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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만나 '교토삼굴' 언급한 홍남기…"방역·경제 대응 韓성공모델 공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외신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이동과 개방을 보장해 서든 스톱(Sudden Stop·자본 유출입에 따른 경제위기)을 피하고, 경제충격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파고 산다는 ‘교토삼굴’이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미뤘던 소비와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선제·신속·정확의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韓, 이동제한령·상점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19 대응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중국 후베이성, 이태리·프랑스 등과 같은 이동제한령·봉쇄, 상점폐쇄 등 조치를 하지 않다”면서 “입국제한 및 국경통제는 세계경제의 축소균형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경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별입국절차·자가진단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염원 유입차단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해 최대한의 시장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번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지방 소도시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에도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생산량 2배 확대,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을 통해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는 세제·자금·재정 등 종합패키지 대책 마련(16조원), 추경편성(12조원) 및 국회통과를 3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3월 중순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지난 19일 ‘50조원+알파 금융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해.. 진정 이후 경제붐 준비홍 부총리는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함께 금융분야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 관련, “통화스와프에 따른 효과 말고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 1분기 마이너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영향 따져본다면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 가능한 오지 않도록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동행세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5대 소비쿠폰 등을 통해 소비붐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규제혁파, 신산업 활성화, 국내기업 유턴 본격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밸류채인(GVC)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에 대해선 “한은이 하는 게 금리, 유동성 공급이라고 치면 금리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고, 항공, 외식업종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려면 버틸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시중은행이 제공하려면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은이 유동성 공급 역할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5월 인천 ADB총회, 하반기 연기 가능성 홍 부총리는 “현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강한 국제사회 공조를 필요로 한다”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국경통제 등은 세계경제가 축소균형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정상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계획대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에 하는 것을 희망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가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모델과 함께 경제대응 모델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몇개 국이 진단키트 제공해달라는 요청 있다”면서 “그런 국가들이 있어서 복지부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내 설비투자 부진속 해외직접투자 첫 600억달러 돌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었다. 국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 취득이 늘어나고 중국 내 대형 전기차·반도체 시설 투자가 이뤄지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리커창 중국 총리(가운데)가 14일 중국 시안의 삼성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약 78조원)로 전년(511억달러)대비 21.0% 증가했다.당초 2018년 해외 직접투자액은 497억달러였지만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을 다시 추가함에 따라 14억달러 가량이 늘어났다. 2018년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년만에 100억달러 이상 증가한 것이다.해외 직접투자액에서 지분 매각이나 청산 등의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같은기간 18.4% 증가한 493억3000만달러(약 62조3000억원)다. 순투자액 역시 사상 최대치다.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250억4000만달러(약 31조6000억원)로 45.5% 증가하며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업도 33.3% 늘어난 69억3000억달러(약 8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금융·보험업은 국내 유동자금이 늘어 연기금·자산운용사의 투자수익 목적의 투자가 증가했고 부동산업은 안정적 수익을 위한 대형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풀이했다. 특히 국내 투자은행(IB)들이 대체 투자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펀드와 함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도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제조업은 대형 인수합병(M&A)과 전기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시설투자에 힘입어 전년대비 13.8% 늘어난 183억5000만달러(약 23조2000억원)를 투자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7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2.4% 증가하며 전체 23.9%를 차지했다. 이어 케이만군도(13.1%), 중국(9.4%), 베트남(7.2%), 싱가포르(4.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중국(58억달러)의 경우 대기업 시설 투자 증가로 1년새 20.7%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아시아(32.3%), 북미(25.8%), 유럽(21.9%), 중남미(16.6%), 대양주(1.6%), 중동(1.0%), 아프리카(0.9%) 등 순이다.투자회수금액은 금융보험업이 51억5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광업(19억7000만달러), 제조업(17억3000만달러) 순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5억8000만달러)과 케이만군도(20억3000만달러)가 많았다.기획재정부 제공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기도 했다.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로 나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규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 직접 투자하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80%가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을 이유로 든 기업은 4~5% 수준에 그쳤고 ‘선진기술 취득’은 이보다 많은 7% 가량을 기록했다.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관계자는 “국내 규제나 민원 때문에 투자 여건이 어렵기도 하지만 해외 역시 환경 규제 등이 까다로워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에 저유가 수혜株 없었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전통적으로 저유가 수혜를 받는 자동차, 항공 관련 종목들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음에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소비 위축이 저유가로 볼 수 있는 이득을 덮어버린 탓이다. ◇항공·운송·해운·자동차·유틸리티 모두 하락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4.4%(6.58달러) 내린 20.37달러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의 최저수준이지만 저유가가 호재가 되는 업종의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저유가로 연료비가 절감돼 이득을 보던 항공업종 대표 종목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각각 24.86%, 29.94%씩 떨어져, 1만3600원, 2270원을 기록했다. 