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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
  •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등이 담겼다.이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퇴소 후에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먼저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단계적 자립·시설 거주,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우선 자립’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자립역량 상담 후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한다.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앞으로는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건강 상태·소통능력·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함지현 기자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매물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SH공사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SH전용관에서는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SH공사가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신생아 유형의 입주자격도 KB부동산 앱 SH전용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최근 신혼부부 유형이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되면서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신설됐고,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도 입주 대상이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억 9200만원, 연 1~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KB부동산 SH전용관에서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SH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KB부동산과 SH공사가 함께 구축한 SH전용관은 민관 협업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KB부동산 앱에서 매물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만 SH공사가 부담했으나 KB부동산 앱 SH전용관 매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어줄 예방책도 마련됐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꾸준히 펼쳐 전용관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계산해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이 28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SH공사와 손잡고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앞으로도 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 매물 정보를 확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정훈 기자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 △감사담당관 박찬호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인사과장 최영전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조규산 △연구개발예산과장 이혜림 △정보통신예산과장 김혜영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안전예산과장 정원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인구경제과장 정일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국고과장 류중재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국채과장 곽상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재정정책협력과장 장용희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재정성과관리과장 신대원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준철 △재무경영과장 김수영 △평가분석과장 오정윤 △인재경영과장 김도영 △공공윤리정책과장 임헌정 △공공혁신기획과장 조영욱 △경영관리과장 양재영 △국제금융과장 유창연 △외화자금과장 김희재 △금융협력과장 곽소희 △다자금융과장 강희민 △대외경제총괄과장 이재완 △국제경제과장 강병중 △통상정책과장 박성궐 △통상조정과장 심승현 △경제협력기획과장 정혜경 △개발금융총괄과장 장의순 △국제기구과장 박정현 △개발전략과장 최지영 △개발사업과장 윤정주 △복권총괄과장 조현진 △연금보건경제과장 박현창 △녹색기후기획과장 김태훈●국토교통부 <승진> ◇국장급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전보>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민태 △철도운영과장 강욱 △감사담당관 정승현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정보보호담당관 김용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희경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실장급 △무역투자실장 최우석 ●고용노동부 <전보> ◇과장급 △장애인고용과장 김순재 △노사협력정책과장 김동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부용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윤미 △산재예방지원과장 박지혜 ●보건복지부 ◇과장급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김승일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관리과장 김연숙●해양수산부 <전보> ◇국장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영진●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지희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장 강민아 △운영지원과장 남찬우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장 윤태욱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한류지원협력과장 심민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협력과장 김재현●농림축산식품부 <전보> ◇과장급 △식품외식산업과장 김재경●방송통신위원회 <승진> ◇고위공무원단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과장급 △편성평가정책과장 황소현 <전보> ◇과장급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김성욱 △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방송지원정책과장 김미정●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여성희 △활용정책과장 김재일 △문화유산협력팀장 김윤수 △현충사관리소장 이신복 ●광주시교육청 <전보> ◇3급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용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경영본부장 최종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원장(부학과장급)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 공득조 ◇실장 △학사기획실 실장 조영욱 ◇팀장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팀장 박성계 △신소재공학부 팀장 최발그미 △기계공학부 팀장 조란영 △융합기술원 팀장 최수인 △의생명공학과 팀장 민경숙 △학적팀 팀장 차가영 △학생팀 팀장 주영일 △재무팀 팀장 박재홍 △계약팀 팀장 김미연 △연구관리팀 팀장 진수향 △발전기금팀 팀장 이승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행정혁신본부장 정의덕 ●뉴시스 △사장 염영남 △편집국장 박상권 ●머니투데이 △사장 강호병
