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 "전공의 3월 내 돌아와야…내주부터 자격 정지 처분 돌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처분 유예 기간 따로 있을 수 없어”…3월 복귀 시 정상 참작 여지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전 통지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다”며 “기간이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통지를 했을 때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3월까지 돌아오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돌아온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가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 내에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그 기한을 넘겨 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처분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박 차관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체 의사들을 향해 “이제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했다.박 차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와 관련해선 “27년 만에 이뤄진 증원”이라며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지역 의료 기관 근무 유인책 쏟아낸 정부…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속도이날 중수본은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날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 정원 발표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또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 나간다.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다음 달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전날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 자녀 행복 성장 위해 필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혼 가정의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정기적 만남을 통해 양육부모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면접교섭은 자녀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19일 방문한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서 만난 김희영 가사조사관은 “자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면접교섭센터 운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면접교섭실에서 만난 김희영 가사조사관. (사진= 백주아 기자)서울가정법원이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등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모와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장소다. 지난 6일 개소한 광역면접교섭센터는 전국 13개 면접교섭센터 중 최대 규모다. 4개의 면접교섭실을 운영해 하루 최대 16건, 1개월 기준 최대 480건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법원이 아닌 외부 독립 건물에 센터를 마련한 만큼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법원에 출입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동·북부 지역과 경기도 남·북부 지역 부모와 자녀는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김 조사관은 “주로 이혼·양육 분쟁으로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 사전처분 결정과 판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서로에게 가지는 적개심, 괴롭힘, 자녀탈취에 대한 불안감, 미숙한 양육방식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는 경우 센터를 통해 안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센터 이음누리에는 현재 총 40명의 전문 상담위원이 활동 중이다. 상담위원은 아동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놀이치료 등을 전공한 석·박사 출신 전문가로, 면접지원, 부모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위원의 지도 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양육 부모는 안심하고 대기하며 양육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식이다. 경기도 구리시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면접교섭실 내부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김 조사관은 “자녀가 부모 이혼 과정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기 교섭이 중요하다는 게 학계 정설인데 2021년 한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가정 중 정기교섭을 진행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면접 교섭의 성패는 양육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음누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잇감과 시설을 갖췄다. 특히 서울 센터와 다르게 13세 이상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보안관리대원이 늘 상주하는 등 법원에 준하는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 조사관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춘기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데 면접교섭 단절이 있는 가정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비양육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면접교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면접교섭센터 이용건수는 증가 추세다. 서울가정법원 기준 2019년 접수건수는 125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55.2% 증가했다. 법원은 조사관 조사, 상담기관 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8개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김 조사관은 “면접교섭은 자녀가 보고 싶을 때 가끔 만나 안부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정기적 만남을 지속해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자녀 일상을 공유하면 부모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다는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사자들도 면접교섭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교섭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 시설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면접교섭을 연구해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6일 경기 구리시 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개소식 기념사진. (사진=법원행정처)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을 자행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인 최대 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시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자료=서울교통공사)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단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공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어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공사의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또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국현 행정법원장 "적체 사건 처리…재판지연 불신 회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국현(58·사법연수원 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적체돼 있는 장기간 미뤄진 사건들을 담당하고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재판 지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해한 것에 대해 보충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국현(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제9부 재판을 진행함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송명철 배석판사, 오른쪽은 고철만 배석판사. (사진=백주아 기자)김국현 법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행정제9부 법원장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사건이라도 같이 처리해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각급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같이 재판하는 판사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재판장들과 호흡하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각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다. 1966년생인 김 서울행정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998년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전담했다. 법원장은 통상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에는 지난 2019년 12월 접수된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의 취소 소송 두번째 변론이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제1부에는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2부는 조세, 도시정비 별로 전담 사건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첫 재판…재판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김국현(58·24기) 서울행정법원장이 맡은 장기미제 첫 재판이 열린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사진=대법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법원장 재판부가 진행하는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각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다. 1966년생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998년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전담했다. 법원장은 통상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이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에는 지난 2019년 12월 접수된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의 취소 소송 두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제1부에는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2부는 조세, 도시정비 별로 전담 사건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폭로 사실 아니다"…욕설 파문 김정호 전 총괄, 카카오 떠난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9월 카카오에 합류 후 경영혁신 업무를 총괄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김 전 총괄이 지난해 11월 공개적으로 폭로했던 카카오 내부의 경영실태 역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사진=카카오)1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A크루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지는 김 전 총괄의 실명이 아닌 ‘A크루’라는 가명으로 나갔다.