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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증산4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 정부 ‘도심복합 사업’ 본격화…증산4 등 4곳 예정지구 지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도심복합사업이 일부 사업지에서 본격화된다. 은평구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과 도봉구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3080+ 주택공급방안) 대책 발표 이후 9개월 만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 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상황이다.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가 매우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주택 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주민 분담금을 부담을 낮추면서, 공익성도 확보하는 게 주 목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원∼2257만원으로 분석됐다.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7 I 황현규 기자
설명회부터 ‘감정가’ 갈등…도심공공 복합사업 복병 만나나
  • 설명회부터 ‘감정가’ 갈등…도심공공 복합사업 복병 만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 단계부터 감정가(보상가)를 둘러싼 갈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감정가를 높여달라”거나 “옆 동네에 비해 감정가가 낮다”는 등의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연신내 역세권·방학역 지구 분담금은?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등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이 중 연신내역 지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며 GTX-A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면 민간 개발보다 용적률이 100%포인트 늘어나고 가구 당 분담금은 1억 2400만원 가량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가구별로 내야 하는 분담금은 1억 2000만원(평균) 수준이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주택 등의 감정가를 뺀 금액이다. 수분양자들이 관심을 갖는 일반 분양가는 3.3㎡ 당 223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도봉구 방학역 지구는 연신내역 지구에 비해 분담금이 낮게 책정됐다. 가구 당 약 8000만원 수준이다. 일반 분양가는 3.3㎡ 당 193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방학역 지구는 도봉구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하고, 1호선 방학역에는 우이~방학 연장 경전철 계획이 수립 중이다. ◇‘추정’ 뿐인 설명회…주민들 ‘감정가 높이기’ 벌써 요구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 등은 미래 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분담금 또한 추정 감정가로 추산한 값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문제는 설명회 단계에서부터 ‘땅값 높이기’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단 점이다. 특히 사업이 서울 여러 지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사업지별로 다른 감정가에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연신내지구에 참석한 주민은 “같은 자치구인 증산4구역에 비해 입지 등에서 밀리지 않는데 감정가와 택지비 등이 더 낮게 잡힌 근거를 설명해달라”며 “연신내 지구는 지하철역과도 더 가까울 뿐더러 일부 구역은 준주거지역이라 사업성이 높은 구역”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증산4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연신내지구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연신내지구보다 증산4구역의 택지비(땅값)가 더 높게 책정돼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분양가뿐만 아니라 감정가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과소 평가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실제 토지 감정을 할 때는 토지보상법 등을 원칙으로 주민과 지자체, LH가 모두 감정평가사를 섭외해 진행하기 때문에 불만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학역 지구의 주민 대표회 관계자도 “우리 지구에는 비교적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단독주택들이 많아, 감정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또 도심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시 현금 청산 등의 우려로 매수·매도가 막힐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감정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나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내에서 지난 6월 29일 이후 등기가 이뤄진 주택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연신내역 지구의 주민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로 지정되면 매도가 막히는 등의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데 이를 감정가 등으로 보상해줘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LH관계자는 “보상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정가액 및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림 변호사도 “감정가는 정비사업장의 갈등의 시초가 된다”며 “특히 현금청산 문제 등이 얽혀있는 공공복합사업지의 경우 주민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0.08 I 황현규 기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방학·쌍문역도 청사진 공개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방학·쌍문역도 청사진 공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설명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한 설명,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연신내역 설명회는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고, 방학역 설명회는 14시, 쌍문역 동측 설명회는 16시에 ‘도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각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된다.(사진=뉴시스 제공)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6~7월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다.연신내역 지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며 GTX-A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용적률 약 220%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어 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고밀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신내와 불광 지역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약 400여 세대 규모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방학역 지구 인근에 도봉구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하고, 1호선 방학역에는 우이~방학 연장 경전철 계획이 수립 중이다. 지구 남측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지구가 위치하는 등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역세권 활성화와 중심 기능이 강화돼 약 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시내버스 15개 노선이 지나는 도봉로(40m)에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도봉구에서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쌍문 지구중심에 연접해 있으나, 평균 용적률 약 185%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약 6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도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LH는 이번 설명회 대상인 3개 지구에 대해 정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 예정이며, 연내 본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LH는 연내 지구지정 후,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1.10.08 I 황현규 기자
"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前 천안함장 작심발언
