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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하의 현인' 버핏이 2년간 가장 많이 산 주식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증시가 1989년 세운 ‘사상최고가’ 기록을 깨고 최근 새로운 고점을 경신한데는 이 사람의 발언이 ‘턴어라운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불리는 워런 버핏이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4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확대 사실을 알리며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기업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FILE PHOTO: Berkshire Hathaway Chairman Warren Buffett walks through the exhibit hall as shareholders gather to hear from the billionaire investor at Berkshire Hathaway Inc‘s annual shareholder meeting in Omaha, Nebraska, U.S., May 4, 2019. REUTERS/Scott Morgan/File Photo버핏 회장의 투자 확대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했고, 일본 기업들 역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 자본 수익성 제고에 나서며 호응했다. 그 결과 2022년 말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이었던 상장사 중 169곳이 1배 이상을 회복했고,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도 51%에서 44%로 떨어졌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9%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스미토모) 지분을 9%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4%에서 이후 9%까지 늘린 것이다. 버크셔는 1조 3000억 엔의 채권 수익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고, 2019년 7월부터 5개 기업에 총 1조 6000억 엔을 투입해왔다. 이들 5개 종목의 평균 미실현 수익률은 현재 55%에 달한다고 버크셔는 설명했다.버핏은 일본 5대 무역 상사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비해(경영진에게) 훨씬 덜 공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수익의 3분의 1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면서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다양한 사업 구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재매입하는 등 버크셔와 닮았다”고 호평했다.버크셔는 또 이날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미국 정유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가장 많이 매입했으며, 현재 이 회사의 지분 27.8%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버핏은 연례 서한에서 옥시덴탈의 CEO(최고경영자) 비키홀럽을 칭찬하며 “옥시덴탈이 국가와 소유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옥시덴탈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버핏은 또 오랜 지분인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고, 수십 년동안 복리로 가치가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버핏은 “두 회사 모두 수익과 배당을 늘려 다시 한 번 보답했다”면서 “두 회사 모두 올해 배당금을 확실히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버크셔는 전체 투자액의 50.04%를 보유했던 애플 비중을 지난해 4분기 1.09% 줄이고, D.R호튼과 글로브라이프 등은 전량 처분하는 등 연간 24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편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는 5월 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핏은 자신의 후계자인 그렉 아벨(Greg Abel)과 버크셔의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아지트 자인(Ajit Jain)과 함께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썼다.
- 효성 조현준·조현상 ‘독립 경영’ 나선 숨은 배경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재계 순위 31위 효성그룹이 지주사를 추가 신설해 ‘형제 공동 경영’에서 ‘각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 그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된 계열분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상 부회장(53)이 조현준 회장(56)과 각자 이끌 계열사를 나누며 독립에 나선 것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사진=효성그룹)◇6월 주총서 분할…2개 지주사 체제 전환25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004800)그룹 지주회사인 ㈜효성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비나물류법인(베트남), 광주일보 등 6개사를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신설지주라는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존속지주 산하 기업의 연간 매출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신설 지주사는 7조원대다.신설 지주사는 조 부회장이 맡는다. 맏형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효성에는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ITX, 효성TNS, FMK 등이 남게 됐다.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 부문을, 조 회장은 전통 사업 영역인 섬유와 중공업, 건설 등을 담당하며 주력 분야를 명확히 나눈 것이다. 조 회장은 섬유PG장, 무역PG장, 정보통신PG장을 지냈고 조 부회장은 첨단소재 전신인 산업자재PG장,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그래픽=이미나 기자)효성은 1966년 설립한 동양나이론이 모태다. 이후 조현준 회장이 2017년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오너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두 형제의 공동 경영은 이듬해인 2018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6년여간 각자 주력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나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효성은 10여년 전 ‘형제의 난’을 겪으며 내홍에 시달린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그룹에 작지 않은 충격을 남겼다는 평가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주력 사업 지분정리로 ‘오너家 지배력 강화’ 전망신설지주사 출범 후 당분간 두 형제가 ‘효성’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 지내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 해석이다. 지주사 효성의 지분은 조 회장(21.94%)과 조 부회장(21.42%)이 0.52% 차이로 비슷하다. 조석래(89) 명예회장은 10.14%를 들고 있다. 계열사 지분의 경우 각자 주력 사업 지분율이 우세하다.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이 14.59%를 보유했고 조 부회장은 지분이 전혀 없다. 