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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직→금융부실→집값폭락…‘퍼펙트스톰’ 우려”
  • [주택시장 심층진단]②“실직→금융부실→집값폭락…‘퍼펙트스톰’ 우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파산(대량실업) 가계부채 부실화부터 시작해 금융기관 부실 → 부동산가격 하락 →가계부실과 금융부실의 동시 충격.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의 고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량실업땐 ‘페펙트스톰’ 가능성 커”25일 서울 성북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같은 시나리오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불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퍼펙트스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김태형 기자)다만 이 교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1억~2억원 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가 출현하며 집값 급락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충격파가 아직 부동산시장에는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교수는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하락 현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 금융규제, 오는 6월까지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시한 도래 등의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주택자 중에는 다가오는 퍼펙트스톰에 대비해 미리 현금을 확보하려는 가구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부동산시장엔 아직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불확실성만 키운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의 하락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파산, 기업 구조조정과 파산에 따른 실직 등이 현실화할 때 본격화한다. 그전에는 주택을 파는 등 사전적으로 자산 조정에 나서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경착륙 충격 최소화 정책 필요”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다음 달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집값 상승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렸다.이 교수는 “부동산의 수익은 현재와 미래의 임대료인데 수익이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은 오르지만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금리인하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월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집값 상승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 조정지구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자연스레 해제 요건을 충족해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침체국면이 오면 규제가 풀리더라도 금융권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부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줄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대출의 연장이나 원리금 조정, 출자전환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김태형 기자)내 집 마련 시기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기회라는 역발상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가계의 상황이 각자 달라 언제 주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폭풍전야’와 같다”고 했다. ◇“실효성없는 실탄 난사, 재정위기 초래”이 교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전 국민에 100만원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실탄 쓰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천문학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세우면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시장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한은이 사는 것인데 이는 원화를 찍어내는 것”이라며 “실탄을 실효성없이 난사하면 자칫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결국에는 재정위기까지 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글로벌경제에서는 우리만 코로나19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 공조로 방역에 성공하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이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만 교수는…△1959 울산 출생 △1985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5년 연세대 경제학 박사 △2000년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3년 한국주택학회 회장 △2014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2016년 한성대 대학원 원장 △2020년1월 서울부동산포럼 회장 △現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03.30 I 강신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권혁철 △논설위원 김은형 △논설위원 김회승 △논설위원 박민희 △논설위원 박용현 △논설위원 손원제 △논설위원 안영춘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영희 △기획부국장 권태호 △디지털부국장 이지은 △오피니언부국장 고경태 △이슈부국장 석진환 △경제부장 안선희 △교열부장 박정숙 △국제부장 전정윤 △디자인부장 이상호 △디지털부장 김노경 △문화부장 이재성 △사진부장 윤운식 △사회부장 이춘재 △사회정책부장 황보연 △산업부장 최우성 △전국부장 이순혁 △정치부장 이주현 △토요판부장 신윤동욱 △퍼블리싱부장 이천우 △편집부장 권귀순 △영상미디어국 방송제작부장 이경주 △영상뉴스부장 송호진 △편집인석 미디어전략부장 류이근 △출판국 한겨레21부 편집장 정은주 ◇ 부국장/부문장 △광고국 기획담당부국장 김성태 △광고국 영업담당부국장 장덕남 △독자서비스국 유통혁신담당부국장 안덕귀 △사업국 부국장 최태형 △사업국 매거진랩사업부문장 김연기 ◇ 부장 △경영지원실 정보기술부장 최혜진 △광고국 광고1부장 유상진 △광고국 광고2부장 윤세병 △광고국 광고관리부장 이현자 △광고국 광고기획부장 오원식 △독자서비스국 독자기획부장 전철홍 △미래비전실 미래전략부장 윤지혜 △미래비전실 예산기획부장 이진한 △사업국 문화사업부장 이영준 △사업국 전략사업부장 신의상 △제작국 발송부장 이용기 △제작국 영업관리부장 송방용 △제작국 윤전1부장 최재훈 △제작국 윤전2부장 이준규 △제작국 제작기술부장 이병을 △출판국 광고커뮤니케이션부장 정창진 △출판국 출판관리부장 이유경 ◇팀장 △경영지원실 비서팀장 장세연 △총무부 보상팀장 김금희 △출판국 출판마케팅팀장 김범준 ◇데스크 △독자서비스국 유통혁신부 중부데스크 유재형○KBS 비즈니스 △대표이사 김의철 △감사 황용호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 이종환 ○OBS경인TV △보도국 인천총국 취재팀장 김창문 ○KBS 아트비전 △사장 김덕재 △감사 박재홍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정경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정배 ◇국장급 전보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장 이수미○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용필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오승철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윤성혁○보건복지부 ◇국장급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장재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어촌양식정책과장 명노헌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민방위심의관 김명선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고광완 ◇국장급 승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국가기후환경회의 총괄운영국장 서남교 ◇과장급 전보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총괄운영팀장 이희열 △공공서비스혁신과장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장 고은영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홍삼기 △공기업지원과장 이준식 △지역공동체과장 이희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이화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김영훈 △상황총괄담당관 홍성호 △기후재난대응과장 박현웅 △상황담당관 윤동진 △주민참여협업과장 하민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장 전한성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정선○문화재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정성조 △정책총괄과장 안형순 △천연기념물과장 황권순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신복 △혁신행정담당관실 류소명 △운영지원과 최영호 △무형문화재과 송인헌 △천연기념물과 변지현 ◇기술서기관 승진 △수리기술과 김재길 △근대문화재과 조성래○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 이재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박인숙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손수정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지운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은주 △사이버조사단장 김현선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양창숙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박선영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안영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 팀장 손영욱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최현철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이호동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김솔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송성옥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장 허송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김정연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문은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김유미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유희상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정재호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팀장 노혜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강주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이은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혈액제제검정과장 손경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김현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조수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 박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첨단분석팀장 백선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이기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숙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정의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김은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운재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강길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지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재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인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대훈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성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오일웅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장 김성일○관세청 ◇국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고석진 ◇국장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이종욱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강연호○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승진 △대변인실 정상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승욱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 배기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양기선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김현희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이은 △윤리복무국 복무과 박종복 ◇기술서기관(4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 배중호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김호상 ◇과장급 전보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장 온준환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김도형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기획본부장 윤보훈 △경영본부장 박운섭 △인재개발원장 박평록 △글로벌협력본부장 황진수 △기술정보본부장 김수명 △물관리계획본부장 이한구 △물순환사업본부장 이준근 △시화사업본부장 김세환 △통합물관리본부장 오봉록 △환경본부장 이경희 △한강유역본부장 신병호 △금강유역본부장 민경진 △영·섬유역본부장 최등호 △낙동강유역본부장 장재옥 ◇부서장 △홍보실장 차종명 △미래전략실장 이우석 △기획조정실장 류형주 △법무실장 김동진 △재무관리처장 정승용 △글로벌협력처장 서석규 △기술계획처장 안정호 △K-water연구원 연구관리처장 이범우 △물관리계획처장 조영식 △맑은물계획처장 류재면 △대체수자원처장 이찬진 △물인프라처장 이상철 △스마트에코시티처장 박세훈 △부산스마트시티추진단장 임동진 △물에너지처장 이형묵 △설계처장 이동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장 노희수 △시화사업처장 이동주 △MTV사업단장 박필구 △인천김포권지사장 박태현 △팔당권지사 광주수도관리단장 김종광 △경기동남권지사장 강우규 △한강보관리단장 홍성균 △금강수도지원센터장 이상현 △보령권지사장 소진홍 △금강보관리단장 김인 △전북지역협력단장 이화익 △전남북부권지사장 전화성 △전남중부권지사장 김선웅 △주암지사장 고동환 △낙동강경영처장 윤재찬 △봉화권지사장 정연수 △영주권지사장 황상철 △청송권지사장 황영진 △영천권지사장 한덕춘 △합천지사장 김지헌 △밀양권지사장 임병민○한전산업개발 ◇신규 선임 △감사 이강본 △스마트사업본부장 김종수○한국원자력의학원 △전략기획실장 이진경 △생활건강증진부장 배근량 ○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연태훈 연구조정실장 △이규복 중소·서민금융연구실장 △임형준 자본시장연구실장 △임형석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장 △이석호 보험·연금연구센터장
2020.03.29 I 박기주 기자
우미·대방, 검단신도시 출격…역대급 흥행 예고
  • 우미·대방, 검단신도시 출격…역대급 흥행 예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발표된 부동산 규제를 비껴 간데다 광역교통망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투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마지막 2기 신도시로 향후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부터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의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특히 2024년 개통 예정인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중도금 대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실제 이달 말 검단신도시 내 신규 분양 단지는 역대급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리버파크 3차(이하 노블랜드 3차)’와 우미건설의 ‘우미린 2차 에코뷰(이하 우미린 2차)’는 지난 27일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인천검단신도시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 조감도. (사진=대방건설)노블랜드 3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59㎡, 84㎡로 총 722가구의 대단지다. 앞서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1차(1279가구) 및 2차(1417가구)를 포함해 검단신도시에만 총 3418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검단신도시 우미린 2차 에코뷰 투시도. (사진=우미건설)우미린 2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7가구로 구성됐다. 2024년 개통 예정인 검단연장선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원당대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한강로, 공항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원당~태리간 도로사업도 예정돼 있다예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1300만원 안팎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교통 호재를 등에 업고 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연말 분양한 ‘모아엘가 그랑데’로 1순위 경쟁률이 9.80 대 1이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인천 중에서도 떠오르는 지역”이라며 “신도시의 특성과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 수요가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노블랜드 3차와 우미린 2차는 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에 이어 14일 당첨자를 동시에 발표한다. 전매제한은 모두 3년이다.서영건설플러스도 다음달 검단신도시에 ‘서영아너시티 1,2차 상가’를 공급한다. 인천검단 서영아너시티 1,2차 상가는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1차 62실, 2차 78실 총 140실로 조성된다.