2024.02.25 I 박기주 기자
기재부, '역대 최대' 100명 인사이동…과장 첫 승진 2배 확대
  • 기재부, '역대 최대' 100명 인사이동…과장 첫 승진 2배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가 경제정책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과장 직위 100개를 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1·2차관실 사이 교차 인사를 확대하고, 과장 첫 진출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늘렸다.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26일자 과장급 정기인사를 통해 전체 117명의 과장 중 85%인 100명을 교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하여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 및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인사규모가 74명이었던 데 비하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실무 책임자인 총괄과장은 45회가 전면배치됐고, 각 실국에서 경험을 쌓은 차석 과장들이 대부분 이어받았다.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부터 역동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인사를 실시했다”며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도 함께 도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1·2차관실 간 교체 인사를 16명에 대해 진행했다. 처음 과장으로 승진한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늘었고, 1980년대생 과장도 작년(5명) 대비 2배 확대됐다. 유능한 여성 인재들도 주요 보직에 임용됐다. 이로써 여성 과장은 26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전체 기재부 과장의 22.2%다. 또 주무관 출신 공채 과장도 11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난도 복합과제에 특화된 문제 해결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등용하여 조직 역동성을 제고했고, ‘여성’ 및 ‘주무관 공채 출신’ 과장을 확대하는 등 조직내 다양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기재부 이번 인사대상자다.△한재용 홍보담당관 △박찬호 감사담당관 △박언영 혁신정책담당관 △안영성 정보화담당관 △최영전 인사과장 △이준성 운영지원과장 △계강훈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황희정 예산기준과장 △이근우 기금운용계획과장 △박환조 예산관리과장 △김정애 고용예산과장 △권재관 교육예산과장 △문상호 문화예산과장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장 △이철규 총사업비관리과장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이혜림 연구개발예산과장 △김혜영 정보통신예산과장 △강경표 복지예산과장 △강미자 연금보건예산과장 △노판열 지역예산과장 △정원 안전예산과장 △범진완 행정예산과장 △권기정 국방예산과장 △임대한 방위사업예산과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수현 조세분석과장 △이영주 소득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박지훈 재산세제과장 △최진규 부가가치세제과장 △박경찬 국제조세제도과장 △조문균 신국제조세규범과장 △김영현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산업관세과장 △최우석 관세협력과장 △황경임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정책기획과장 △박은정 거시정책과장 △김승태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산업경제과장 △나윤정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안순헌 지역경제정책과장 △김시동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조성중 인력정책과장 △배병관 노동시장경제과장 △오현경 복지경제과장 △박은영 청년정책과장 △김봉준 미래전략과장 △정일 인구경제과장 △서영환 기후대응전략과장 △류중재 국고과장 △하승완 국유재산정책과장 △곽상현 국채과장 △김장훈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출자관리과장 △임재정 공공조달정책과장 △이우형 국유재산협력과장 △박재형 재정정책총괄과장 △김완수 재정분석과장 △장용희 재정정책협력과장 △육현수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 △강경구 타당성심사과장 △오지훈 민간투자정책과장 △정석철 회계결산과장 △신대원 재정성과관리과장 △김유정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준철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수영 재무경영과장 △오정윤 평가분석과장 △김도영 인재경영과장 △임헌정 공공윤리정책과장 △조영욱 공공혁신기획과장 △양재영 경영관리과장 △유창연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외화자금과장 △곽소희 금융협력과장 △강희민 다자금융과장 △이재완 대외경제총괄과장 △강병중 국제경제과장 △박성궐 통상정책과장 △심승현 통상조정과장 △정혜경 경제협력기획과장 △장의순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국제기구과장 △최지영 개발전략과장 △윤정주 개발사업과장 △조현진 복권총괄과장 △박현창 연금보건경제과장 △김태훈 녹색기후기획과장
2024.02.23 I 이지은 기자
'1억' 쏜 부영 회장님, 이번엔 고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
  • '1억' 쏜 부영 회장님, 이번엔 고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3일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진=부영그룹)부영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83세인 이 회장은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 이번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이 회장은 행정학 석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배경에 대해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면서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이 회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이날 끊임없는 도전과 공익활동 등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고려대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마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 수여자일 것”이라며 “여든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업인들이 많이 받는 명예 학위가 아닌 정식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했다.1983년 부영그룹을 설립한 이 회장은 임대 아파트 23만가구 등 약 30만가구의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해왔다.최근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이 회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여곳에 자신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으며, 창원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작년 6월에는 고향 마을 주민을 비롯해 친인척, 초·중·고 동창, 군 동기에게 최대 1억원씩, 총 2650억원을 개인 기부해 화제가 됐고,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이 외에도 군부대 지원, 캄보디아·라오스 등 해외 기부활동,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향상, 재난구호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조1천억원이 넘는 사회 기여 활동을 펼쳤다.
