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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집권 2년차 정책 '찐수혜주'는 이것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건설, 반도체, 교육 분야 등 정책 수혜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상 집권 2년차에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만 과거에 비해 관련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관심을 두되 각 산업군이 처한 여건, 개별 기업의 사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 대책’ 미분양 해소 한계…“건설株 추격 매수 자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 수혜주로 꼽혔던 건설주는 지난해 부진을 털고 올해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국내 주요 건설종목으로 구성된 KRX건설지수가 이달 7%대 상승한 것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혜 기대감만으로는 건설주의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사업장이 대폭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가 높아져 오히려 미분양이 더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건설주 낙폭이 너무 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주가가 오른 배경이다. 공격적인 추격매수를 자제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의 겨울’이 본격화되며 주가가 급락한 반도체주도 꿈틀거렸다. 지난해 연말 ‘오만전자’로 또다시 내려간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9일 ‘육만전자’ 타이틀을 되찾았다.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겪었지만 실적이 바닥을 찍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린 점도 호재로 인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면 세액공제율은 최고 25%까지 높아진다. ◇반도체株 당장 설비투자 축소가 호재인데…“저점 분할 매수해야”정부의 세제지원 확대 효과가 반도체주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지는 미지수다. 자본집약형 산업인 반도체는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축소로 수익성 하락을 방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작년 10월 한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향해 “주주를 위한다면 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던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 축소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지원책을 내놓는 건 길게 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반도체 수요 회복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면 제품 가격 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 축소에 부담을 느낀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에 적극 나서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위민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둔화와 별개로 반도체 고객사가 구매를 축소한 것은 추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로 올해 수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 조정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다. 지난해 신(新)주도주로 등극했던 방산주는 여전히 ‘찐 수혜주’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자회사 한화디펜스와 한국항공우주(047810), 현대로템(064350)은 올해부터 폴란드에 방산물자를 본격적으로 납품해 실적 전망이 밝다. 정부가 지난해 말 민간 주도로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 일정에 방산 대표 기업들이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반짝 상승 후 부진했던 원전주도 윤 대통령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 성과 기대감에 재조명 받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등을 포함한 원전·방산·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원전주는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 투자 유치와 MOU 체결 소식이 주가를 더 움직이게 할 요소는 아니라”면서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원전 수주전에 참여, 계약이 가시화할 경우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초 尹 정책수혜주 '들썩'…건설·방산·반도체株 계속 갈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에서 정부 정책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관련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반도체 정책 지원 기대감에 관련 종목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정책 수혜주가 반짝 상승에 그치는 등 과거에 비해 정책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반도체 지수는 연초보다 9.88% 올랐고, KRX 건설지수는 7.77% 상승했다. 올해 초 GS건설(006360)이 9.69%, 대우건설(047040) 9.81%, 현대건설(000720) 6.02%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부동산 규제 완화나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에 반도체와 건설주 등이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연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10.49%)와 SK하이닉스(000660)(14.40%) 역시 훈풍이 불고 있다.