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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훈풍·中 경기부양 기대 속 상승…2620선
  • [코스피 마감]美 훈풍·中 경기부양 기대 속 상승…2620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6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미 증시 훈풍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25포인트(0.66%) 상승한 2625.79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4166억원 사들였다. 기관은 2145억원, 개인은 2033억원 팔아치웠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9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국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상승 우위였다. 섬유의복은 3%대, 운수창고 2%대, 기계, 종이목재, 건설업, 비금속광물, 전기가스업, 유통업 1%대, 철강및금속, 화학, 운수장비, 음식료품,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은 1% 미만 상승했다. 보험, 증권, 통신업, 의료정밀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LG화학(05191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대, POSCO홀딩스(005490), NAVER(035420)은 1%대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셀트리온(068270)은 1% 미만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는 1% 미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6억5865만주, 거래대금은 12조2761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1개 포함 60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269개 종목이 하락했다. 6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6.16 I 이은정 기자
6개월 만에 꺾인 주택사업 전망…"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우려"
  • 6개월 만에 꺾인 주택사업 전망…"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던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이번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그간의 급격한 상승세를 조정하는 정도로 분석되지만, 비수도권은 주택경기가 아직 완전한 회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신규 공급이 늘면서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82.9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로는 7.0포인트 높은 것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작년 6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다 올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에는 86.8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번 달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오른데 대한 조정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4포인트 하락한 79.7를 기록, 다소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은 19.1포인트 떨어져 106.6에서 87.5로 내렸고, 인천은 12.2포인트 빠진 67.8을 나타냈다. 경기는 83.7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주택경기 전망지수 하락은 그간의 급등세를 일부 되돌리는 정도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의 지수 하락은 전월 급격한 지수 상승(서울 28.6포인트, 인천 13.4포인트 상승)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수도권이다. 비수도권 중 일부지역은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가 반영되며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전체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83.6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7.5에서 66.6으로 20.9포인트나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시장위험요인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1.4배(361호→4125호) 증가했으며, 5월 약 3000호 주택의 입주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시점에 주택공급이 현실화(입주물량 증가)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은 이를 울산지역 주택사업의 위험요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100.0)과 충북(100.0)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세종과 충북 역시 여전히 기준점(100) 수준으로 향후 시장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종은 시장 침체속에서 주택가격이 최근까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국면 전환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세종이 73.9, 전국이 92.9를 기록했다. 충북은 청주시의 영향으로 낙관적 전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분한 주택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올해 1~5월까지의 청약경쟁률에서 충북(27.93대 1)이 서울(49.85대 1) 다음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시·도로 나타났다.한편, 6월 자금조달지수는 60.6에서 70.7로 10.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개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신규 자금지원 및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은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지수 상승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전반적 하락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PF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조달문제는 경기 회복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2023.06.16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대비 0.03%↑
  •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전주대비 0.03%↑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뚜렷하지 않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4%)보다 0.0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도봉구(-0.04), 노원구(-0.03), 종로·강북·강서·중구(-0.02), 동대문·구로·금천·관악구(-0.01%) 등 11개구가 약세였다. 중랑·성북·양천구 등 3개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특히 서울 동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성동·광진·영등포·마포·동작구(0.01%), 용산구(0.02%), 은평·강동구(0.04%), 강남구(0.11%), 서초구(0.16%), 송파구(0.28%) 등 11개구는 상승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다만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은 완화됐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집값이 낮아진 지역은 113곳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보합으로 돌아서고, 인천(0.04%→0.04%)은 상승했다. 세종(0.18%→0.17%)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오름폭은 줄어들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4%를 기록하며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다만 서울(0.03%→0.03%)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0.02%→-0.01%)과 지방권(-0.08%→-0.07%)은 하향 조정 수준을 축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07%), 대전(0.00%)은 보합, 대구(-0.12%), 전북(-0.11%), 울산(-0.11%), 제주(-0.08%), 경남(-0.08%), 전남(-0.08%), 부산(-0.07%) 등은 하락했다.6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자료=한국부동산원)
