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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저임금 차등적용 ‘乙과 乙의 전쟁’-열 중 여덟 “70세는 넘어야 노인”…정년 늦추고 연금·복지 새판 짤때-방탄 민주당…‘돈봉투’ 尹·李 체포안 부결-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유턴-특권 방패로 법치 또 우롱한 민주, 도덕불감증 집단인가-물꼬 튼 의대정원 확대…건강권 보호 위해 속도내야△종합-15일부터 신청받는 ‘청년도약계좌’…누가 어떻게?-‘기후변화 낙뢰주의보 피해 최소화할 행동요령△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월27만원 공고근로 수입도 소중”…70대 10명 중 6명 “일하고 싶다”-“한달 100만원으론 부족하지만…최고 효자는 연금”-“각자도생 안타까워…젊은이들, 베풀며 살았으면”△종합-“돈봉투 받은 20명 있다” 한동훈 작심 발언 역풍…찬반 뒤집혔다-韓 기업건강 경고등…성장·수익·안정·활동성 모두 악화-삼성 반도체 공장 통째 베끼기…中에 복제 공장 지으려다 덜미-“출·퇴근길 시사프로그램 폐지·임직원 정치활동 금지”…공영방송 TBSDML ‘환골탈태’△종합-대기업 해외에 쌓아둔 돈 속속 국내 송금…“고용·투자 촉진 기대”-반도체·대중 수출 감소폭 완화…6월 1~10일 수출 전년比 1.2%↑△제2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노사 모두 “최신 통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결정시점 연말로 미루자”-지역별 차등 땐 인구 양극화 우려…업종별 차등 땐 업계간 갈등 심화△정치-野 “IAEA가 괜찮다면 오염수 마실거냐”…與 “괴담 퍼뜨리며 선동”-대통령실, 中대사에 “가교역할 부적절하면 양국이익 해쳐”-내년부터 ROTC 중도 포기땐 병장으로 재입대 불가-집안싸움에 바람잘날 없는 野…이재명 ‘비명계’ 달래기 안간힘△경제-수산물 안전 전담조직 키우고…업계와 소통 확대-신한울 원전 3·4호기 이달 중 터닦기 공사 시작-중고 거래 플랫폼, 구입제품 하자 발생시 분쟁해결 돕는다-앞으로 1년, 한은 진짜 실력 검증시기△금융-보험사 채권발행 ‘해빙’…중소형사도 자금조달 길 열리나-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청년도약계좌 안부럽네…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속속’-신용대출 5년간 105만명 쑥…20대·40대 증가 가팔랐다△GLOBAL-“BOJ, 긴축카드 올해 말도 쉽지 않을 것”-우크라, 동남부 요충지 3곳 탈환…‘반격 공식화’ 후 첫 성과-결혼 안 하는 중국…혼인건수 9년 만에 ‘반토막’-골드만 “올해말 유가 95→86弗”…사우디 감산에도 전망치 또 하향-‘헤지펀드 업계 전설’ 소로스…‘32조 금융제국’ 4남에 물려준다△산업-치솟는 리튬값…K배터리소재, 광산확보 사활-“스티트업처럼 유연하게”…현대차·기아, R&D조직 대수술-LS전선, KT서브마린과 국방용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지역균형발전” 약속 지킨 JY…삼성重, 부산에 R&D센터 연다-인재 목마른 한화오션, 인원 제한 없이 뽑는다△산업-“EU처럼…망 이용대가 법제화 서둘러야”-SEC “더 이상 코인 필요 없어”…‘전쟁선포’ 발언에 시장 초긴장-쿠팡·CJ ‘즉석밥 전쟁’…유통·제조사 합종연횡 불 질렀다-현대百 대전아울렛, 호재 9개월 만에 재개장△제약·바이오-“100일 만에 백신개발…모더나 뛰어넘는다”-“독자 개발 세포주로 미 CDMO 수주 속도”-애드버이오텍, 특허균주로 음식물 처리기 악취 줄인다-아토피·골관절염치료제 임상 착착…강스템바이오텍, 기술수출 청신호△증권-거짓에 혹한 게이머들…네오위즈에 반한 개미들-테슬라 팔아 실탄 채운 서학개미…나스닥 하락에 베팅-코스피 살아나니 화색…살림살이 펴는 증권사△증권-‘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개매수 나선 PEF-CFD TF 차출에 인력 부족…거래소, 공채까지 앞당긴다-큰손 MG 일탈에…투자시장 후폭풍 분다-“모로 가도 상장만”…증시 ‘3부 리그’ 코넥스 활기△부동산-여의도 삼익아파트, ‘70층 마천루’ 본격화-‘풍수해 대책’ 반지하 매입 지지부진…서울시 “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 분양가 굳어지나-국내 첫 리조트도시로 조성…‘6성급 아파트’의 위엄△문화-뜯고 메우길 반백년…구순 노화백 ‘새로운 반복’-8000만원 ‘에어조던’부터 364컬레 스니커즈 벽까지△스포츠-무관심 양분 삼아 보란듯이 ‘원팀’ 기적 쓰다-“동료들 희생·도움 덕분”…캡틴 이승원 ‘브론즈볼’ 수상-“선수들 본인 가치 증명해냈다”…‘아름다운 4위’ 김은중 감독-이글 놓친 김효주 ‘아! 1타 차’-나달 제친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피플-‘김치 샤워’ 맥주로 美 캘리포니아 접수…독일 진출할 것-“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이자 기회”-임재택 대표 “열정맨 누구라도 한양증권 오면 성공”-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포도농가 일손돕기-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별세△오피니언-AI시대, 미래 먹거리로 뜨는 치의학 산업-中에 삼성공장 복제 시도…이완용과 다름없다-그래서 집값은 다시 오르나요△전국-치료·놀이훈련부터 정규교육까지…어린이 재활난민 막는ㄷ-‘송도 연료전지발전 무산’…열에너지 부족사태 우려-지역 축제 ‘7만원 바가지 과자’ 뿌리 뽑는다△사회-의사 처벌 완화 추진에…“기피과 해소” VS “면죄부 남발”-‘그곳에 가면 BTS 10년이 고스란히’…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알바 쓰기 부담” “언제 잘릴지”…최저임금 임상, 사장도 직원도 한숨-교사 울리는 ‘교원평가’…폐지보다 제도개선 유지-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1심보다 8년 늘어…징역 20년
