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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을 통과시키며 우리나라에서도 AI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규정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우리나라 AI법 추진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구체적 규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웨비나 갈무리)손 이사는 “대부분 (구체적 규제 내용은) 위임 위법으로 (하위 법령에) 내려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장·차관급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고시와 같은 새로운 규제임에도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문가들이 검증할 것 같지만 행정의 현실에서 보면 본업이 따로 계신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면 부처가 만든 발제문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부처 의견으로 그냥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나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실을 집어넣고 기업들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손 이사는 EU AI법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 AI법은 EU 전역에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EU 회원국이 최소 한 개의 규제샌드박스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추가로 지역 단위로 추가 규제 샌드박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규제 사전확인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면책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영역이라도 실제 세계에서 테스트도 가능한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며 “(한국 AI법에) EU식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웨비나에선 EU AI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일부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유석 변호사(김앤장)는 “EU AI법이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으나 여러 국가가 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제도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마련에 있어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EU의 AI법 정도를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범용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연구원은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까지처럼 부처 간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 협력과 조직 간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혁신 지원과 위험성 대응이라는 AI 규율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협정 체결 등도 주효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5월 말로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AI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날 웨비나에서 “AI 산업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균형 잡힌 안’”이라며 “AI 규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21대 국회 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한광범 기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다.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다.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 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06 I 이윤화 기자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
  • 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총 700여명 중 250명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각력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 나오며 ‘동물권 인식 증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담론은 점차 확산해 왔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후보 10명 중 3.5명 동물 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기한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이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가 발간한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결과 보고서 표지’◇동물단체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대부분 수용 입장”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이 6개 분야는 당장 해결할 순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서울시가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특히 이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총선연대는 공존 문화 조성의 하나로 길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이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급식소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무단 이주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이와 함께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 유형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학대로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이미 퇴출당한 투우와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소싸움도 국내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현재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용의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변화가 뎌디기만 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그 정책을 실행할 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물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 일부는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불법개번식장 구조 당시 모습(사진=위액트)◇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하는 ‘생산업장’을 허용함에 따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양되는 동물을 이용해 보호소를 가장한 불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등 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해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며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그 영향이 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미치곤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의 입소 문제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망설이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가 하면, 재난시에도 동물의 입소 문제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 연대는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동물을 동반하여 피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픽=동물권행동카라◇농장환경 개선과 동물 실험 대체해야…산업 동물 복지 확보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 201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는 전체 농장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서연대는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기인증 농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농장동물 종별 복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제안합니다.또한, 2022년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건으로 드러난 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퇴역마 및 피학대 말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70%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연대는 “실험윤리 및 동물복지를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일임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동물실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좁은 철장에 가둬진 새끼원숭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카라)◇“끔찍한 동물원”…전시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방향으로열악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 동물원을 둘러싼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전시시설의 동물, 불법 거래 과정에서 몰수된 동물 등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총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은 금지하고, 공영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용 대신 개괄적인 입장 보낸 ‘국민의 힘’한편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한편 2024 총선 대응을 위해 연대한 동물보호단체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입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8월8일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를 공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완전자율자동차 기술이 어느정도 완성됐을 것이라는 기대에 테슬라 주가는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5% 가량 급등하고 있다.일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스케치한 로보택시 예상도 (사진=머스크 평전)머스크는 이날 로이터통신이 테슬라가 그간추진해온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이같은 로보택시 출시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머스크는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해 왔다.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월터 아이작슨의 평전 ‘일론 머스크’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처음 시작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모델 3보다 작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완전자율주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머스크는 이 자동차에 운전대나 페달을 장착하지 않을 것을 원했지만,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포함한 여러 개발자들은 우선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된 차세대 차량을 개발한 뒤 완전자율주행차가 완성되면 이를 제거하자고 반대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로보택시는 명확히 완전자율주행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우리는 양서류 개구리 같은 반 쪽짜리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기존 생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는 아이작슨에게 “로보택시는 테슬라를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제품이다. 사람들은 100년 뒤에도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보 택시는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본거지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GM의 로보택시 사업체인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로 인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보다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024.04.06 I 김상윤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애경케미칼, 북미·유럽 가소제 시장 공략…친환경 인증 획득
