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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사람 못 구하는 곳에 맞춤 지원…기피 원인 해소는 ‘미흡’(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비수도권 중소사업장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근본적 문제의 해소방안은 담기지 않아 구인난 해소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력 도입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일할 사람 없어요…지역 맞춤형 구인 대책 추진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된다.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는 22만1000개를 기록했다. 20만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7개월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만8000명) 대비 4만3000명이 높다. 특히 빈 일자리의 약 7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한다. 빈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생기지만, 최근엔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앞서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계속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빈 일자리 대책을 추진했다. 제조업부터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 업종별 구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구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3차 대책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먼저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 전국 1.2%)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 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해 있는 상황이다.이에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위해 기업 부스를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조적 문제 해소는 ‘미흡’…외국인력 또 확대지역 맞춤형으로 빈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구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빈 일자리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엔 지원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빈 일자리의 원인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인력 유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들의 근로 기피, 고령화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용부 관계자는 “빈 일자리의 문제의 핵심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 개혁을 통해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빈 일자리 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외국인력을 내년에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또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은 이번 대책의 보완적인 성격이고, 여성이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며 “단 기간에 빈 일자리가 10만명대가 되진 않겠지만, 1~3차 대책을 꾸준히 하면 조금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창용 "한국 잠재성장률 목표 2%대…구조개혁에 달렸다"
-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를 2%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0%대 성장을 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딛고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모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 공동취재단)◇“한국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너무 소극적 견해”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때문에 더 낮아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1991년~1997년) 연평균 7.3%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대로 떨어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향우 10년 내외로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 총재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처럼 큰 나라도 2% 성장을 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며 “노동시장 구조조정, 경쟁 촉진, 여성·해외 노동자 활용 등 구조개혁을 해주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가는 방향을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통화당국의 수장인 이 총재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 접어들었으며,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 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치료제가 명확한데도 이를 처방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있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모두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자비용보다 노동시장”이라며 “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재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라케시공동취재단)◇美 고금리 장기화에 ‘이·팔 전쟁’ 발발…재정건전성 화두미국의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의 영향으로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장기금리가 확 오르면서 충분히 긴축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얘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실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환율이나 시장가격 변화를 보면 미국이 한번 더 금리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다만 중동 정세가 우리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 총재는 “유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쟁이) 갑자기 터져 금통위원들 결정에는 곤혹스러운 팩트일 것”이라며 “물가 전망의 베이스라인은 올해 말 3% 초반, 내년 말까지는 목표 수준(2%)에 근접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갈음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장기 고금리로 인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며 “미국이 내년 3분기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세제와 재정을 건전하게 가야 한다는 논의가 각국 재정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IMF가 한국을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나, 동시에 한국의 20~30년 뒤를 보면 고령화 문제로 재정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 높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국회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후드티나 반바지 등 편한 차림으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 같은 ‘드레스 코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난 6월 미국 의회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오른쪽) 상원 의원이 지역구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후디 차림으로 ‘I-95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도 함께 단상에 서 있다.(사진=AP연합뉴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상원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자신의 복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장 차림을 이어갈 것 입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9월18일)“비록 우리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지난주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모두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9월27일)◇美 의회, 복장 자율화 선언 논란 후 ‘드레스 코드’ 마련1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조 맨친 민주당 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복장 규정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언한 ‘복장 자율화’를 약 열흘 만에 철회하고, 새롭게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를 명시한 것이죠.통과된 결의안은 남성의 경우 의사당 내 상원 공간에서 최소한 정장 상의(재킷·코트)와 넥타이, 긴 바지 등 비즈니스 정장을 입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이번 미국 상원의 드레스 코드 논란은 존 페터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불거졌습니다. 평소 그는 후드티와 반바지 등 파격적인 캐주얼 차림을 즐기며 상원 회의장에 등장하거나 언론 브리핑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의회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불문율로만 존재하던 복장 규정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죠.우리 국회에도 복장과 관련한 논란은 종종 벌어졌습니다. 국회법에는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련 포괄적 규정 외에 별도 구체적 명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제21대 국회 주요 원내 정당들도 당헌·당규에 공통적으로 추상적인 ‘품위 유지’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국회에서 복장 논란을 일으킨 (사진 왼쪽부터) 유시민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류호정 의원.(사진=이데일리DB)◇백바지·미니스커트·원피스…국회 ‘복장 논란’ 진행형국회에서 최초 복장 논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제16대 국회 당시 유시민 옛 개혁국민정당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통한 등원 첫날 ‘백바지’를 입고 나타난 사례가 꼽힙니다.유 전 의원은 노타이 재킷에 흰색 면바지 차림으로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가,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라”는 등 뭇매를 맞았습니다.