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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권효중 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환호…2480선 안착
  • [코스피 마감]물가 상승세 둔화에 환호…2480선 안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2%대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단 인식이 확산하며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52포인트(2.20%) 오른 2486.67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8.96포인트 오른 2482.21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2%대 안팎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471억원, 1조915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1조612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3273억8100만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3092억5100만원 매수 우위로 6066억3300만원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밤 사이 발표된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내년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며 “미국채 금리 하향 속에 안도심리가 유입돼 증시에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3.70%), 기계(3.38%), 서비스업(3.39%), 의료정밀(3.15%), 건설업(2.82%), 전기전자(2.37%) 등이 크게 올랐다. 상승장 속 보험(-1.26%), 음식료품(-0.77%)는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1.98%, 3.15% 상승 마감했다. 2차전지 관련주의 랠리도 이어지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3.32%), POSCO홀딩스(005490)(0.53%), LG화학(051910)(3.23%), 삼성SDI(006400)(3.10%) 등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다. 전체 752개 종목이 상승했고 2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143개 종목이 하락, 41개 종목이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4억1317만1000주, 거래대금은 9조2190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15일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 물가 상승 압력 둔화세에 2% 급등한 채 출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15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野 ‘횡재세’ 졸속 발의...금융권 “주주이익 침해” 반발-수처리·폐플라스틱..석화업계, 신사업 개척 구슬땀 -생성형AI가 만들 미래, 미리 살펴보세요..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21일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사설]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LG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회장님 지원·염갈량 지략·완벽한FA...‘신바람 야구’ 돌아왔다-MVP 오지환 “선대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LG팬 서울광장 모이나’..오세훈, 거리 환영회 검토△불황 뚫는 석유화학업계-LG화학 역삼투압필터 생산 공장-염분제거율 99.89% ‘세계최고’..해수담수화 시장 1위 자리 넘본다-경기 악화에 체질개선 나선 석화업계...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승부수△‘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민주, 횡재세 드라이브에..은행·학계 “외국계銀 대거 짐 쌀수도” 비판-정유사 적자볼땐 지원없더니..겨우 수익내니 횡재세 ‘스멀스멀’△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美금리인상 멈췄다지만...10명중 4명 “인하 시점은 내년 3분기”-우량 은행채 수요 싹슬이...채권 시장 ‘술렁’-한기평, 등급신뢰도·평가보고서 만족도 엄지척△종합-시총 1조에 매출3억 ‘파두 쇼크’...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 책임론-“韓, 2040년 대체불가국 되려면 슈퍼AI·미래차 키워야”-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내년 4분기까지 합병-‘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대통령...野 ‘지역화폐’에 맞불△정치-비명계 집단 행동...총선 앞둔 민주, 내홍 격화-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공공기관 직원 251명 적발-정부 “북 정찰위성 쏘면 9·19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검토”-與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인요한 “그런일 없을 것”-김남국 학습효과?...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경제-KIEP 내년 세계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추 “꼼수 가격 인상, 정직한 경영 아냐”-고금리에 매수심리 공꽁..집 산 무주택자 68만 그쳐-불법 사금융 척결 TF, 檢·국세청 합류...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삼성 보험형제 나란히 ‘2兆 클럽’ 가나-새 회계기준에 순위 변동..메리츠화재, 삼성 제쳐-내부통제 ‘책무구조도’ 포함...지배구조법 내주 첫 논의-“정리제도 고도화” 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 회의△글로벌-‘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가치 33년래 최저 눈앞-미·중 ‘좀비마약’ 차단 손잡는다-하마스 의사당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네타냐후 “끝까지 간다”-엔비디아, 두배 더 빠른 AI칩 공개-재정적자 한달새 5배↑..이, 전쟁 빚더미 앉았다△산업-경쟁국 ‘바이오 항공유’ 키우는데..걸음마 수준 정책에 속타는 K정유-합병 걸림돌 해결한 대한항공·아시아나...실적개선 속도-‘영어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 벗은 삼성 생성형 AI ‘가우스’-K배터리, 전기차 생산 감소에 속도조절-‘역대 최고가 LNG선’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K조선, 잭팟 릴레이△ICT-게임 개발에 특화된 AI로 변화 주도...향후 생산성 30% 높아질 것-네이버 투자받은 K팝 플랫폼...‘모드하우스’ 104억 투자유치-네이버, 쇼핑검색서 자사 앱 설치 유도 업체에 경고-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회 운영 ‘초읽기’△산업-‘K레깅스’ 젝시믹스, 中시장 잡고 남성라인 강화-CJ프레시웨이, 재무건전성 제고 박차-3분기 호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청호나이스, 빈대 공포에 ‘7단계 케어 서비스’ 관심△증권-외국인, 반도체 러브콜 재개..연말 ‘8만 전자’ 뒷심낸다-“NHN과 인공지능 동맹 국내 최대 AI새태계 확보”-바닥 안보이는 엔저에 ‘일학 개미’ 한숨-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다...감사·CRO에도 책임 묻는다-“美주식, 결제지연·매매제한 주의하세요”△부동산-‘지금이 적기’..오피스 사모으는 현금부자 기업-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93m재킷에 압도...亞넘어 글로벌 진출 꿈꾼다-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의정부 집값 들썩△Book-누가 ‘엄마들의 공간’에 돌팔매질 하는가-‘기적의 진통제’ 펜타닐 민낯 공개-숨죽여 울다간 무명의 모두를 위한 애도 △오피니언-[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치수는 필수다-[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계획대로 추진해야-[기자수첩]‘막말’로 점수 까먹는 민주당-[e갤러리]이창남 ‘한무더기의 정물’△피플-아이들 새벽1시에도 자습...변화하는 모습 보며 뿌듯-삼성 임직원 11만명 동참..‘2억’ 모아 희귀질환 아동 지원-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2만4000명 파트너에게 귀 기울일 것”-박재영 광운대 교수 ‘토마스 에디슨상’ 수상-‘명품배우’ 박영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사회-1인당 사건, 유럽의 4.5배...‘업무과중’ 시달리는 검사들-“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었다” 경찰 수사 4개월만에 종결-현금성 복지 추진땐 구청장 협의 거쳐야...포퓰리즘 제동-서울 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아야 재발급
2023.11.14 I 오희나 기자
미래에셋운용 "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 ETF 개인 매수세 부각"