2020.03.29 I 정두리 기자
전경련-美상의 "의료물품 항공운송에 걸림돌 없어야" 한목소리
  • 전경련-美상의 "의료물품 항공운송에 걸림돌 없어야" 한목소리
  • (자료=전경련)[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2의 교역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미국 상의)와 함께 민간 차원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전경련과 미국 상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 위기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 의료장비 수출기업 명단을 미국 상의와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의료장비 교류에 힘쓸 계획이다.두 기관은 합의문을 통해 양국 정부가 국제 화물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해 항공화물 조종사 및 승무원 등 필수 항공화물 인력에 대한 이동 보장에 관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필요 업무수행 시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객화물로 운송되던 주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물자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특송업체와의 협력, 필수 의료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자제 등을 요청했다. 여기에 향후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업인의 활동상 불가피한 해외출장 시 한국처럼 높은 검사율과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이뤄지는 국가의 경우 데이터를 근거로 예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있어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는 필수적인데, 이미 여객 및 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글로벌 화물네트워크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미국 상의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정부도 항공·물류업계 지원 등으로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경련은 오랜 파트너인 미상의와 현재의 코로나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3.29 I 양희동 기자
안산도 10억 클럽?…교통호재에 집값 ‘들썩’
  • [강신우의 하우쓱]안산도 10억 클럽?…교통호재에 집값 ‘들썩’
  • 하우쓱? 서울·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을 ‘쓱’ 둘러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연재기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현재 2억원 가량 시세가 뛰었죠.”(안산 단원구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 A공인)경기 안산시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 앞 공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안산이 들썩인다. 비(非) 규제지역인데다 신안산선(여의도-안산)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안산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고잔동 레이크타운푸르지오(1569가구·2016년2월 준공)는 신안산선 착공식이 있던 지난해 9월(전용84㎡ 기준, 5억3000만원)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6개월 사이 약 2억원(3월 실거래, 7억15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약 35%가 뛴 셈이다. A공인은 “지금은 매물이 없다. 다만 호가는 9억원 선까지 부르고 있다”며 “호가는 치솟고 매물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호갱노노)다만 전세가율은 55.4%로 높은 편이다. 매매가 7억이면 전세가는 3억9000만원이다. 갭 차이가 3억10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의 전세가율이 75.5%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고 해도 초기 투자금이 크다. 통상 전세가가 받쳐주면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아파트 처럼 단기간 급상승한 아파트는 갭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데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건이라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신안선선 철도노선이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을 지나갈 예정이다.(사진=호갱노노)레이크타운푸르지오는 역세권이 아니다. 4호선인 중앙역과 고잔역이 인접해 있지만 도보로 20분가량 걸린다. 직선거리로는 1.2km다. 대신 주변에 송호초, 양지중, 고잔고등학교 등 학교가 많고 학원 역시 100여 곳이나 된다. 인근 B공인은 “안산에서 학군지는 레이크타운푸르지오가 있는 ‘고잔동’ ‘호수동’”이라고 했다. (사진=호갱노노)안산은 외지인(서울+관외) 투자가 지난 2월 급격하게 늘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 매입자 거주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30명, 올해 1월 133명, 2월 233명이다. 2월은 전달 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전체 거래 건수로 보면 아파트 10채 중 1.5채를 외지인이 샀다. (자료=한국감정원)물론 집값이 폭등한 대전은 10채 중 3채를 외지인이 샀다는 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지만 외지인이 몰렸다는 점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안산은 2월1주에 0.06%올랐지만 이후 △2주 0.17% △3주 0.33% △4주 0.43%올랐고 3월 들어서도 △1주 0.59% △2주 0.66% △3주 0.74%로 3월3주까지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자료=한국감정원)다만 3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0.72% 올랐다. 전주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권 전체 평균 0.28% 오른 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에 추가상승 여력은 현지 부동산업자들 말을 빌리면 ‘기대감이 크다’ 이다. 다만 매수세가 확 줄었다. 매물도 없을뿐더러 매수세도 없는 상황이어서 ‘눈치보기 장세’다. A공인은 “코로나19 들어서도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주부터는 집 보러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만 종식된다면 다시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3.28 I 강신우 기자
안산초지두산위브, 감정가보다 1.2억 비싸게 팔려
  • [경매브리핑]안산초지두산위브, 감정가보다 1.2억 비싸게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비규제지역으로 2.20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안산에서 신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자 입찰자가 수십 명 몰렸다.지지옥션이 분석한 3월 넷째주 법원 경매동향을 보면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동의 초지두산위브(전용면적 85㎡)엔 총 48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낙찰가는 4억8398만원으로 감정가(3억5700만원)의 136%에 달했다. 현재 시장 호가는 5억원을 넘는다.이 물건은 2015년 7월 준공된 8개동 695가구 단지 내에 속해 있다.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서쪽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업무상업시설, 근린공원 등이 있다. 지하철 4호선·서해선 초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중앙대로와 동산로 등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안산시민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근린공원 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관산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등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는 점과 산업단지에 인접한 아파트로 실거주 및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택(1695㎡)이 차지했다. 감정가(55억2754만원)의 64%인 35억5001만원에 낙찰됐다.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북쪽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으로, 1층은 소매점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층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주변에 카페와 갤러리, 신비의도로 카트체험장, 제주러브랜드 등 관광시설이 인접해 있다. 제주도청과 공항이 위치한 도심부와 차량 10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택 한 동이 통으로 경매에 나왔다”며 “감정가만 55억원을 상회하는 고가 물건으로 2회 유찰 끝에 단독 입찰로 새 주인을 찾았다”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1912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69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 총 낙찰가는 144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319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3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4.5%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됐다.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안산초지두산위브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
2020.03.28 I 김미영 기자
  • [밑줄 쫙!] 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자가격리 권고 어긴 유학생 양성 판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첫 번째/코로나 19 복병 ‘해외유입’최근 코로나 19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이에요.◆유학생들 많은 강남 ‘비상’수도권에서 해외 입국한 사람들의 코로나 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관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중 해외 유입 관련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가 서울 25개 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강남구는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유학생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남구는 지난 25일 저녁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들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구민 전체에 발송했어요. 27일 신규 확진자 91명 중 19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코로나 19 증상에도 제주 여행 한 유학생 ... 제주도 “책임 묻겠다.”최근 미국에서 온 유학생 A 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A 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 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 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에요. 병원과 약국 방문 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돼요.◆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중국은 28일부터 중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중국과 외국을 잇는 하늘길도 항공사당 주 1회로 제한해요. 단, 외교·공무·초청·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했어요.여기에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어요. 외국인의 유입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의 숫자까지 극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에요. 중국 외교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라며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오후 서대문구 문화마당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박사방’수사... 