- 구속 면한 유아인 檢 송치…이제 검찰의 시간[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기록을 건네받은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여월 만입니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장기간 이뤄졌습니다.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유아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에선 부인했던 코카인 투약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강될지 주목됩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경찰, ‘마약 스캔들’ 유아인 4개월 만에 檢 송치유아인은 ‘마약 스캔들’이 일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검찰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마약통’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4개여월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거쳤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소환이 됐고, 취재진이 있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습니다. 경찰이 초범임에도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고, 모발에서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는데 그중 코카인 투약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을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만 해도 최소 7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서 수면마취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다졸람’과 불면증 치료제인 ‘알프라졸람’ 등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유아인을 비롯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 전세사기 피의자 2895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경찰이 열달간 3000명에 육박하는 전세사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세부유형을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입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인데요.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입니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입니다.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습니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석방 후 새벽 몰래 출근…유족 반발법원이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인 지난 8일 박 구청장은 8일 구청사에 출근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해 새벽 이른 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박 구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빌라 900여채를 매입 후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1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해자는 3000명에 달했는데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범죄수익을 보전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한편,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판단해 불법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번 2차 단속에서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 514명, ‘불법 중개행위’ 486명,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경찰이 중점 수사한 건 불법중개·감정 가담자다.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중개 혐의로 1차 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혐의로는 45명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기획돼 그 피해가 막대해진 까닭이다. 경찰은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그중 무자본 갭투자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등으로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었다.이어 수사기관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수사·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통상 갭투자는 범죄가 아니나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로 보겠다는 것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임대업 시기 등을 중점으로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2021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엔 검·경 수사에 15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 2월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로 단축됐다.이번 단속으로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빌라)와 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의심 행위자 2285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전세사기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간다.
