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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대선 기간 공개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을 누락한 탈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이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판매상에게 중독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기 구매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7월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앞서 헌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은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다 헌터 측과 탈세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유죄 형량 협상을 했다.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세금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WP와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WP는 “이미 격동적인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덮었고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은 정치적 모함일 뿐이라고 맞섰다.헌터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조사 이후 6주 전에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증거는 지난 6주간 변하지 않았지만, 법은 변했고, 공화당의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은 개입도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한편,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여론은 둘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를 통해 미국인 4413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가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 35%는 반대,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46%는 헌터에 대한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일본의 잔재, 밀정은 누구인가…연극 '밀정리스트' 20일 개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극발전소301은 오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민송아트홀 1관에서 신작 연극 ‘밀정리스트’를 선보인다.연극 ‘밀정리스트’ 포스터. (사진=극발전소301)‘밀정리스트’는 1929년 경성에서 일본 총독 암살 거사를 준비하는 의열단 단원들 이야기다. 일제의 탄압과 감시망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단원들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 앞에 상해에서 건너온 김충옥이 나타나 권총 4정과 탄알 800발, 다량의 폭탄과 군자금 모금명부를 전달한다.의열단 단원들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사이토 일본 총독을 암살할 거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김충옥은 단원들 안에 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곁에 있는 동지들을 하나하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극발전소 301의 대표인 정범철 작가가 집필했다.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많은 밀정들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해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번 작품을 썼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밀정 혐의자는 895명이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밀정은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밀정들은 해방과 더불어 엄정한 과거 청산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공연 관계자는 “‘밀정리스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길 희망하는 연극”이라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에 이름 없는 항일운동의 주역들을 찾아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로 신분 세탁한 밀정들을 비롯해 일본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배우 김동현, 임일규, 윤관우, 류지훈, 박수연, 장희재, 허동수, 오문강, 임기현, 이나경, 조승민, 김남호 등이 출연한다. 연출가 김성진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인터파크, 플레이티켓, 예스24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 [팩트체크]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문을 냈다.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라며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시기인데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홍장군은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받았다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장을 줬을 것”이라 했다.이어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점찍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1920년대 공산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당과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사이트와 독립운동 전문가 논문을 통해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과 역사 학계 해석을 알아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 도입 배경먼저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해당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설명을 참고했다.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보급됐다.'