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주사,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적극 부응할 것…비중확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하는 가운데 지주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신증권은 지주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고 최선호주로 SK(034730)를 제시했다.7일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면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대기업, 금융, 통신 등)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하는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지주사의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축소될 것”이라며 “대기업그룹과 정부 규제 리스크가 높은 기업 정부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투자세 폐지, 공매도 개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포이즌 필’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월 중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주사는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한도 제한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유하고있고,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과 로열티 수익 유입으로 현금흐름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주환원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지주를 제외한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 배당수익, 브랜드로열티, 임대수익 등의 경상적 수익과 투자지분 매각을 비경상적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 양 연구원은 “배당과 로열티 수익만을 놓고 볼 때 SK, LG 등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 M&A 공시 깐깐해진다…가격산정 규제는 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M&A 진행 배경부터 이사회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합병 가격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비계열사 간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사주·배당절차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에 △합병 진행 시 주주 동의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정보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M&A가 기업 지분가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M&A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시 강화의 경우, 현재는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엔 현재는 이사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 반대 시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외부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를 하지만 신뢰성 시비가 많다.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 스스로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특히 합병 공정성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 중순)를 진행하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7~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인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M&A 제도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며 “해외처럼 증시가 오르려면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꾸준히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 M&A 제도 손본다…“주주 존중”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가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M&A 진행 배경, 이사회 의견 등의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도록 공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사주·배당절차 제도개선,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에 △합병 진행 시 주주 동의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M&A에 대한 정보가 일반주주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 M&A가 기업 지분가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충분한 일반주주 권익보호가 없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오른쪽),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M&A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시 강화, 이사회 책임성 제고,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시 강화의 경우, 현재는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있을 뿐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사회 책임성 제고의 경우엔 현재는 이사회 논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 반대 시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외부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를 하지만 신뢰성 시비가 많다.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 스스로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특히 합병 공정성 우려가 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합병 규제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 중순)를 진행하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7~9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개선도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 제도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 “韓기업, 공부 잘하지만 시험은 못봐…밸류업, 상법 개정 함께 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 성적은 안 나오는 학생과 같아요. 금융당국이 선생님 노릇을 해서 이끌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등을 지낸 국제금융 전문가인 이 회장은 올해부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금융당국의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포럼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일본 금융당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벤치마킹해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행,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PBR 1배 미만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 둔 일본과 같이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업밸류업 정책·‘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 같이 가야”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성규범으로 기업들 스스로 시가총액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다”며 “때문에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론 이 같은 연성규범과 함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법으로 보호하는 경성규범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연성규범이 더해지니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단 의미다. 다만 앞서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사일수록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 주주 입장에서 고민하고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이사들 때문에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의 인식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된 상속세 완화 역시 기업들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뒤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다만 “대주주가 없는 금융주의 경우엔 일부러 주가를 낮출 필요가 없는데도 저평가 돼 있지 않나”며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이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 기업투자 동시 가능”그는 한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투자 재원이 줄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잉여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그 정도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업들이 자산을 주주환원보다 투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반주주도 지분만큼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령 대주주 지분이 20%, 일반주주 지분이 80%이고 자산이 100조원인 회사라고 하면 80조원에 대해선 일반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패키지 차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포이즌필은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이를 도입한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외 기업들은 경영을 잘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기업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가는 낮게 유지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방어책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타고 ‘저PBR주’가 하나의 테마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인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실제 현금이나 유휴자산이 많고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업사이드가 꽤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빚이 많아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같은 저PBR주 가운데서도 위험한 종목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 주가 50만원?