-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 "물가 상당기간 목표 웃돌 것…금리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웃돌 것이 예상되기에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석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열린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물가 전망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리인상 결정을 내린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가가 예상경로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이다.-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두 국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그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근원물가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좀더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4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게 적절하다는 차원에서 동결 결정을 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진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근원물가 경직성도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한은 물가상승률 경로를 보면 2%대까지 내려갔다가, 연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복 있는가.△(이상형 부총재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전망이나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에 한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진 않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점검해 나갔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보고서에서 외환불안 요인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들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시장에선 6월보단 7월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 연준 통화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 가능성 크지만, 향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 정도 나는데,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5월 연준이 금리를 올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그 외에도 경기, 물가,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외환시장이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선 금리격차만 봐선 안 될 것 같고,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보고서에서 긴축정도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긴축 파급효과가 한은이 원하는 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궁금하다.△(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긴축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작년 금융시장 불안이 올해 들어 완화하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긴축정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물가경로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긴축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물가 목표 수준 수렴 시기, 금융 불균형 리스크 등 영향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본다. 긴축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변해 나갈것인지 성장과 물가경로, 금융안정 등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작년말 금융불안 대응기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몇가지 시장 안정조치를 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했다. 물가안정을 중점에 둔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이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금융시장 일시 불안 시기에는 그와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병행했다는 취지다.-2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무역수지 적자 충격을 들었다. 최근 상당기간 원화 변동성이 컸던 것이 무역수지 변화 요인이 컸다고 보는가.△(김병국 정책협력팀장) 환율 분석 모형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 요인을 집어넣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된다. 2월 같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많은 부분 차지한다.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부분 가장 크다고 답변하긴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 기타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쳤다. 모형 내에 구체적으로 별도의 설명 요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준의 금리상승 기대나 금리변동 요인에 대한 기대 등 부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방홍기 정책기획부장) 하반기 연준이나 주요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나 최근까지 들어서 연준이나 여타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이 완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 변동 요인으로 무역수지가 꼽히게 됐다. 아마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로 가게 된다면 그런 영향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본다.-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부진에 따른 국채발행을 들었다. 올해 추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부총재보) 세수부족에 따라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나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이은석 동향분석팀장) 한은은 작년에 잡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아래 전망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계속되면 추경을 하거나 기존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잡아놓긴 하지만, 추경이나 국채발행 통해 세수 결손을 보존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았다. 상하방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있다.-주택시장 자체가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아직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정규 규제 완화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디레버리징 둔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주택가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이상형 부총재보) 현재 주택가격 급락세가 진성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있고,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로 반전하는 모습도 있는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경착륙 우려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시장 연착륙은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 관련 부분의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거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균형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그 자체만 본다기 보단 주택가격과 관련한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 Why기법 기반 新 기업평가 어떻게?…리스크아카데미 개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리스크컨설팅코리아가 신용공황시대에 리스크를 관리할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를 실무 사례 위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겉으로 보이는 화장한 얼굴이 아닌 민낯을 찾아가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금융 및 CIB(기업투자금융) 투자 리스크 이슈를 사례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고급 리스크 아카데미는 올해 첫 강의를 이달 27일과 28일 진행한다. 강의 첫날에는 최병철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 New 손익분석과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의하고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가 ‘빅데이터 사례 활용 투자 및 여신 고객개발과 부실징후기업 진단‘을 설명한다. 이튿날에는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이 ‘최근 부동산 금융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을, 장철희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 상무가 ‘사례에서 본 CIB투자 리스크 이슈 및 대응전략’을 각각 강의한다. 그간 기업의 재무회계와 전략기획, 리스크관리, M&A, IR 담당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심사분석, 여신감리, 리스크관리, 기업금융, 투자분석, 투자금융, PB, 펀드운용 담당자 등이 강의를 들어왔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지금처럼 공시된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재무정보변화가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빅데이터와 비교가능한 재무정보를 분석해 민낯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강의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근처 리스크컨설팅코리아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26일까지 리스크컨설팅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0만원이다.
