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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023.01.17 I 하지나 기자
인천공항공사 “강제집행으로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 인천공항공사 “강제집행으로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스카이72골프클럽 강제집행과 관련해 “2년간 불법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더 이상 스카이72의 불법 운영은 어려운 상태로 불필요한 추가 충돌 없이 스카이72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또 “이번 집행 완료에 따라 공사는 지난 2년간 지속돼 온 골프장 분쟁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54홀로 구성된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그간 이어온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다코스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다“며 “신규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1일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확정 판결로 인해 스카이72의 골프장 부동산 사용권한이 종료됐다.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스카이72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공사는 “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공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등록 취소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까지 스카이72㈜측에 골프장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2023.01.17 I 이종일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서유석 금투협회장 "예금 비중 지나치게 높아…주식·채권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투협 제공)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 첫 금융투자협회장인 그는 “올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꼽았다.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에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의 공조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했다.서 회장은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다”며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등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테스크포스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분리과세·세율인하 건의서 회장은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2021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는데, 대부분 기업공모주(IPO) 참여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현상) 등 단기 차익만 보고 나가는 투자 행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내부통제·투자자보호에 앞장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실물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中, 지난해 경제 성장률 3% '최악'…올해 경제살리기 총력
  • 中, 지난해 경제 성장률 3% '최악'…올해 경제살리기 총력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고강도 방역정책인 ‘제로코로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문화대혁명만큼이나 큰 후폭풍을 남겼다. 17일 발표된 중국의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 3.0%와 4분기 성장률 2.9%는 각각 블룸버그 예상치인 2.7%와 1.6%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연간 성장률은 1976년(-1.6%)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2020년(2.2%) 다음으로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으로 사실상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됐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22년이 최악의 경제 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게 제로코로나를 폐기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 GDP는 121조207억위안(약 2경2118조9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5.5%를 한참 밑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1998년(목표 8.0%, 실제 7.8%) 이후 24년 만이다. 2014년 성장률 목표는 7.5% 안팎으로, 실제 7.4%를 기록하면서 가까스로 범위 안에 포함됐다. 2020년은 목표치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이 1994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이후 실제 지표가 목표치보다 낮으면서 2.5%포인트라는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 수도 상하이 등이 전면 봉쇄됐던 2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다. 이후 3분기에 3.9%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4분기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따른 방역 강화와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 폐기 등을 겪으면서 다시 둔화됐다.◇ 12월 지표, 여전한 약세…글로벌 경제 둔화 과제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이 폐기되면서 시장은 올해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는 4.8%로,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5.5%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실제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2.2%를 기록했으나, 그 다음해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8.4%로 집계됐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았다. 투자은행 ING의 아이리스 팡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올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 등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수요 위축과 같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해리 머피 크루즈 이노코미스트는 “2023년 중국 경제 회복 과정은 평탄치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반복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글로벌 수요 위축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경제 지표 또한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했으나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꼽히는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블룸버그 예상치인 마이너스(-) 9.0%는 물론 전월(-5.9%)과 비교해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으로 의약품 판매가 지난달 전년 대비 39.8% 급증한 탓이다. 제조업 동향을 반영하는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0.1%를 상회했으나, 전월(2.2%)보다 둔화됐다.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난해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5.1% 증가해 1~11월 누적 고정자산투자 5.3% 보다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해 1999년 집계 시작 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 옥죄던 빅테크·부동산, ‘지원’으로 기조 변화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 경제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사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유지하겠다”면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은 최근 정책 기조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차환을 지원하는 등 당국은 연이어 부동산 구제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당국은 2021년부터 빅테크 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했으나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의 신규 사용자 등록 재개, 알리바바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자본조달 계획 승인 등 최근 ‘빅테크 지원’으로 돌아선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방 의회 격인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마친 지방정부 대부분 5%대 경제 성장 목표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중국 정부가 오는 3월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1.17 I 김윤지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임차인 “강제집행에 민·형사상 대응”