  • 미래에셋운용 "공매도 금지에 2차전지 ETF 개인 매수세 부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412570)’가 11월 약 50억원의 개인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 8영업일간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52억9000만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ETF가 2021년 12월 상장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약 2년간 160억원가량의 개인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매수세가 집중되는 추세”라며 “이는 최근 공매도 금지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셀 업종을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업체를 대표하는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구하는 레버리지형 ETF다. 공매도 이슈로 인해 2차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6일에는 일간 수익률이 54.72%을 기록, 국내 상장된 2차전지 ETF 중 1위를 차지했다.또한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세금을 중요시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ETF는 포트폴리오에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ETF와 장내 주식 및 파생상품만을 담고 있어 국내 상장된 2차전지 레버리지 ETF 중 유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이 없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2차전지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투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차전지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TIGER 2차전지 ETF’ 시리즈 4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다.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TIGER 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2차전지 대표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와 동시에 사실상 과세 부담이 없는 유일한 ETF”라며 “특히 레버리지 ETF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해당해 종합과세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금을 고려한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I 이은정 기자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 ‘내부정보 이용해 190억 차익’ LH 직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성남재생 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동산업자 B씨와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씨는 보고서 열람을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 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 구역 등)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는 비밀에 해당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인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2016년 9월 27일경부터 2020년 1월 15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총 192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했다.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약 15억5000만원, C씨로부터 약 14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됐다.2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11월 첫주 서울 매매시장 ‘정중동’
  • 11월 첫주 서울 매매시장 ‘정중동’[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들어서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축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영등포, 서대문, 노원, 도봉 등지에서 이전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조정해 처분에 나선 집주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을 이사 수요와 전셋값 강세, 높아진 분양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집값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0.01% 상승을 이어갔다. 재건축이 0.01%, 일반아파트가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신도시는 2기신도시의 가격 변동이 제한되면서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서울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우선 매매동향부터 살펴보면 서울은 매수문의가 둔화된 가운데 대단지의 움직임이 가격 등락을 좌우했다. 지역별로 △도봉(0.05%) △서초(0.04%) △강남(0.03%) △성동(0.03%) △마포(0.02%) 순으로 올랐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이 500만원,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2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일원동 수서1단지의 중소형 면적이 5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성동은 하왕십리동 텐즈힐1, 옥수동 옥수삼성이 500만원2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분당(-0.02%) ▼평촌(-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 하얀주공5단지, 이매동 아름효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250만원-1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7%) △인천(0.03%) △수원(0.03%) △안산(0.03%) 순으로 올랐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파라다이스가 250만원가량 올랐고,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 서구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등이 500만원-1600만원 상승했다. 수원은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세류동 수원역해모로가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이천(-0.09%) ▼고양(-0.04%) ▼남양주(-0.02%) 등은 떨어졌다. 이천은 부발읍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증포동 선경1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고, 고양은 탄현동 탄현4단지건영, 토당동 대림2차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세 시장 동향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18곳이 올라, 전주(14곳) 대비 상승 지역이 늘어났다. 특히 △동작(0.08%) △서대문(0.07%) △강북(0.06%) △강서(0.06%) △도봉(0.06%) △동대문(0.06%) △마포(0.06%) △성북(0.06%)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동작은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서대문은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현저동 독립문극동 등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중랑(-0.01%)은 면목동 면목한신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03%) ▼분당(-0.01%)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평촌은 평촌동 꿈현대, 분당은 정발산동 밤가시건영빌라9단지가 각각 1000만원 정도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4%) △화성(0.04%) △수원(0.03%)이 상승했고, ▼파주(-0.02%) ▼안산(-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Ⅱ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주공이 100만원-25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파주는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가 250만원 빠졌고, 안산은 고잔동 고잔3차푸르지오가 500만원 하락했다.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일반형이 중단된 10월 이후 늘었던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이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춤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금리 인상=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효과’ 또한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위주로 두드러지면서,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똘똘한 지역’과의 온도 차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1.04 I 박지애 기자