  • "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前 천안함장 작심발언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욕설하거나 막말 논란을 빚은 이들을 고소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이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지만 아직 아무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최 전 함장은 법원이 내린 형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희생 장병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지난 7월 15일 오후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최 전 함장은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돼도 사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7명을 고소했는데 사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지난 5월부터 최 전 함장과 천안함유가족협회, 천안함생존자전우회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전 위원장 △고상만 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A씨 △유튜버 B씨 △전 기자 C씨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등 총 7명을 고소·고발했다.휘문고 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등 내용이 적힌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B씨도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최 전 함장에게 “천안함에 명예가 어딨어요?”, “완전히 패잔병이죠”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조 전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최원일 전 함장이라는 분도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도 승진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할 자격이 없다”며 “최 전 함장이 그때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작전 중에 자기 부하들이 폭침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걸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무능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유튜버 B씨가 지난 7월 1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최원일 전 천안함장 페이스북 캡처)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판사 정재훈)는 지난달 14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B씨를 모욕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이에 따라 휘문고도 지난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최 전 함장은 불만족스럽다며 A씨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최 전 함장은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고 (여론 때문에)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며 “직접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적시해서 사과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이 있는 백령도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 조 전 부대변인의 ‘수장’ 발언을 듣고 오열했다는 최 전 함장은 “여태까지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사과를 할 거면 진작 했을 거고 처분을 받은 다음에 사과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욕설과 막말을 한 이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형량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저뿐만 아니라 희생 장병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욕설과 막말 등이) 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 같고 (A씨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계획이 있다”고 이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막말한 이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최 전 함장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쯤 휘문고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천안함 피격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돼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2021.10.07 I 김대연 기자
도심복합사업 동의율 기준 오락가락..관리 부실한 국토부
  • [단독]도심복합사업 동의율 기준 오락가락..관리 부실한 국토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인 가산역세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찬성 동의율을 임의로 산정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아가 일부 후보지에서는 부실 동의서를 인정해준 반면 특정 후보지에서 이를 모두 제외하는 등 동의율 집계 기준도 중구난방으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과도한 후보지를 남발하면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가산역세권, 동의서 제출 전 찬성 동의율 10% 구역으로 등재6일 이데일리 취재 및 김은혜 의원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주민들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본부를 찾아 사업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 가산역세권 인근 주민 동의서가 공식 접수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금천구청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다.그러나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후보지 명단에 가산역세권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이날 오전 11시 공표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 동의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이 후보지 동의율을 임의로 10%대로 산정한 뒤 발표부터 먼저 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이 제출했던 동의서는 토지 소유주 37%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게다가 이 후보지에는 검수 과정에서 다른 후보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찬성 동의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LH에 따르면 가산역세권 주민들이 낸 찬성 동의서에서 이름 오탈자 등 다른 후보지에서도 제외하는 경우를 빼면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동의율은 30%대 초반이다. 하지만 LH는 지장 날인 대신 인감을 찍거나 자필 서명한 경우 등까지 제외한 뒤 이 후보지 찬성 동의율을 12%로 집계했다.반면 부천 중동역 동·서측의 경우 여당 시의원까지 나서 주민 측에 신분증 첨부도 필요 없다고 안내한 뒤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동의서 논란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추후 동의서를 새로 받겠다고 예고했지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이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구역, 도봉구 방학역 등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를 토대로 한 사업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 후보지별 동의서 인정 기준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가산역세권에서는 동의서가 늦게 제출된 탓에 다른 후보지들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부)◇LH, 과도한 후보지 지정에 과부하 걸렸나추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곤 하지만, 이 동의서로 집계한 동의율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가산역세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동의서를 제출한 한 주민은 “다른 후보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 찬성 동의율을 낮추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며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 사이에선 과도한 후보지 지정으로 인해 LH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0여곳 중에서 공식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곳은 없다. LH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사업성 분석 등을 거의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모두 LH가 진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생색내기용 물량 확보를 위해 제대로 관리도 못할 후보지를 남발하면서 찬성 측도, 반대 측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후보지로 지정된 후 현금청산 가능성으로 인해 거래가 얼어붙는 등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동의율이 높게 집계된 후보지 주민이 아닌 이상 희망고문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해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정책 포장에 열을 올리는 사이 재산권이 걸린 주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찬성을 축소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찬성을 부풀리는 엉터리 집계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울뿐인 동의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 자명한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의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주민동의 수렴과정이 수반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I 김나리 기자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홍남기 “주택 공급 총력…탈세·편법증여 엄정 대응”(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 주택공급대책 후보지를 연내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 1만호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내달부터 실시하고 부동산 탈세와 20대 이하 연소자의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유동성 관리, 투기·교란 엄단 등 시장안정 모멘텀을 지속 발굴·전파·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9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 0.36%로 전주대비 각각 0.01%포인트, 0.04%포인트 낮아지는 등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홍 부총리는 “8월 사전청약 추가 10만 1000호, 신규택지 14만호, 9월 민간부문 공급지원 방안 등 공급 관련 가시적 조치가 이어지고 금리 인상, 대출 강화 등 수요 측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며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하고 한은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2·4 대책에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한다.