암호화폐거래소 집중 수색경찰이 암호화폐 업체 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분석 중이에요.◆범죄 추적 피하고자 악용된 암호화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지난 16일 체포됐어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방을 운영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이용했어요.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생성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익명성을 가지는 데다가, 한 사람이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주소를 만들어 쓸 수 있는 특징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에요.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원장에 남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취급할 땐 자금 출처를 알아보기 힘들게 믹싱 기법을 사용한 정황도 나왔어요. 믹싱은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아주 작게 쪼개 수천 개의 다른 지갑으로 전송했다가 다시 모았다를 반복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법이에요.◆암호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3곳과 19에는 거래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어요. 경찰은 특히 베스트코인에서 지난 8개월간 이뤄진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를 조 씨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정보와 비교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찾고 있어요. 조 씨가 회원들에게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이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또한 조 씨가 유료 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 조 씨는 추후 범죄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암호화폐 악용 범죄에 대비 필요조 씨가 암호화폐로 수익을 걷는 과정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로 숨어들어 갈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요. 범죄 목적으로 개인 지갑을 이용해 암호화폐 전송할 경우 신상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국제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면서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KYC) 등을 부과해요. 하지만 아직 규제 도입 초기 단계라 정비할 부분이 많아요.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이상 거래탐지(FDS) 솔루션을 도입하고, 다양한 범죄 사례에 맞게 패턴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세 번째/불안한 경제에 시행되는 특단의 조치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했어요.◆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선별적 코로나 19 소득 지원에 나서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6월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 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런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에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에요.◆한국은행 '한국판 양적완화' 첫걸음한국은행은 3개월간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는 것이에요. 한은은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어요.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에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때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도 늘리기로 했어요.◆두산 경영 위기에 국책은행 '1조원 수혈’현재 두산중공업은 직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휴업도 검토 중이에요.당장 다음 달 말에는 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만기가 돌아와요. 두산 중공업의 올해 단기 차입금은 4조원에 달해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산업은행은 필요 시 두산그룹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등을 보면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올해 해결할 차입금과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이던 원전사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G20 “코로나 19 대응에 5조 달러 투입”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경 통제와 사업장 폐쇄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G20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었어요.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공조해야 하고 세계 경제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도움의 손을 내미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국제 사회 공조를 촉구했어요.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코로나 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 경제 조치 등 5조 달러(약 6077조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어요./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2020.03.28 I 정주희 기자
용산구, 생활쓰레기 감량 총력…올해 4000t 줄인다
  • [동네방네]용산구, 생활쓰레기 감량 총력…올해 4000t 줄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올해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전년(1만880t) 대비 40%(4271톤) 감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용산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만2680t. 이 중 67%(2만1800t)를 마포자원회수시설, 33%(1만880t)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해 구 할당량은 6609t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넘길 경우 반입수수료가 2배로 뛰거나 아예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구는 우선 매달 각 동에서 진행되는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구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경험해보는 ‘종량제 봉투 파봉 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대서환경, 삼성환경 등 지역 내 폐기물 수거업체가 분리배출 등 위반 쓰레기에 ‘수거거부’ 안내문을 붙이면 구청·동주민센터 단속반이 현장 조사를 진행,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도입했던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300곳(특별관리구역 60곳 포함)을 대상으로 대청소, 그물망·(스마트)경고판·로고젝터(LED로고라이트)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오는 5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구는 최근 지역 내 재활용정거장(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분리수거함) 53곳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속 혼합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배출해도 50%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경계 해제 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9월 용산구 용문동에서 열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에 성장현 구청장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용산구 제공)
2020.03.27 I 김기덕 기자
中企·소상공인 잇단 정치권 ‘노크’…목소리 대변할까
  • 中企·소상공인 잇단 정치권 ‘노크’…목소리 대변할까
  • 왼쪽부터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계 인사들이 하나둘 정치권에 발을 내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국면을 거치며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이들이 국회에 입성해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3번을 받았다. 한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경협 회장을 역임했다. 한 전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효림그룹 대표도 맡고 있다.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같은 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벤처업계 ‘맏언니’격 인물로, 2000년 초반 보안기업 ‘테르텐’을 설립한 이후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거치며 산업계에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해 벤처투자업계에도 발을 내딛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최전선에서 활동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도 공을 세웠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민주평화당과 ‘약자 동맹’을 선언하며 정책 연대에 나섰지만, 결국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러브콜’을 받아들였다. 이밖에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도 비례대표 21번을 받아 국회 입성 가능성이 생겼다. 왼쪽부터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여권에도 중소기업계 인물들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에는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과 경기지역본부장, 전북지역본부장 등을 거치며 30년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책을 담당해온 전문가로 꼽힌다.같은 당 비례대표 4번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로, 최저임금 인상 찬성과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며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 왔다.박주봉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옴부즈만은 대주·KC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2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단 중소기업계는 연이은 비례대표 후보 포함 소식에 들뜬 분위기다. 16개 중소기업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여성기업 전문가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은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혁신에 더욱 앞장서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나 소상공인 생존권 등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회의원 당선 여부보다 제도 정치권 안에 들어간 인물들이 얼마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3.27 I 김호준 기자
G20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 [전문]G20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G20 각국 정상들은 26일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문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생명을 보호한다.·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세계적 대유행 대응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세계경제 보호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국제협력 증진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끝.