반면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이 12.21%를 보유했지만 조 회장 지분은 없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향후 상호 지분 정리를 통해 오너가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신설지주회사가 효성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계열분리에 나선 효성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해 주력사업 모두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조 회장의 주력 계열사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432억원) 대비 흑자 전환엔 성공했지만, 시장 전망치(약 400억원)를 밑돌았다.조 부회장이 이끌 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세계 점유율 1위인 타이어코드를 주력으로 생산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타이어 교체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3% 감소한 208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회사 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 만큼, 다양한 신사업과 인수합병 기회를 모색해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지주사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목표로 한다”며 “사업분야와 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적재적소에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해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쓰레기 수직계열화한 美 WM의 고성장…한국선 '플랫폼'으로 승부수[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 1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M·Waste Management)의 시가총액은 836억달러(한화 약 111조원)다. 국내 시총 2위의 SK하이닉스(117조원)에 맞먹는다. 이 회사는 쓰레기를 모으고, 재활용하고, 처분해서 돈을 번다. 경기방어주로 꼽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지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2010년 이후 누적 기간 수익률은 WM이 464.28%로, 30개 대형 기업 주가의 평균을 낸 ‘다우존스’ 지수(238.0%)의 2배다. WM은 2010년 주당 35.63달러에서 연평균(CAGR) 약 14%씩 성장했다. WM의 주가가 다우존스를 아웃퍼폼한 시기는 2016년 이후다. 본격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룬 시기와 겹친다. WM은 수거-이송-매립·재활용·소각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데, 이 같은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방식은 공격적 인수와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투자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이뤄냈다. WM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여개 기업을 인수하며 미국 내 점유율 1위 업체로 우뚝 올랐다. WM과 다우존스 연간 주가 추이(2010년~현재)/그래픽=네이버 증권 폐기물 처리 밸류체인 수직화를 통해 자원순환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환경규제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WM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5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내놓고 8억25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WM은 선별시설 자동화,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인수, 재생에너지 발전에 역점을 뒀다. 분리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의 폐기물 시스템은 매립에 의존하는데,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의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을 다량 배출한다. 매립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8%를 포집해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켜 발전과 수거차량 연료로 사용한다. 또 생산된 재생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크레딧(REC)을 통해 수익화하고 있다. 재활용 판매를 위해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선별작업을 효율화하고 오염률을 낮추기 위해 선별시설 자동화를 진행했다. 2022년 2억7500달러를 투자하고, 2023~2025년까지 5억2500만달러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WM은 2026년에는 약 6000억~7000억달러의 인건비 절감과 1억8000만달러(한화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있다. 폐기물 산업 내에서의 수직화는 최종적으로 고객의 넷제로 솔루션 제안을 통해 극대화한다. WM은 유통 공룡 월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매장과 유통 센터의 폐기물 감축과 회수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구축하면서 단순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했다. 처음엔 반품된 제품을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던 수준에서 반환 센터의 고형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나아가 폐기물 관련 데이트를 공유했다. 월마트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해 순환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자로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는 고객사의 순환성 확대라는 1차적 폐기물 관리 목표를 넘어 기업과의 장기 거래 관계 구축을 통해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넷제로 솔루션 제안이란 효과로도 이어진다. 유통사와 폐기물 산업의 협업은 폐기물 산업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에 새로운 부가적 가치를 더한 사례다. ◇우리나라는 수거업체만 6000곳, 수직계열화 어떻게?‘수거-운반-선별-처리-재활용’이란 전 과정에서 국내 폐기물 산업은 각개 격파를 하는 모양새다. 이는 폐기물의 품질 저하와 자원순환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약 6000여곳에 달하는 영세한 수거업체들은 선별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수거한다. 폐기물은 수거 단계 혼합되고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폐기물 산업의 수직계열화의 필요성은 국내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SG 경영이 강화하면서 의료폐기물이나 사업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재활용률 공개 의무 등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종합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가 2023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곳을 인수한 이유다. 그러나 국내 종합 폐기물 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수거업체가 수백곳에 달한다. 에코비트는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브이유에스(VUS)’에 폐기물 산업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의뢰했다. 