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56곳(7만 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가구)은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홍 부총리는 “향후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은 조속 심의를 마무리해 내달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현재 463명에 대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29 I 이명철 기자
‘2·4대책’ 탄력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 ‘2·4대책’ 탄력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 시행됐다.(사진=뉴시스 제공)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가 담겼다. 또 빈집법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을 정했다. 사실상 2·4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준비된 셈이다.국토부는 2·4대책 때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미 17곳(2만5000호)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중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동의서를 서면으로 낸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재동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21.09.26 I 황현규 기자
늦더위 면역 취약한 세 유형, 비만관리와 체력관리 이렇게
  • [지방순삭]늦더위 면역 취약한 세 유형, 비만관리와 체력관리 이렇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며 마스크를 벗기 힘드니 늦여름에도 체감 온도는 높기만 하다. 아동과 고연령층, 임산부 등 면역취약계층은 체온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만환자의 경우에도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365mc 강남역 람스 스페셜센터 손보드리 원장의 도움말로 면역 취약계층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임신부, 관건은 ‘적정량 식사 챙기기’임신부는 체중증가에 호르몬 변화까지 겹쳐 더위와 온열질환에 취약해지기 쉽다. 특히 임신 후기로 이어질수록 복부가 무거워져 체력적 한계를 느끼게 마련이다.땀띠에 쉽게 노출돼 평소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옷을 고르는 게 좋다. 복부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임산부용 속옷도 도움이 된다. 또한 민감한 피부 탓 사타구니·겨드랑이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길 경우에는 안전한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에도 평균 수준 이상 급격하게 살이 불어날 경우에는 면역력 약화로 산모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만 임신부는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체중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손보드리 원장은 임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적정량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 중 먹고싶은 고열량의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며 “산모는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탄수화물 식단·고지방식단을 계속해서 이어갈 경우 오히려 산후비만으로 고생할 우려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렇다고 너무 식사량을 줄이면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평소 식단에 양질의 음식을 350㎉ 정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연령층, 여름철 체력관리 단백질 보충과 가벼운 저항운동고연령층은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고, 만성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온다습한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 체력보호를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낮 폭염에는 등산·산책 등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더위가 한층 꺾인 저녁 무렵 가벼운 산책을 권한다. 만약 과체중인 고연령에 해당된다면 부족한 근력과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무더위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한다.손보드리 원장은 “고연령층이 비만관리을 위해 운동할 경우,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저항운동을 병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중감량이 골밀도·근육량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막으려면 저항운동·체중부하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보호자와 동행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나이·만성질환 여부·감각 및 기능 저하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또한 뼈와 근육 보호를 위해 비타민D와 단백질 보충을 추천한다. 점점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지만 고연령층의 경우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기능이 떨어져 단백질 섭취가 쉽지않다. 손 원장은 “고기는 부드럽게 삶거나 쪄서 먹고,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생선, 계란, 두유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아동 ‘집콕’, 온열질환 보다 무서운 ‘비만’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콕’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아동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정도는 많지 않지만 활동량이 줄고 집에서 간식을 섭취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체중증가 등 비만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아동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텍사스 주립대 폴 본 히펠 교수팀의 연구 결과 아이들은 방학기간 더 살이 찌는 양상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여가시간이 늘어나 생활 리듬이 깨지고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반복되면 식품 과잉 섭취로 인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손 원장은 아이들이 집에서도 규칙적인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수분섭취를 위해 액상과당이 함유된 주스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등 사소한 일상 속 습관을 개선해야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8.14 I 이순용 기자
서울 신규확진 524명…입원치료 중 3명 추가 사망
  • 서울 신규확진 524명…입원치료 중 3명 추가 사망
  • 13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주 수가 52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9명(11일 발생)으로 전날에 비해 2명이 줄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만355명으로 첫 7만명대를 넘어섰다. 추가 사망자는 90대 1명, 70대 1명, 50대 1명으로 모두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늘었다. 서울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 6월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평일에는 400~500명, 주말과 주초에는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6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불안한 양상을 이어가다 지난 10일 신규확진자 수가 660명이 나오며 한달여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11일과 12일 확진자 수는 각각 526명, 524명으로 유행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유행 양상은 검사건수 증감과 관계가 있다. 