2020.03.26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판 양적완화 시동…한은, RP 무제한 매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판 양적완화 시동…한은, RP 무제한 매입 -정부 ‘서울형 재난기본소득’ 푼다 -산은·수은, 두산중공업에 1조 수혈 -M&A도 대체투자도 ‘급브레이크’…길 잃은 IB△줌인&-좌우 넘나드는 선거 승부사…중도 표심 잡을까 △투자업계 ‘겨울왕국’-‘코로나 디스카운트 변수’, PEF, 실탄 두둑해도 쓰는 데는 ‘신중’-발 묶인 벤처캐피털, 해외·지방 신규투자 ‘올스톱’-실사할 수 없으니…연기금·공제회 대체투자도 제동 △종합 -“단기 유동성 부족 해소 기대” VS “기업에 직접 대출할 상항인지 예의주시” -김진일 교수 “한은 최종 대부자 역할 하려면 국회·정부나서 대화해야” -달러 부족 해소 나선 정부…은행 외화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 △‘코로나 소방수’ 지역사랑상품권 -시민엔 10+10% 할인, 가맹점엔 당일 환전…군산 골목골목 돈이 돌았다 -지역 살리려 발행 2배로 늘린다지만.. 재정 나쁜 지자체, 득보다 실 클 수도 -“할인·캐시백, 시장·영세상점으로 제한해 재정부담 낮춰야” △국제·경제 -코로나發 ‘메이드인 인디아’ 스톱…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무너지나 -美, 돈 보따리 풀었다…‘2700조 슈퍼부양책’ 우여곡절 끝에 상원 통과 -‘코로나 앞에 장사없네’..美포드마저 신용 강등 △선택 4·15 총선 D-19-총선 열차 출발…이낙연 “국민 고통 덜 것” 황교안 “경제 폭망·민생 도탄” -‘親盧’ 박재호 vs ‘보수 여전사’ 이언주…수성이냐 탈환이냐 -두번 탈락, 두번 생환…‘불사신’ 민경욱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젊은 중산층 분노 과소평가…수도권 과반의석 가능” △정치 -文, G20 정상에 ‘기업인 자유왕래’ 제안…황교안 ‘40조 국민채’ 검토 뜻-범여 비례정당 표 분산..시민당 지지율 9%P 하락, 열린당 3위 -국경 봉쇄, 항공편 중단...재외선거 첫 현지 개표하나 △경제 -“전국민 재난수당, 효과보다 후유증 크다”..코로나 ‘핀셋 대응’ 나선 정부 -연임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코로나 맞서 금융 온기 전할 것” △산업&기업 -‘비상’ 외친 최태원…SK ‘생존 DNA’ 깨웠다 -국민연금까지 손 들어줬다..조원태, 경영권 유지 확정적 -1.2조 회사채 만기 몰렸던 두산重, 유동성 숨통-삼성전자 ‘임금 협상’ 마무리..2.5% 인상 △산업·소비자생활 -“영양 만점에 때되면 갖다줘”…배달이유식 ‘붐’-필라이트, 2년6개월만에 ‘7억캔’ 돌파 -김동진 아이에이 회장, M&A로 미래차 핵심 부품사 우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경준 딜로이트 부회장 “코로나 사태가 강요한 비대면 환경…변화 속 엄청난 사업기회 올 것” -“온라인 역량 못 키운 은행, 아마존에 밀려 사라질 것” △증권&마켓 -주주제안 17→11개사로…기관 목소리 힘 빠졌다 -국민연금 “사외이사·이사보수 맘에 안 들어” -“코로나 백신 개발 착수”..신라젠 상한제 치솟아 △증권 -코로나19에 장외시장·코넥스 ‘흔들’…“이전상장 먹구름” -라임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넥센·명문제약 등 피해 속출 -아시아나 이어 현대상선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 -양도소득세 물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요구 봇물 △콘텐츠와 함께…슬기로운 집콕 생활 -웃고 즐기다 보니 마음의 안식 -딸은 ‘카봇’ 아빤 ‘왕건’…리모컨 쟁탈전 끝~ -아이들 공연 보며 채팅…손가락마저 즐겁다 -혜민스님이 읽어주는 에세이…듣다보면 힐링 -인기 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생활 속 꿀팁 -AI선생님과 대화하고 영어발음 첨삭 지도 △‘코로나 블루’ 이겨낼 봄패션 -그래도 봄은 왔다...‘집콕’해도 화사하게 -밤에도 빛 반사...나를 지켜주는 아웃도어 -‘고급소재+트렌디한 디자인’ 홈쇼핑패션 맞아? -실용성에 친환경까지 ‘애슬레저웨어의 진화’ -가볍게 스타일리시하게...‘홈트족’ 잡는다 △여행 -정조가 꿈꾼 ‘작성지화’ 실현...조선의 르네상스 꽃 피우다 -정자 위서 달빛 비친 용연 내려다보니 탄성 절로 -가마솥 기름에 풍덩~ 튀겨지는 통닭처럼 추억도 새록새록 △스포츠 -벙커샷 연습 많이하니..그루브 빨리 닳아요 -아쉬운 고진영...시간 번 박인비 -메이저 대회 ‘윔블던 테니스’ 정상 개최 여부 다음주 결정 △피플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환급…경기 활력소 될 것” -정경두 “차기 호위암 중 천안함 명명 검토” -나눔은 즐겁다...메리츠證, 14년째 참사랑 실천 -손병환 신임 NH농협은행장 “농민들에게 비 올때 우산같은 존재 돼야” -삼정KPMG 품질관리실장에 양승열 임명 -강계웅·강인식 신규 선임..LG하우시스 각자대표 체제△오피니언 -ICT로 ‘잠금해제’...올바르고 따뜻한 세상 -‘n번방’ 범죄 재발 막으려면 △부동산 -코로나19 장기화에...“언제 열릴지” 기약없는 경매 vs “더는 못 미뤄” 밀어내는 분양 -상승세 멈춘 마·용·성…더 떨어진 강남3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25세→34세 이하로 확대 △사회 -자가격리 무단이탈땐 외국인 강제 출국…내국인도 경찰 즉시 출동한다 -박원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檢 ‘박사방’ 공범·범죄수익 찾기 총력 -학생들 “등록금 환불 해달라”…대학들 ‘온라인강의 연장’ 골머리 -檢 ‘라임사태’ 전 부사장 인터폴 수배 요청 -대법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은 정당”
2020.03.26 I 김기덕 기자
코로나19發 집값 상승세 ‘주춤’…서울 ‘보합’
  • 코로나19發 집값 상승세 ‘주춤’…서울 ‘보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서울은 2주 연속 보합했고 풍선효과를 보이던 수도권도 상승폭이 줄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전주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42%, 0.28%로 상승폭이 축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공시가격 인상, 자금출처 증빙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해 2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감정원)자체구별로는 마포(0.03%)·용산(0.01%)·성동구(0.00%)를 비롯해 강북 14개구 모두 상승세 둔화하거나 유지된 가운데, 저가메리트 및 개발호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세 높았던 노원(0.05%)·도봉(0.06%)·강북구(0.06%)도 상승폭이 축소했다. 또한 강남(-0.14%)·서초(-0.14%)·송파구(-0.10%)는 대출규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15억 초과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하고 매수문의 감소하며 하락폭이 확대했다. 비강남권은 대체로 안정세 이어지는 가운데 금천구(0.04%)는 역세권 및 신축 위주로, 관악구(0.04%)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풍선효과가 뚜렷했던 인천과 경기 등도 각각 0.42%, 0.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주대비 0.11%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폭이 축소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정주여건 양호한 용현·학익동 신축 및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49%)는 교통망 확충(GTX-B, 제2경인선 등)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간석·구월·논현동 위주로, 중구(0.48%)는 기존 입주물량 영향 줄어들며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는 신분당선 연장 호재, 비규제지역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높았던 수원시(0.25%)는 규제강화, 코로나 사태,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세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의왕시(0.38%)와 안양시(0.33%)도 상승폭 유지 및 축소했다. 또 군포시(0.8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산본·금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됐고 오산시(0.96%)는 오산IC 인근 개발호재(운암뜰 복합단지)와 교통여건 기대감(필봉터널) 등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방은 시도별로 대전(0.37%), 세종(0.27%), 울산(0.05%) 등은 상승했고 대구(-0.06%), 제주(-0.05%),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2020.03.26 I 강신우 기자
"3개월 못 버틴다"…코로나에 中企 '위험 수위'(종합)
  • "3개월 못 버틴다"…코로나에 中企 '위험 수위'(종합)