"수요 앞당겨 쓴 美 주택시장, 거래 줄었는데 재고 늘어"
  • "수요 앞당겨 쓴 美 주택시장, 거래 줄었는데 재고 늘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주택 시장이 수요를 앞당겨 쓴 만큼 경계감이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모기지 금리가 8% 가까이 형성되면서 주택 구매력은 43% 하락하는 등 수요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2020년~2021년 저금리 속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면서 미래 수요를 상당히 앞당겨 쓴 점도 부담이다. 주택 재고가 쌓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3일 “30년 기준 미국 주거용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8%에 근접하면서 기 주택 보유자들의 매매 수요가 증발했다”고 밝혔다. 2018~2022년 사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의 MBS 금리는 평균 3.97% 이하에 형성돼 있기에 굳이 지금 주택을 매매해 저금리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팬데믹 기간에 주택 가격이 42% 넘게 급등하며 기존 주택과 동일한 조건의 집을 구입하려면 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해졌다고도 했다.이 연구원은 “기존주택 재고와 거래량은 모두 20년래 역사적 하단을 맴돌고 있다”며 “주택 구매가 필요한 수요자는 별 수 없이 신축시장으로 향했고 이것이 신규 주택 거래량을 들어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적인 주택 시장의 회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불균형 수급이 만들어 낸 이례적 호재에 올해 주택 건설업체 실적도 좋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런 불균형 수요가 계속 창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2020~2021년 초저금리 속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나타나며 미래 수요를 상당히 앞당겨 썼다”며 “2022~2023년 재택근무 증가는 밀레니얼 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기마저 재촉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수요 니즈 회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하지만 추가 수요 창출이 일어날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주택 거래량이 20년래 바닥인데 비해 예정 주택 공급은 2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엇갈려 있다”고 했다. 이런 수요 흐름이라면 주택 재고가 넘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내년에도 고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늘어날 조짐에 주택 건설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하다”며 “이미 주택 건설업체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돌아서고 있는 만큼 투자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11.03 I 김보겸 기자
코스피, 6일만에 2340선 회복…SK하이닉스, 시총 2위로
  • 코스피, 6일만에 2340선 회복…SK하이닉스, 시총 2위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2일 오전 2340선에 턱걸이하고 있다. 코스피가 234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5일(종가 기준, 2363.17) 이후 6거래일 만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22포인트(1.75%) 오른 2341.78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이 734억원을 사들이며 9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2회 연속 금리 동결과 제롬 파월 의장의 온건한 발언 속에 원·달러가 전 거래일보다 13.30원 내린 1344원 수준에서 거래되자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도 2241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금융투자가 1439억원, 연기금이 361억원을 각각 순매수 중이다. 개인만 2945억원을 팔며 2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에 나섰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57억원 매수우위, 비차익거래 558억원 매수 우위로 총 815억원의 순매수 물량이 유입 중이다. 대형주가 1.90%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는 0.66%, 소형주는 1.12%씩 오르고 있다. 대다수의 업종이 오르고 있다. 특히 철강금속과 기계, 운수장비,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조, 화학이 2%대 강세다. 서비스, 비금속광물, 의약품도 1%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음식료와 보험, 종이목재만 소폭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1000원(1.46%) 오르며 6만9600원을 가리키고 있다.SK하이닉스(000660)가 3.82% 오르며 12만49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누르고 약 22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85 오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000660)의 시가총액은 90조9275억원,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89조9730억원이다. 카프로(006380)가 투자 유치 공시 속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영풍제지(006740)는 6거래일 연속 하한가다. 같은 시간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오른 3만1963.76을 가리키고 있다.
2023.11.02 I 김인경 기자
"죽을 뻔했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충격적 계획
  • "죽을 뻔했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충격적 계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다 중학생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현금을 빼앗긴 40대 여성은 “살인 미수”라고 주장했다.피해자는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년법상 처벌이)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는데, 단기간은 사람을 죽여도 2~3년이면 나온다고 한다. 화가 되게 많이 난다”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변호사를 따로 살 수도 있다고 100% 생각했다”고 말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지난 3일 새벽 중학생 A(15)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범행 장소인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년범, 초범이 저지를만한 범죄가 아니다. 이 아이(가해자)가 어떤 아이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담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소년범 제재의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피해자) 본인의 피해가 ‘강간 정도가 아니라 살인 미수다.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죽을 뻔했다’며 약한 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또 “가해자는 아마 5년 가까이 되는 형량을 소년 교도소에서 사는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소년 교도소에 잠깐 구금을 시킨다고 이런 아이들 인성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에선 14살에서 16살 사이 소년범을 남부교도소에 모아 선도 중심의 징역살이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출소 후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을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를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던 A군을 붙잡았다.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절도 관련 전과가 있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박지혜 기자
7% 주담대, 실수요자 위축…강북부터 집값 '뒷걸음질'