주말과 주초에는 검사건수가 줄어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다가 평일 들어 검사량이 재차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11일 검사건수는 6만28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보름 간(7월 29일~8월 12일) 평균 검사건수(5만4908건) 보다 8000건 가량 많은 수준이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12일 검사건수는 6만8177건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9.3%, 서울시는 76%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2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65개, 입원 가능한 병상은 56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1개소 총 5503개 병상으로 이 중 사용 중인 병상은 2950개로 가동률은 53.6%다.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518개다.이날 추가 감염된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서초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3명, 동작구 소재 시장 관련 3명, 강남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3명, 강북구 소재 직장 관련 1명 등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각종 집회 신고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시는 이들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불법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열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예상 장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다. 또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서울시 직원과 경찰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복절 연휴 시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광복절 연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여름 휴가철, 방학 동안 지역 간 이동, 개인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3 I 김기덕 기자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에 더해 사전청약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 시그널 주기에 나섰음에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역시 0.37%에서 0.39%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0.20%으로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가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가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서구(0.23%)는 마곡지구와 가양ㆍ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2%)가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가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인천은 0.4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3%)는 정주환경이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47%)는 개발사업(청라의료복합타운ㆍ신세계 스타필드 등) 및 교통호재(7호선 연장)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0.46%)는 재개발ㆍ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0.49%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0.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20%에서 0.21%로, 8개도는 0.21%에서 0.23%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3%), 경기(0.49%), 인천(0.43%), 충북(0.34%), 부산(0.28%), 대전(0.27%), 충남(0.26%), 강원(0.23%), 전북(0.23%)등이 상승했다. 세종(-0.15%)은 소담ㆍ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ㆍ서초ㆍ양재동 위주로, 송파구(0.17%)가 장지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4%)가 학군 및 이주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20%)가 상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20%)가 효창ㆍ서빙고동 등 역세권 구축 위주로, 은평구(0.16%)가 녹번ㆍ불광ㆍ응암동 일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휴가철을 맞아 거래 및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고 말했다.지방(0.14%→0.16%)은 상승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등이 상승했다. 다만 세종(-0.03%)은 하락했다.
2021.08.12 I 김나리 기자
서울 신규확진 526명…“8·15 광복절 집회 원천 차단”
  • 서울 신규확진 526명…“8·15 광복절 집회 원천 차단”
  • 12일 서울 서대문구 선별진료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8·15 광복절 연휴에도 수십건의 집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6명(11일 발생)으로 최종 집계됐다.서울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 6월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평일에는 400~500명, 주말과 주초에는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6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불안한 양상을 이어가다 지난 10일 신규확진자 수가 660명이 나오며 한달 여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이 같은 유행 양상은 검사건수 증감과 관계가 있다. 주말과 주초에는 검사건수가 줄어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다가 평일 들어 검사량이 재차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10일 검사건수는 6만52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보름 간(7월 28일~8월 11일) 평균 검사건수(5만4658건) 보다 1만건 가량 많은 수준이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11일 검사건수는 6만1767건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현재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7.9%, 서울시는 75.9%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2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68개, 입원 가능한 병상은 53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1개소 총 5503병상으로 이 중 사용 중인 병상은 2838개로 가동률은 51.6%다.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681개다.이날 추가 감염된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서초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7명, 동작구 소재 시장 관련 7명, 중랑구 소재 교육시설 관련 4명, 종로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등이다.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각종 집회 신고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광복절 집회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시는 이들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불법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열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예상 장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다. 또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서울시 직원과 경찰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복절 연휴 시민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광복절 연휴,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여름 휴가철, 방학 동안 지역 간 이동, 개인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2 I 김기덕 기자
최근 닷새간 학생 확진자 540명…개학 이후 누적 1만명 넘어
  • 최근 닷새간 학생 확진자 540명…개학 이후 누적 1만명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닷새간 540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 누적 학생확진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76명으로 30일 째 네 자리수 인원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일부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학생 5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평균 108명꼴이다. 1학기 개학 이후 학생 누적 확진자수는 1만307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에서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4명, 부산 43명, 경북 33명, 충남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직원은 모두 52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10.4명 꼴이다. 누적 확진 교직원은 1340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2만512개 학교 가운데 91.3%인 1만8730개교가 여름방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18개교(6.9%)는 등교수업을 실시했고 364개교(1.8%)는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대학생 273명과 교직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론 대학생 54.6명, 교직원 4.8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각각 4837명, 462명으로 늘었다.