2024.02.23 I 박경훈 기자
"건축사 의무가입시대 이루자"...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 "건축사 의무가입시대 이루자"...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가 22일 서울 서초 건축사회관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 신이치 치카주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야수유키 사쿠라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국제위원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2023년도 회계별 결산(안) △제4차 협회발전기본계획 및 2024년도 실천계획(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회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차입(안) △충청북도건축사회 회관건립 부지 매입(취득) 추인(안) △임원 선출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 협회는 민간대가 법 개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등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업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제34대 김재록 회장 당선인과 새 집행부가 건축사 의무가입시대를 완성해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재록 당선인은 “회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취임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서 진행한 감사선거 결과 김창기 후보가 당선됐다. 총 투표수 405명 중 405명이 투표해 100%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 결과 245표(60%)의 지지를 얻었다.
2024.02.22 I 이혜라 기자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LH, 주택공급 회복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사진=LH)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LH는 2014년부터 총 4만7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이상의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했다.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만1000가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박지애 기자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변경…올해 2만 7553가구 사들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격 기준 개편과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총 2만 7553가구의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LH에 따르면 주요 개선내용은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이다.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했다. 약정형 주택 물량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를 책정하기로 했다.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할 계획이다.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사진=LH)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 주도로 설계와 구조안정성을 검토한다. 건설공사 주요 공종에 대한 영상 기록물 제출도 의무화한다.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보고하고, 5단계에 걸친 품질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02.22 I 박경훈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높인다"…與 '현장목소리 반영' 후속 공약(종합)
  •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금 높인다"…與 '현장목소리 반영' 후속 공약(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약을 일주일 만에 다시 보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시세에 맞춰 전세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쏜살배송’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요구하던 내용이 반영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을 의미한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한국주택공사(LH)와 협의해 전세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서울과 이외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 지역의 지원금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세에 비해 부족한 전세지원금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을 비롯한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속 발표와 마찬가지로 현장 간담회 등에서 나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공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들었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동료 시민의 목소리 중 조금 다듬거나 힘을 보태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상품을 쏜살같이 공약하겠다”며 “이날 발표한 공약은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실천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남은 과제는 22대 국회 들어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형환 기자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시세에 맞춰 수도권 전세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요청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주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LH의 전세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형환 기자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시장감시 위해 조사권 필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시장 감시와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권한이 있는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협회의 법정 단체화 및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이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협회는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협회는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한 법정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53만명 시대…"전문성이 곧 생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민간자격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교육 현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협회가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교육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목표로 운영된다.협회에 따르면 미국부동산협회(NAR)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유형·업무를 주거용, 상업용, 토지 등 종별에 따라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문교육을 진행해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협회도 미국 NAR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밴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협회는 2022년 9월부터 내부 민간자격사 운영규정에 교육 훈련 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 자격사별로 현장 전문 강사진 구성에 공을 들였다. 각 분야별로 9주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 한해 민간자격사 자격증이 수여된다.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까지 기 배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53만6000여명에 달하며 2023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약 2936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54.7명당 1명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협회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예방 등 국민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 위파크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에도 3.3㎡당 200만원 저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일곡공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위파크 일곡공원’의 분양가가 3.3㎡당 1600만 원 중반대로 결정됐다. 