2023.06.15 I 박지애 기자
1% 미만 내려 2610선…포스코퓨처엠 5%대↓
  • [코스피 마감]1% 미만 내려 2610선…포스코퓨처엠 5%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4일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단기 과열 부담에 매물 소화 전개되며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가 하락세를 보였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하락한 2619.08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과열 부담에 매물 소화 전개되며 반도체 대형주가 하락세를 보였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되고 있지만 유독 아시아 증시 대비 부진한 모습이며, 2차전지도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1144억원, 개인은 365억원 사들였고 기관은 1278억원 팔아치웠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비금속광물, 섬유의복은 2%대, 전기가스업, 건설업, 화학은 1%대, 전기전자, 의료정밀, 보험, 통신업,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 종이목재, 금융업, 의약품, 기계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운수장비, 철강및금속, 운수창고는 1% 미만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하락 우위였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4%대, LG에너지솔루션(373220), LG화학(051910)은 2%대 하락했다. 삼성SDI(006400), 카카오(035720)는 1%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NAVER(035420)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현대차(005380)는 1%대, 기아(000270), POSCO홀딩스(005490)는 1% 미만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6억4401만주, 거래대금은 12조886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2개 포함 238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4개 포함 662개 종목이 하락했다. 3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6.14 I 이은정 기자
"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토허제 또 연장"…거래 숨통 트였는데 다시 위축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거래가 다시 주춤할지 걱정입니다.”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심리가 다시 위축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 압구정 등이 재지정됐기 때문에 잠실도 연장될 거로 생각했다”며 “앞서 동의서도 받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지만 역시였다”고 했다.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갭투자도 쉽지 않은데 재산권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허제 연장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911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2705건 대비 약 34%가량 감소했다. 현재 엘스와 리센츠, 투리지움 아파트 외벽에는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전날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앞서 2021년 4월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도 올해 4월 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호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매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 만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주택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며 “토허제로 묶어둔다고 해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개발 호재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I 오희나 기자
다시 커지는 긴축 우려…코스피, 2610선 턱걸이
  • 다시 커지는 긴축 우려…코스피, 2610선 턱걸이[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8일 4거래일 만에 파란불로 마감했다. 호주 중앙은행에 이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 후 추가 인상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우려가 재차 부각된 영향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5포인트(-0.18%) 내린 2610.8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09.21로 출발해 장중 2595.33까지 하락하며 2600선을 하회했다. 다만 장 막판 하락폭을 되돌리며 2610선을 지켰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로 392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도 4거래일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 67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316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거래가 516억 4700만원 순매도, 비차익 거래가 2348억 9100만원 순매도로, 2865억 6600만원 매도 우위로 나타났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불안 심리가 유입되며 미국 증시가 하락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선물·옵션 만기일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 막판 외국인 선물 매수가 확대되며 지수 낙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0.91%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섬유의복(-0.40%), 의약품(-0.36%), 전기전자(-0.35%)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운수창고(1.58%), 보험(1.41%), 기계(1.14%), 유통업(1.10%) 등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장중 7만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하락폭을 되돌려 전 거래일 대비 0.14% 내린 7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상승을 나타냈던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15% 내렸고, LG화학(051910)(-1.21%), 삼성SDI(006400)(-0.82%) 등도 내렸다. 긴축 지속 우려가 반영되며 네이버(-2.20%)와 카카오(035720)(-1.57%)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한가 종목은 없었고 372개 종목이 상승, 505개 종목이 하락했다. 48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5억 7085만주, 거래대금은 11조 2594만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6.08 I 원다연 기자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분양 시장 살아난다"…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올해 첫 100 넘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의미로 정부의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지속 기대감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 때문에 분양 시장도 상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전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아직 전국 단위로 지수가 100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전국 기준 이번 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83.