2021.08.10 I 오희나 기자
차태현X진영X정수정 '경찰수업'…'전세대 공감' 캠퍼스물 될까
  • 차태현X진영X정수정 '경찰수업'…'전세대 공감' 캠퍼스물 될까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온가족이 모여볼 수 있는 여름방학 드라마.” KBS2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 연출을 맡은 유관모 PD는 9일 진행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을 이와 같이 소개했다.‘경찰수업’은 온몸 다 바쳐 범인을 때려잡는 형사와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다.유 PD는 “기존 경찰드라마는 장르물 성격이 강했고 캠퍼스물은 어른들이 시청하기 어려웠다”며 “‘경찰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은 전 세대 시청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깊은 메시지는 특별히 없지만 인간, 우정, 사랑, 부모님과의 관계 등 다양한 휴먼스토리가 코믹과 잘 어우러진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설명을 보탰다.제작발표회에는 주연을 맡은 배우 3인방이 함깨 자리했다. 차태현, 진영, 정수정이다.우선 차태현은 유동만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잡는다.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베테랑 형사이자 경찰대 교수 캐릭터다. 정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야생마 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차태현은 “다행히 전작(‘번외수사’)에서 형사 역할을 해봐서 따로 형사에 대한 준비를 더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이자 교수라는 점은 새로운 부분이었다”며 “교수 역할은 처음이라 강의 장면이나 어려운 용어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영은 강선호 역으로 출연한다. ‘천재 해커’이자 경찰대 신입생인 캐릭터다. 진영은 “강선호는 꿈이 없는 무채색 캐릭터였다가 유관모 교수와 오강희를 만나 점점 꿈을 키워가게 되는 캐릭터”라며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호라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유동만과 강선호의 브로맨스는 ‘경찰수업’의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 차태현은 “연기를 잘하는 진영씨와 촬영자에서 호흡이 잘맞는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진영은 “존경하던 대선배님이라 긴장했는데 현장에서 너무나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차태현과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정수정은 유도선수 출신 경찰대생 오강희 역을 맡는다. 남모를 상처를 지니고 있음에도 강인한 목표 의식으로 경찰대 입학의 꿈을 이뤄낸 승부욕 넘치는 캐릭터다. 정수정은 “유도를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라 사전에 액션 스쿨을 열심히 다니면서 유도 기본자세와 낙법을 열심히 배웠다”고 말했다. 캐릭터에 매력에 대해선 “솔직하고 사이다 같은 모습이 많다”며 “보시는 분들이 통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태현은 정수정에 대해 “스타일도 그렇고,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릴 때 전지현씨의 모습이 살짝 살짝 보인다”고 칭찬했다. 이에 정수정은 “너무 부끄럽다”며 수줍어했다. 차태현 칭찬 칭찬을 해달라는 진행자의 말에는 “10, 20년 전에 봤을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고 화답하며 웃었다.‘경찰수업’은 이날 밤 9시 30분에 첫방송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wavve)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배우들이 잡은 목표 시청률은 10%다. 제작발표회에 말미에 진영은 “시청률이 10%가 넘으면 다함께 제복을 입고 에프엑스의 ‘핫 서머’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차태현이 “나에게만 어려운 일 아니냐”고 당황해하자 에프엑스 출신인 정수정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차태현은 “시청률이 10%를 넘는다면 그걸 못하겠냐”면서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했다.