  •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계는 금융·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판로, 생산성 등 분야별 지원책 제시하고 기업 ‘줄도산’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企 10곳 중 4곳, “3개월 이상 못 버텨”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국 중소기업계 피해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피해가 크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마다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었다”고 현장의 위기감을 전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중소기업계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총 407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기업 64.1%는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4~5일에 실시한 1차 조사(34.4%)때보다 증가하고, 2월 24~26일 2차 조사(70.3%)때와는 유사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63.4%가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은 64.8%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42.1% 기업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금융·세제, 판로, 고용 등 다각적 지원 절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세제 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을 덜었다”며 “다만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확대해 신속하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며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 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고 은행권에 호소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제로 매출’ (점포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원보다 사회보험료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에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어제(2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하루 6만 6000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하루 7만5000원, 월 한도 225만원 정도로 상향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판로·상생 분야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피해 중소기업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 등 비용 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문을 받고도 취소되거나 제작을 완료하고도 선적을 못 한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6 I 김호준 기자
"한중 온라인 합동 자선공연, 한한령 해제 신호탄 기대"
  • "한중 온라인 합동 자선공연, 한한령 해제 신호탄 기대"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삼성증권은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한중 온라인 합동 자선공연이 한중 해빙무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교류부터 재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오는 4월 30일 한국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업체인 ‘케이블리’와 중국 공연 기획사 ‘프리고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법인인 ‘프리고스&케이블리’ 주관으로 한국 및 중화권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온라인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케이블리는 코스닥 상장사인 ‘브이티지엠피’의 자회사다.‘코로나19의 글로벌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로 ‘위 아 더 월드 2020’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85년 제작된 ‘위 아 더 월드’를 떠올리게 한다. 언택트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을 지향해 중국에서는 자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및 기타 지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된다.중국 정부 산하 중화자선총회가 공식 초청장을 주중 한국 주요 기획사에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방송·온라인 분야에서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해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해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최민하 연구원은 26일 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기대와 실망을 오갔던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한한령 해제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연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과 함께 조성된 해빙무드가 추가적인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인적, 물적 이동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교류보다 콘텐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규제 완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디어, 엔터 업종의 성장 모멘텀(동력)이 재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6 I 유현욱 기자
역대급 토지보상에 덜컥 산 토지…입찰 보증금 날릴수도
  • 역대급 토지보상에 덜컥 산 토지…입찰 보증금 날릴수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1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땅(298.38㎡ 규모 잡종지)이 감정가 3210만 560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였지만 오는 6월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편입돼 토지 보상을 앞둔 곳이었다. 경매 진행 결과 총 4명이 입찰해 이중 최고 금액을 써낸 A씨(6422만2200원)가 낙찰됐다. 감정가의 무려 200.03%다. 그러나 A씨는 돌연 낙찰을 포기하면서 그가 법원에 낸 입찰 보증금 321만560원은 허공에 날리고 말았다. 업계에서는 A씨가 토지보상과 낙찰금액간 차익을 기대하고 경매에 참여했지만, 예상보다 토지 보상금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급 토지보상금에 토지 시장 관심 UP올해 전국에서 약 4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지 경매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에서 약 38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또 전국의 도심 공원에서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 토지보상을 위해 4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온다. 최근 토지보상금을 겨낭한 투자 수요가 대거 토지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법원경매 정보업에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토지 경매 낙찰가율(경매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은 지난 2015년 62.35%에서 지난해 70.12%로 꾸준히 상승중이다. 낙찰가율이 70%라는 것은 100만원에 경매에 나온 땅이 70만원에 팔렸다는 의미다. 일반인이 토지 보상 규모나 보상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경매시장에 뛰어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 10월 성남법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토지(대지 면적 294㎡)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낙찰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물건은 한차례 유찰돼 당시 최저입찰가 15억2591만5000원에 경매를 시작했고, 총 5명이 응찰해 28억 1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응찰자는 잔금 납부를 포기해 결국 입찰 보증금 1억5259만1500원만 날렸다. 민사집행법상 잔급납부를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배당금으로 몰수된다.올해 초 경매에 부쳐진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의 토지 전경. (사진=지존 제공)◇토지 보상 전문가 영역…가격 예측 어려워일단 토지 보상가를 추정하는 건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1명씩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각각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이 보상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사업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데 지구 지정 이후 인근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땅값이 급등하면 기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경매와 토지보상은 평가 목적이 달라 주의점이 요구된다. 일단 경·공매로 나오는 물건은 매매 목적의 감정가격으로 평가 당시의 시가 또는 호가로 평가된다. 반면 토지보상은 공적개념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된 사업 인정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이 결정된다.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업 발표 이후 지가 상승분은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토지 경매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손실 사례도 늘고 있다”며 “토지 보상가는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보다 철저한 경매 지식을 갖춘 뒤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3.26 I 박민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만난 외지인…"전남4선"vs"탈북자"