조선독립의 서' 와‘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 (일러스트=김어진 인턴기자)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3·1운동 직후 작성된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의 1920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개를 언급하기도 했다.1921년 8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출처=동아일보 아카이브)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뤘다. ‘동아일보’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세비키혁명 등을 연재했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 잡지에는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글이 소개됐다.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 과정에서 발전해 차이가 있다.◆ 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구별해서 평가해야역사학자들은 1920년대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립운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봤다.반병률(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일제 치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격’(2007)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일투쟁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을 해방 이후 국가체제,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운동과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독립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애국자이자 선구자 이미지를 가졌다”며 이에 반해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할 정치권력을 장악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두 시기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일제 치하에서 급진적 민족 혁명가들이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노선을 중심으로)’(1991)도 “한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거나 강렬한 반일민족의식을 포지하고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에 가담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이준식은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2006)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다”며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봤다.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광복회장의 말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 “현재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의 독립 등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약속하는 등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에 불과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손팻말을 들고 있다(출처=연합뉴스).당시 홍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2020년 국방부가 만든 ‘독립전쟁과 홍범도’ 책자에도 “1922년 당시 54세의 홍범도는 조선독립군 대장 명의로 레닌을 면담”했다며 “홍범도는 ‘한국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레닌에게 요청했다”고 적혀있다.1922년 말 고려혁명군이 소련 적군 제76연대로 개편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했다. 1927년 59세인 그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의 연해주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질오르다로 이주했다.이에 대해 장세윤(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2021)에서 “오늘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일부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사회주의 조직 관련 행적, 1920년대 중·후 분~4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말년 행적 등을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 이산 소수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생존과 투쟁의 한 방편·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홍 장군이 사망한 1943년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 중이었다.[검증 결과]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해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였다. 당시 홍범도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입국서류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은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국방부, 홍범도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에 근거 문헌 제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과 관련한 입장문 작성에 참고한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홍 장군 이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언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논란이 있는 홍 장군 관련 의혹들을 주장처럼 나열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내용들을 확인하고 참고했다”면서 23건의 참고문헌을 제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분명히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이라면서 “지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는 의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께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면서도 “그런데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사실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경력은 거의 없으시다. 