2021.08.09 I 김현식 기자
서울, 신규확진자 사흘째 400명대…“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서울, 신규확진자 사흘째 400명대…“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사흘째 400명대가 발생했다. 시는 지역사회에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64명(3일 발생 기준)으로 집계됐다.서울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 6월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683명으로 급증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한 후 평일에는 400~500명, 주말과 주초에는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유행 양상은 검사건수 증감과 관계가 있다. 주말에는 검사건수가 줄다가 평일 들어 검사량이 대폭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4일 검사건수는 5만64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보름 간(7월 22일~8월 5일) 검사건수(5만5930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는 검사건수가 2만~4만건에 불과해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바 있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5일 검사건수도 5만9127건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용산구 소재 PC방 관련 7명, 동작구 소재 시장 관련 3명, 강남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금천구 소재 학원 관련 2명 등이다.용산구 소재 PC방에서는 이 시설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 후, 이달 4일까지 35명, 5일에 7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43명 중 서울시 확진자는 41명이다. 시가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PC방 이용자들은 장시간 시설을 이용하면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실을 사용하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휴가철과 방학 동안에 지역 간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이동, 사적모임, 외출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1.08.06 I 김기덕 기자
최근 일주일새 학생 810명 코로나19 확진…일평균 115.7명
  • 최근 일주일새 학생 810명 코로나19 확진…일평균 115.7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1주일간 810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학교 대부분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지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까지 1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8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평균 115.7명꼴이다. 이번 학기 학생 누적 확진자수는 968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1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에서 3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70명, 경남 67명, 충남 48명, 부산 41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직원은 모두 96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13.7명 꼴이다. 누적 확진 교직원은 1284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2만512개 학교 가운데 98.2%인 2만140개교가 여름방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3개교(1.3%)는 등교수업을 실시했고 99개교(0.5%)는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대학생 333명과 교직원 30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론 대학생 47.6명, 교직원 4.3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각각 4472명, 430명으로 늘었다.
2021.08.05 I 오희나 기자
1253가구 '가산역세권'도 공공복합개발 철회 요청
  • [단독]1253가구 '가산역세권'도 공공복합개발 철회 요청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대 주민들이 정부에 사업후보지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인 ‘도란도래’ 관계자들이 4일 서울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사진=도란도래)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도란도래’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요청서 및 개발반대 요청서, 탄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철회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비대위 운영진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H가 공개한 사업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며 “철회요청서와 더불어 철회를 요청한 이들이 해당 구역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모아 전날 금천구청에 제출했고, 오늘은 국토부와 LH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회요청서는 추가되는 대로 계속 제출할 것이란 설명이다.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후보지 선정과 재산상 피해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하루 아침에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지정이 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도 부동산 거래가 단절되는 등 재산상 피해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후보지 철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급등한 집값·전셋값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고령층의 경우 대안도 없다”며 “LH는 사업설명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추가분담금과 분양 후 수익률 등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업 추진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올해 초 2·4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규모)을 포함한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등 서울 시내 21곳을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1차 후보지를 통해서만 총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에 거쳐 56곳의 후보지를 공개했다. 공급 예상 규모는 약 7만 57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순에는 주민 동의와 사업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본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들에선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가산역세권 외에도 최근 서울 신길4구역과 부산 옛 전포3구역, 부산 옛 당감4구역 등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2021.08.05 I 김나리 기자
서울 신규확진자 또 500명 육박…하루만에 175명↑
  • 서울 신규확진자 또 500명 육박…하루만에 175명↑
  • 지난 2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또 500명에 육박했다. 검사건수가 감소한 주말이나 주초에는 확진자 수가 줄었다가 평일 들어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86명(3일 발생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 6월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683명으로 급증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한 후 평일에는 400~500명, 주말과 주초에는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유행 양상은 검사건수 증감과 관계가 있다. 주말에는 검사건수가 줄다가 평일 들어 검사량이 대폭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2일 검사건수는 5만92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보름 간(7월 20일~8월 3일) 검사건수(5만841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는 검사건수가 2만~4만건에 불과해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 머물렀다. 내일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3일 검사건수도 5만5634건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용산구 소재 PC방 관련 11명, 영등포구 소재 학원 관련 3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3명, 마포구 소재 음식점2 관련 2명, 동작구 소재 사우나 관련 2명 등이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휴가철과 방학 동안에 지역 간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이동, 사적모임, 외출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8.04 I 김기덕 기자
최근 닷새간 학생 512명 코로나19 확진…일평균 102.4명
  • 최근 닷새간 학생 512명 코로나19 확진…일평균 102.4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닷새간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 대부분이 여름방학에 들어갔지만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9명을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학생 5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102.4명이 확진된 셈이다. 이번 학기 누적 확진자수는 938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가 135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85명, 인천 30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신규 확진의 48.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 49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부산 30명, 대구 23명, 강원 20명, 경북 16명, 충북 14명, 광주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직원은 모두 57명이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11.4명 꼴이다. 누적 확진 교직원은 1244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2만512개교 중 2만245개교(98.7%)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등교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196곳(1%)이며, 나머지 71곳(0.3%)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 중이다. 대학가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 간 대학생 202명과 교직원 22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평균으론 대학생 40.4명, 교직원 4.4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61명으로 늘었다.
2021.08.03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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