…"우선주 전량 소각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증시가 제 가치를 받으면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이사회가 먼저 변해야 하고,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추진하며, 기업의 체질 변화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Two 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주주 환원 소홀한 韓 기업…글로벌 시장서 삼류 취급”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배수에서 나타나듯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간판 기업들은 이류, 삼류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13만원까지 오르고, 현대차는 50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70만원, KB금융(105560)은 1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로 상장기업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 환원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증시는 총주주수익률(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 기준 연 2%의 손실을 주주에게 안겼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수익률은 각각 연 +9%, +12%로 나타났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이 있지만, 실물 경제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할인을 고착화한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사들이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는가 하면, 무수익 부동산 투자, 다른 상장사와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손익계산서 성과에 집착하고 재무상태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들이 주주에 우선가치를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현금 92조원 중 50조원 투입해 우선주를 전량 매입하고, 이 중 20조원을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선보였다. 또한, 향후 순이익의 30~50% 규모의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이사회도 한국계에서 외국계 등 글로벌 리더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대차에 대해서는 현금 19조원 중 8조원 투입해 우선주를 전량 매입, 소각하면 주당순자산이 30%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약 7000억원의 배당금 절약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30만원 이상 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삼성동 부지를 제 3자에 매각해 이 자금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현대건설 지분 21%, KT 지분 5%를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G화학도 현금 9조원에 2조원을 더해 우선주를 전량 매입하고,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만 해도 주가가 58만원 수준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앞둔 당국, 꾸준히 추진해야”이 회장은 국내 개별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은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기업의 관행적인 방만한 태도를 타깃으로 삼았다”며 “단기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적 상장사인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등의 이사회가 재무상태표의 비효율성 없애고, 제대로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면 펀더멘털(기초체력) 가치가 50~120%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융당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 등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을 시행하고, 2025년 3월까지 일본 기업들의 PBR 상승 및 기업경영이 변하도록 유도하고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내 금융 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당국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하는 상장사의 성공 사례를 공개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미시행사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신뢰가 쌓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돌아오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주당순자산이 30% 오르면 궁극적으로 주가는 30% 더 오르는데, 이것을 주식의 ‘레밸업’이라고 한다”며 “단순하게 순자산이 오르는 것보다 주주 환원을 꾸준히 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韓 밸류업' 선례 일본의 현재 보니…"기업 동기부여 과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에 나서면서 일본의 선례에 눈길이 쏠린다. 일본은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NH투자증권은 2일 현재 일본에서는 시장을 보다 간소화(시장 구분 5개→3개)하고, 2025년 3월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시장 개편을 행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의 약 40%(660사)가 PBR(주가 순자산배율)의 개선 혹은 자본 수익성을 의식한 경영 개혁책을 지난달 15일 공표했다. 스탠다드 시장에서는 약 12%(191사)의 기업이 개혁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말 대비로는 0.6배를 하회하는 특히 평가가 낮았던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업종별로는 은행업이 94%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이나 IT(정보기술)업종에서는 아직 개혁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그 이유는 관련 인재 부족에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은 재무분석 등에 식견이 있는 인재를 보유한 반면, 개혁책 제시율이 낮은 업종에서는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에서는 자본을 투하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며 “매출이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점, 기관투자자와 대화해 자본 효율 등을 논의하는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은 점 등이 PBR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PBR이 개선된 일본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 공시 △구체적인 주주환원책 실행 △구체적인 성장 전략 제시 여부가 공통적 요인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원은 “주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기대수익(주주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8% 수준인 바, ROE가 8%를 넘으면 PBR은 1배를 상회하기 용이해진자”며 “또한 과거 일본 기업들은 성장투자보다 고액의 현 예금을 보유, 방치한 바 자본효율이 악화됐고, 이에 최근 자사주 매입 및 배당 증액을 통해 ROE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ROE 향상의 기본은 사업을 성장시키고 이익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즉 투자자에게 성장 계획 전략과 그 실현 가능성을 공표하며 안정 투자자금을 불러들일 수 있으며,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여기까지 파고드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 구분의 재검토에 관한 팔로우 업 회의를 거쳐 1월 하순부터 2월 상순에 기업 개혁책 제시의 호사례집을 공표할 방침이다. 김 연구원은 “기업들의 자본비용 개혁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지만, 저변의 확대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간의 지견의 차이나 부족한 노하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
- 尹, '소아과 오픈런' 개선 약속…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석환 교육부 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의 새 경제파트너, 이집트
- [김용현 주이집트대사] 이집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일 것이다. 초기 기독교 유적지와 성지순례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스쿠버다이빙 메카로 ‘다합’과 같은 홍해 휴양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모두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실, 이집트는 19세기 빠른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였다. 전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2번째로 철도가 건설됐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운하가 건설된 것도 19세 중엽이다. 과학·문화·외교 분야 저력도 상당했다. 세계적인 심장외과의 마그디 야쿱이 이집트 출생이며, 1988년 아랍권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깁 마흐푸즈, ‘펨토(천조분의 일) 화학’의 아버지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아흐메드 제와일, 그리고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이집트인이다. 약 8개월전 이집트대사로 부임 후 필자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보자는 마음에서 이집트의 근대적 성과를 나열했다. 이집트는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다. 현재 이집트 경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멘 후티의 홍해상 상선 공격으로 촉발된 물류 위기가 수에즈운하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집트는 평균 연령 24세, 인구 1억이 넘는 대국이다. 넓은 내수 시장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의 조건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집트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의 방대한 시장접근 통로이다. EU, 걸프국, 아프리카와의 FTA 등을 통해 형성한 무관세 공동시장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 인도로 점차 생산기지를 이전해 왔다. 이집트의 여러 장점을 활용한다면 이집트는 우리 기업의 주요한 다음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한-이집트 교역량은 비슷한 인구의 베트남과의 교역량의 1/27 수준이며, 투자는 1/100 수준이다. 이집트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수출보조금 등 이집트 정부의 투자유인 정책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싱가포르 2/3 면적에 조성 중인 수에즈운하 경제특구는 6개의 항구, 4개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갖추고 20억 인구의 배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높은 관심, K팝 등 한류와 한국어 학습의 폭발적 인기도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 환경이다. 2014년 이후 중단된 직항 노선이 복원된다면 경제교류와 인적?문화교류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 활로 개척을 위해 지금부터 이집트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예측 순위에서 이집트를 2050년 12위, 2075년엔 7위의 경제대국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금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실질관계에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