- 10개월간 잡아들인 전세사기범 3000명…"하반기 피해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전세사기범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3000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금만 46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으로 범죄수익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지난 1월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늘었다.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10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21개 등 총 31개 조직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조직 총 6개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로 의율했던 것은 총 6건이며, 그중에 ‘무자본 갭 투자’는 3건 있었다”며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임대인인 이른바 ‘빌라왕’,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인중개사나 불법 감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실제 피해자들이 극단선택으로 내몰린 ‘인천 미추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이어 경기도 구리에서도 빌라 900여 세대를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는 보증금 약 2500억원 상당을 뜯어낸 임대사업자 등 19명도 범죄집단조직죄로 붙잡혔다.특히 경찰청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이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합동 대응에 전세사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는 2021년 전세사기 수사를 개시한 ‘세모녀 사건’에서 9개월 걸렸던 데에 비해 지난 2월 진정서를 접수한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3개월로 3분의1로 단축됐다.특별단속 중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총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가 57.2%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26.2%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으로는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도 크게 늘었다. 법원에서 인용된 범죄수익보전액은 총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났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올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세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228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전세사기' 전체 2400억, 강서·화성·부평順…피해자, 2030 절반↑(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이 검거되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 전체 피해액은 2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중 20·30세대 비율은 61.3%, 절반을 차지했다.남영우(왼쪽부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올 1월부터 다음달까지 2차에 나눠 특별단속 중이다.◇전세사기 의심 43%, 공인중개사·보조원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했다. 이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 했다.(자료=국토교통부)전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2445억원이었다. 그 중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전세사기 의심사례 거래건수는 1332건으로 그 중 서울 강서구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화성(176건), 인천 미추홀(159건), 인천 부평(128건)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40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0대는 12.0%(67건), 50대는 4.8%(27건)이었고 60대부터는 1% 미만이었다.(자료=국토교통부)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자료=국토교통부)◇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 ‘법정최고형’ 구형”‘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다.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면서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HDC그룹, 장남수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선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아이앤콘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장남수 전 씨제이파트너스 공동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HDC그룹은 이번 인사에 HDC아이앤콘스 부동산 개발 능력 강화와 더불어 사업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장 신임 대표이사는 MDM, KT&G 부동산사업본부, CJ건설, 정림건축 등을 거쳐온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HDC아이앤콘스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장 신임 대표는 “HDC아이앤콘스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 디벨로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특화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HDC아이앤콘스는 HDC그룹의 부동산 개발기획부터 보유, 처분, 관리, 운영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장남수 HDC아이앤콘스 신임 대표이사. (사진=HDC그룹)
- 내일 경제·금융수장 회동…'역전세난 공포'에 DSR 미세조정 등 논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셋값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적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져 관심이 모아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역전세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수장들은 이른바 ‘F(Finance) 4’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경제금융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는 6일 만남도 정례회의 차원이라는 것이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큰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었다. 지역별로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비중을 보면 서울(1.3%, 48.3%)보다 비수도권(14.6%, 50.9%)과 경기·인천(6.0%, 5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한은도 DSR 완화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완화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2021년 1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이다.다만 대형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 조짐인 데다,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역전세 문제 등에 한해 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과한 정규직 보호,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로 꼽히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우재준 드폴대 종신교수가 쓴 ‘다가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였다.그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은 재미 석학이다. 이번 기고문은 그가 BAML에서 학교로 돌아와 3년간 작업한 후 지난해 10월 출간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 한국 학계와 관가 등에서도 널리 읽힌 것으로 알려졌다.“2010년께 IMF에 있을 때 한국 공무원들과 얘기하는데, 당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잘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 등 매우 일부였고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은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의구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였어요.”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짚어 봤다. 우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은 미국의 37%밖에 안된다”면서도 “바꿔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다시 3% 성장률 경제로 갈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사진 왼쪽)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통일 비용, 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00% 이상으로 금방 갈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낮은 생산성, 아직 희망 있다는 것”-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4%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1.2~1.3%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앞으로 탈세계화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 특수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경쟁 관계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세는 줄어들 것이다.-또 다른 이유가 있나.△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 주된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3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인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키는 무엇인가.△경제학계에서 과거 20년간 많이 연구한 게 제도와 규제다.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제도와 규제를 바꿔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이었다. 한국은 각종 조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기업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제도 분야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성장률 3%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 경제로 떨어질 것이다.-노동개혁은 왜 필요한가.△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책과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적이다. 그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해고도 많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38%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대해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해고 비용 부담이 커져 아예 고용을 줄여버린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제가 OECD에 근무했을 때 발표한 연구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이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후 5~7년을 생존한 기업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다. 유럽은 고용·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도 미래 불황기에 대비해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롤모델이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인 2002년 당시 시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안전망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실업보험, 재교육 등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향상은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제조업보다 침체된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은 제조업 대비 85% 가량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은 각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개혁의 방향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다(TADA)는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결국 폐업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동통신업계, 신용카드업계 등도 다 비슷하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광범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서비스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 현재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韓 GDP 대비 나라 빚 100% 곧 넘을 듯”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다.△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다. 더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산 보유 형태는 70~75%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 미만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빚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소비 성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장고, 의류, 여행 등의 지출은 일단 줄이는 식이다. 이것이 급격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국가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나.△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effect·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려 때문이다. 또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늘고, 그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축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세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서 10%포인트씩 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 국가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만일에 있을 통일 비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장기 추산을 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또 독일을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매년 GDP 대비 4.5%의 돈이 들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 만약 20년간 그 정도만 쓴다고 가정하고, 모두 국채를 발행해 감당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9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한국은 부채 수준을 적어도 50~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해 묶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관리는 힘들 것이다.◇우재준 교수는…△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조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핀란드 헬싱키정경대 방문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드폴대 종신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