연초 발표되는 정책 테마에 집중하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 교육주도 크게 올랐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사교육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아이비김영(339950)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대표적인 수혜주인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7.14%), 한전기술(052690)(11.36%), 보성파워텍(006910)(15.99%), 우리기술(032820)(18.53%)도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인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9.78%), LIG넥스원(079550)(-13.34%), 현대로템(064350)(-2.11%) 등은 종목 따라 연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UAE는 한국에 37조2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하자 관련주 주가도 상승했다.다만 정책 수혜주로 분류됐더라도 반짝 상승에 그치거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수혜주인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분양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과거에 비해 정책 수혜주가 약해지고 있어 각각의 정책 사안을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책 수혜주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며 시장의 자율성이 커진 구조적 변화가 있다. 또 내부 정부 정책보다는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요인 등 시장 개방화 진전에 따른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을 보며 수혜주를 찾는 것은 합리적 접근 방법이나 구체적인 개별 정책을 고민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쌀 정부매입법, 해외선 이미 실패한 정책-훈계가 아동학대라니…-기관 대체투자까지 살피는 감사원-[사설]대학 등록금 15년째 동결…질높은 교육 어떻게 바라나-[사설]또 확인된 인구 감소…관련 정책 획기적 재편 필요하다△종합-‘유연함·연결’ 앞세워 스타트업 성장 도울 것-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 받고 가상 기자실서 “시장님 질문요~”△들썩이는 尹 정부 수혜주-건설·반도체·원전 숙원 풀렸지만…‘아묻따 투자’는 금물-전 세계 정부가 정책 지원…대권 노리는 ‘수소주’-주얼리 업체가 중동외교 수혜주?…‘억지 테마주’ 속지 마세요△무너진 교권-폭행·욕설 느는데 교원지위법 국회서 쿨쿨…교사들 “신고 두려워 참는다”-英, 가해 학생 교실 밖 추방…美, 민형사 책임 물어-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적 차원서 필요하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혈세 퍼부어 쌀값 안정시킨다지만…수급 불균형 해소없인 역부족-가루쌀·밀·콩 등 재배땐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양곡법 대안으로 주목△종합-‘전범 아닌 日 기업 강제징용 보상 참여’ 급부상…피해자 동의가 관건-집값 하락률 1.98%, ‘역대 최대’…전·월세도 모두 하락폭 커져-연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사전신고 의무 없어질 듯△정치-“혼연일체 돼야” 당 진화에도…나경원·친윤, 갈수록 거칠어지는 입-당 내분에 발목…40%대 지지율 반납한 尹 대통령-[현장에서]적폐수사 희생양된 軍 예비역들-“예산 편성시 국회의견 개진 과정 필요”-野 “통과” vs 與 “절차·내용 하자” 다시 법사위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경제-1.5조 투입…중견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쏠린 눈-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이정식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금융-코픽스 11개월만 하락…주담대 금리 0.05%p씩 낮아진다-대부업에 육박하는 카드·캐피털 금리-배당 매력 부각에 은행株 뛰는데…금융지주, 주주가치 제고 나설까-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 상향 추진△Global-일본은행,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시장은 추가 긴축 기대감”-中, 獨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지난해 주식·채권 동반하락에…월가 “60대 40 투자 맞을까”-IMF “세계 각국 분열로 글로벌 GDP 7% 줄어들 것” 경고-中, 정책금리 5개월째 2.75%로 동결△산업-치솟던 원자잿값 안정세…삼성·LG 힘줬던 ‘프리미엄 가전’ 빛보나-기아노사, 화성 전기차공장 착공 합의-LG엔솔·한화 ‘배터리 동맹’美 생산라인 공동 투자-정년 없이 노하우 전수…SK하이닉스 ‘마스터’ 직책 신설△산업-싹 틔우나 싶었더니 고사 위기 클라우드 ‘보안등급제’ 성급해-LGU+ “유출된 개인정보론 유심 복제 못해”-실적회복 더딘데 고금리 부담…곳간 불안한 호텔롯데-‘위스키에 꽂힌’ MZ세대 곁으로 성큼…고객 체험행사 확대△제약·바이오-“美 임상 2상 곧 신청”…큐라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순항-메디포스트 ‘카티스템’ 日 임상 3상 첫 환자투약-주요국 임상 44건…2027년 9조 시장 전망-‘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공식 출범△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하늘 위로 쓩~입력 항로 흔들림 없이 비행…‘토종 드론택시’ 뜬다-AAM 선점 경쟁 치열···효율적 투자·제도정비 필요△증권-올해 증권가 키워드는 ‘에·로·배·우’-KB운용 ‘MSCI차이나’ 中 ETF 중 수익률 톱-배터리·콘텐츠 강소기업 도전장…IPO 빙하기 녹일까△증권-기관들 “부실자산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채권’ 러브콜에 ETF 상장 봇물-“캐시카우는 기본, 성장여력 따져야죠. 