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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코인베이스, SEC와의 소송전 못 피했다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최고 투자책임자와 주식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 월가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진행하는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다며 조정이 임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4%는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이하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미국 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일본(40%)을 꼽았고 투자 유망 섹터로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61%)라고 답했다. 한편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안트로픽’에 지난해 9월 1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 27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다. 안트로픽은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기업이다.또 알티미터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는 최근 테슬라와 알파벳 주식을 매수했음을 밝혔다.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꺼이 더 많은 주식을 샀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COIN, 256.7, -3.8%)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4% 하락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법원은 SEC 소송건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SEC는 증권법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증권성 코인에 대한 거래 중개 및 스테이킹 서비스(코인 맡기면 이자 지급하는 서비스) 등이 불법이란 주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코인베이스의 법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머크(MRK, 131.75, 4.96%) 글로벌 제약 회사 머크 주가가 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리베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원리베어는 3주에 한 번 주사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3상 결과 사망 위험이 84%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오는 2030년까지 50억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스탑(GME, 13.17, -15.0%)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 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15% 급락했다. 실적 쇼크 여파다. 게임스탑은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밈 주식 열풍을 일으킨 억만장자 라이언 코헨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게임스탑은 지난 26일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2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22달러로 예상치 0.3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게임스탑은 비용절감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감원하고 매장을 상당수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수는 작년 1월 4413개에서 1년 새 4169개로 감소했다. 월가에선 게임스탑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해수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의 문을 민간에 열고, 어촌계 양식업 문턱을 낮춰 청년 어업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등 일상 속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이데일리 DB)해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39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의견을 듣고, 개혁전담팀(TF)과 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도약을 위해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등 6대 핵심 분야와 킬러규제 지속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등 3대 기획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45개의 중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해수부는 먼저 6대 핵심분야에 맞춰 10개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해수부만이 선박에 제공하고 있던 ’바다내비’와 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을 기존 관광객 대상 숙식 제공 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해, 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숙식제공 시설로만 한정돼있던 규제를 풀면, 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산물 판매 등 보다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어촌계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거주해야만 했었는데, 이러한 거주 요건을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넓힌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거주 요건 완화로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수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인력 보유여건 등 허가 요건을 낮춰 업계를 활성화시켜 탄소 중립,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항해장비의 비치 의무를 완화하고,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한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기획과제에 맞춰 어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39개 이상의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반기별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전담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에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큐라티스, 4조원 필리핀 결핵 시장 공략 방안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348080)가 4조원에 달하는 필리핀 결핵 시장 공략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결핵 백신 QTP-101 임상 시험을 승인받은데 이어 동시에 현지 판매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까지 나서는 모습이다.큐라티스는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뒤 지난해 큐라티스 지분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린프라’를 통해 필리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시장 진출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큐라티스 오송 공장. (사진=큐라티스)2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최근 QTP-101 임상 2b·3상을 계획서를 제출한 필리핀 현지에 임상 진행을 총괄하고 수출 관련 업무 등을 맡기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투자 파트너와 함께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현지 법인을 통해 QTP101 임상 진행을 위한 지원 업무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촉진돼 조기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법인의 경우 지사와 달리 현지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적용이 가능하며 현지 자금 조달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사와 별개로 현지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현지 상황에 맞춘 사업 진행이 가능해 국내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큐라티스는 결핵 백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결핵 퇴치 추진하는 필리핀에서 가능성 높여큐라티스가 필리핀에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성에 있다.필리핀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가 650명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결핵 유병률을 보인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약 70명으로, 결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전세계 결핵 발병률 2위, 환자 발생자수 4위, 환자수 4위의 필리핀은 미흡한 인프라와 인식 부족, 영양 부족, 열악한 의료시설, 치료 비용 부담 등으로 지금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핵 백신 시장 규모가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필리핀 역시 결핵 예방을 위한 BCG백신을 소아 연령대에 의무접종해 접종률이 75%에 달하지만 접종 10~15년 뒤 백신 효과가 줄어든 이후 결핵 예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현재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는 결핵 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보건부장관 주도 ‘결핵관리지침’을 만들어 결핵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결핵 퇴치 프로그램(PTS)을 운영 중이다. 이런 측면에서 QTP-101의 빠른 임상 진행 및 품목허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규제당국 협의엔 지분투자 현지 기업 도움 기대”큐라티스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QTP-101 생산 및 판매 루트를 확보할 예정이라면, 품목허가 등 현지 규제 당국과의 협의는 지난해 큐라티스에 지분 투자한 필리핀 현지 기업 ‘린프라 코프’(이하 린프라)와 협력한다.필리핀의 통신정보(ICT) 인프라 기술 기업 린프라는 최근 바이오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향후 필리핀 결핵 백신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주목, 큐라티스에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큐라티스는 린프라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포함해 약 16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마무리지었다.린프라는 필리핀 현지 국가중점개발산업인 ‘ICT 및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었던 만큼 큐라티스 QTP-101의 품목허가 및 협의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큐라티스 관계자는 “린프라가 현지 사정에 밝기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수의 정부 관련 사업을 해온 기업인 만큼 허가 관련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결핵 종결을 선언한 뒤 새로운 결핵 백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중”이라며 “전세계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결핵 환자가 많은 만큼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사기성 광고 등 악성 광고를 1분에 1만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언어모델(LLM) 적용을 통해 악성 광고 탐지·차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구글은 선거의 해인 올해 광고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구글. (사진=REUTERS)구글은 27일 구글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Ads Safety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한 광고는 ‘55억건 이상’으로 매 1분마다 1만건 이상을 삭제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도 삭제·차단건수 ‘52억건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광고 중 기만적이거나 사칭 사기성 내용을 담고 있던 광고는 2억650만개였다. 멀웨어 확산 등 광고 네트워크 남용 방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차단된 광고는 10억개 이상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2억7340만개였다. 