  • 7% 주담대, 실수요자 위축…강북부터 집값 '뒷걸음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부담에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자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약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이후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에 상승폭은 줄어든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하락 전환한 곳도 나왔다. 강북구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1% 하락하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약세로 돌아섰고 노원구는 보합세로 전환했다. 특히 강북구는 올 들어 5.44% 하락하며 4번째로 하락폭이 컸는데 가장 먼저 약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일부 단지가 전고점을 회복한 상황에서 연 7%를 넘어서는 주담대 부담과 대출 규제가 더해지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축소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지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아파트매매거래는 1209건을 기록했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거래 이후 30일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나겠지만 3000건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지난 4월 3186건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00건을 웃돌고 있지만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거래량이 줄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7만9319건으로 석 달전(6만7490건)보다 17.5% 늘었다. 지난 1월 초 5만 513건 보다는 무려 57%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 요인이던 정책효과가 조정되고 고금리, 대출 규제에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청약시장이 가장 먼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저가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01 I 오희나 기자
"너무 비싸 안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
  • "너무 비싸 안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상승하면서 수요가 줄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약 8만건 가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줄면서 올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관망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7만 93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실이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해 7월 6만 5000건대를 기록한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 별로 보면 한 달 전에 비해 매물이 10% 이상 늘어난 곳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 달했다. 지난달 1일 대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구(15.9%)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은평구(15.8%), 성북구(13.3%), 마포구(12.4%), 동작구(12.3%)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자가 높은 매맷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1~8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7%나 상승했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락한 것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것이다. 특히 서울 내 대표 단지들은 최근 전고점과 같은 수준이거나 90% 수준의 가격까지 실거래가 상승이 이어져 가파른 집값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선도아파트50지수’는 지난 9월 기준 전월 대비 1.28% 상승했다. 지난 7월 1.0% 상승 이후 8월 1.22% 오르는 등 석 달 연속 1% 이상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거래는 위축된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지난 9월 기준 3361건으로 8월 3851건 대비 500건 가까이 줄었다. 10월 거래건수는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1209건에 그쳤다.또 다른 시장 활성화 지표인 거래회전율도 하락한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기준 집합건물 거래회전율은 0.36%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거래회전율은 월별 소유권 이전 매매 신청 부동산을 말일 현재 소유권 이전 가능 부동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관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는 연말까지 상승폭이 13~15% 정도에 이를 전망이어서 지난해 하락분 22%를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안도하겠지만 내 집 마련 수요자의 매수 기회는 사라져 갈수록 계륵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전문위원은 “4분기 들어서는 대출 속도 조절과 금리상승, 급매소진, 역전세난 등으로 매맷값 상승률은 둔화할 것이지만 상승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물 증가 등에도 (시장이) 곧바로 약세로 전환할 것 같진 않다”며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1.01 I 이윤화 기자
CBRE코리아 "오피스 시장 중심 다수 거래활동…거래종결 미지수"
  • CBRE코리아 "오피스 시장 중심 다수 거래활동…거래종결 미지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거래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거래종결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왔다.30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 규모는 3조2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주요 매매 사례 (자료=CBRE 코리아)오피스 자산 거래규모는 약 1조5466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 물류시장 거래규모는 약 8128억원 수준이다. 올해 3분기까지 총 거래 규모는 3조7323억원으로 작년 총 물류투자 규모를 약 18% 웃돌았다. 지난 3분기 호텔 자산의 투자 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리테일 거래는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542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최수혜 CBRE 코리아 리서치 총괄은 “올해 3분기 기준 서울 A급 오피스 평균 수익률은 4.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며 “시장 기대가격에 대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격차가 일부 좁혀지면서 과거 결렬됐던 거래가 다시 성공적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하반기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거래 활동이 관찰되고 있다”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조율의 어려움 및 제한적인 투자 여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피스 시장 내 임대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 자산의 선임대 활동이 활발히 나타났다.올해 3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1.7%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에 공급된 신규 자산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0.6%p 소폭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임대차 거래 규모는 올해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는 16만㎡를 기록했다. 명목 임대료는 1.2% 상승했고, 인센티브 축소로 실질 임대료 상승이 나타났다.도심권역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사옥 통합 및 금융업의 안전자산 선호(FTQ) 이전이 해당 권역 신규 임대차 거래 규모의 72% 비중을 차지했다.서울 주요 업무권역 중 공실률이 가장 낮은 강남권역은 임대인 우위 시장 기조가 강화되며 임차인 인센티브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여의도권역에서는 신규 A급 자산 공급과 함께 이번 분기 서울 임대차 거래의 73%가 해당 지역에 집중됐다. 주요 업무권역 중 가장 활발한 임대차 활동이 관찰됐다. 