이인근에서 분양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들이 평균 1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 있는 분양가란 평가다.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이 아파트는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이다. 이중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총 90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회사 관계자는 “공원 속에 들어서는 아파트 답게 단지내 산책로가 초대형 공원과 직접 연결되고 공원의 숲속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캠핑장도 조성된다”며 “단지 중앙에는 유럽의 궁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연못과 정원이 마련되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전나무 숲도 설계됐으며 유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훍과 물 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소재의 정원 외에도 물과 함께 즐기는 놀이터와 색감 놀이터 등도 이색적”이라고 말가했다. 또 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이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림IC도 약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관공서 은행 병원 영화관 등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일곡지구 생활권이며 인근에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의 희소성도 갖췄다.특히 모든 가구의 층고를 우물 천정 포함 2m 42cm로 설계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둥 없는 광폭 거실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자연환기가 가능한 맞통풍 구조에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깊이 감 있는 현관 생활가전 설치도 가능한 넓은 다용도실 친환경 실크벽지 등도 적용된다.위파크 일곡공원 분양관계자는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설계와 마감재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는데 조경과 공용공간까지 대폭 업 그레이드 함으로써 최상의 상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며 “공원입지와 도보권의 명품학군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교통망 등 요즘 뜨는 소비자 트렌드에 더해 지역 대표 건설사가 시공하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아파트라는 평가가 기대돤다”고 밝혔다
2024.02.15 I 박지애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혁신도시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일대 (사진=용산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내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가 삼각형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71만 개 정도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끝나면 14만600명의 고용효과가 더해져 용산구 일자리 수는 총 30만 개 수준으로 불어난다.주택 수도 6000가구 늘어난다. 일반 아파트 형태 공동주택이 3500가구(임대주택 875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구는 지난해부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다. 49.5만㎡ 면적이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사업부지 73%는 코레일이 27%는 국토부 등이 소유했다.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지분율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도로,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용지 면적은 19만8266㎡(40.1%) 규모,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29만6335㎡(59.9%)다.복합용지는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4개 존으로 구분한다.국제업무존은 8만8557㎡(17.9%) 규모로 4개 블록으로 나눈다.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한다. 업무복합존은 국제업무존을 둘러싸고 10개 블록, 10만4905㎡(21.2%)를 차지한다. 업무지원존은 5개 블록 9만5239㎡(19.3%)로 구성되며 업무복합존을 선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위치한다.업무복합·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복합문화존은 1개 블록 7634㎡(1.5%)로 용산역에 가장 인접해 자리한다.올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원 규모,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레일과 SH공사가 16조원을 투입한다.사업 부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비가 현재 약 8조∼10조원, 기반시설 공사비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51조원에 달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오희나 기자
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금리인하 5월도 어렵다
  • 길어지는 연준 '라스트 마일'…금리인하 5월도 어렵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잠시 멈췄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라스트마일’(목표 물가 달성까지의 최종구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거비 0.6% 올랐지만…“최근 하락추세 반영 안돼”1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3.4%) 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2.9%)를 웃돌았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의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전월과 유사한 수치로, 시장예상치(3.7%, 0.3%)를 웃돌았다. 물가가 오른 것은 표면적으론 끈적한(sticky) 주거비 탓이다. CPI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 0.6% 올랐고, 전월대비로는 6%나 급등했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식품가격(0.4%), 의료서비스(0.7%), 자동차보험(1.4%)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CPI에 주거비 둔화현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민간시장 지표는 가격상승폭이 작거나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플랫폼인 아파트리스트(Apartment List)에 따르면 1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1373달러로 전월대비 0.3% 하락했고, 전년대비 1% 떨어졌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은 “아파트 임대료가 더는 오르지 않고, 단독주택 임대료 증가율도 한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CPI보고서는 다소 의문이다”고 했다. CPI 산정 특성상 최근 임대료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거비 둔화는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이유로 시장은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슈퍼코어인플레이션은 가격 구성 요소 중 인건비의 비중이 커 고용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마켓워치 계산에 따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9%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월대비 4.4% 오르며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영역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고물가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영향이 적은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로 산출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은 분명하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투자전략 책임자는 “여전히 고착화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 타이밍을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5월 금리인하 가능성 35%까지 ‘뚝’물가 둔화세가 멈췄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까지 낮아졌다. 한달 전에는 거의 90%, 1주일 전에는 70%에 달했던 수치다. 6월 인하 가능성은 75% 정도 가리키고 있다.