당장 공격적 인수합병을 하기엔 국내 수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플랫폼 개발을 통해 분산된 업체를 ‘연결’하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다. 황윤익 VUS 대표/사진=VUS 제◇VUS, 폐기물에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 접목 황윤익 VUS 대표는 이데일리와 서울시 합정동에 위치한 VUS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대중교통 솔루션은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의 특성상 매출로 이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폐업을 고민하던 차에 에코비트의 서비스 개발 요청이 왔다”며 “폐기물 산업에서 DRT를 접목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매출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의외의 지점에서 ‘페인(Pain) 포인트(고객이 불편, 고통을 느끼는 지점)’를 찾았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Demand Responsive Transit)는 수요가 거의 없지만 반드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하는 지역에 적합한, 벽지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행체계의 개념으로 첫 등장했다. 폐기물 산업에 VUS가 개발한 운행 최적화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수거차량의 운행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은 명확했다. 하지만 무려 30여년 전 만들어진 ERP(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전산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모빌리티 운행 최적화(VRP·Vehicle Routing Rroblem)와 업무자동화(ERP)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망고(Mango)’ 개발에 나선 이유다. VUS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42dot, 우버에서 카카오택시와 타다 서비스 개발경력을 가진 황윤익 전 쏘카 사업개발본부장(상무)이 대중교통 DRT 사업을 위해 2021년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국내 최초 웹기반 대중교통 솔루션인 MRI(Mobility Replanning Image)을 개발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어플리케이션인 ‘MOVING’까지 개발해냈다. 창업 7개월만의 성과였다. 경기도 과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적용됐다. 실제 운행 결과는 시뮬레이션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배차 간격 1시간의 벽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기시간 70%를 단축하고, 차량의 운행거리 34%, 운송원가 8% 감소 등 예측치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는 스타트업이 버티기 힘든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앞당겼다. VUS는 에코비트의 개발요청에 수거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에 DRT 기술을 접목했다. 예컨대 A사의 솔루션 결과 차량별 궤적에서 방문지를 추출한 후 경로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방문지 재배정해 이동시간과 거리를 추산했을 때 운행 필요 차량은 6대에서 5대로 감축이 가능하고 이동거리도 57.21%나 감소했다. 황 대표는 “파편화된 수집운반업을 플랫폼에 편입하는 것으로 처리업의 영업이익률 향상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재활용 원재료 확보 및 품질 향상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수집운반업 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의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폐기물 투자에 홀릭하는 투자자본북미 시장은 매립지의 포화량이 한계에 다다르며 2014년 이후 본격적 업스트림의 시대를 맞았다. WM을 비롯해 리퍼블릭 서비스(REPUBLIC service), 웨이스트 커넥션즈(WASTE CONNECTIONS) 등 빅 3를 필두로 한 전략적 투자자(SI)의 활발한 볼트온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수집운반업 수직계열화를 일궈냈다. 미국 투자은행 캡스톤파트너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폐기물 시장 M&A는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2건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2022년은 폐기물 시장에 기록적 해로 전년 236건 대비 295건으로 25% 폭증한 해였다. 캡스톤파트너스는 그럼에도 전략적 투자자(SI)의 관심은 유지되고 있단 점에서 향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 고형 폐기물량은 2016년 20억 2000만톤에서 2030년 26억톤, 2050년 34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빌 게이츠도 2022년 2월 미국 폐기물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RSG) 주식을 추가 매수해 보유 지분을 34%로 늘린 바 있다. RSG는 빌앤멜린다 재단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캡스톤 파트너스 보고서(2023.10월)국내에서도 2021년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환경기업으로 새 출발을 선언한 이후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업스트림(Upstream)에서 활발한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DY폴리머 인수와 폐배터리 산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E-waste 기업 ‘테스(TES)’ 인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사모투자펀드(PEF)가 PET 재활용 업체를 연이어 인수하며 볼트온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제네시스프라이빗에퀴티(PE)는 국내 1위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알엠과 에이치투 인수를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인수했다. 환경·에너지·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 PE의 전략은 미국 WM이 롤모델이다. 수집, 운반, 생산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만 8000억원을 투자했다.
- 캠코, 1559억 규모 압류재산 118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559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184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23건, 동산 16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7건을 포함해 총 15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0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 '유로클리어' 원화 계좌서 환전 없이 韓 국채 투자한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블랙락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이용하면 환전 없이 국내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내에 원화 계정이 있어도 이를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전용 계좌에 송금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유로클리어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이 달러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 국고채 등에 투자해야 됐으나 원화 송·수금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환전 절차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등과 국채통합계좌를 6월말께 구축, 완료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채권 등 증권 매입시 국내 관리은행 외에 제3의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데 결제리스크로 ‘제3자 은행 환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2영업일 등을 만기로 원화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출처: 한국은행다음은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시적 원화차입, 즉 오버드래프트(Overdraft) 허용한다는 것이 원화 없이 주식 매입하고 국내 관리은행 아닌 제3자 은행에서 원화 빌려서 2거래일, 결제일 내에만 계좌에 갖다 넣으면 된다는 것인가?