  • [총선 빅매치]강남 한복판에서 만난 외지인…"전남4선"vs"탈북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불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흥미로운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4·15총선 서울 강남갑 에 출마한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맞대결이다. 전남에서만 4차례 당선된 김 후보, 영국 주재 북한공사까지 지낸 ‘엘리트 탈북자’ 태 후보 모두 강남과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라는 더욱 관심을 끈다. 김성곤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사진 = 김성곤 후보 측 제공)◇‘대한민국 경제 중심’ 강남에서 맞붙는 김성곤 vs 태영호 고학력,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강남갑은 부동산·세금 등 경제 문제에 민감해 보수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15대부터 20대 총선까지 20년 넘도록 보수정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현 지역구 의원인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곳에서만 3선(17·18·20대)을 해 조직도 탄탄하단 평가다. 반대로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는 불모지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은 예상 밖 접전이었다. 지역구였던 전남 여수갑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무런 지역 기반 없이 출마한 김성곤 후보는 45.18%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선자인 이종구 의원(54.81%)과 10%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다. 김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다시 강남갑에 도전한 이유기도 하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조직이나 지명도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상대가 탈북자 출신인 태 후보라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비례대표라면 모르는데 지역 연고나 준비도 전혀 없는 태 후보가 앞세워 보수층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강남갑 유권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압승을 자신했다. 또 4선 의원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낸 풍부한 경험도 김 후보의 자산이다. 반면 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태 후보자를 대한민국 자유경제의 상징인 강남에 공천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 등과 직접 태 후보의 캠프를 방문하고, 태 후보를 ‘미리 온 통일’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태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후보다. 태 후보는 “현장에서 만나는 강남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태 후보는 경제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거 아니냐.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하셨다”고도 전했다. 또 “저는 수십년간 사회주의기획경제 체제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이라며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을 모든 것을 던져 막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4.15 총선 강남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인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4일 오전 강남구 도산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 뉴시스)◇부동산 문제 최대 현안…공개된 여론조사 아직 없어강남 지역의 최대현안은 부동산 문제다. 두 후보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실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주민 중 수십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공시지가 올라 세금부담이 커진 이들이 힘들어한다. 특히 고령자나 은퇴한 분들의 고층이 크다”며 21대 국회에 들어가 이를 설득하겠다고 공언했다. 태 후보자의 제시한 해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집값은 세금폭탄이나 규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즉 시장경제 논리로 잡아야 한다”며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겠다. 종부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하고 고령자, 장기주택보유자, 실거주자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태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인 김 후보가 문 정부의 세금·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세금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여당 소속 후보가 세금을 경감해준다고 공약는 것은 ‘병주고 약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남갑 지역은 아직 공개된 여론조사가 없어서 우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캠프 모두 “다음주께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2020.03.26 I 조용석 기자
  • [밑줄 쫙!] '아베 무릎 꿇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구상에 관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도쿄AP/연합뉴스)첫 번째/ 아베 "도쿄올림픽 늦어도 2021년 여름에 개최 예정"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결국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코로나19 의료기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한편 코로나의 진원지였던 중국 우한은 4월 8일부터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해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합의.. 사상 최초코로나19 여파로 결국 도쿄올림픽은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어요.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어요. IOC 역시 “코로나19가 전 세계 선수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바흐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공통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어요.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려도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명칭은 유지된다고 해요.일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할 비용이 약 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 가격은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관리비와 각 경기 단체의 예선 대회 재개최 경비 등을 합산한 것인데요. 또한 자원봉사자 처리와 성화 봉송 릴레이 전면 중단 등의 문제 발생 역시 불가피해 보여요.◆ 우한 봉쇄 곧 풀린다... 후베이성은 오늘부터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에요. 후베이성 정부는 24일 “4월 8일 오전 0시부터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 통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의 모든 도시에 내린 봉쇄 조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완전 해제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후베이성 내 주요 기차역과 공항의 운영 역시 봉쇄 해제 시점에 맞춰 재개 될 예정이에요.중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우한 지역에 전격 봉쇄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봉쇄 해제 수순을 밟게 됐어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우한시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고 23일에는 한 명의 환자가 추가로 나오는 것에 그쳤어요.◆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 부탁”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25일 문 대통령은 진단 시약 생산기업 '씨젠'을 방문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어요.이날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얼마 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였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한편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날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24일(현지시간)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어요.