결국 유 전 의원은 다음 날 정장 차림으로 등원해 의원선서를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괜히 입었다” “제가 지금 보면 미쳤다” 등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2004년 제17대 국회에 입성한 강기갑 옛 민주노동당 의원은 긴 수염에 두루마기와 고무신 차림을 고집했고,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현 진보당)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첫날에 보라색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차림으로 등원해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최근에는 제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8월 국회 본회의에 노란 마스크와 분홍색 도트 무늬 원피스를 착용하고 참석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류 의원은 이후에도 영화 속 등장인물을 연상시키는 노란색 추리닝(트레이닝복), 타투(헤나)가 그려진 등이 노출된 보라색 백리스 드레스, 점프수트(상의와 바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형태의 옷), 멜빵바지, 청바지, 반바지 등 다양하고 과감한 복장 차림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정치인들의 드레스 코드 논란. 고정관념과 예의범절 사이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하기에도 실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공직자의 ‘바지 정장’이 과거에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월이 더 지난 후에 복장 논란이 사그라들지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무너진 의회정치 복원”…與, 민주당에 8대 민생과제 경쟁 제안(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극단적 대결 구도의 정당 정치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의회 정치 복원’과 ‘민생결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정부의 주요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선거법 개정 △입법 품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韓 민주주의지수 8계단↓…“대립 구도 끝내야” 자성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자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국회 반성문을 써내려갔다.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위가 하락한 것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외교·민생경제 정상화…국정과제 정기국회 처리도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가짜뉴스와 통계 조작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이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3·9 대선 사흘 전에 터뜨린 가짜뉴스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 및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국회 내 △노동현장 정상화 법 △교권 4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 준칙) △우주항공청 설립 법 △먹는 물 개선방안 △유보통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논의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적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격변의 대전환기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설문조사만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민적 의견 수렴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로 보입니다. 차라리 먼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정착시키거나, 1주일 연장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제공)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18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개혁은 원래 내용도 훌륭해야 하지만, 과정도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장관을 지냈다. 일자리연대는 노사관계 및 고용창출 관련 학계, 법조계, 노동계, 정부, 언론계 출신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다.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부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보완지시를 내렸다.이후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6~7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설문은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가 공개된 이후 새로운 개편안은 오는 10월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주 69시간 논란으로 몰아서 일하는 것은 되면서, 몰아서 쉬는 건 어려운 것처럼 인식됐고, 노동자들은 과연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겠냐는 불신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 불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도 3개월째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노동계 일부에선 김문수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과거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불법 행위나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는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일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퇴를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참여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회계 투명성에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권은 헌법 33조로 굉장히 강하게 보고하고 있고, 보호한다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려면 노조도 법적인 기준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이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일주일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시작했고, 2004년에 주 40시간이 됐다. 8시간을 줄이는데 50년 이상 걸린 것.2018년부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줄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탄력적인 조정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현장에서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늘려서 관리하는 걸 추진했다. 이번 방안은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노사 모두에게 주는 것이기도 했다.-무엇이 문제였나△문제는 주 69시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취지였지만, 몰아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몰아서 쉬는 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됐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바꾸면 월 단위에 비해 근로시간 총량이 90~70%가량 줄어든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봤을 땐 과연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싹텄다. 그러나 정부는 그 불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정부가 곧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불신이 해소될까△설문조사만으로 개편안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혁이라는 건 내용도 훌륭해야 하지만, 과정 관리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개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도 거쳐야 하는 것. 그러나 개편안은 전문가들의 논의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노사입장에서 자기들이 얘기할 기회가 생략된 채 성급하게 결론부터 나왔다. 한 마디로 개혁의 과정 관리가 부족했던 것. 소통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번 설문조사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보완하기 위한 우회로처럼 보인다.-새로운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근로시간 저축계좌제처럼 바쁠 때는 일한 시간을 모았다가 불경기나 일이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또 사실은 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것이 주 6일 근무 시절 하루에 2시간씩 6일을 상정했던 것. 이제는 주 5일이니까 연장근로시간도 주 10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다.-사회적 대화도 필수지만, 노동계에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김문수 위원장은 워낙 노동운동 경험도 있고 또 정치도 하신 사회 원로다. 그분의 발언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번지 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이나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 이런 일들은 고용부를 비롯해서 정부 당국의 일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위의 임무가 아니다.-노조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우리나라의 노동권은 헌법 33조로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 있고, 보호한다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노조도 법적인 기준을 다 지켜야 한다. 노조가 자신들 내부에 충분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도 자신 있게 공개해야 한다. 세금을 통해 지원과 면세가 되는 조직이 국민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1956년 울산 출생 △영남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25회 △고용노동부 장관 △現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복지 정책학과 특임교수
- 최진식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끌어올릴 수 있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용의 유연성, 달리 얘기하면 해고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지만 해고가 불가능하면 기업이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고용 유연화하고 근로자 삶은 사회 안전망으로 지탱해야”최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견련은 오찬 강연회 이후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도 전달했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국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외 출장길에 나섰던 경영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수준의 비합리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노동, 금융,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식 장관 ”노동 개혁 최우선 추진…국민·기업 체감 성과“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 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및 도입 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 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정관계·재계 연사를 초청, 총 184회 개최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교섭·원외 野4당 "선거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비교섭·원외 군소정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 비교섭 단체 및 원외 정당 야4당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거법 개악 저지, 원내외 정당 대표·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의당)야4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제) 병립형 환원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이날 연석회의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초 야5당으로 함께 하기로 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불참했다.