  • 애경케미칼, 북미·유럽 가소제 시장 공략…친환경 인증 획득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애경케미칼은 북미와 유럽 지역 가소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애경케미칼(161000)은 폐플라스틱(PET)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소제(NEO-T+)를 개발하고 ISCC PLUS, GRS 등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애경케미칼 가소제 수출 지역 중 북미와 유럽의 비중은 2020년 25%에서 지난해 44%까지 늘었다.애경케미칼은 친환경 가소제 원료가 되는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PET Flake)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제조 공정 시 색상과 물성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진행 중이며 바닥재와 가방, 인조가죽 등 다양한 용도로 판매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애경케미칼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 소재 제품 개발에 힘쓰고 제품별 국제 인증을 획득해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애경케미칼 관계자는 “북미·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인증을 획득,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한 전략이 적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고도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애경케미칼 서울 마포 사옥 전경.(사진=애경케미칼)
2024.04.05 I 김은경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70km가 넘는 6개노선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있다. 철길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으로 불편을 겪었다”라며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숲길 성공사례가 있다. 지하화하고 기존 철로를 공원으로 만들었더니 상권, 도시 활력이 살아났다.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공간에는 미래형 거점공간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한다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부선이 생긴지 120년이 됐는데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일부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이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해외사례 및 TBM(Tunnel Boring Machine) 등 선진공법도 소개됐다.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팀장은 “철도로 인해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이 노후화 되는데다 소음, 진동, 안전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도심 재구조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내년 1월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2026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철도역 부지를 활용한 도시 혁신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진단했다.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의 TBM 공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당부했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주봉(66·대주중공업㈜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은 4일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그는 “회원 중심 경영을 위해 의결부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사 현장 방문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늘 회원사 곁에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각종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의결부는 인천상의 45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기업인 12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상의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박 회장은 “인천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인천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심재선 상의 명예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5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캠패인도 진행했다.박 회장은 지난 1988년 대주개발을 설립한 뒤 대주·KC그룹으로 사세를 확장했고 현재 연매출 수조원대에 10여개 계열사로 이뤄진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24.04.04 I 이종일 기자
“역대 최대 실적” 3년간 급성장한 CJ푸드빌의 ‘비결’
  • “역대 최대 실적” 3년간 급성장한 CJ푸드빌의 ‘비결’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CJ푸드빌이 지난해 전 사업 부문 흑자를 달성하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도 호실적을 거둔 것이 주효했다. 프리미엄 콘셉트로 재무장한 ‘빕스’, ‘더플레이스’ 등 국내 외식 부문의 성과도 뒤를 든든히 받쳤다. 미국 뚜레쥬르 매장 전경 (사진=CJ푸드빌)4일 CJ푸드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은 전년대비 11.2% 늘어난 844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73.6% 증가한 453억원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3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실적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해외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벌어들였고 국내 외식 부문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 대비 각각 23.4% 86.7% 늘었다. 3년간의 급성장 비결은 해외사업의 성공이다.CJ푸드빌은 현재 7개국에 진출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LA, 뉴욕 등 26개 주에서 100개 넘는 뚜레쥬르 매장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자가르타, 땅그랑, 브까시 등 지역에서 현재 60여개의 매장을 열고 최근 점포를 늘리고 있다. 경기 둔화로 어려운 베트남에서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B2B(기업 간 거래) 및 O2O(온오프라인 연결) 사업을 확대해 수익구조 다각화를 이뤄낸 결과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국내 외식 부문의 프리미엄화 전략도 급성장의 밑바탕이 됐다. 일례로 빕스는 ‘프리미엄 스테이크&시즈널 샐러드바’라는 가치를 내걸고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신선하면서 시즌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메뉴로 이용객이 증가세다. 실제로 지난해 빕스의 점당 매출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137%가량 증가했다. 이탈리안 비스트로 레스토랑 더플레이스는 상권에 적합한 메뉴 운영을 통해 판교, 송도, 일산까지 신규 매장을 출점하며 진출 지역을 확장 중이다.CJ푸드빌 관계자는 “출점 규제로 10년 이상 이어진 성장 한계가 있었지만 해외사업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에는 견조하게 자리 잡은 흑자 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식음료(F&B) 기업으로서 한층 더 도약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04 I 한전진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올해 42조원 투입...'지방시대 시행 계획' 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올해 42조원 투입...'지방시대 시행 계획' 의결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비 24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4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 과제. 그래픽=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종합적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는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 전략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지방시대위원회는 부처와 함께 올해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 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종합계획 상의 분권 과제(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를 보다 구체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등의 3개 과제를 설정했다. 기존 정책 과제(△현장 규제 해소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의 경우 종합계획 발표 이후의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04 I 이연호 기자
日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6 지진…신칸센 일시 중단
  • 日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6 지진…신칸센 일시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4일 낮 12시 16분께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 4일 낮 12시 16분 규모 6의 지진 발생 현황(사진=네이버 갈무리)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진원 깊이는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혼슈 동북부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3개 현에서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호쿠 신칸센은 열차를 긴급 정지시키기 위한 정전이 자동으로 발생해,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원자력규제청(NRA)과 전력회사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후쿠시마),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미야기현)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24.04.04 I 이소현 기자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계양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계양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동서 남북 4대권역 균형발전 비전 공약 4탄 : 북부권 공약’을 공개했다. 이 공약에는 △3중 규제 완화 추진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아라뱃길 문화예술중심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계양구 북부를 편리한 교통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하면서 “계양구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수도권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재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권 공약이 핵신은 중첩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양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은 앞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GTX-D Y자노선 등이 다니는 교통 요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계양역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계양역세권을 각종 문화시설이 갖춰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양아라뱃길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시 북부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위치가 계양아라뱃길이 될 수 있게 지원해 공연시설이 부족한 계양구민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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