△(김신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 투자할 때 증권 매매-환전 동시에 진행된다. 국내 수탁은행이 있으면 관리은행이 증권 매매 관련 부분은 환전, 결제를 그 특정은행에서 한다. 환전 측면에서 원화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제3자 외환거래가 허용됐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결제 실패 위험이 있다. 조금 더 싸게 환전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예정된 시점까지 환전이 안 돼서 결제 계좌에 자금이 부족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마이너스통장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화가 부족해서 계좌에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오버드래프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좋은 가격이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아서 본인들 증권매매, 수탁은행에 이체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인 원화 차입과는 다르다. 결제목적이라서 만기는 수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것은 외환당국 내에서 협의 거쳐서 조문, 규정 마련해서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하면 바로 시행되나?△(정여진) 되도록이면 4월에 맞추려고 한다. -오버드래프트와 관련해 원화 차입이 일어나는 계좌는 국내 관리은행인가?△(김신영) 유로클리어 지정은행은 다 국내 외국환은행이다. 오버드래프트 일으켰을 때 원화 대출하는 은행은 증권 매매, 결제 계좌가 있는 관리은행, 국내 외국환은행이 될 것이다. 오버드래프트는 실무적으로 활용해보면 결제자금이 일시 부족했을 때 사전에 약정이 맺어야 있어야 한다. -원화 차입을 금지한 배경을 보면 ‘투매 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 경로가 무엇인가? 차입 만기가 수일 이내면 투매 우려는 없나?△(김신영) 외환위기 등 역사적 배경과 연관된다. 과거엔 순대외부채국이었다. 국내 경제 불안할 때 환율 급등을 예상하는 투기자들이 원화 대출 받아 달러 바꾼다든지 달러 빌린다든지 하면 투기적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증권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금인데 일시 원화 부족이 발생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확인 절차 없더라도 외국환업무 은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 결제 목적으로 원화가 일시 부족한데 증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에 그런 투기 목적이 있다면 차액결제선물환(NDF)로 하면 된다. NDF를 이용하면 레버리지 일으킬 수도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틀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 -실거래 없이 환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제를 위한 오버드래프트 이상의 환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김신영) 오버드래프트는 실물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 부족분에 대해 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오버드래프트는 안 된다. 환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은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도 금지되고 금융시장의 전문투자자에 한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환투기라는 표현은 피하고 싶은데 환 전망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데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오버 환헷지가 된다. 선물환 거래를 반대방향으로 일으켜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투자자 만나보니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돼서 100% 환헤지를 하고 싶어도 버퍼를 갖고 90%만 한다든지, NDF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NDF 없이도 100% 환헤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다. 시가평가 과정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환전은 국내 관리은행 뿐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등 제3자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로클리어와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구축되면 뭐가 달라지나?△(김신영)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채 투자 시스템 구축하는 데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그때부터 활용될텐테 유로클리어가 지정한 수탁은행 뿐 아니라 제3자 은행 환전도 가능하고 이 자금도 유로클리어 (원화 계정에) 입금될 수 있다. -최종투자자(자산운용사, 법인)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 계좌간 원화 송·수금이 가능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김신영)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 통해 국내 국채, 통안채 투자하다가 채권 매도 또는 만기 도래했을 때 그 투자자는 그 돈으로 다른 원화 자산을 살 수 있고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안에 이러한 자금이 있고 분명히 본인 계좌임에도 이체 허용이 안 됐다. 유로클리어는 그 전체가 법인격체로 취급된다. 그러나 실질로 보면 그 안에 개별 계좌가 있다. 유로클리어내 본인 원화를 빼서 한국에 있는 다른 원화 계정에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 안에 원화 계정을 갖고 있음에도 왜 원화 송금, 수금 등 마음대로 쓰지 못했나? 안 되는 이유가 금융실명제 때문인가?△(김신영) 유로클리어 안에 본인 계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금융실명제상 맞지만 외국환거래 규정상 환전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 규정 어떤 것 때문에 불가했나?△(조현명 한은 외환시장팀 과장) 외국환거래 규정 7-37조이다.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예치, 처분하는 사유가 명시돼 있다. 현재로선 비거주자가 원화 예치하거나 처분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예치, 처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최종투자자의 ICSD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본인 계좌이더라도 ICSD의 계좌는 법인격으로 명의가 ICSD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달라 송·수금이 안 됐다. -유로클리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김신영) 유로클리어는 특정 개인이나 단일 법인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리은행, 지정은행 A, B, C 은행이 있다. 