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3포인트, 지방광역시는 2.2포인트, 기타 지방은 9.2포인트 오른 91.4, 81.4, 81.5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대전 20.4포인트(73.7→94.1), 경남 17.9포인트(75.0→92.9), 충북 14.3포인트(71.4→85.7), 전북 13.2포인트(71.4→84.6), 제주 9.4포인트(70.6→80.0), 경북 9.1포인트(72.2→81.3), 충남 9.1포인트(72.2→81.3), 광주 5.3포인트(78.9→84.2), 강원 3.3포인트(66.7→70.0)로 지방 대부분 지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대구 7.3포인트(80.0→72.7), 부산 4.6포인트(80.8→76.2), 경기 3.7포인트(88.1→84.4), 전남 2.4포인트(78.9→76.5), 세종 0.6포인트(92.9→92.3), 인천 0.4포인트(84.4→84.0)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주산연 관계자는 “전북, 제주, 대전, 충남, 강원 등 지난달 큰 폭의 전망치 하락을 보였던 비수도권에서 이번 달에는 전망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인식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 종사자들이 서울을 비롯해 아파트 분양시장 개선을 기대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하겠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달 아파트 분양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오른 10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잿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 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건축비 상승과 강화되는 건축기준 때문에 아파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아파트 분양물량 지수는 2.5포인트 오른 84.6을 나타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밑도는 것은 다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한 탓에 애초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미분양 지수는 7.5포인트 하락한 98.5로 100 이하로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2023.06.08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를 이끈 것은 30대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바닥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대출 금리 인하로 자금 부담이 줄자 ‘사자’ 행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매매된 아파트 총 2981채 중 1156채는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30대 이하 매수자 비중이 38%를 넘은 건 지난해 같은 달(42.30%)이래 처음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의 30대 비중은 올 초부터 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거래건수 중 30대 매입비중은 1월 26.2%에 이어 2월 30.5%, 3월 32.7%를 차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매매거래도 비슷한 양상이다.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30대 매매 비중을 살펴보면 총 9218건 중 34.8%(3211건)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 역시 전체 거래 중 31.5%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시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금융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까지 낮아지자 자금조달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하단은 연 3.910%까지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만이다.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총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주택구입 목적 신청 금액만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수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진 못했으나 지수가 3개월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서 점차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환경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이라는 인식 확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요구가 다시금 일고 있다는 것이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량은 부동산 활황기 때와 비교해선 여전히 적은 규모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나오는 등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2030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과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보합세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3.06.08 I 신수정 기자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가계약금으로 받은 2억원을 배액배상(가계약금의 2배 배상)으로 4억원 물어주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전용면적 84㎡)에서도 지난달 26일 계약금 6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배액배상을 진행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 동결,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진된 데 이어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때 집주인이 아파트의 상승세를 점치고 진행했던 수억원 규모의 배액배상 사례가 등장했다.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아파트의 가격 회복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066건을 끝으로 7월부터 645건으로 반토막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55건, 5월 204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실거래 등록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특성상 5월 수치 역시 4월을 웃돌 전망이다.급매물만 거래되던 올 초와 달리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다섯째 주(5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3% 상승에서 0.04%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매수심리도 회복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 100)는 83.1로 지난주(80.7)보다 높아졌다. 지난주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역전세’ 우려 등으로 집값 반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셋값마저 반등을 시작해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5월 다섯째 주 84.8로 전주 82.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도 0.05% 상승으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 팀장은 “서울은 1월부터의 거래량 증가가 4월까지 이어졌고 최저가 대비 가격 상승 거래와 호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어 가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라간 호가에 추가로 매수세가 쫓아올지는 여름 비수기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선 올 하반기 아파트값의 강보합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08 I 김아름 기자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또한 2023년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구로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I 이윤화 기자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실종 여중생 인신매매 가능성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2년 전 대구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여중생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들이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넘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3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미제 사건인 ‘대구 여중생 실종사건’을 재조명했다.