삭제·차단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된 광고도 69억개 이상이었다.단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계정이나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은 1270만개로 전년(670만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고 게재를 차단하거나 제한한 퍼블리셔 페이지는 21억개 이상으로 전년(15억개 이상)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퍼블리셔 사이트도 39만5000여개로 전년(14만3000여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구글의 이 같은 불법광고 탐지 고도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LLM 기술 활용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해 처음 악성 광고 탐지에 LLM을 도입한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서비스 광고, 성적 콘텐츠, 허위광고나 도박 관련 광고 총 4500만개를 삭제했다.◇악성광고 탐지시 LLM 추론 기능, 머신러닝 한계 극복 구글은 LLM이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AI 기반 머신러닝을 악성 광고 탐지·차단에 활용했지만 학습을 위해 매우 많은 수의 위반 콘텐츠 사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LLM의 경우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구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 표지. (구글 제공)실제 지난해 조치를 취했던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머신러닝과 LLM을 통해 탐지·유형화해 조치를 취한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한 범용 AI모델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악성 이용자들이 (불법 광고를) 시도할 때마다 LLM을 통해 빠르게 파악·차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 합법과 허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LLM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광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 광고의 탐지·차단에도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성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 광고를 탐지한 후 대규모로 광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 계정도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선거 광고 위해선 신원확인·자금출처 명백히 해야 지난해 11월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get-to-know-you period)’을 적용해 광고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 제공)올해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구글은 광고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구글은 광고주가 선거광고를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과 신원확인이 완료돼야만 선거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광고주의 선거광고 730만건 이상을 삭제했다.생성형 AI 시대 도래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다. 설령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광고라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합성 콘텐츠 포함 선거 광고에 대한 공개 요건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던컨 레녹스 부사장은 “구글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산뢰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지난해 65만개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정책을 위반한 3000만개 이상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사기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에만 광고 및 퍼블리셔 정책을 31회 개정해 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해도 정책과 탐지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김용태 “포천·가평 지역소멸 위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돌파구”[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북부에 속한 포천·가평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겹겹이 쌓인 규제와 교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지역 연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는 27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가평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신인 김 후보는 최근 5인이 맞붙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경기 포천·가평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역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내리 보수정당 출신이 당선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텃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불편한 교통으로 청년층이 떠나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후보.김 후보가 가장 먼저 꼽은 공약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 해소다. 이런 대표적인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다. 그는 “경기 북부의 답답한 규제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경기 북부 분도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강원도나 전라북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설립 후에 폭넓은 자치권 확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공약 사항인 도농융합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문화 글로벌인재 1만명 양성, 획기적인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등이 힘을 받아 포천·가평 발전의 매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포천에 기획발전특구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가평에는 복합레저관광산업 등 관광 인프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혁명이다. 김 후보는 “오는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GTX-E 노선에 인천공항~서울~포천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B 노선 역시 가평, 춘천까지 연결하고 동시에 청평에도 정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다른 이준석계 인물들이 탈당, 개혁신당에 합류한 것과 달리 그는 당에 남아 결국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치를 버린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치개혁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중도층 국민을 바라보며 혁신에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래픽 출처=이데일리.‘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보수정당의 혁신을 외치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뭘까. 김 후보는 “개인의 창의가 모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의 가치를 제시하고 지켜내는 것이 보수정당의 기본”이라며 “보수정당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며, 그동안 도외시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을 용광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여러 의견을 듣고 다양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심판론 부상…보수 성향 옥수동도 등 돌렸다[르포]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권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vs ‘대한민국 경제통 이혜훈’4·10 총선을 10여일 앞둔 22일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현역인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 이혜훈 전 의원의 플래카드가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걸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성동을 박성준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오른쪽). (사진=김응태 기자)박성준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이 맞붙는 중성동을은 한강벨트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비중이 높아, 작은 지지율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는 5%포인트 이내의 득표 차로 등락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52.0%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상욱 후보는 47.3%로 낙선했다. 지형적인 특성도 선거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19대 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구와 성동구는 별도의 선거구였지만, 20대 선거부터 중구의 유권자수 미달에 따라 두 지역이 통합되면서 중성동갑·을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중구 신당동, 약수동, 필동 등에선 야권 성향이 우위를 보이지만, 성동구 옥수동은 여권 지지세가 우세하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중성동을 지역구 시민들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권 심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옥수동 주민인 김모씨(30대·여)는 경제에 정통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랐다. 그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시장에서 식자재 사업을 하는 김모(60대·여)씨는 전통시장을 살릴 후보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처음 얼굴만 비추고 바뀌는 게 없다”며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 입구. (사진=이데일리 김응태 기자)반면 신당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모(52세·남)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만 봐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조국이나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당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모(64세·여)씨는 “재건축·재개발 통해서 지역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와 여당이 싸우면서 힘으로 누르는 게 더 싫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선거 후반부 들어 윤석열 심판론이 부상하면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 민심마저 여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옥수동 주민인 박모(59세·여)씨는 “옥수동 주민은 강남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아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점점 바뀌고 있다”며 “민생이 살아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건데 단순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한다고 다시 경제가 살겠냐”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박모씨는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 다른 근처 병원으로 간다”며 “의료 개혁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밀어붙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최근 여론조사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양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97%)·유선(3%)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2.8%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 주보다 6.3%포인트 오른 4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31.5%에 그치며 두 정당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