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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 '라임 사태' 이종필 前부사장…대법, 징역 20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사장에겐 벌금 48억원과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이 전 부사장은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1심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 선고된 것.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 [뉴스새벽배송]주저앉은 美증시…중간선거에 가상화폐 '대폭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불확실성과 가상화폐 시장 대폭락에 주저 앉았다. 공화당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불분명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고, 기술주들이 급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폭락을 몰고 왔다.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급락…美중간선거 대기 속 가상화폐 위기-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5% 떨어진 32,513.9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8% 급락한 3,748.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 급락한 10,353.17에 각각 장을 마감.-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했던 중간선거 결과가 불분명해지고 가상화폐 폭락 사태도 기술주에 악영향 미쳐.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신승을 거두며 바이든 정책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달러화가 강세, 장 후반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부진하자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 ◇ 가상화폐 이틀째 대폭락…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FTX 사태로 인해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와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7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 현재(7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4.62% 하락한 1만5929달러에 거래. 이틀 만에 30% 가까이 폭락. -시총 2위 이더리움도 11% 넘게 급락해 1200달러가 무너져.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 FTX가 발행하는 코인 FTT는 전날 80%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40% 넘게 추락.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파생금융상품 업체 마렉스솔루션의 디지털자산 책임자 일란 솔랏은 “시장은 이제 완전한 공포 상황에 놓였다”며 가상화폐의 추가 연쇄 매도 가능성을 우려.◇ 美중간선거, 상원 ‘팽팽’…바이든 “내년 초 재선 결정”-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지만 상원을 포함해 전체 입법부의 지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AP통신은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선거 이튿날인 9일 자체 예측을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지않은 의석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겠지만, 상원은 당분간 승패가 갈리지 않은 채 보류될 것으로 예상.-바이든은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ABCP 매입 확대 추진-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LTV 50% 일원화…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지역…인천·세종 등 전 지역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 밀가루 37%·치즈 27%·두부 25% 가격↑-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라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올라. 이는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나흘째인 10일 끝나. -군은 연습 사흘째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태세를 유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7일 시작한 태극연습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혀.◇ 재난안전법 개정안 7건 발의-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대중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이 중 7건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
