‘인치엘로’의 축하공연, 2024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떡 커팅식 및 오찬이 진행됐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탈북민 패널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북한 실상 알리기’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0대 가장인 A씨는 승진준비를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영어학원을 다녔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미취학 아동인 딸의 영어학원 교습비가 공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어 학원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자신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궁금증이 생긴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다만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다. A씨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교과서대,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비속 등의 경우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이라도 전액 공제받는다.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역시 사용처가 교육기관임이 입증이 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는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근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정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다.(자료 = 국세청)다만 해외 학원비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근무 중인 직장인이 미취학 자녀를 현지에서 학원을 보냈다면 국내외 달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과 함께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기자수첩]금투세 논란, 주식 세금 새판 짜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야권은 발끈했다. 국회 합의를 무시한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 금투세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금투세 초안은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2000만원 이상 벌면 20% 이상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조세원칙을 따랐다지만, 세부담 우려는 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조세저항이 상당했다. 이에 국회는 5000만원으로 기준 바꿔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에 놀라 여야가 부랴부랴 정치 타협을 하다 보니, 기준을 왜 5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당시 제대로 된 세제 시뮬레이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투세 대상 인구 약 15만명(추산)에 대한 과세가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물론 이 때문에 이제 와 무조건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기는 쉽지 않다. 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금투세 유예, 도입 등을 조건으로 연계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려운 일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면 증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확립할 때다.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주식 대주주 개념을 왜 고집하고 있는지, 손해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세계 꼴찌’ 출산율 회복에 ‘총력’…세제혜택 ‘패키지’ 내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등 기업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산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다만 당장의 세제 혜택 등은 잠재적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월엔 형보다 아우…“코스닥의 시간, 중소형株 전략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새해 ‘1월 효과’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까지 2차전지·반도체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가 반등하고 개인투자자의 ‘사자’가 더해지며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중소형주 중 이익 개선주를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2.50포인트(2.34%) 급락한 2607.31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7.36포인트(0.84%) 하락했지만, 코스피 대비 낙폭은 작았다. 올해 첫 개장날(2일)에도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이틀간 코스피는 1.81%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0.5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개인은 새해 들어 코스닥에서 2490억원을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은 41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258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대주주 연말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유입하며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1월 효과’를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에프앤가이드 기준 2000년 이후 1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2.9%를 기록했다. 지난 연말에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다소 약해졌지만, 이를 상쇄하고 자금이 유입할 재료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지난 연말 개인 주식 매도 규모가 줄었고, 연초 이에 따른 자금 유입 강도가 약해지더라도 이를 상쇄할 재료들이 있다고 본다”며 “전일(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따른 개인 투심 강화와 제약·바이오주와 관련한 글로벌 이벤트 등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지난해까지 2차전지에 가려 한동안 소외됐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서 이들 비중이 큰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 제약지수는 이틀간 5.35% 상승하며 통신서비스지수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이틀 동안 40.02% 급등했다. ‘통합 셀트리온’ 합병 기대감에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업권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호재가 맞물렸다. 1월에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요 화두인 점도 관심이다. 정책적으로는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바이오는 국내 수급이 2차전지로 쏠리면서 2년간 전례 없는 대세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는 두 업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금리 인하를 예상해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1월 효과가 가시화하면 지난 연말 반도체 랠리에서 순매수 강도가 약했던 헬스케어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이익 개선 기대가 있는 낙폭과대 중소형주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를 고려하면 코스닥에서도 낮은 주가수익비율(PER),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가 낙폭과대, 실적 이익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해소 선봉,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역차별 없애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00년 89%→2023년 46%’ 20년새 반토막 난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 수치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시에게는 먼 이야기다.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해 주요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실제 최근에는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하며, 법인 소재지는 다른 지역으로 등록한 법인과 사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되기도 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또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