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 하락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 당황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가 목표치까지 내려가길 원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수치”라며 “이제 금리인하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싶은 유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 발표될 PCE지수가 나와야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PCE 상승률이 12월 2.9%에 이어 1월 2.7%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24.02.14 I 김상윤 기자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청년 홀로 설 수 있도록"…與, 자립학교 조성·임대주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택배’ 플랫폼을 통해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카페에서 주민에게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택배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이다. 탈시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사회주택 겸 지원주택 대표 모델이다. 당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 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또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년자립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4 I 이윤화 기자
국제행사 대륙 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동북아 협력' 강화해야"
  • 국제행사 대륙 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동북아 협력' 강화해야" [MICE]
  • 마코토 바토리 일본컨벤션매니지먼트협회(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3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이선우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행사 수요를 동북아 역내로 끌어오기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마코토 바토리(사진) 일본컨벤션매니지먼트협회(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컨벤션(국제회의) 유치 경쟁 구도가 도시와 국가에서 대륙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과의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중일 동북아 3국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바토리 위원장은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각국의 정보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공동 유치 마케팅’을 첫 협력 모델로 제안했다.도시, 국가 간 행사 유치 경쟁에 앞서 역내시장부터 키워 동북아 마이스 곳간부터 채워야 한다는 게 바토리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마이스 산업의 성장사와 시장 구조가 다른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경우 상호 보완, 시너지 확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바토리 위원장은 “일본은 풍부한 마이스 내수시장과 전국 8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전시컨벤션센터 등 풍부한 시설 인프라, 한국은 포상관광, 국제회의 등 K컬처 열풍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유기적인 지원정책이 강점”이라고 했다.마코토 바토리 JCMA 국제교류추진위원장은 일본 5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에서 개장 때부터 33년간 재직 중인 마이스 전문가다. (사진=이선우 기자)◇韓 마이스 디지털 인프라 日보다 한 수 위 바토리 위원장은 지난 5일 JCMA 대표단 30여 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2019년 한국마이스협회와 협약을 맺은 JCMA가 임원진과 주요 회원사로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설립된 JCMA는 일본 전역에 260개 마이스 관련 기관·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한 산업 협회다. 전시회협회와 함께 마이스 분야 양대 민간단체로 컨벤션센터와 PCO(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 공급업체 등 업계 대표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협회 설립 이후 처음 시설(베뉴), PCO, 공급업체 등 분야별 양국 기관·기업이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마이스협회(KMA)와는 양국 지자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포럼, 상담회 등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JCMA 이사로 활동 중인 바토리 위원장은 일본 5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퍼시피코 요코하마’(Pacifico Yokohama)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33년 경력의 마이스 전문가다. 퍼시피코 요코하마가 개장한 1991년 입사해 행사 기획·운영부터 유치 마케팅, 시설 운영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방한 목적은 코로나 이후 급변한 마이스 시장 환경에 대응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마이스 시장이 엔데믹 전환 이후 코로나 이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디지털과 안전·방역 수요 증가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것. 방한 일정 중 코엑스, 킨텍스를 시찰한 바토리 위원장은 “무선 인터넷, 디지털 사이니지 등 센터의 디지털 인프라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오사카 남서쪽 바다 3개 인공섬 중 한 곳인 유메시마(夢洲·꿈의 섬)에 조성되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사진=오사카 관광국)◇“오사카 복합리조트 포상관광 수요 늘릴 것”2025년 4월부터 여섯 달 동안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마이스 업계에 커다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엑스포가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포상관광 등 기업행사의 방일 수요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마이스 업계와 엑스포를 매개로 한 행사와 상품 공동 개발 의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사카 외에 교토와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등 지역에서 엑스포와 연계한 지역 관광·마이스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2030년 들어서는 대형 복합리조트는 포상관광단 방문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미국 카지노 그룹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85억달러(약 11조3220억원)를 들여 건립하는 복합리조트에는 일본 최초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들어선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오사카시와 엠지엠 간 건립 부지 장기 임대계약도 마무리된 상태다.바토리 위원장은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는 개장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비즈니스 이벤트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마리나 베이 샌즈를 뛰어넘는 인프라 개발 효과를 일본 전역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2030년 들어서는 대형 복합리조트 (사진=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최근 일본 정부가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 달성을 목표로 내놓은 ‘신(新)시대 인바운드 활성화 액션플랜’에 대해선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중앙 정부 주도의 마이스 정책은 한국이 일본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 비해 마이스 정책 비중이 늘어난 점에 관련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며 “1970년대부터 지역 주도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 일본은 지역별로 다양성은 갖췄지만,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인터뷰 말미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마이스 명소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바토리 위원장은 도쿄도 서쪽 ‘하치오지시(市)’를 지목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로 남서쪽 다카오산, 진바산은 일본에서 하이킹(도보여행) 명소로 유명한 곳이라는 추천 이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쿄도 외곽엔 하치오지처럼 대도시 못지않은 인프라, 콘텐츠를 갖춘 곳들이 많다”며 “일반 여행은 물론 포상관광단 일정과 코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4.02.14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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