- 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징역 20년' 라임 사태 이종필 前부사장…대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이 전 부사장은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1심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 선고된 것이다.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진행한다.원 전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 결국은 경제…공화당에 의회권력 넘겨준 '바이든플레이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결국은 경제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11·8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초인플레이션 충격 탓에 유권자들이 정부를 향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상원까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당장 ‘여소야대’ 지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바이든표 입법은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대신 범죄, 이민 등의 공화당 관심 법안이 떠오를 수 있다.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 여지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이번 선거 결과는 오는 2024년 대선 가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화당, 예상대로 하원 탈환예상대로였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이 8일(현지시간) 투표 마감 직후부터 실시간 업데이트한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은 연방 하원선거에서 한 번도 민주당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9일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현재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178석, 공화당이 198석을 각각 확보했다. NBC는 이날 자정께 일찌감치 공화당의 하원 승리를 보도했고, CNN, ABC, 워싱턴포스트(WP) 등도 공화당 우세를 점쳤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빼앗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하다”며 “소선거구를 대표하는 하원의원들이 워싱턴 정치를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하원 탈환이 입법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상원은 현재 초박빙 양상이다. 초접전지인 조지아주의 승패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상원 다수당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다수당의 기준은 51석이다.바이든 정권 이후 첫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은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각종 여론조사와 이날 출구조사에서 드러났듯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WP와 ABC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두고 ‘경제’와 ‘인플레이션’ 답변이 각각 81%, 71%를 기록했다. 민주주의 위협(73%), 낙태(62%) 등보다 높았다.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름부터 중산층과 청년층을 겨냥해 학자금 대출 탕감 구상을 발표했고 IRA 같은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불인정 판결을 내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 탓에 공화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미국 경제는 ‘역대급’ 초강경 통화 긴축에도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날 에머슨리서치가 CNN, NBC, ABC 등 방송사 의뢰를 받아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경제 사정이 2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바이든 남은 2년 험로 불가피‘바이든 심판론’은 당장 워싱턴 정가 지형을 뒤흔들 전망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그 기조를 이어나갈 게 유력하지만, 양당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입법은 공화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범죄, 이민 등 공화당이 관심 갖는 법안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바이든 정권의 남은 2년은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담은 IRA를 개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 추진한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폐기까지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는 이전보다 넓어졌다는 평가다. 이를 포함해 여야 이견이 컸던 상당수 의회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중간선거는 더 나아가 차기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대 발표를 선언한 상태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게 기정사실화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항마’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여유 있게 재선을 확정 지어 관심이 모아진다. CNN은 “디샌티스의 정치적인 미래의 초점은 오는 2024년(대선)으로 향할 것”이라며 “플로리다주에서 성공을 대통령을 위한 전국 캠페인으로 몰고 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충돌할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만에 3.6조 