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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민간·지역 주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지원전략을 발전시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종합계획은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외에도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 등을 4대 전략으로 마련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으로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일자리 마련에 디지털타운 조성까지...지방 소멸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이번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낙후 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생활인구 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도 마련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계획에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조~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 유망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 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 창구를 통해 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 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 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오는 20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 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 규모 및 경제 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 도서 노선 등도 지원한다.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지원한다.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을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 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두 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정부는 이 같은 기본 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공고히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한다. 올해의 경우 64억~120억 원의 기금을 배분했는데, 내년도엔 64억~144억 원을 배분함으로써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 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교육·주거·의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 발굴 추진 체계도 구성한다.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 감소 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할당·가점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상향 등의 방식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 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그래픽=행정안전부.
- "6년 전 분양가로 구매"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내 집 마련
-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리브투게더 기본설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이 사업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18일 충남도청사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넓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룩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악성 임대인' 명단 10여명 그쳐…공개 전부터 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말 예정돼 있지만, 그 인원이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한다.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올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단 점이다. 법 시행 이전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단 뜻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숫자는 17명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짐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총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명만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지금까지 5000억원 넘는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들은 공개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다.다만,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1호 청년정책' 月20만원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청년 정책’ 공약으로 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5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민심을 적극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홍정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랩(LAB)2030 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AB2030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청년 정책 조직 ‘랩(LAB)2030’은 11일 국회에서 ‘제1호 청년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폐교와 국립대 유휴 부지 활용, 지방자치단체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저렴한 공공·연합 기숙사를 서울 등 수도권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 규모로 설립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1호 청년 정책은 월 20만원의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급해야 대학생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1호 정책으로 공약을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른바 ‘행복공공기숙사’의 확장 개념이다. 행복기숙사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외부 저렴한 공공시설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부지를 무상 확보 또는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랩2030 단장 홍정민 의원은 “이미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가 3곳에 내년 폐교 예정 3곳이 있고, 경기도에도 미활용 폐교 17곳 등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2곳”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으로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신축 기숙사에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스터디 카페, 문화·체육 복합시설 등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 1만5000호를,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면 된다”며 “기숙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분할 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학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숙사비 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고교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서 연합기숙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관련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총선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45)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당의 기후 위기 정책과 함께 청년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영입 인재를 1~2명씩 공개할 예정이다.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입 인재 1호’ 기후위기 전문 박지혜(오른쪽 세번째)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소영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 대표, 박 변호사, 정청래 최고위원,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분양캘린더] 널뛰는 분양물량 '혼란의 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막바지 분양시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청약결과는 양극화가 심해졌고, 들쑥날쑥한 일정으로 물량도 증감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분양물량이 이번에는 3900여가구까지 줄어든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947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짓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지선 신답역 역세권 단지다. 차량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도심 시청이나 강남권 방면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차로 10여분 거리에 청량리역, 왕십리역 일대 대형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우미건설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리지구는 시청,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약 4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다. 단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가까운 학세권이며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강선 이천역 등 교통여건도 좋다.대광건영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짓는 ‘탕정 대광로제비앙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 앞으로 이순신고, 애현초(예정)가 위치해 통학하기 쉽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천안천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예정), 지산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신도시와 천안 불당동의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모델하우스는 11곳이 오픈 예정 돼 있다.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연내 청약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들이 몰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이엔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짓는 ‘에스아이팰리스 강동센텀 Ⅱ’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단지며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모델하우스를 연다.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또한 현대건설은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오픈한다. 평택에서는 쌍용건설이 가재동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다.이외 수도권에서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운정’, 고양시 장항동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가양동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울산 남구 ‘문수로 아르티스’, 경남 김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부산 동래구 ‘동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은 모처럼 1만명 이상 1순위 통장이 몰린 현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 모집가구의 30%도 못 미친 통장이 접수된 현장도 널릴 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라며 “11월 이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늘어나 내년을 기약하며 청약통장을 옷장에 모셔두는 예비 청약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가계빚 증가율 역대 최저지만 늘어난 빚 저소득층에 몰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금리 기조 속에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저소득 가구의 부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채 축소 분위기 속 1분위는 전년比 22.7%↑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부채 증가율이다.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부채 증가율(6.6%)과 비교하면 무려 6.4%포인트나 낮다. 가구의 부채 가운데 금융부채는 6694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커지자, 빚을 줄이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55.7%로 전년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평균 부채는 4287만원으로 전년보다 6.34% 감소했는데, 이른바 ‘청년 영끌족’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늘어난 부채 대부분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발생했다. 1분위 부채는 20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증가해 2~5분위와 비교해 현격히 높았다. 2,3분위의 부채는 각각 전년보다 오히려 3% 이상 감소했고, 4,5분위의 부채는 각각 0%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1분위는 사회초년생 등 정말 소득이 낮은 분들도 있지만 60세 이상 가구로 거주 이외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많다”며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노년층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담보대출 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5가구 중 하나는 억대소득…분배 지표는 개선세 지난해 가구 소득은 평균 6762만원으로, 2021년(6470만원)과 비교해 4.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6.4% 늘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사업소득(4.0%), △사적이전소득(2.7%) △재산소득(2.5%) 등의 순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인해 공적이전소득은 625만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의 가구비중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5가구 중 1가구는 억대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다. 다만 소득 구간별 비중은 가장 하위구간인 1000∼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또 3000∼5000만원(19.8%), 7000~1억원(17.0%), 5000~7000만원(17.4%) 구간의 비중도 1억원 이상 가구 비중보다 낮았다. 소득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83배에서 5.76배로 지난해 대비 0.07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나 공적이전소득이 줄었는데도 근로·사업소득 늘면서 소득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고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도 개선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중심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석미건설,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임대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석미건설은 충청북도 증평군 일원에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를 임대로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에 전용면적 59∼84㎡ 규모 총 414가구로 조성된다.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조감도 (사진=석미건설)단지는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59㎡타입, 76㎡타입, 84㎡ A·B·C타입 총 5개 평면으로 구성되며, 전세대 4Bay 판상형 설계로 채광 및 통풍, 조망을 극대화했다. 또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주변으로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삼보초와 증평초, 증평중·증평여중을 비롯해 인근에 형석중·고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증평군청, 증평소방서, 증평도서관, 증평병원, 증평군보건소, 증평알뜰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인프라 환경을 갖췄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선보이는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는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으로 공급되며, 청약통장·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없으며,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단지 주택전시관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위치하며, 2026년 5월 입주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