특히 4분기부터 앵커원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여의도권역 공실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내 공실 부족 상황 및 이전 비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신규 임대차 활동이 제한적인 가운데, 재계약 옵션을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서는 확장 모멘텀 또한 관찰되면서 연말까지 시장 평균 공실률은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서울 주요 가두 상권의 경우 리테일러의 출점 수요가 확대되며 공실률이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 반등, 고금리 지속,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지만 내국인 및 관광객을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실률이 급증했던 명동은 뷰티 브랜드가 연이어 들어서며 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희소성 있는 브랜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식업계도 점차 고급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인 팀홀튼, 인텔리젠시아 등이 공식 매장을 열 예정이다. 피츠커피도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은 지난 2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이 1%대까지 하락했다. 국내 패션 브랜드는 임대료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수요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종로구 삼청동도 최근 글로벌 의류 브랜드 및 외식업체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면서 신흥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오피스 밀집 지역이 리테일 수혜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는 IFC몰, 현대백화점 등으로 리테일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앵커원, TP타워 등 신규 오피스 자산의 아케이드 면적 과반수가 준공 전 임차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식음료업체(F&B) 중심의 수요로 확인됐다.지난 3분기에는 총 13개 신규 A급 물류센터가 약 88만5000㎡ 규모로 준공됐다. 특히 이천, 안성, 용인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물류 공급량 및 공실률 (자료=CBRE 코리아)이천의 경우 지난 3분기 6개 자산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공급량의 28%가 집중됐다. 안성 및 용인에는 대덕물류센터 A동(18만7391㎡)과 GO&S물류센터 A&B동(16만6491㎡)의 대형 자산이 각각 준공됐다. 대형 공급에 따른 공실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임대차 활동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3자 물류(3PL), F&B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임대차 수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신규 자산의 약 35%가 공급과 동시에 안정화됐다.3자 물류란 물류 부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및 3자 물류는 임대차 시장의 지속적 수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안성, 고양 및 김포에 위치한 기존 자산을 중심으로 신규 확장 활동이 나타났다.특히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최근 해외사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추가적 물류센터 확장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분기 내 5건의 물류센터 거래 완료로 투자 규모는 총 722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실 리스크와 높은 차입비용에 대한 우려로 실물자산 거래보다는 준공과 함께 거래가 종결된 신규 자산의 선매입 사례가 주를 이뤘다.수도권 A급 물류시장 공실률은 지난 분기 대비 3%포인트(p) 오른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신규 물류센터 인허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공급 추세는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30 I 김성수 기자
고물가 속 한우·킹크랩 모두 '반값'…유통가 먹거리 할인대전
  • 고물가 속 한우·킹크랩 모두 '반값'…유통가 먹거리 할인대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유통업계가 먹거리 ‘반값’ 마케팅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우부터 제철 수산물 등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축산 매장 전경. (사진=롯데쇼핑)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1등급 한우 및 최상급 1++등급 한우 전 품목 최대 50% 할인전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5990원에,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냉장)’은 행사 카드 구매 시 40% 할인한 3490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몸보신을 할 수 있는 ‘몸보신용 잡뼈/사골 기획팩(각 3㎏/냉동)’은 각각 5900원, 9900원에 판매 중이다. 롯데마트 축산 상품기획자(MD)들은 행사 2개월 전부터 주요 공판장으로 출근하며 물량확보에 나섰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매참가인’ 자격을 갖춘 축산MD가 한우 직경매에 참여해 경매 물량을 살피며 엄선한 결과 뛰어난 품질의 한우 약 1마리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강석진 롯데마트 축산팀 MD는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 최소화된 유통 단계로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며 “엄격한 품질, 위생 관리와 검수를 거쳐 안전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행사 이미지. (사진=이마트)이마트(139480)도 내달 1일까지 ‘반값 킹크랩’, ‘반값 한우’ 등 다양한 특가행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마트는 킹크랩을 지난 27~28일 양 일간 기존 정상가(100g당 1만980원) 대비 45% 할인한 100g당 5880원 반값 수준에 판매했다. 매장 ‘오픈런’ 이라는 진풍경 속에 1시간여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다는 설명이다. 일반 한우 등심 1등급은 정상가에서 40% 할인된 행사가 7428원에 판매 중이다. 노승민 한우바이어는 “3주 전부터 신선한 한우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으며 직영시설인 이마트 미트센터 등을 통해 저장·숙성해 맛을 높였다”고 말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도 내달 5일까지 한우를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특가로 즐기는 한우’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개의 프리미엄 한우 제품을 포함해 총 130여개의 한우 관련 상품을 준비했다. 남도우애 1++ 등심, 녹색한우 1+ 양지, 경주천년한우 1++ 차돌박이 등은 기존가 대비 5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컬리 자체 브랜드인 ‘KF365(컬리 프레시 365)’의 1+ 한우 채끝도 100g당 9970원에 판매한다. 서형근 컬리 축산팀 MD는 “컬리의 풀콜드체인 시스템과 샛별배송을 통해 전국 유명 한우 브랜드 제품을 신선한 상태로 주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2023.10.30 I 백주아 기자
强달러 vs 월말 네고…환율, 1350원대 복귀 후 방향성 찾기
  • 强달러 vs 월말 네고…환율, 1350원대 복귀 후 방향성 찾기[외환브리핑]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7일 외환시장은 1350원대로 복귀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일 환율이 1360원을 찍으며 추가 상승 동력은 약해진 상황이다. 역외 환율이 하락한 틈을 타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이 출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52.2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0.0원)보다 5.70원 하락 개장할 전망이다. 1350원 중반대 개장한 환율은 방향성 탐색에 돌입할 전망이다. 재료만 보면 상승 우위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4.9%로 시장 예상치 4.7%를 상회했다. 미국 성장 호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과 12월 연준 정책금리가 5.25~5.5%로 동결될 가능성은 각각 99.9%, 80.1%로 종전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나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를 뒷받침하는 재료다. 그로 인해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0.76%, 1.18%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76% 떨어졌다. 장 종료 후 선물시장에선 아마존 실적 호조 등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는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시키는 재료다. 