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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강원 후평산업단지(산단), 경남 사천1·2산단, 전북 전주1·2산단이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306개 산단에는 2023년 기준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산단들이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 현황(자료= 산업부)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산단은 1968년에, 사천1·2산단은 1994년에, 전주1·2산단은 1967년에 각각 착공했다. 강원 지역은 후평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묶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경남 지역은 사천 1·2산단을 거점으로 종포산단, 경남항공국가산단 등과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지역은 전주1·2 산단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산단, 사천1·2산단, 전주1·2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단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통한 탄소중립 실현, 韓 주도하자"…정부, 첫 논의 열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돼 온 AI·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도 소개됐다. 아울러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되었다.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이뤄졌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의 준비서기, 100년의 도약'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 개최
-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이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됐다.‘10년의 준비 서기 100년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한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이규석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초대 이사장·김성태 전 이사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태권도원 10주년 기념식은 전주대학교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을 시작으로 태권도원 개원 축하 응원 영상 상영,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기념사 및 축사 낭독,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특별 행사로 ‘정권 지르기’LED 퍼포먼스가 펼쳐쳤다. 태권도원 10주년 유공자 시상식도 열렸다.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연합회와 태권도플래닛, 대전글꽃중학교, 이병하 세계태권도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단체 및 개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표창은 금빛호랑이 품새선수단, 독일 유승석 사범, 미국 전명호 사범 등 11개 단체 및 개인이 받았다.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태권도원이 성지이자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특히 태권도인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30년 태권도원 방문객 100만 명을 목표로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더욱 굳건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가R&D 과제평가 '상피제' 축소하고, 평가의견도 알려준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3일 열린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개정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할 때 당락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과제 신청자는 왜 탈락했는지,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반영했다. 더 많은 우수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현행 동일 대학 등에서 최하위단위의 동일 부서(학과, 학부 등)까지 축소했다.상피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제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표준 서약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은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상충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상충 위반 사실을 소관 부처에 고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또한, 우수평가위원 발굴과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평가위원 마일리지제’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되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밖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평가위원 명단을 과제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에는 탈락 사유,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후 과제 신청을 하거나 다음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관리체계,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표준지침 개정 사항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박민수 차관 “교수 사직…의료대란 수준 혼란 無”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거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수 사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관련된 대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했다.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이날까지, 공중보건의사는 30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사이 전임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이 의료현장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다. 4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3428명으로 전 주 대비 1.2%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71%까지 회복한 것이다.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854명으로, 전 주 대비 0.7%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 주의 93% 수준으로 회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0명으로 전 주 대비 1%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의 88%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50명으로,전 주 대비 0.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26일 중증 응급환자는 전 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며, 의대 교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과 일대일로 대화할 의지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 탈로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 집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탈로스는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탈로스는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2005년에 설립한 탈로스는 군수용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팩과 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등을 생산하고 있다. 탈로스는 배터리보호회로(PCM),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설계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전술정보통신(TICN) 체계용 리튬이온 2차전지 세트를 비롯해 차세대군용무전기(TMMR)용 리튬이온 2차전지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해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등과 민간기업인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탈로스에 따르면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무기체계와 전투지원체계의 전자화와 기동화로 인해 군용 전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관계자는 “탈로스는 경량, 지속성, 편의성, 안전성 등의 요구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탈로스는 일본의 디지타이저 전문기업 레존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군수용 모빌리티 분야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온테크, 비이아이랩과의 협력을 통해 드론 및 무인체계에 최적화된 배터리팩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채재호 탈로스 대표는 “기존의 전술체계용 통신장비 위주의 배터리팩에서 유도무기체계의 배터리팩 개발을 진행 중이며, 방산분야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유치로 확보한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팩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방위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6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등 시술 보상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가 기존 최대 130%에서 270%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확정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정부는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로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6월 1일부터는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