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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 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 5대 은행, 2개월 연속 예대금리차 하락세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줄어들었다.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14%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0.726%포인트에서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이다.이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5대 은행의 평균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 금리는 2월 4.32%에서 지난달 4.278%로 0.042%포인트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는 3.594%에서 3.564%로 0.03%포인트 하락했다.은행별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 1.02%포인트, 국민은행 0.80%포인트, 우리은행 0.75%포인트, 신한은행 0.59%포인트, 하나은행 0.41%포인트 순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월보다 예대금리차가 줄어든 반면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전월보다 금리차가 벌어졌다. 농협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1.06%포인트에서 0.04%포인트 줄었다. 하나은행의 가계 예대차는 전월 0.7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국민은행은 전월 0.65%포인트에서 0.80%포인트로, 우리은행은 0.74%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신한은행은 0.47%포인트에서 0.59%포인트로 확대됐다.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으로 5.40%포인트다. 가장 작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 3사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84%포인트로 가장 컸다. 카카오뱅크는 0.96%포인트, 케이뱅크는 0.80%포인트다.잔액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중 국민은행이 2.53%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농협은행 2.51%포인트, 신한은행 2.32%포인트, 우리은행 2.25%포인트, 하나은행 2.09%포인트 순이다.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4.89%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KDB산업은행이 0.57%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 "산업현장 찾아갑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달라졌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내에서 구술시험을 보는 모습. 법무부 제공.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사전평가에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측정(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해 교육단계를 배정한다.지금까지는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다.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했다.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자료: 법무부)지난 27일에는 울산 HD현대중공업(329180)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28일에는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뤄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8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시험장 입실 전 본인 확인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