실제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명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1만명 늘어났고 예상치(20만7000명)를 상회했다. 경기둔화 우려에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10.4bp(1bp=0.01%포인트), 7.5bp 하락했다. 7년물 국채 입찰 호조도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미 지표 강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달러화를 끌어올렸다. 달러인덱스는 26일(현지시간) 저녁 6시께 106.6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인덱스 강세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동결도 한 몫했다. ECB는 정책금리를 10회 연속 인상한 후 4.5%로 동결했다. ECB 동결 결정 이후 유로화는 큰 폭 하락했다. 미국의 나홀로 경제지표 강세, 고금리 장기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달러화 강세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달러·엔 환율이 일본 재무성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는 150엔 이상으로 올라섰다. 일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왔지만 엔화 약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달러·위안화(CNH)는 7.3위안선에서 약보합 거래중이다. 이날 달러화 강세가 엔화 약세를 더 크게 자극한다면 일본에서 ‘달러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등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원화도 어부지리격으로 약세가 완화될 수 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매 현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출발부터 역외환율을 반영해 6원가량 하락 개장한 만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는 마음에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등 달러 매도 심리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달러 강세 기조가 견고한데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추가 매도한다면 환율 하락세를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5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등 나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2023.10.27 I 최정희 기자
분양 몰린 광명…철산자이브리에르, 흥행 촉각
  • 분양 몰린 광명…철산자이브리에르, 흥행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준서울’ 광명시 철산동에서 ‘철산자이브리에르’가 청약에 나선다. 올해 광명에서는 잇따라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청약 시장 온도 차가 커지는 가운데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31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철산자이브리에르’가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이 단지는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40층, 14개동, 149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전용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분양가는 7억4300만~8억800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인근 단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입주한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 전용 59㎡는 지난 5월 9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특히 이달 분양에 나선 3344가구 규모 ‘트리우스광명’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앞서 올해 광명에서는 1만여가구가 분양에 나섰다. 지난 5월 3585가구 규모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가 분양에 나섰고, 8월에는 광명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광명소화신원아침도시1·2’(144가구·203가구)가 분양했다. 이달에는 3344가구 규모 ‘트리우스광명’에 분양에 나섰다. 내년 3월에는 광명5구역을 재개발한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 시장에서는 광명이 ‘준서울’ 입지이고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분양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용 59㎡만 분양이어서 특수성이 있다. 심리적 저항선인 10억원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난히 완판될 것이다”며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시세만큼 주고 신축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최근 들어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신축이라도 입지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광명은 재건축·재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완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철산자이브리에르 투시도. (사진=GS건설 제공)
2023.10.26 I 오희나 기자
상승세 여전하지만…'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값
  • 상승세 여전하지만…'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값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계속되며 이번주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동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1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승폭은 전주(0.07%)에 비해 줄었다.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이 전주보다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03%포인트가 줄어 상승 동력이 다소 약화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7%대에 이르는 등 고금리 기조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서울은 0.07% 상승하며 23주 연속 상승했으나 전주(0.09%)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0.10%→0.03%), 서초(0.08%→0.06%), 송파(0.12%→0.10%)를 비롯해 마포(0.12%→0.10%), 용산(0.15%→0.14%), 강동(0.15%→0.14%) 등도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지난주 0.03% 상승했던 강북구는 이번주 하락 반전해 -0.01%를 보였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09%와 0.02%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보다 0.04%포인트, 인천은 0.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양주시(-0.11%), 동두천시(-0.11%), 김포(-0.08%), 의정부(-0.02%), 남양주(-0.01%) 등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과천(0.35%→0.08%), 성남 수정(0.21%→0.19%), 용인 처인(0.19%→0.06%) 등 최근 급상승세를 보인 지역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인천 부평(-0.09%)은 입주 물량 부담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매매를) 더 끌어올리는 힘이 줄었다”면서 “기대심리만큼 오르지 않으니 급한 매도인들은 호가를 다소 낮추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말했다.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국 전세가격도 0.13%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0.15%)보다 줄었다. 다만 서울(0.18%)은 전세 선호 현상 속에 2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금호동과 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성동구가 0.44% 올랐다. 서대문구(0.32%), 양천구(0.30%) 등도 전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선호 지역이나 상태가 좋은 집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31%, 0.10% 올랐으나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0.31%), 대전(0.19%), 서울(0.18%), 세종(0.18%), 충북(0.11%), 인천(0.10%), 광주(0.05%) 등은 오르고 경북(0.00%)은 보합, 울산(-0.04%), 제주(-0.03%) 등은 내렸다.