그 안에 개별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유로클리어 안에서 최종투자자들이 본인 각각 계좌를 갖고 있지만 유로클리어를 하나의 단일 투자자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송금, 환전이 가능하게 된다. 유로클리어 통해 환전하게 되면 최종투자자, 펀드들이 있는데 그 단위로 일일이 환전 계좌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옴니버스 계좌가 일괄 환전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전용비거주자 원화 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안 만들어도 된다. 유로클리어 하나면 가능하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설 성수기에 '한우 거짓표시' 등 점검 18개 업소 적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에서 이뤄졌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 1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1건이다.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를 진행한 결과, DNA동일성부적합 제품 7건(DNA 불일치)이 발견되어 각 관할 기관에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곡 마이스단지, 준공 '눈앞'…오는 3~6월 유동화증권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가운데 관련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오는 3~6월에는 이 사업을 위한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다만 롯데건설이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 마곡 CP2블록, 오는 7월말 준공…CP1, 9월 준공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해서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으며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자료=감사보고서)시행사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가 사업을 총괄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에스디에이엠씨(SD AMC, 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앞서 CP1·CP2블록 판매시설에 대한 분할매각이 추진돼왔다.우선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 건물은 오는 7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이다.CP2블록에 공급될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 약 19만8724㎡(약 6만평)다. 업무시설 외에 ‘제2코엑스’도 들어온다. CP2구역에 들어설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를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CP3-2블록(대지면적 1만4847㎡)은 마곡동 768-1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24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8월까지(예정)다.CP1블록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으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4개 블록 중 가장 크다. 이 곳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이다. CP1블록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연면적이 바뀔 수 있다.마곡PFV 관계자는 “업무시설 연면적은 착공 당시부터 약 25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준공 시점까지 경미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P3-1블록(대지면적 1만5238㎡)은 CP3-2블록 옆에 붙어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5만7175㎡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오는 3~6월 ABSTB 만기도래…리파이낸싱 예정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금액 및 만기는 △머스트픽제일차(570억원) 다음달 6일 △루멘룩스제일차(500억원) 다음달 19일 △머스트리브제일차(400억원) 오는 6월 14일이다. 다만 롯데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위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및 4개 증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롯데건설은 조달한 자금을 펀드 상환과 PF 우발채무 장기구조 전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온다.앞서 마곡마이스PFV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92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르웨스트제칠차는 후순위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마이스PFV에 22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 머스트픽제일차, 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우선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작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와 자산유동화 대출(ABL) 약정을 체결하고 원금 1570억원의 ABL을 실행했다. ABL이란 현재 보유 자산과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이후 이 중 일부인 원금 1000억원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상환되고, 수차례 대출만기일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르웨스트제칠차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준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차환발행돼 왔다. 이달 19일 기준으로는 액면금액 570억원의 제7회 ABSTB가 발행된 상태며, 만기는 다음달 6일이다. 머스트픽제일차는 기초자산(르웨스트제칠차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수익 등에 따라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로부터 받는 기초자산대출 원리금 등으로 ABL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로 이 위험을 통제한다. 머스트픽제일차가 사모사채의 원리금 채무 등 선순위 채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롯데건설에 부족한 액수를 대여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롯데건설은 즉시 이 금액을 대여해줘야 한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롯데건설이 인수대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머스트픽제일차에 채무인수 당시 잔존하는 인수대상채무를 갚아야 한다.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가 발행한 ABSTB는 각각 다음달 19일(500억원), 오는 6월 14일(400억원)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도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또한 위 ABSTB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기초자산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