해운업의 현대상선(011200)도 17.7%나 떨어져 2325원을 기록했다. 저유가가 판매에 호조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던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현대차(005380)는 10.34% 떨어져 6만5900원, 기아차(000270)는 10.87% 하락해 2만2250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저유가 수혜 업종인 유틸리티 대표주인 한국전력(015760) 역시 4.97% 하락해 1만62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8.39%(133.56p) 폭락해 1457.64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도 낙차가 더 큰 종목이 대부분인 셈이다. ◇저유가, 연료 절감 분명하나 극단적 ‘소비 절벽’ 이처럼 저유가 수혜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 위축 탓이다. 항공업, 해운업의 경우 저유가가 비용절감의 효과를 주는 게 분명하지만 여행수요와 물동량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류비는 항공사 매출의 20~45%를 차지해 항공사는 유가 급락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라면서도 “코로나19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유류비 하락이 실적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항공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판단해 약 500억달러(약 6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항공업계 상황은 심각하다.해운업도 마찬가지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라며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절감은 가능하나 중장기 화물 수요 위축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셜명했다.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 한국전력이 원유 하락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5~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된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저유가가 길어질수록 실적은 개선되겠지만 최근 시장 흐름에서 상대적인 수익률 하락폭 축소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자동차, 존폐위기…고용률·차판매량 정비례”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저유가로 인한 판매량 급증은커녕 소비심리가 극단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실히 반영된 중국승용차연석회의(CPCA)가 발표한 2월 1~16일 평균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92%가 줄어 2249대를 기록했다. 유럽, 미국 등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반영돼 글로벌 업체들의 공장 폐쇄도 줄을 잇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과 이탈리아 피아트와 미국 크라이슬러 합작법인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 그룹 등은 유럽 내 몇몇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 FCA 등 ‘빅3’ 자동차 회사도 북미 지역 공장을 일시작으로 폐쇄한다. 국내 현대자동차도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이제 곧 드라이빙 시즌이라 유가 하락이 차 판매량과 직결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고용률이 하락하면 정비례해서 판매량도 무조건 줄어드는데 리세션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빠지는 등 완성차 전기차 할 것 없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유럽 정부들이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서올 아파트값 37주만에 '보합'…강남 3구 하락폭 커져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37주 만에 멈췄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한국감정원의 3월 3주(3월1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주차 상승 이후 37주 만에 보합 전환한 셈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견인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0.06% 상승률에서 이번 주 강남(-0.12%)ㆍ서초(-0.12%)ㆍ송파구(-0.08%)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늘어났다. 반포ㆍ잠실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10%이상 하락한 급매가 거래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강동구(0.01%)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양천구(0.01%)는 정비사업(목동9단지 안전진단통과) 진척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강북권의 일부 자치구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06%)와 강북구(0.08%)및 도봉구(0.08%)는 대출 규제가 적은 저가단지 수요와 개발호재(경전철 사업, 역세권 개발 등) 등으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천은 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와 GTX-B노선 추진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53%로 지난주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연수구는 0.95%의 상승률을 보였고 미추홀구는 0.57%, 서구는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중심으로 0.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은 -0.05%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 -0.04%의 상승률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은 상승폭 축소, 서울(0.04%→0.04%) 및 지방(0.04%→0.0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0.04%→0.03%), 8개도(0.02%→0.03%), 세종(0.57%→0.68%))했다.시도별로는 세종(0.68%), 인천(0.30%), 울산(0.13%), 대전(0.11%), 경기(0.08%) 등은 상승, 경북(0.00%), 충남(0.00%) 등은 보합, 제주(-0.04%), 강원(-0.02%), 대구(-0.02%) 등은 하락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과 고가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가격 하락하는 등 하락폭 확대되며 37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며 “2020년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유예 종료가 오는 6월말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의 급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원희 현대차 사장 “코로나19로 수요 감소…미래 리더십 확보”
-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19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차(00538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래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의 원년으로 만든다.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 한해를 ‘2025 전략’ 실행의 출발점으로 삼고, 미래 시장 리더십 확보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장은 “올해 글로벌 경영환경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동차 산업 역시 신흥국의 소폭 반등 예상에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역별 환경 규제가 본격 심화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 및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주도권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미래 시장 리더십 확보에 나서기 위해 현대차는 △신차 출시 △원가구조 혁신 △미래 사업(전동화,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행 △고객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현대차는 올해 ‘골든사이클’을 맞아 신차 출시로 판매 확대와 수익 강화에 나선다. 