2023.10.26 I 박경훈 기자
한은 "IT경기·수출 부진 완화됐으나…중동사태·고금리에 불확실성 커"
  • 한은 "IT경기·수출 부진 완화됐으나…중동사태·고금리에 불확실성 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비 0.6% 성장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뺸 ‘순수출’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일시 주춤했던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6일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설명회에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1.4%가 확실히 나온다”고 밝혔다.다만 연간 성장률 달성 여부는 불확실하단 평가다. 신 국장은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전망했다.한은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전기 대비, 전년 대비 각각 0.9%, 1.4%를 기록했다. 올 1분기(0.3%)와 2분기(0.6%)에 이은 플러스 성장 기조가 세 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다.한은은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시장에서 봤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3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3.5% 증가, 전분기 역성장(-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다. 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내수 측면에선 민간소비가 예상대로 반등했고, 건설투자는 잘 나온 반면 설비투자는 부진했다고 판단했다. 3분기 민간소비는 0.3% 늘어 2분기(-0.1%) 부진에서 벗어났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2.7% 감소했다.한은은 4분기에도 수출이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으로 수입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 열렸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최지훈 국민소득총괄팀 과장)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석 달 연속 플러스긴하지만 올해 성장률 1.4% 충족시키기엔 부족할 것같다.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가.△(신승철 국장) 우리 경제 연간 성장률이 1.4% 될 것인지 논쟁에서 가장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 시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對)중국 수출이 어떨 것인가도 핵심이다. 최근 IT 경기,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 수출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직전에 열렸던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도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금융이나 실물 외환 쪽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IT 경기나 수출 부진이 완화돼 전망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산술적 4분기 전기대비 0.7% 정도 성장을 하면 연간 성장률 1.4% 정도가 나온다. 지난 2분기 GDP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연속 0.7% 성장을 하면 연간 1.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 두 분기 연속 0.6%가 나올 경우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하기에 연간 1.4%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를 말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다. 4분기 성장률이 0.7% 정도면 반올림해서 연간 성장률이 1.4%가 확실히 나온다.-전년비 1.4% 성장을 했다. 지난 두 분기에 비해 성장률이 올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3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1.4%라고 하면,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전기대비 성장률을 누적한 것이다. 직전 1년간 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경제 활동 성과가 있었는지의 으미가 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분기부터 3분기 플러스 성장한 것이 누적돼 전년동기비 1.4% 성장했단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4분기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기비 플러스 성장을 했고,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전년동기비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4분기 GDP가 안 좋았기에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3분기 예상했던 경로와 실제 숫자가 차이가 있는가.△(신승철 국장) 2분기 잠점 숫자를 발표할 때 3분기에 어떻 것 같다고 언급하긴 했다. 일단은 전체적으론 수출과 수입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건설투자 같은 경우 최근 건설경기가 돌아가는 것에 비해 숫자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것 같다. 설비투자는 의외로 반도체 제조장비가 3분기와 10월 수입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간소비 경우 일시적인 효과가 해소되면서 플러스 전환됐는데 예상에 부합했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 3분기 동안 수출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GDP에선 전분기 대비는 물론 전년대비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어떤 차이인가.△(신승철 국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통관 기준은 재화만 포함한다. 명목 기준인 것. GDP 수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 포함한 숫자다. 전기대비로 발표하기에 계절조정한 숫자이자 가격요인이 제외된 숫자다. 명목 통관 기준으로 보면 증가율이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추세고, 10월엔 20일까지 플러스 전환했다. 실질 GDP에서 실질 수출은 전기대비론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돼 나타나고 있다. 명목이냐, 실질이냐, 계졸조정계열이냐, 재화냐, 서비스 포함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3분기 수출 숫자가 많이 좋아졌다. 제조업 생산도 좋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뚜렷한 반등은 아닌 것 같다.△(신승철 국장) 생산지출 사이드에서 재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은 같이 간다. 반도체 같은 경우 내수로 쓰이는 것보다 재고로 쌓이거나 대부분 수출된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됐다하면, 반도체 생산이 같이 간다. 반도체 생산과 재화 수출, 특히 반도체 쪽을 보면 전기대비론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숫자나 경상수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명목 숫자기에 가격요인이 반영돼 있어 GDP에서 발표하는 실질 기준, 전기대비 기준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설비투자 경우 개인적으로 증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동행한다기 보단 설비투자하는게 선행하지 않나 생각한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설비투자를 증설하기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 증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반도체 제조업체 동향을 보면 저가 사양보다 고가 사양으로 시장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반도체 증설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 제조업 장비가 들어오고 완공이 돼 생산이 실제로 되면 차후에 반도체 생산과 제조업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제조업 같은 경우 2분기 2% 넘게 전분기 증가했는데 3분기 1%대 초반으로 내려가 수출 흐름이랑 안 맞는 것 같다.△(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제조업 생산이 수출과 상관 관계가 높다. 민간소비 중 재화부분도 하나의 제조업 생산 수요처다. 재고 증감에서,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되는 부분도 있다. 그 차이가 항상 전기비로 약간의 변동성 갖고 움직인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신승철 국장)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4분기 순수출 성장기여도 어떻게 전망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수입물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신승철 국장)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격차가 크면 순수출 기여도가 높게 나오고, 격차가 줄면 적게 나온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으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성격이 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순수출기여도가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가 줄어서 발생했다. 4분기는 플러스 지속할 것인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 같은 경우 반도체 IT 경기 개선세가 보이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도 플러스 전환됐다. 