그리고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입장문 작성시 참고했다는 문헌 목록은 아래와 같다. △홍범도·최진동·허재욱·안무·이청천, 「성명서 ‘귀중한 형제들이여’」, 1921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홍범도 자필 이력서, 1932 △김블라지미르 지음(조영환 역), 「러시아대한민족의 항일독립전쟁사 실록」, 1997 △심헌용, 「독립전쟁과 홍범도」, 2020 △홍범도 일기 필사본 △김동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1922 △북간도 11개 반일단체, 「성토문」, 1921 △대한의용군, 「성토문」, 1921 △허재욱·이병채, 「조선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 1921 △신주백, “독립전쟁과 1921년 6월의 자유시 참변”, 2021 △고려혁명군정의회, 「군정의회 선포문」, 1921 △아세아문제연구소, 「韓國共産主義運動史 資料篇 2권」, 1976 △반병률, 「홍범도 장군」, 2014 △강용권·김택, 「홍범도 장군」, 1996 △홍웅호, “홍범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 20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2018 △윤상원, 「자유시 사변은 왜 일어났을까?」, 2003 △장세윤, 「저명한 서민출신 항일무장투쟁의 명장」, 2001 △윤상원, 「자유시사변과 홍범도」, 2002 △임경석, 「이탈리아어판 ‘코민테른인명사전’에 실린 한국인들(3) - 조동호, 김시현, 여운형, 홍범도」, 2020 △장세윤,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 2021 △반병률, 「‘홍범도 일기’ 판본 검토와 쟁점」, 2008 등 다수.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장군께서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이신 행적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해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 등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 한·소 수교 직후 발굴한 소련 측 정부문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이 1930년대에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력서에 ‘자유시 유혈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인 빨치산 지대 대표단원 자격으로 레닌 동지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로 되어 있다”면서 “자유시 참변사태는 1921년 6월에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사건을 말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때 독립군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하였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가했다”면서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갔다”고 지적했다.특히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기간이 1919~1922년으로 기록되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도 빨치산으로서 참가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1922년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개최한 ‘극동민족혁명단체 대표대회’에 한인대표 52명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고, 동년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서명된 ‘조선군대장’ 증명서를 접수하였으며,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는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 이후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이념집단 자처한 국방부…홍범도 논란에 퇴보한 국군 뿌리찾기[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文정부, 육사 뿌리 찾기 운동 전개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충무관 정문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도 충무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육사가 이들의 흉상을 설치해 기린 것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 이전으로까지 확장해 찾자는 정권 차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국군의 뿌리 찾기는 1896년 고종 재임 시절 대한제국이 만든 ‘육군무관학교’라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육군무관학교는 설립 직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며 유야무야 되는듯 했지만, 1898년 다시 설립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학교가 쇠퇴할 때까지 무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장녕 대한독립군단 참모총장,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이 모두 육군무관학교 출신입니다. 특히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사들과 교관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군 건군 과정에서 활약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사 중심 교육…6.25전쟁사 과목 축소그러나 육사는 그 이전까지 이같은 역사 찾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인사가 육군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해방 이전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12.12 사태로 탄생한 신군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 중 북한 주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가 광복 이후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육사 생도들은 독립군 및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된 인적·정신적 연계성과 독립전쟁사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과목 등이 ‘전공필수’로 변경됐습니다. 공통필수 과정은 모든 생도가 수강해야 하나 전공필수 과정은 관련 전공자만 선택, 수강합니다. 이같은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 축소로 교육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내년부터 다시 3개 교과목이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활합니다. ◇육사의 문제의식…특정 시기·장소에 집중육사는 그간 예비역들과 정치권,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생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육 장소에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만을 설치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때문에 생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영웅들 흉상을 두는 것 보다 충무관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고대~조선, 독립군, 광복군, 6.25전쟁, 베트남 파병, 국지도발대응작전, 해외파병 등 모든 역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진행된 배경입니다. 