해당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김기민(당시 15세) 양과 민경미(당시 15세) 양이 대구광역시 서구 북부정류장에서 실종된 사건이다.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여중생은 대구에서 소위 ‘얼짱’으로 통하며 미모가 뛰어나 인기가 많았다. 이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노래방에 가며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실종 당일 이후 두 사람의 행방 및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사건 전날인 12월 7일 김양과 민양은 대구 팔달시장 오락실, 분식집,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정 무렵 택시를 탔다. 민양의 당시 남자친구는 민양이 지역번호 053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어와 무사 귀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경찰 수사결과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북부정류장에 하차했으며 김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당시 북부정류장은 심야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민양과 김양이 청소년이었기에 단순가출로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민양의 어머니는 “당시 만 15세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아니라 가출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실종된 지 보름 후 김양의 어머니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는 “엄마, 나 좀 살려줘!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지금 부산역에 있다고 말한 후 끊어졌다.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는 부산역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김양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 했다.사건 발생 이듬해 3월경 실종 후 연락이 끊겼던 민양은 당시 유행했던 PC 온라인 채팅 플랫폼 세이클럽에 접속해 한 친구에게 “친구야, 무섭다. 나 좀 찾으러 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갔다고 한다.그 두 차례에 짧은 구조 요청이 두 사람으로부터 온 마지막 연락이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박진영 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너무나 유사한, 그때 봤던 그런 만행들이다. 시대상으로 보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윤서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성매매 여성 10명에게 전화했을 때 3~4명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집결지에서 처음 일했다’고 하더라”며 “아는 오빠가 차를 가지고 와서 같이 놀다가 나를 데리고 갔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렸더니 거기가 집결지였다”고 전했다.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학생 둘이 만약 살해당했다고 한다면 시신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정황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어딘가에 아직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추정된다”고 내다봤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의 목적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2023.06.05 I 이로원 기자
5거래일 연속 상승…870 돌파
  • [코스닥 마감]5거래일 연속 상승…870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5일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속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2포인트(0.26%) 상승한 870.2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출발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해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확대되며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증시 추가 상승이 제한됐다”고 말했다.이날 외국인은 285억원 팔아치웠다. 기관은 454억원, 개인은 홀로 70억원 사들였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7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금속, 기타 제조가 4%대, 인터넷, 운송, 화학, 건설, 종이목재, 운송장비부품은 1%대 상승했다. 컴퓨터서비스, 제조, 일반전기전자, 기계장비, 통신장비, 비금속, IT부품, 음식료담배, 섬유의류, 오락문화, 금융 등은 1% 미만 올랐다. 출판매체복제는 1%대, 유통, 반도체, 정보기기, IT H/W, 제약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HLB(02830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1% 미만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 미만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7%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JYP Ent.(035900), 에스엠(041510), 펄어비스(263750)는 1%대, 에코프로(086520), 엘앤에프(066970),는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0억3289만주, 거래대금은 68조726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2개 포함 91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1개를 제외하고 565개 종목이 하락했다. 8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6.05 I 이은정 기자
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코스피 마감]1년 만에 2600선 회복…기관도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26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9일(종가 기준, 2625.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2.21포인트(1.25%) 오른 2601.38에 거래를 마쳤다.2586.2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도 ‘사자’로 돌아서며 상승폭은 확대됐다. 이날 외국인은 3741억원을 담으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도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끝내고 이날은 1978억원을 사들였다. 금융투자가 1842억원을 사들이는 가운데 투신이 506억원을 담았다. 개인만 5700억원을 차익실현하며 3거래일만에 매도에 나섰다. 투자심리 회복은 뉴욕에서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3만3061.5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9% 오른 4221.02를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8% 뛴 1만3100.98에 거래를 마쳤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05% 뛴 1767.94를 나타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반등했다. 부채 협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면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우려는 사라졌다. 게다가 전날 급락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람의 중심인 엔비디아도 5% 급등세를 탔다.대형주가 1.34%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84%, 0.80%씩 상승했다. 철강금속이 3% 올랐고 화학과 섬유의복이 2%대 강세를 보였다. 증권, 기계, 보험,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등도 1% 상승했다.