  • 스카이72 골프장 임차인 “강제집행에 민·형사상 대응”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법원이 강제집행을 단행한 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클럽측 임차인들은 17일 “불법적인 집행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임차인은 생존권을 빼앗는 불법 강제집행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와 법원 집행관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전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했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골프장 코스에 대해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다”며 “임차인은 골프장 영업을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의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다. 불법이다”며 “임차인 점유를 확인하고 집행을 실시해야 함에도 점유 상황에 대한 일말의 확인도 없이 폭력적으로 집행한 집행관실과 그것을 사주한 인천공항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집행 과정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대국본)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입구에서 임차인측 용역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화기를 쏘며 인천지법 집행관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임차인들은 “임차인과 스카이72는 골프장 내 모든 시설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내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과 대국본 회원들이 소화기를 쏘며 집행관의 진입을 막고 방해했다.인천지법은 지난달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확정 판결을 하자 스카이72㈜에 같은달 29일까지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임대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측은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입점업체는 50여개가 있고 이 중 10여곳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2023.01.17 I 이종일 기자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아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70%대 정당 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 정부가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해제 등을 소급적용 하기로 한 이후 계약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감되는 본청약 정당계약률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당첨자의 계약(예당)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59·84㎡는 70%대를 웃도는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당계약자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도 있기에 예비당첨자까지 다 진행해봐야 무순위로 가는 물량이 정확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정당계약률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10만 청약설’까지 제기됐던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이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주택형 등이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꼽혔다.분위기 반전은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서초·강남·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시작됐다.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 84㎡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런 규제완화책이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된 후 둔촌주공 계약과 분양권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이 정당계약을 통해 모든 일반 분양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더라도,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이나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둔촌주공은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문제없이 전 가구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하며 무주택자는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한다.분양 담당 관계자는 “청약 특성상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일부 평형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도 대부분 마감됐고, 계약 마감일을 앞두고는 예약 없이 찾아오는 당첨자들의 계약 진행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계약률 발표 전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분양에 나선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일반분양 1330가구 중 793가구만 계약이 이뤄져 계약률이 59.6%에 그쳤다. 지난 10~11일 잔여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잔여 물량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높은 분양가도 우려를 산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둔촌주공보다 4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5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거뒀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정당계약과 이후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가구를 모두 판매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6억5000만~7억7500만원이다. 둔촌주공의 같은 면적 분양가는 9억~10억6000만원 선이다.
2023.01.17 I 신수정 기자
새해에도 고통 이어진다...'고금리·제도 미비' 청년 전세 이중고
  • 새해에도 고통 이어진다...'고금리·제도 미비' 청년 전세 이중고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전세대출 상품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세살이 청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 기준)는 지난 22일 기준 연 4.540∼7.057% 수준으로 10월·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연말께 8%를 넘어설 전망이다.만약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대에 이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거의 14년 만의 일이다.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그 여파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대부분인 청년 세대의 타격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세대 차주는 전체 연령대에서 61.1%(81만 6353명)를 차지했다.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청년 전세대출 상품...“대출 요건 까다로워”고금리 시대애 적당한 대출상품을 찾기도 어렵다. 청년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들은 최근 전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한도가 낮거나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LH 청년 전세임대 등이 있다. 청년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낮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자격 요건 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상 주택 요건 역시 엄격하다.중기청 대출은 해마다 이용 건수가 감소 중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1억을 연 1.2% 이자율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난 10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 대출 이용 건수는 2019년 9만 6502건, 2020년 9만 1626건, 2021년 6만 646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해당 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이용 건수가 감소한 이유였다.LH 청년 전세임대 역시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였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를 해도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잦다.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에서는 LH 전세임대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집주인이 신용불량이거나 융자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전문가 “청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 정책 필요”고금리 부담·부실한 전세 대출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첫 7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 여파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출자의 90% 이상은 변동금리 상품 차주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금융시장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리 상품을 과감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송 대표는 “정부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민간은 주거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7 I 한승구 기자
야놀자·H2O 등 관광벤처 "기술력 앞세워 중동시장 공략"
  • 야놀자·H2O 등 관광벤처 "기술력 앞세워 중동시장 공략"
  • 지난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관광벤처 모노리스가 스마트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현지 관계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야놀자와 H2O 호스피탈리티 등 관광벤처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점 삼아 중동 관광·여행시장 공략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UAE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야놀자와 H2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에서 알라이즈 트래블 그룹, 위고 그룹,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동 특화 여행 플랫폼과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상호 방문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관광 교류가 아닌 기술력을 갖춘 테크기업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야놀자는 16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알라이즈 트래블 그룹, 위고 그룹과 기술제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UAE 최대 여행기업인 알라이즈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 호텔자동화솔루션을 현지에 공급하고 중동시장 특성에 맞춘 특화 여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위고와는 중동·북아프리카(MENA),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작년 12월 아부다비 국부펀드(무바달라)의 예비 유니콘 지원대상에 뽑힌 H2O는 관광기업 최초로 아부다비에 지사를 설립한다. 일본, 동남아 등에서 4만 개가 넘는 호텔 객실을 운영 중인 H2O는 UAE 부동산기업 알다르와 중동 지역 호텔들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ADIO는 H2O가 성공적으로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을 통해 후방 지원할 예정이다.