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와, 이달 21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권역별’만 빼면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정치를 바꾸라는 촛불시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실시한 국민공론 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정도”라고 역설했다.야4당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거리가 먼 병립형 환원에 합의하는 것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고집해온 국민의힘의 당론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병립형 환원을 빼면 남은 것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선출 단위를 전국 단위에서 권역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며 “47석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외에 어떠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대표성 개선해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또 거대 양당의 밀실 담합에 의한 선거제도 퇴행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비교섭단체와 원외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굴복해 선거제 퇴행에 끝내 합의할 경우, ‘촛불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한다는 한국노총…하반기 노동개혁 ‘먹구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부터 회계 투명화 등 노사 법치주의까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하반기 노동개혁 추진도 난관이 예상된다.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 규모로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과 조직혁신안을 결의하며 마련됐다.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진압돼 구속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가 막히며 개혁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정부는 한국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경사노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없애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 사안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노조를 향한 정부의 태도의 정도가 심하다”며 “보조금도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가 아니라 노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을 집행하는데 정부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직 내부에는 국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압박이 오니, 정권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대화를 주도해달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준영 사무처장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건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총선에도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에는 후보자와 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총선에는 당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 간 박빙 지역에 한국노총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동안 선언적인 지지만 하니 노총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총선에 노총의 영향력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4∼8월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도 알렸다. 혁신안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와 조합원은 징계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고, 특히 조합비 횡령·금품수수·성범죄 등의 경우 관련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한국노총은 논란이 되는 노조 회계 공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이 그동안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았던 건, 의무에 없던 일을 노조에 강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노조 자체적으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일반기업 결산서 외부 공개와 유사하게 감사 결과를 결산 자료와 함께 공개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의 길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이은 비보는 공황상태로 치닫는다. 가히 사회적 참사 수준이다. 지난 월요일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거리로 달려나갔다. 왜 이제야. 그 훌륭한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줄 몰랐던가. 그 정치적 목소리를 드높이던 노조는 기본적인 가장 지켜야 할 교사의 권리마저 학생인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가. 교사 스스로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자의 길을 선택 했었나. 스승이란 단어는 과연 사어(死語)인가. 꿈과 열정을 갖고 교편을 잡은 23살의 앳된 교사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방관한 학교, 무시한 사회, 이제야 봇물 터지듯 묻고 있다. 끝에 내몰리고 다들 외면했던 알려지지 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발굴하고 외쳐야 한다.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수준의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선 교사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와 비상식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이 동시에 붕괴된 모습이 백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한 만인과의 투쟁이 학부모의 몫인가. 의무와 권리는 ‘디케’의 여신의 저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린 무엇을 지향해 왔나.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면서 말로만 교육적이지 않았나. 무너져 내린 교실을 무감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무원에 대한 갑질도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 교사를 향한 막무가내 갑질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것도 국민의 권리인가. 이는 법의 부작용이 잉태한 사회적 테러 아닐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나 논의의 범위와 초점이 교권강화에만 머무르면 안된다.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고 교직의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으려면 교권강화 너머 본질적 기능회복을 궁리해야 한다.진정한 교육개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있다. 가족, 사회, 국가, 민족이라는 가치가 고리타분한 것이 되고 인문학과 윤리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의 공동체주의는 안에서부터 곪았다.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학교폭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창궐은 교육이 가치의 문제를 등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속절없이 붕괴된 가치관의 붕괴를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모든 교육개혁 논의는 공허하다. 무너진 가치를 회복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수박 겉핥기 식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그동안의 교육개혁 논의가 본질을 다루지 못했던 이유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다루게 되면 학생의 배움은 교사의 가르침을 돈 주고 사는 매매행위가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엔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현재 가치만 있을 뿐 미래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 인간, 사회, 국가의 미래적 가치를 견인하고 창조해야 할 교육을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인성과 가치관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뿐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의 붕괴는 ‘교육 서비스’라는 말을 써가며 교육을 시장 논리로 다루어 온 결과일지 모른다.소프트파워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가 살아내야 할 백년의 생존형 교육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나.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교육 경쟁력이 다음 세대에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필살기이다. 선생님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존경, 동기와의 협력과 희생, 친구에 대한 배려와 인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 가족의 소중함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학교에서 심어줄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 교권의 강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교육은 진정 우리 사회의 명운을 결정지을 힘이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이제 교육은 100년의 생존권이 돼야 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내 아이들의 굳건한 무기여야 한다.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만을 향해 줄달음 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정에 대한 의무, 국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1970~80년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는 국민들을 길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학벌의 높고 낮음과 지식의 깊고 얕음, 돈의 많고 적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 개혁의 본질은 생각보다 가까이, 더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단지 학제 개편, 시험 선발방식 변경, 대학구조개혁, 아니면 미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기술 등의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은 그 길이 아니다. 원대한 심모를 세우고 실질적 단기적 혁신만이 말뿐인 정치적인 교육개혁을 진정한 혁신으로, 미래 국가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차제에 교육 행정 전반의 기획, 관리, 감독기능의 미래형 구조화도 리스트럭처링 돼야 한다. 물론 교육의 정치화의 주범인 교육감 선발 제도의 근본적 쇄신도 선행과제이다.