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1300원(1.83%) 오르며 7만2200원을 가리켰다. SK하이닉스(000660)는 보합에 머물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68% 올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가 북미 및 기타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이차전지용 분리막을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7.62% 상승했다.계약 금액과 계약 상대, 주요 계약 조건 등은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의 2.5%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6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행동주의 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000990)을 상대로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서며 DB(012030)가 상한가에 마감했다.DB하이텍(000990) 역시 4.28% 강세였다. 반면 하이브(352820)는 7500원(2.70%) 내리며 27만원에 마감했다. 등기임원 스쿠터 브라운이 시간외매매를 통해 하이브 지분 0.16%에 해당하는 6만 8500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60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273개 종목이 내렸다. 59개 종목은 제자리를 지켰다.이날 거래량은 5억5956만주로 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9조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6.02 I 김인경 기자
내수부진에 산업계 시름 깊어져
  • 내수부진에 산업계 시름 깊어져
  • [이데일리 최영지 김은경 백주아 기자] “올해 하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재계 관계자)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경기 모두 부진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전과 정유, 석유화학, 유통업종의 경우 수요절벽으로 실적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LG전자가 올 여름도 폭염이 전망되는 가운데 4월 초부터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에 들어갔다.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휘센 타워II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기저효과·소비침체에 가전 판매 부진내수부진은 가전제품 판매에 직격탄이었다. 삼성전자(005930) 가전제품 판매점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의 지난해 매출은 3조4462억원으로 전년(3조7891억원)대비 9.1% 감소했다. LG전자(066570) ‘베스트숍’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 매출도 같은 기간 2조9540억원에서 2조6934억원으로 8.8% 감소했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전제품 교체수요가 활발했던 탓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기에 더해 최근 소비가 급격히 둔화해 가전판매 실적이 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매매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니 올해 가전 수요가 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다만 가전업계는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에어컨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과 LG가 제품 성능 경쟁뿐 아니라 상호 비방에 가까운 판매 경쟁에 나선 것도 실적 개선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는 업계 해석도 나온다. 냉장고와 에어컨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 상황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전방산업 악화 ‘직격탄’…정유·석화 내수량 감소정유도 전방산업 악화로 내수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정유산업 내수 전망에 대해 전년(11억1400만배럴) 대비 0.6% 감소한 11억75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정유산업 내수량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유를 중심으로 휘발유·경유·윤활유 수요는 확대됐으나 석유화학 산업 생산 축소로 석유제품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는 부진했다. 석유화학 상황도 좋지 않다. 올해 석유화학 내수량은 지난해 1123만톤(t) 대비 8.7% 감소한 1015만2000t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 내수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와 전방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다. 산업연구원은 “석유화학은 전방산업인 반도체와 건설 업황 악화에 따른 내수 감소세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소비 위축에 명품도 콧대 꺾여유통·중기업계도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백화점 3사의 경우 지난 1분기에 롯데백화점을 제외하면 실적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이후 백화점 외형 확장에 기여했던 명품 브랜드 소비가 줄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롯데·신세계의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했다. 2015년 1분기(-0.8%) 이후 8년 만에 역성장한 셈이다. 특히 2분기는 지난해 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더 암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고물가 시기 ‘불황형 소비’ 흐름에 맞는 전략으로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편의점·대형마트 등 생활 밀착형 채널은 초저가 전략으로 취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1위 CU는 즉석밥, 라면부터 냉장, 냉동 등 다양한 라인업의 초저가 제품 ‘득템 시리즈’를 내놓았다. GS25는 자회사 쿠캣과 함께 반값 피자 등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을 론칭해 두부, 달걀 등 판매하고 있다.중소기업계도 지난달 경영애로사항 1위로 ‘내수부진’(61.2%)를 꼽았다.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9%를 기록해 전월대비 0.7%포인트,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각각 낮아졌다.내수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정유, 석유화학, 섬유 등 우리 주력산업 전망이 밝지 않다.(자료=산업연구원)
2023.06.02 I 최영지 기자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최후의 카드…매각 시계 '째깍째깍'
  • [마켓인]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최후의 카드…매각 시계 '째깍째깍'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 중인 남양유업(003920)이 결국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당장 현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다. 각종 논란에 이미지는 추락하고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유상증자로 소액 주주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남양유업이 이미 한앤코와의 수차례 소송전에서 모두 패배의 쓴맛을 본 만큼 조만간 경영권을 넘겨줄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자금 바닥난 남양유업, 유상증자 나섰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기존 21만4000원에서 1500원 상향한 21만5500원으로 정정해 확정했다. 총 모집금액도 애초 71억3433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난 71억8434만원이 됐다.기명식 우선주 3만3338주를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예정일은 구주주의 경우 오는 2일까지, 일반공모는 오는 7일에서 8일까지 이뤄진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아 납일일은 오는 1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51만7000원, 우선주는 29만9500원을 기록했다.남양유업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상정해 가결시키고,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을 ‘우선주식 수 미달로 인한 상장 폐지 방지’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의 유상증자는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남양유업의 상장 주식 수는 16만6662주로 금융위 기준인 20만주에 미치지 못해 지난 2월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달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달 상장폐지가 진행될 수 있었다.