국내 관광기업 최초로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운영하는 허브71(Hub71)의 예비 유니콘 지원대상 기업에 뽑힌 H2O 호스피탈리티는 지난 16일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과 아부다비 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에도 국내 관광벤처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기반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회사 트립비토즈는 ADIO, 아부다비대 등과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과 서비스에 필요한 메타버스 여행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트립비토즈는 상담회에서 현지 기업들과 만나 투자 유치, 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노리스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 중인 마스다르 시티, 대형 호텔체인 등과 무동력 레이싱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훈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트래블 테크 산업 활성화는 물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중동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UAE 방문은 테크 기반 관광벤처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한국관광공사는 이번 UAE 방문 성과를 관광벤처의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늘리는 마중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기술제휴, 사업협력 등 국내 관광벤처를 향한 중동 현지 기관·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해외시장 진출을 늘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팀장은 “더 많은 관광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외국 투자청, 관광청 등 관계기관 외에 현지 유력 관광기업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7 I 이선우 기자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쌍방 항소(종합)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쌍방 항소(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이 징역 35년형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지난해 1월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6)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씨와 가족들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 원에 이른다”며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명령했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겐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동생과 처제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 또한 횡령금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이씨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A씨 또한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출소 후, 형 복역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2020년 12월 31일 이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2023.01.17 I 조민정 기자
철광석값 6개월 만에 120달러 돌파…철강사 수익 악화 우려
  • 철광석값 6개월 만에 120달러 돌파…철강사 수익 악화 우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되면서 철강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하락세였던 철광석 가격이 다시 뛰고 있다. 제철용 원료탄(석탄) 등 주요 철강 원료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생산원가가 높아지자 철강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탓이다.17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국산 철광석 수입 가격은 톤(t)당 121.6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120달러를 넘어섰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11월 4일 t당 82.42달러까지 떨어진 뒤 약 2개월 만에 48%나 올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中 ‘제로 코로나’에 원자재값 ‘들썩’철광석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로 철강 생산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과 국가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전 비축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도 분석된다.쇳물을 생산할 때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재인 제철용 원료탄(석탄) 가격 역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급 부족 우려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제철용 원료탄 가격은 t당 309.00달러로 200달러 중반대였던 지난달 초 대비 크게 올랐다. 겨울철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계절적인 영향도 있다.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과 같은 철강사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이를 제품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유통향 열연(SS275) 가격은 지난달 초에 t당 10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이달 13일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값에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고 당장 수요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강재 가격이 자동차나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인상폭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전 철강재 수요가 관망세를 보이다가 이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격 인상 움직임과 수입산 가격 상승으로 철강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철광석 가격 추이.(자료=한국자원정보서비스)◇설 연휴 이후 철강재 가격 인상 조짐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연초 고점을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원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철강 시장은 수요는 약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고비용 국면이지만 바닥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후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저점(47pt)을 기록했고 글로벌 철강재 가격은 한 달 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변수는 최근 중국 경기 부양과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원가재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향후 중국의 시황과 공급 차질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WSA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8억1470만t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글로벌 조강생산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8억2000만t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철강 생산량은 올해 7155만t으로 전년 추정치 대비 3.8%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01.17 I 김은경 기자
중국 연간 GDP 성장률 3.0%…24년만에 목표치 미달
  • 중국 연간 GDP 성장률 3.0%…24년만에 목표치 미달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결국 제로코로나에 발목 잡혔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쳐 46년만에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 2년 분기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출처=국가통계국)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예상치인 2.7%는 소폭 웃돌았지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작년 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로 블룸버그의 예상치 1.6%보다는 높았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웃고 울었다. 지난해 1분기 4.8%를 기록한 후 상하이·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부분·전면 봉쇄조치로 인해 2분기에 0.4%로 급락했다가 3분기에 3.9%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4분기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으로 방역 정책이 강화됐다가 돌연 대폭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직전 분기 보다 둔화됐다. 2022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문화대혁명의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았던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이다.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경제 성장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1998년 이후 24년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하면서 거듭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발표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LPR와 연동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으나, 중국 정부가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 구제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어 부동산담보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01.17 I 김윤지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89세 아버지 폭행 살해한 아들…징역 30년
  • 어머니 장례식날 89세 아버지 폭행 살해한 아들…징역 30년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머니 장례식날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 주거지에서 아버지 B(89)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어머니 장례식날이던 24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조금이 많지 않다며 B씨의 뺨을 2회 때렸다.B씨는 A씨의 폭행을 피해 25일 새벽 달아났지만 뒤따라온 A씨로부터 평소 사용하던 90㎝ 길이의 나무 지팡이로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무차별 폭행당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 침대 등에 눕혀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2시간 동안 계속된 폭행 끝에 결국 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주변 시세가 오른 데 대해 원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은 B씨 명의였다.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하던 중 의붓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해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재판부는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1.17 I 강지수 기자