육사 교내에는 총 41개의 기념시설 및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중 인물상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 외에 △수류탄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강재구 소령 동상 △6.25전쟁 참전 생도상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동상 △6.25전쟁 영웅인 심일 소령 동상 △안중근 장군 동상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물상이 특정시기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5년 전엔 ‘오해’라던 국방부, 되레 의혹 제기문제는 이같은 육사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이념 논쟁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공산주의 경력’ 발언은 여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습니다. 이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저항할 힘을 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 사태’에 홍범도 장군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1943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한 정권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했고, 김영삼 정부부터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5년 전 만든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물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가슴 아픈 오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1일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우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좌익 계열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반공 이념의 잣대로 이전 독립운동 영웅의 사상에 칼을 대고 활동상을 문제 삼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과 나아가 군대 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 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있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1930년에 창설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며, 이를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던 역사도 갖다붙이는데, 우리는 있던 사실에도 소극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왜 굳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운운하지 말고, 육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를 고려해 여러 조형·기념물을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국적·국경 넘어 창업 지원 2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한계…원자력·수소 총동원해야”-잼버리 끝난 지 18일 만에 고개 숙인 김현숙△종합-“통신·IT ‘역량 최고 기업’으로 도약…‘고객·실질·화합’에 방점”-‘민주당 코인 방탄’ 제식구 감싸기에…‘제명’ 면한 김남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韓청년 실리콘밸리 창업도 지원 OK…글로벌 톱100 유니콘 5개 키운다-“벤처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15%로 과감히 늘려야”-한국형 창업허브 ‘스페이스K’ 벤처육성 SW가 성공 열쇠△종합-美SEC처럼 힘 키우려는 금융당국 수사권 남용 우려에 법 개정 ‘첩첩산중’-금융위, 상상인에 “저축은행 사업서 손 떼라”-현대차·고려아연 2차 전지 동맹-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이데일리 CFE 토론회-“탄소 장벽에 韓기업 수출 고충…CFE 국제 확산으로 숨통 터야”-“재생에너지·원자력, 대립 개념 아니다 경제·환경 고려한 ‘에너지 믹스’ 필요”-“효과적으로 지구 지키면서 기업 경쟁력 높여야”△정치-오염수·채 상병·홍범도…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북, 핵포기 안해…한국, 핵억지력 갖춰야”-민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강서을 조직위원장에 김성태 與조강특위, 10곳 후보자 인선△경제-2분기 출산율 ‘0.7명’…年 0/6명대 추락 우려-‘위법·부적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환수-산재 사망자 9.1% 감소…위험성평가 효과-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은 이마트 제재△금융-쪼그라든 온투업 시장…규제완화 지연에 곡소리-은행원 9개월간 2400명 넘게 짐쌌다-‘잘파세대’ 10명 중 8명, 용돈으로 앱테크-1000만 쓰는 ‘KB Pay’…“금융·일상 연결이 성공비결”△Global-中 ‘찔끔’ 주담대·예금금리 인하 실망…“게임체인저 될 수 없어”-구인건수 2년4개월來 최저…美 ‘골디락스’ 기대감 커졌다-푸틴, 10월 중국行 시진핑과 밀월 가속-日엔화 구매력, 53년 만에 최저-골드만, 中자본으로 美·英기업 품어△산업-“없어서 못 판다”…현대차 SUV, 美 품절대란-허태수 회장의 ‘벤처 투자’ 뚝심 혹한기도 게임 체인저 33곳 발굴-“소부장과 윈윈”…삼성 ‘눈높이 컨설팅’에 협력사 방긋-알짜 옵션만 넣은 가성비 중형세단…‘SM6 필 트림’ 통했다-10년 전 소니 뚫은 에코프로 양극재 세계 1위 출발점이었다△산업-급식업계 “메뉴 결정권 없는데…수산물 소비 늘리기 한계”-스타벅스 개인컵 사용량 상반기 1350만건 ‘최고’-“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제한’ 법규정 손봐야”-김수훈 대표 “올해 티니핑으로만 매출 800억원 달성할 것”△ICT-정부,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혁신 핀테크 등장 돕는다-네이버 투자 AI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 오늘 상장-‘사피온’, 600억원 규모 투자유치…AI반도체 개발 박차-‘멀티LLM’ 품은 옵스나우, 기업용 AI콜센터 시장 공략△제약·바이오-‘렉비오’ 적응증 확대에…에스티팜 최대 수혜-“4분기 신제품 출시…B2C사업 강화”-“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 수치화…연내 결과 나올 것”-아리바이오 ‘글로벌 3상 진입’ 먹는 치매치료제 한국서 효과 검증한다△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게임-틀 못깨면 ‘게임오버’…K게임의 무한변신-백병전부터 루트슈터까지…‘색다른 신작’ 가득-‘한 장르만 판다’ 옛말…퍼즐·대전액션게임 눈길-자체 IP 활용…쉽고 가벼운 ‘방치형 게임’ 시장 개척-독특한 세계관, 콘솔게임 감성…차별화 승부수△증권-국민연금 8월의 ‘잇템’…리노공업은 뭐하는 데지-메리츠證 현장검사 