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카카오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 전 총괄이 징계에 대해 별도로 재심 청구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해고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카카오는 “A크루도 이를(징계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위에 본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카카오, 공정성 기하려 외부 법무법인 조사에 참여시켜이번 징계의 주된 배경은 김 전 총괄이 폭로했던 내부 경영실태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회의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며 장문의 글로 수차례 카카오 내부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김 전 총괄이 올린 글의 핵심은 카카오 자산개발실이 추진하는 제주 ESG 센터 등 3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사대금이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데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결재나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 전 총괄은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과 10분 가까이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개X신 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고 욕설을 내뱉었다.그는 이후 욕설 자체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업무 관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자산관리실 임직원들은 김 전 총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카카오 내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결국 외부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 전 총괄에 대해선 내부 영향력 등을 감안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 로펌이 온전히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최종 징계 관련 결정은 사내외의 조사 내용을 취합해 카카오 윤리위가 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그룹 준법경영실과 외부 법무법인 중심으로 감사단을 꾸려 관련 자료 검토·분석,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사내외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총괄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건설 프로젝트 진행 일부 미비점 있었지만 절차 준수” 결론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 입찰절차 수행에 대해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지만 김 전 총괄이 제기했던 ‘내부 승인 미비’, ‘시공사와의 유착 가능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카카오 윤리위는 “감사 결과 3개 건설 프로젝트들은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유착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결국 카카오 윤리위는 김 전 총괄이 자산개발실 임직원들을 겨냥한 다수의 폭로글과 언론 인터뷰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가이드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반면, 김 전 총괄 폭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던 자산개발실 임원들은 별도 징계 없이 업무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김 총괄은 네이버 공동창업자로서 네이버를 떠난 후 사회적 기업인 ‘베어베터’를 창업해 경영하며 발달장애인 관련 활동에 주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카카오 내부 혁신을 임무를 받고 카카오에 합류했다. 내부 감찰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중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역 일대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인근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뜬다. 메리츠화재 서울사옥은 이달 완공되며, 오는 5월 말에는 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이 완전히 철거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과 주변 건물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디앤디는 서울역 일대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연내 착공 ‘눈앞’ 1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GTX-A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GTX-A노선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달 말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각각 개통한다.(자료=서울시)우선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지분율 40%), 한화커넥트(29%), 한화(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2%)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한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다. 현재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마치면 중구청에 접수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뉴스타노스제일차 등 대주단은 사업시행자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과 작년 10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은 이 약정에 따라 총 원금 7400억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 신사옥, 이달 완공…호암아트홀, 5월 철거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달 완공 예정이다.(자료=업계)사업이 끝나면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7-2번지 일대 2804.2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279㎡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서소문빌딩)은 오는 5월 말 완전히 철거된다. 이 곳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업계)◇ 이지스 ‘힐튼호텔 개발’ 인허가 진행중…중구청도 협의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반면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힐튼호텔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이다. 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한다. 이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수정 가결됐다.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이 남았다. 시행자 측이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환경과, 건축과 등에서 협의한 후 보완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완 및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 오피스 개발 추진…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SK디앤디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일원 4592.50㎡(약 1389평)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3268.24㎡(1만9138.6평)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곳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해당한다. SK디앤디가 지분 49%를 보유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DDIVC1호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단계로 아직 사업 초기다.DDIVC1호리츠 구조 (자료=투자설명서 일부 캡처)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DDIVC1호리츠는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작년 2~3월 사업소재지 내 일부 토지매입에 나섰다.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 단계별로는 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 오는 2027년 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DDIVC1호리츠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총 1550억원을 오는 9월 25일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다. 지난 2022년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DDIVC1호리츠는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1169억원를 투입한다. 또한 브릿지론으로 △트랜치A 2329억9200만원(오는 5월 31일 상환) △트랜치B 300억원(오는 5월 31일 상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4385억원(2027년 1월 31일 상환)을 조달할 계획이다.준공 후 담보대출(장기차입금)로는 4435억원(2028년 1월 31일)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업무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며, 현금 및 유가증권은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해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 중”이라며 “소유주 대부분이 개인”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신분증 위조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이르면 4월 시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에 이어 중앙정부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이르면 4월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했다.앞서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달 15일에도 중기부 주관으로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ELS 판매 위해 대리서명도 서슴지 않은 은행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6월 A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B씨에게 유선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타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진행했다.C은행은 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 결과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신한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적발됐다. 우선 C은행처럼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고객보호의무 보다 임직원들이 이익을 쫓도록 했다. D은행의 경우 2021년 영업목표 수립시 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2020년 예상실적 대비 56.9%로 과도하게 상향 설정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이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 약화도 한 몫 했다.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크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적합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6개 항목(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고려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운영했다. 특히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변경(2007~2008년 금융위기 제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어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이외에도 서류를 변조하거나 녹취의무를 따르지 않는 등 판매 과정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로 조정토록 권유했다.
-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