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 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법은 17일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스카이72㈜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였다.골프장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들은 골프장 입구에서 진입하는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쏘며 저항했지만 경찰 협조를 받은 법원측은 강제집행을 절차대로 진행했다.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입구에서 내부로 진입한 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했다.집행관은 골프장 그린으로 이동해 오전 10시께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집행관실 직원들은 홀컵에 꽂혀 있는 핀을 뽑고 그 자리에 강제집행 안내문이 적힌 팻말을 박았다.팻말에는 “2021본 4604 사건이 2021년 8월30일 접수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 내용 :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아섰고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집행관을 붙잡고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은 집행관 주변을 에워싸며 보호했지만 용역업체의 방해로 강제집행은 한동안 중단됐다.인천지법 집행관이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서 부동산 인도 선언을 한 뒤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법원은 이날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도 강제집행하려고 했으나 입점업체측의 저항이 심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골프클럽은 전체 2개 코스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바다코스 강제집행은 그린만 하고 오전 11시40분께 종료했다. 클럽하우스 사무동은 못했다”며 “하늘코스 강제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집행관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할 때 입구에서 소화기를 쏘고 물을 뿌리며 방해한 남성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골프장 바다코스 쪽 내부 진입을 2차례 시도했으나 용역업체 직원과 대국본 회원들의 저항이 심해 잠시 시간을 끌었다. 용역 직원, 대국본 회원들은 골프장 입구에 관광버스와 트랙터 등을 세운 뒤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하며 집행관실 직원과 경찰을 막았다. 현장에 있던 집행관실 직원 등은 모두 소화기 가루를 맞으며 아수라장이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이후 경찰이 9시30분께 체포조를 투입해 불법 시위자 8명을 검거하며 길을 열자 집행관실 직원들이 골프장으로 신속히 진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집행관실 직원 150여명과 경력 300여명이 투입됐다.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 대국본 회원은 5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 뒤인 지난달 15일 스카이72㈜에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스카이72㈜가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임대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측은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2023.01.17 I 이종일 기자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서유석 금투협회장 "회원사 청지기 될 것…BDC 도입 등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서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문제의 답은 회원사의 현장에 있다”면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회원사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위기극복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와 미래사업 준비 △투자자보호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 증권업계가 합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 등도 적극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괴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상장시장-대체거래소(ATS)-내부주문집행-비상장시장’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힉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 금투협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도 만반의 대비를 할 계획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 및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환과 해외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제인 투자자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작년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자본시장과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이상 하락하며,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예금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예금은 만기가 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을 통하면 양질의 고금리 인컴형 자산들을 예금보다 훨씬 길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예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서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6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아울러 그는 “개인의 채권투자에서도 리스크 관리 및 분산투자를 위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I 양지윤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비브릭, ISMS 획득
  • 부동산 조각투자 비브릭, ISMS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비브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이 기준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인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등 총 80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비브릭은 이번 ISMS 획득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보안, 침해 사고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강화하게 됐다. 그 동안 비브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산은행과 함께 투자 자금 관리는 물론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과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비브릭 회원가입 시 별도로 투자자 위험 고지 문서를 징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및 규제샌드박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브릭은 2024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됐고, 부동산 물건 제한이 해제돼 전국 단위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해 4월 진행했던 1호 건물 ‘비스퀘어 타워’(구 초량MDM타워) 이후 상품 가치가 있는 2호 건물을 전국 단위에서 탐색 중이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 박효진 부사장은 “투자 플랫폼인 비브릭이 가장 우선시 하는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확보”라며, “정부 주도의 규제특례 사업인 만큼 더더욱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보안 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7 I 임유경 기자
코스피, 외인 '팔자' 전환에도…2400선 회복
  • 코스피, 외인 '팔자' 전환에도…2400선 회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전환에도 2400선을 다시 회복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1분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0.48포인트) 오른 2400.34를 기록 중이다. 전거래일에 이어 지난달 15일 이후 약 한 달여만에 장 중 2400선을 회복한 것이다. 외국인이 5거래일만에 팔자 전환하며 25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도 282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 개인만 527억원 사들이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에서 11억원의 매도세가, 비차익거래에서 538억원 매도세가 나오며 총 539억원 순매도가 발생하고 있다.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조정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마감했다. 독일 DAX30지수가 0.31%,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가 0.28% 올랐으며 영국증시도 0.20% 상승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주 상단이 제한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 관련 테마 및 중국 리오프닝 테마, 로봇 테마 등 개별 테마성 재료들을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장세가 연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주가 0.49%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가 0.27%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형주만 0.05%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종이목재만 1%대 미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리고 있다. 의약품과 철강및금속,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금융업 등이 1%대 미만 약세이며 전거래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주주환원 기대감에 상승했던 금융업도 0.61%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보다 100원(0.16%) 내린 6만1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73%씩 하락세다. SK하이닉스(000660)는 1.28% 오른 8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005380)가 보합에 머무르는 가운데 기아(000270)는 0.77% 오르고 있으며 현대모비스(012330)도 0.23% 오르고 있다.
2023.01.17 I 김보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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