보름→한달로 연장 날 세우는 금감원-똑같이 삼성전자 베팅했는데 손실만 본 외인, 선방한 개미-시련 다 끝났나…GS건설 저점 매수 나선 개미들-황비·웅비 캐릭터로 친근하게…거래소, 시민에 한발 더 가까이△부동산-‘철근 누락 포비아’에…후분양 관심 급증-‘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서울시와 갈등 빚은 희림·나우동인…다른 사업은-19년 5개월만…KTX 이용객 10억명 돌파-‘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문화-“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프리다…난 그녀의 ‘빅 팬’”-올가을 한강노들섬, 발레·오페라로 물든다-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우리말로 바꾸니 훨씬 쉽네△프런티어 기업-스타트업에 1.3조원 투입, 기술 노하우 공유…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게처럼 옆으로 가고 180도 회전하는 車바퀴-탄소중립·상생…ESG 경영에 방점-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대학생 봉사단 베트남 파견…해외로 뻗는 나눔△피플-태재대 획기적 교육 기대돼…명문대 박차고 나왔어요-“후원 받는 건 처음…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카카오 ESG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서 최고등급 수상-6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고려대생에 명예 학사학위-신임 원자력학회장에 정범진 경희대 교수-LG전자, 폐배터리 모아 미혼모에 무선청소기 기증-‘카스피안 그룹’ 한국지사장에 김현수 전 그렉터 부사장△오피니언-대기업 규제가 부추긴 ‘아이 안 낳는 한국’-현실화된 기후변화 질병, 대책 시급하다-경찰은 ‘저위험 권총’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전국-“의정부의 보물인 종합운동장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방문객 30만명 모아라…대전와인축제 특명, 왜-수산물직판장 옆에 또 종합어시장?…뿔난 강화 어민들△사회-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재팬? 개인 선택이 우선”-이직하려면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前 수석연구원 기소-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흉악범죄자에 ‘사형제 존속’ 경고 실제 집행 재개는 ‘신중 모드’-너클·삼단봉 구매 늘어나는데 한순간 흉기로…‘호신용품’ 딜레마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짠물예산 내놨지만…재정준칙 못 지켰다-모든 현장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특례상장 과반, 공모가 밑은데, 상장 문턱 더 낮추겠다는 정부-KB금융 회장 후보 김병호·양종희·허인△2면 종합-측정기 내돈내산 “우리는 방사능 안심가게”-자립준비 청년, 삼성 반도체 인재로△3면 특례상장 확대 논란-미래 밝다더니 자본잠식 심화, 적자행진 지속…IPO개미만 부글부글-경영 참여 못하는데…증권사에 관리 책임 묻겠다는 당국-“느림보 상장심사 개선 기대” “부실상장 낙인될까 걱정”△4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 대상…연 7만가구 우선 공급-수산물 방사능 검사 예산 2.5배 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 플랫폼…4대 첨단산업에 4.4조원 투자△5면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건전 재정’ 내세운 정부…총선 의식해 긴축 제대로 안했나-이 와중에…SOC·노인일자리 ‘선심 예산’ 늘려-野 추경 압박에 ‘쪽지 예산’ 불 보듯…국회 통과 진통 예산△6면 종합-과도한 상여금·자사주 요구…노조 ‘생떼’에 발목 잡힌 車·조선·철강-코로나 대출, 9개월째 24조↓…“건전성 우려 없어”-9월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km까지’ 운전-“안보 우선하되 디커플링 없다”△8면 정치-與“가짜뉴스·선동정치 강력 대응” vs 野“일본 오염수 등 8대 과제 해결”-윤 대통령, 野 색깔론 공세에 맞불 “공산전체주의 세력, 자유사회 교란”-비교섭단체 野 4당 연대…9월 정기국회서 ‘선거제도 개혁’ 사활-北김정은 ‘대한민국’ 첫 언급, 한미일 정상엔 “깡패 우두머리”△9면 경제-외평채 21년 만에 부활…‘외환시장 개입 카드’ 확충-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한 번에, 내달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시행-원전 기자재 해외납품 8000억 ‘큰 장’ 열린다-가맹계약 해지하자 보복 출점…공정위, 미스터피자에 4억원 과징금△10면 금융-국내은행 이익 10년간 제자리…해외 절반 수준-주담대 금리 7% 육박 “고정형으로 갈아타자”-인터넷 은행 이용자 10명 중 8명 선택도 ‘안정’-KB 금융 회장 후보자 ‘막판레이스’△12면 글로벌-“中경제, 부양책 필요” vs “하반기 저점 찍을 것”-트럼프 재판, 美공화 경선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다-올해 주가 3배나 뛰었는데…“엔비디아, 연중 가장 저평가”-유로존 통화 13년 만에 감소…ECB 동결론 힘받나-‘베트남 테슬라’ 빈페스트, BYD 제치고 車시총 3위로△13면 산업-삼성앱서 ‘트롬’ 켜고, LG앱서 ‘무풍’ 끈다-드론·액션캠에 특화…삼성 ‘전문가용 SD카드’ 시선집중-애물단지 베트남 법인에 발목…효성화학, 돌려막기 끝내려면-유상증자 지원사격 나선 지주사, SK이노 ‘그린사업 전환’ 가속-현대차그룹, 음식물쓰레기서 청정수소 캔다△14면 ICT-“양자컴도 못푼다”…SKT, 양자통신 표준 ‘승기’-코인예치도 사실상 금지…막는 것이 능사인가-“게임이 메타버스 핵심, AI는 보조 수단”-KT, 5G 특화망 스마트 공항 만든다△16면 소비자생활-제과 삼총사, 하반기 실적도 달콤할까…업계는 ‘글세’-중기부 예산 7.3%↑…소상공인 융자 8000억 늘린다-1억짜리 위스키, 사이판 숙박권…이게 다 ‘편의점 추석 선물’△17면 이데일리 Future Tech-미·중 기술 경쟁이 부른 ‘통신 개방화’…6G시대 핵심 기술로 우뚝-“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제조사의 인터페이스 개방 협력”△18면 증권-고평가 논란 시달리는 양극재 3대장, 외인이 먼저 손털었다-‘셀 코리아’ 급류 거슬러 오른다…배터리·자동차의 힘-“AI 진단·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바이오, 반등할 때 됐다”-18년 적자에도 임원진은 돈잔치,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빨간불’-메리츠發 PF 디폴트 ‘0’…리스크 관리 빛나△20면 부동산-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사무실 구하기 어렵네…임대료 비싸도 잔류하는 기업들-신통기획 ‘재건축 속도’…목동,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잠실 주경기장, 40년 만에 새단장△22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경기대, 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 없애-고려대, 학교추천·학업우수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광운대,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 적용 안해-국민대, 내신 100% 선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필요-단국대, 면접형 학종전형 신설…교과전형 수능최저 적용-덕성여대, 약대 수능최저 완화…첨단분야 2개학과 신설 -세종대, AI로봇학과·지능형드론융합전공 등 첫 