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빠르다”며 “미국이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드디어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조주빈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머리엔 반창고를, 목엔 깁스를 한 상태로 나타난 조씨의 태연한 모습에 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24일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및 얼굴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조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로 포토라인에 섰어요.조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의 입에서 언급된 특정인들은 조씨가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로 보인다”며 현재 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협조 발벗고 나선 암호화폐 사이트조주빈은 박사방 운영 당시 암호화폐를 통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쌓았어요. 암호화폐 거래시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익명의 이용자에게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n번방 참여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문 대통령 역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어요.이에 따라 경찰은 23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업계는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n번방 유료회원의 내역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유료회원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입금을 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흔적이 남는다”고 설명해요. 입장료를 받은 자금책의 암호화폐 주소만 확보하면 암호화폐를 송금한 회원의 주소 역시 알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경찰은 구매대행 업체를 거쳐 암호화폐를 사들인 n번방 유료회원들의 명단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국회 과방위, n번방 사건 긴급 현안질의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n번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어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한편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재탕 수준이다"고 질책했어요.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정부,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원 확대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자 정부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는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원 지원을 약속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어요. 한편 25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됐어요.◆ 문 대통령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히 지원할 것이다"며 "우리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어요.또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경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증권시장 안정 펀드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에 29조 1000억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어요. 덧붙여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와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가동해 자금난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도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1000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전 업종 휴직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최대 30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에요. 그 외에도 정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해요.◆소상공인 직접대출 25일부터 시작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됐어요. 시범 운영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 중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접수 첫 날인 25일, 전국의 소진공 지역센터에는 대출 접수를 위해 모여든 소상공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중기부는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에 앞서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을 안착시킬 예정이에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3.26 I 박지연 기자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27일 모델하우스 오픈
  •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27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실제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유니트를 가상현실(VR)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37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구수는 △59㎡A 186가구 △59㎡B 81가구 △59㎡C 26가구 △84㎡A 115가구 △84㎡B 29가구 등 중소형 물량이다.청약일정은 4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예치금 조건만 충족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추첨제 비율이 전체 분양물량의 80%이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때문에 당첨자에 한해서만 실제 모델하우스 방문이 가능하다.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는 약 40분 대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계양천이 흘러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이용이 쉽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는 중심상업지구도 도보 거리에 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2020.03.25 I 정두리 기자
서울 주택 왜 부족한가..."공가율 3%도 안돼"
  • [복덕방기자들]서울 주택 왜 부족한가..."공가율 3%도 안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체 주택수가 300만 채 조금 넘는데 빈집은 10만 채 정도여서 공가율(空家率)은 3%”라며 “뉴욕, 런던 등 선진국 주요 수도의 공가율은 통상 7~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은 턱없이 낮다” 말했다. 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공가율’이 높을수록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는 이어 “뉴욕시는 공가율이 5% 미만이면 주택 공급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임대료 규제를 한다”며 “서울의 빈집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를 앞둔 쓸 수 없는 집도 포함해 공가율이 3% 정도인데 실제론 쓸 수 있는 집은 더 낮아 주택 공급은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심 교수는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대출 규제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췄다. 특히 시가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에서 이런 정책(LTV 규제)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를 하면 부자들은 자기 현찰을 주고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채업, 대부업으로 가다 보니 금리 부담이 더 올라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때만 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1주택자 이상부터 적용됐지만, 이번 ‘12·16대책’에는 무주택자도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03.25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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