몰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11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차이나 런’ 반사이익 보름 만에 3.6조 몰려-하원 뺏긴 바이든…패인은 인플레-문화재 보전범위 500→200m로 축소-목동 재건축 본격화…최고 35층 5.3만 가구 들어선다-[사설]증액부터 꺼낸 예산심의, 국회가 긴축 기조 흔들건가-[사설]제로 성장 경고한 KDI,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2면-스포츠 만난 유통, 시너지 최고…계열사 매출도 홈런-새교과서 ‘성소수자’ 빠지고 ‘남침·자유민주주의’ 넣는다△3면-“한, 세계 공급망 재편 수혜 신호탄” vs “침체 심화, 외인 유입 곧 끝날 것”-삼성전자만 1조…반도체·배터리 쓸어담아-중국침체, 미국과 갈등 격화…장기적으론 코스피에 악재△4면-‘살인적 물가’에 매서운 회초리…바이든, ‘조기 레임덕’ 초래할수도-‘오바마 키즈’ 앤디김, 26년 만에 한인 출신 하원의원 확정-美 역사상 첫 레즈비언 주지사..부녀 주지사, Z세대, 부자 의원도-‘중간선거 효과’ 뉴욕증시 3거래일째 상승△5면-“공화당이 美 우선주의·반중 색채 더 강해…IRA 개정 가능성 희박”-中때리기 심화 우려에…韓 기업 ‘긴장’-대북정책 기조 변화 없을 듯…트럼프 정계복귀가 변수△6면-EBS 교재와 다른 ‘낯선 지문’이 관건…국어·영어 ‘독해력’이 성적 가른다-14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코로나 양성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물수능’ 모평 영어 실전선 ‘불수능’ 되나 △7면광고△8면-문화재 보존범위 용도별로 차등…축구장 36만배 땅 적합성 재검토-전기차 무선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바닷가에 캠핑시설 허용하고…막혔던 호핑투어 풀어준다△9면-신시가지 14개 단지 용적률 300％까지 상향…목동, 미니 신도시 탈바꿈-10대그룹 시총 올해 97조 증발..현대重·포스코 웃고, SK울고-금융위, 우리금융 흔들기…연임 앞둔 손태승 회장 또 소송 가나-취업자 증가폭 5개월 연속 둔화…제조업 침체 신호 뚜렷△10면-수소 버스·트럭 2030년까지 3만대 더 늘린다-수도권 몰린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외국인 주식·채권투자, 한달 만에 순유입 전환-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기대△11면광고△12면-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野, 尹정부 향한 ‘책임추궁’ 속도-尹대통령, 아세안·G20 회의 참석…경제·안보협력에 방점-NLL 넘어온 北 미사일은 ‘SA-5’ 군 “지대공을 지대지로 발사해”-與,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 추진…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與 당협 66곳 재정비 착수, 친윤 중심 새판짜기 분석△13면-신한은행 외채 발행 축포 터트렸지만…금융권 자금 조달 ‘가시밭길’-“신한금융 통합 앱, 내년 여름 첫선”-‘금리 한푼이라도 싸게’…P2P 신용대출 증가세-KB 국민은행, ‘DX서비스 어워드’ 월드 그랑프리 수상△14면-中 엄습하는 ‘디플레이션 공포’…생산자물가 22개월 만에 ‘뒷걸음’-中 ‘제로코로나’ 질린 美 기업들 “한국·베트남 백업기지로 검토”-94조 ‘MS-블리자드’ M&A 막히나…EU, 심층조사 착수-머스크, 테슬라 주식 5.4조 매각…“트위터 인수에 쓸 듯”-경기 침체 우려에…EU, 바젤Ⅲ 최종 도입 연기△15면광고△16면-더 빨리, 더 멀리…K배터리 ‘차세대 음극재’ 불꽃 경쟁-이재용 회장, 승진 첫 출장지는 ‘일본’-SK E&S, 내년부터 액화수소 3만t 유통…수소 생태계 구축 본격화-포스코인터내셔널,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 나선다△17면-트위터·메타발 ‘감원 칼날’…韓 스타트업도 덜덜-‘코인런’ FTX 유동성 위기…가상자산 급락-음악 저작권료 패소에…‘OTT 콘텐츠 투자 감소 우려-단파모바일·히트2 덕분에…넥슨, 3분기 매출 9426억 ‘역대 최대’△18면-보령·동국·JW·제일·일동…누가 먼저 ‘1조 클럽’ 될까-“당뇨병 2·3제 복합제, 차별화로 승부”-부광약품, 뇌질환 치료제로 매출 성장 본격화△19면-아우디 혁신 DNA 전기차에 심다-태블릿 PC로 차량 조작하는 느낌, 주행질감은 내연기관차와 비슷△20면-공모때 최하 성적…상장 후에도 마이너스 늪-고금리에 얼어붙은 토종 PEF ‘돈맥경화’ 대응에 생사 달렸다-영업익 44% 줄어든 키움, 수수료선 선방-한투증권 실적 빨간불…‘1조 클럽’ 위태-질주하던 배터리주 숨 고르기 들어가나△21면광고△22면-급매로 파느니 자식줄래…증여 비중 역대 최고-호재 줄 잇는 서평택 중심 대단지-법원에 막힌 상가 통매각…원베일리 재건축 ‘먹구름’-전세보다 싸네…고덕 강일 3단지 59㎡ 분양가 3.5억△23면광고△24면-3년 만에 막오른 K마이스 큰장…“K콘텐츠와 시너지, 재도약 발판 마련”-세계 학회 유치·ESG 실천 앞장…K마이스 빛낸 일군들-“협회 직원 1명씩만 늘려도 일자리 5만개 생겨”△25면-[오피니언]민생·안보 앞에 여야 없다-[생생확대경]공연도 애도의 방식이다△26면-헬스케어 등 산업별 전담팀 가동…IB업계선 유일하죠-“장애인도 똑같은 사람, 연극으로 보여 드릴께요”-김승연 회장,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환담-대산문학상에 한강 작가·나희덕 시인·한기욱 평론가-DL건설 새 대표이사에 곽수윤 부사장 선임-27년간 21억 기부 ‘대구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씨 국민훈장-밍글스푼, 한국 PR대상 위기관리 부문 최우수상-삼성복지재단-서울시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작품전-부영그룹, 유엔참전용사들 만나 “숭고한 희생에 감사”△27면-김용 기소 하루 만에 정진상 집 압색…檢 ‘정영학 녹취록’ 속 단서 찾았나-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메시지·조화 어떻게 될까-서울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센터 5년 불공정 계약·대금 체불 등 731건 구제 -“12월 하루 최대 20만명…거리두기 없이 대응”-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 확대 추진-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제동△28면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