선발△23면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순천향대, 학생부교과 100% 적용 ‘메타휴먼전형’ 신설-숭실대, LG유플러스 취업연계…정보보호학과 주목-아주대, 과학적 사고 본다…첨단융합인재전형 시행-이화여대, 첨단학과 상위 50% 합격자 ‘4년 전액 장학금’-중앙대, CAU 융합형·탐구형인재 ‘수능최저’ 미적용-한국외대, 학교장추천전형, 재수생까지만 받아요-한성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전공트랙제 운영-한양대, 학종 일반·고른 기회 전형, 동시지원 가능△24면 BOOK-비슷하거나, 참신하거나…책 성패 가르는 제목의 기술-공원·역사 전전…여성 노숙자라는 투명인간-통화패권 전쟁…국제통화의 오늘과 내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없다-[데스크의눈] ‘Z’다음은 ‘알파’…그들의 니즈를 읽어라-[기자수첩] 부실 끊이지 않는 LH,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26면 피플-8개월 공들인 까눌레 덕에…편의점을 ‘디저트 핫플’로-현대모비스, 10년 조성한 생태숲서 멸종위기종 복원 나서 △27면 사회-‘횟집 회식’ 나선 오세훈…“수산물 필요 이상 불안감 해결할 것”-금감원과 보폭 맞추는 檢…‘라임사태’ 전면 재조사-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단축-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 尹 “前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복지·국방·일자리 집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재정 기조 강조…서민·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나섰다.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면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으로 상향 편성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늘어난 ODA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중점 편성하겠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ODA 예산을 5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연대 확산의 핵심인 인태지역,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ODA 투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최근 흉악범죄과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면서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해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국무위원에 민생·먹거리 법안 논의에 총력 당부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면서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밖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의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교권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 맸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지적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8년 만에 삭감 칼바람을 맞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도 싹둑 잘려나갔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국가 본질기능 등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2년 연속 20조원 구조조정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첫 예산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올해는 이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을 대응하는 대신,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2년 연속 단행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쪽을 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은 중점 정비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한 7조원 가량의 R&D 예산 가운데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고, 4조~5조원 가량은 삭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업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재정누수 요인으로 지적된 보조금 사업들을 점검해 정비 대상을 솎아냈다. 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된 부분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약 33억원으로 올해(65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예산 감액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에 달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취약층 민생지원 집중…정신건강·마약 등 사회문제 대응도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복지,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한다. 주요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24조3000억원)도 6.1% 증가했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총 15조원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각각 6.9%, 0.8% 축소됐다.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 대비 최대 13.2%(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는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1 돌봄체계 신규 도입 등 장애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 168억원을 들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실시된다. 청년들이 연 최대 3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녹물관사 등 문제가 됐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3년 미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 관련 예산은 550억에서 1282억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중위험군 8만명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을 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리고,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추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