이 사장은 “최근 공개한 제네시스 GV80을 필두로 제네시스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아반떼, 투싼 등 볼륨 모델 또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역별 경영 환경에 따라 판매전략을 차별화하여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반조립제품(CKD) 사업 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현대차는 저성장 기조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원가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이 사장은 “권역별 불필요한 라인업과 파워트레인 효율화를 가속화해 복잡성을 줄이고, 아키텍처 기반 설계혁신과 표준화, 공용화 확대를 통해 재료비와 투자비도 대폭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글로벌 생산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 수익성 중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현대차는 전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실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전동화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핵심 구동 부품 경쟁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수소전기차는 올해부터 차량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시스템 판매를 본격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사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추진 중인 국내와 인도, 유럽 등의 지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자동차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폭넓은 영역에서 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현대차는 고객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이 사장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실행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러한 활동의 밑바탕에는 철저하게 ‘고객’이 중심에 있을 것이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회사’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포주공1·아크로리버파크 '2채' 보유세만 6300만원 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면적 50.64㎡)와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등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집주인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632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500만원이 더 오를 전망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20% 넘게 올랐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30% 중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이는 고스란히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 3년 연속 보유세 폭탄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다.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친 뒤 내달 29일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한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대부분 보유세 인상률이 세부담 상한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종부세 자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따지는 보유세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제어하고 있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반포동 ‘아르로리버파크’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1억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35.19% 오른 수치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922만4016원에서 올해 1351만6152원으로 46.53%나 오른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02%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산하면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7744원에서 올해 610만2080원으로 45.39% 오르게 된다. 우 세무팀장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특히 9억원 초과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보유세 상승폭이 커 이른바 ‘똘똘한 한채’ 집주인도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부담 더 커져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전용면적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전용면적 84.99㎡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총합이 작년 26억5600만원에서 올해 37억800만원으로 40% 가까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도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2000만원 넘게 오른다.특히 지난해 강화한 12·16대책의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급등한 공시가격 탓에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모빌리티 최초 ICT 규제샌드박스 `반반택시`…"연내 100만명 확보 목표"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코나투스를 방문해 `반반택시`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반반택시` 서비스 가입자 100만명, 택시기사 2만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18일 서울 관악구 코나투스 연구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소통 행사에서 “서울 종로·홍대·강남·이태원 등의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해 택시 승차난 관련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더 발전된 해결방안을 연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승객·기사 `윈윈` 모델”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지정됐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동성(同姓)`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반택시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동승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동승객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해준다.김 대표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수요를 조사해보니 5000원 수준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면 심야시간대 단거리 호출 운행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택시 동승 모델이 요금부담 문제만 해결하는게 아니라 심야 승차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택시기사 꾸준히 모집…6월 평점관리 등 서비스 출시 계획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반반택시는 서울시 기준과 동일한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24~04시 6000원(1인당 3000원)의 플랫폼 호출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는 10만건을 기록했고 현재 서비스 가입자는 7만명, 택시기사는 8800명을 모집했다. 심여시간대 반반호출의 단거리 운송성공률은 50%, 장거리의 경우 70%로 집계됐다. 김 대표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택시기사는 오는 4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연내에는 2만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난달 기준 평균 1만2000원 수준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고, 택시기사들에게는 연내 평균 20만원 수준의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코나투스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수요가 다소 감소하면서 서비스 안정화와 고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6월 내로 승객의 탑승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성향에 맞춘 이동서비스, 택시기사의 평점 관리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택시기사의 평점 리뷰만 전달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도 전달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코나투스를 방문해 서비스를 살펴본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용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상생의 혁신 모델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