수출 쪽은 그 흐름이 당초 전망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불확실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절기 날씨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입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값 움직임에 따라 원유라든지 수입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불확실한 것이 많기에 수입 쪽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 순수출 기여도 플러스 지속될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이 2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2분기 마이너스였기에 기저효과가 있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기저효과는 일시적인 요인, 특이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 됐을 때를 말한다. 민간소비는 2분기 -0.1%가 나왔던 것은 날씨 요인이 작용했었다. 2분기 설명회 당시 일시적인 요인이 해소되면 3분기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민간소비는 이같은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기저효과 때문에 3분기에 플러스 전환했다고 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나 이런 부분은 분기마다 운송장비나 기계류 쪽에 영향을 받는다.-3분기 지출 부문에서 건설투자가 다른 지표에 비해 크게 반등했다. 주택매매가 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있는가.△(신승철 국장) 최근 부동산 쪽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나타나고 있다. 이게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나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3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왔던 것은 그동안 건자재 수급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기성이 잘 안됐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다. 정부쪽 토목건설 지출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줬다. 3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국 전망을 보면, 그동안 착공이 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앞으로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3분기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원인이 무엇인가. △(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의 경우 늘었는데, 기계류 쪽서 반도체 장비가 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감소한 것은 올해 증설 같은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통관 기준으로 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계획됐던 증설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다. 내년은 반도체 제조 증설 계획이 잡혀 있어 조사국 전망으론 반도체 IT 쪽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3분기 민간소비가 개선되긴 했지만 고금리 때문에 소비자심리는 좋지 않다. 4분기 민간소비는 어떻게 예상하는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는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 분기 소폭 플러스 전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화 같은 경우 마이너스고 서비스가 플러스되면서 플러스 전환한 상태다. 소비심리 자체가 7~8월 기준선 100을 넘었다가 9월부터 100을 하회해 안 좋은데 물가 부담 등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 여건들을 보면 카드사용액은 플러스를 보이고,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회복 속도 완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정부소비가 사회보장현물수혜 중심으로 증가했다. 어떤 의미인가. △(신승철 국장) 정부소비를 보면 실제로 돈이 나가는 정부의 물건비성 지출이 있고, 건강보험급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나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한다. 3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 분기보다 늘어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출되는 부분 늘었다.-국내 경제활동별 GDP를 보면, 다른 항목이 다 증가한 가운데, 전기가스수도만 감소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이관교 팀장) 전기업은 전력 판매량 자체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 전기생산은 발전 효율이 중요한데 3분기 들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발전 효율이 줄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신승철 국장)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격 움직임에 따른 요인이 아니라 더 저렴한 단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력 생산이 이뤄지면 효율이 좋다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 사용을 많이 해서 전력사용이 늘었다고하면 실질 부가가치가 전기효율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한다. 반면 화력발전을 사용해 전력생산을 많이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작용한다. 어느 쪽에서 전력 생산 많이 할 것인가는 정부 방침도 있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다. 그때그때 변동하는 부분이 있다.-성장 변수로 중국 부동산경기와 동절기 계절적 요인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신승철 국장) 아직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월 조사국의 경제전망 발표 때 그런 변수들까지 고려할 것으로 본다. 4분기는 동절기라 난방용 원유 수요가 있기에 그런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 중국 부동산경기의 경우 중국 성장이 대중수출과 관련됐기에 고려해야할 중요 변수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자취 감추는 ‘빚투’…반등 기대도 커졌다
  • 자취 감추는 ‘빚투’…반등 기대도 커졌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영풍제지를 둘러싼 반대매매 긴장감이 확대하며 ‘빚투(빚내서 투자)’도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최근 고꾸라진 국내 증시가 바닥에 닿았다고 판단하고, 미수거래에 뛰어들었으나 불안한 중동 정세 등으로 코스피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반등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얼어붙은 증시…‘빚투’ 개미들 자취 감춰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집계된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율은 17조8234억원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마치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7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려던 개미들도 증시가 얼어붙자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돌파하면서 지수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등 거시 경제가 악재로 작용한 탓이 컸다.이 가운데 반대매매 태풍의 눈인 영풍제지(006740)의 거래재개도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키움증권에 따르면 영풍제지의 미수금 규모는 4943억원이다. 영풍제지의 미수금 잔고가 누적된 탓에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4거래일 연속 5200~5400억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영풍제지의 거래도 정상화하며 충격 매물을 소화하면 수급 정상화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융자잔고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작년의 주가 저점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악성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것은 반등 시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신용 매물 부담은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관망심리는 여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악성 매물 소화로 가까워진 반등 시점…외국인 저가 매수세 ‘주목’외국인이 재차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가 2400을 하회한 지난 20일부터 코스피 전체에서는 548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의약품, 기계, 음식료, 운수창고 등 일부 업종은 집중 순매수하고 있다.특히 외국인은 금양을 1431억원 순매수하고, 유한양행과 카카오를 각각 585억원, 292억원 담았다. 이들 종목 모두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5위 안에 들었다. 이 기간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에코프로(086520)다. 금양은 최근 고점(19만4000원) 대비 약 52% 떨어진 9만3000원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은 금양이 내달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투자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최근 폐암 신약 ‘렉라자’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시세조종 등 법적 리스크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10.26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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