최근 남양유업의 실적은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업 업황 악화에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불가리스 사태,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마약 스캔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실추를 겪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은 157억611만원이며,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보다 500억원 이상 감소한 280억11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계속 영업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매각 카운트다운…한앤코 경영권 가질까한편, 유상증자로 부담이 커진 소액주주들은 남양유업이 신속한 재판 종결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3심에서도 패소하면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투자업계에선 시간 문제일 뿐 한앤코의 승리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앞서 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째 기나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양측은 그간 쌍방대리·별도 합의서·가족 예우·백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했다.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해 피고인 홍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과 한앤코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까지 두 번의 의견서 제출을 마쳤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면, 4개월 내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최종 결정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은 7월 17일 이내에 최종 승자가 가려질 수 있다.IB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앤코가 이긴 거나 다름없는 싸움”이라며 “2심에서도 남양유업의 항소가 기각된 만큼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I 김대연 기자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엔이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달리아 레이나르테 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을 연구하는 유엔 기구다.CEDAW는 보고서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우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출생 등록이 어려워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탈북 여성은)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23.05.30 I 김영환 기자
김소영 “주가조작 뼈아파…증권사 영업관행 바꿀 것”
  • 김소영 “주가조작 뼈아파…증권사 영업관행 바꿀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모두에게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난 5월2일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CFD 규제 보완 주요 내용오늘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습니다.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 규준을 마련하겠습니다.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9 I 최훈길 기자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원주기업도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기업이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원주기업도시는 2016년 7월 D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D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원주기업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사는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했고, 2016년경 D의 토지를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 원주기업도시로부터 D에 위치한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079 공장용지 1만3223.1㎡를 2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A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했고, 원주기업도시는 2017년 7월 20일 A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다.A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1억6000만원 및 연체이자 약 1억9573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1억1940만원을 납부했다. 또 A사는 2018년 10월 1일 원주시에 재산세 등 약 494만원을 냈다. A사는 또 이 사건 토지에 공장 등 건물 4동을 신축하고, 2019년 7월 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주시에 취득세 등 약 8498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A사는 2020년 1~9월 원주시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약 2050만원을 냈다. A사 측은 “원주기업도시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을 통해 D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취득세가 15년간 100% 감면되고, 재산세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설명했다”며 “피고의 설명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은 피고가 단지 법령상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안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금의 감면은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인 피고가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는 없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취득세 등의 감면을 보장했다거나,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취득세 등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피고가 원고의 경우 신설·창업기업이 아닌 이전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설명 유무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기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또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님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도 원고로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는 총 6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표지를 제외한 사실상 첫 면에 기재돼 있고, 다른 홍보내용인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D의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망 등 지리적 이점에 앞서 중점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유치 홍보의 주된 내용으로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같이 D에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령의 형식, 개정의 경과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일반 국민의 신뢰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인 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표시돼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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