- "출연연 혁신하려면 PBS 줄이고, 임무중심 R&D 도입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혁신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0년 가까이 연구현장에 적용된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편하고, 연구소 벽을 허무는 등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이덕희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일 KAIST 대전 본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소다. 주요사업비(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가 20~30% 삭감됐다. 과학계에 남아 있던 낭비와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지만, PBS 제도 개편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숫자만 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이덕희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사진=KAIST)이에 따라 KAIST 등 전국 주요 이공계 학생들은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을 재고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출연연 과학기술인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연대회의가 5일 출범하는 등 과학계 반발이 거세다.이덕희 교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 불가피하다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여야겠지만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은 통상의 시장 경제 원리처럼 투입 대비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보장해야 성과가 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연구개발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자의 자유도가 떨어진다”면서 “효율화 취지와 달리 연구자 사기 저하와 연구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정부의 방향처럼 R&D 투자 효율성을 추진하고,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연연은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 개발의 원동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간 R&D가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 출연연 스스로 역할 재정립(R&R) 등을 통해 내부 변화도 추진했고, PBS를 도입해 시장경쟁과 자율성을 반영했다.하지만,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출연연의 혁신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는 “국가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려면 산학연을 개방하고, 연구소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수출 규제나 코로나19 대응처럼 시급한 국가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체제도 단단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출연연을 비롯한 산학연이 혁신생태계가 돌아가도록 제도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연구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이덕희 교수 생각이다.그는 특히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혁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스스로 원하는 예산을 수주하고, 자율성을 갖고 연구하라는 취지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큰 연구만 하거나 나홀로 과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연구과제를 쪼개 시너지를 막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최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PBS 개혁을 언급하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원장이 알고 있는 과제가 30%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내부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덕희 교수는 “앞으로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움직이는 걸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산학연이 융합하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장의 기술, 산업 동향이 바로 반영되도록 연구소가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발효이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출연연이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아메바 조직’을 갖춰 국가적으로 필요한 임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PBS 비중을 줄이면서 국가에 필요한 임무 중심 R&D를 도입하고,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융합 연구가 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영역 간 융합을 위해 협력하거나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크다. 정부가 세세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거대한 물줄기만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출연연 단체·노조 연대회의 첫 출범···"일방적 R&D예산 삭감 반대"
-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사상 초유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노조, 정부 부처 노조 등이 참여하는 첫 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와 R&D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대회의 출범은 국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연대회의에는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가 참여했다. 또한 출연연 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등도 함께 했다. 그간 노조별, 단체별로 성명서를 내거나 집단행동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이들이 함께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안을 올해 31조 1000억원 대비 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예산 삭감 여파로 현장 연구자들은 두 달 동안 연구에 집중하지 못했고, 실질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수주에만 매달리는 규제와 걸림돌을 완화해 보다 자율적 연구환경 마련하고, 현장 연구원들과의 소통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전기료를 내기 어려워지고, 학생연구자도 받기 어렵게 되면서 미래 준비 및 기존 연구 차질을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며 “현장과 소통 없이 탑다운 방식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도 도입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를 통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능률성과급을 축소하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는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연대회의는 또 정부에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R&D 예산의 즉각 원상회복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다.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출연연이 사상 처음으로 연구비 삭감이라는 파도를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과 관련한 대다수의 조직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예산안 삭감 투쟁과 대국민 홍보, R&D 제도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이 바로 설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