솎아낸 삼성그룹株 반등장서 빛볼 것”△부동산-전셋값 추락, 강남도 못 피해…입주물량 몰린 곳은 반토막-소득·자산 관계없이 신청 LH 전세형 주택 청약접수-땅값마저 흔들…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건설·주택사업 65.7%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문화-장욱진 심고, 추상미술 뿌리고 해외 순회로 ‘미술한류’ 거둔다-달의 정령·다산의 상징·무병장수…토끼 담은 문화재 모여라△스포츠-‘새신랑’ 김시우…“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최윤 회장, 日에 럭비월드컵 공동개최 제안-빙속 김민선, 동계 U대회 여자 1000m 우승-이강철 감독 “제대로 준비해 후회없이 싸우자”-손흥민, 마스크 벗고 풀타임…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완패△오피니언-[생생확대경]전경련은 왜 또 기로에 섰나-[목멱칼럼]성별 다양성이 경쟁력이다-[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올려라△피플-비상사태 때 교민안전 지키려면 한인회 활성화 필요-KAIST 대학원생 4명, 반도체 설계 국제학술대회 최우수상-국내 첫 아프간 피랍 사태 다룬 영화…“최대한 리얼리티 고증”-최태원 회장, UAE 국부펀드와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협력-김영범 사장, 새해 첫 행보로 ‘현장 소통’-현대차 이석이 영업부장, 29년간 5000대 팔아 ‘판매거장’ 선정-한국MS, 런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스타트업 1기 선발△사회-긴 연휴에 꽉 찬 애견호텔…“우리 댕댕이 맡아줄 곳 없나요”-“궁금한 건 깡패 배후” 李 수사망 조이는 韓-“확진자 300만명 더 나와야 끝…노마스크 시기 다 됐다”-檢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범죄 상관없이 인적사항 공개-‘5·18 비방’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 롯데건설 참여 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 2700억 차환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참여한 ‘홈플러스 5개점’ 개발사업장이 총 2700억원 규모 유동화증권 차환(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기존 유동화증권의 만기는 작년 12월이었지만 오는 3~4월로 연장된 것이다 올 들어 단기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된 만큼 몇 달 후 유동화증권 만기가 다시 돌아오면 더 유리한 조건에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지 개발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총 2700억 유동화증권 차환 성공…3~4월로 만기 연장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서울 동대문, 인천 가좌, 경기 김포, 북수원, 경남 김해 등 5개점 개발을 유동화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가 최근 차환에 성공했다. 총 2700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차환이 이뤄졌다. 각 유동화회사(SPC)별 발행금액은 △기은센동대문제이차(465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삼차(1355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880억원)다. 앞서 미래도시개발·롯데건설·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은 기초자산인 홈플러스 동대문점·가좌점·김포점·북수원점·김해점 등 5개 점포를 총 7250억원에 매입했다. 매도자는 유경PSG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유경PSG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GMK제4호’다. 컨소시엄 구성 당시에는 IBK투자증권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IBK투자증권에서 운용하던 팀이 에프엘자산운용으로 이동했다. 이번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도 에프엘자산운용이다.SCR서울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개발업체 더미래는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동대문제일차와 지난 2021년 12월 10일 27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더미래가 대출을 받은 것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상복합 개발사업 및 다른 지역의 부동산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다만 구체적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방향은 미정이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경우 보고서 내용처럼 주상복합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바 없다는 것.컨소시엄 관계자는 “개발계획, 인허가 모두 확정된 게 없다”며 “(홈플러스의 경우) 개발보다는 운영사업장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개발 관련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기은센동대문제일차는 더미래 측에 빌려줄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700억원(트랜치A 465억원, 트랜치B 1355억원, 트랜치C 880억원) 한도의 ABL대출(자산담보부대출) 약정을 대주들과 체결했다. 총 2700억원을 3개 회사에서 나눠 빌린 셈이다. 유동화회사 기은센동대문제이차·제삼차·제사차는 이 약정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 기은센동대문제일차에 빌려준 원금(대출채권 트랜치)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했다. ◇ 신용 스프레드 ‘하락’…차환시 자금조달 여건 개선될 듯이번 리파이낸싱으로 대출채권의 만기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3~4월로 연장됐다. 이자율, 이자기간 등 일부 조건도 바뀌었다. 기은센동대문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은 △400억원 ABCP △65억원 ABSTB다. 400억원어치 ABCP는 오는 3월 10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A-1 대출채권)며, 65억원 ABSTB는 같은 달 8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A-2 대출채권)다.기은센동대문제삼차가 발행한 △1000억원 ABSTB는 오는 4월 7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B-1 대출채권) △355억원 ABCP는 오는 3월 10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B-2 대출채권) 예정이다. 특히 1000억원 규모 ABSTB의 경우 세전수익률이 연 11%, 세후수익률이 연 9.3%에 이른다. 기은센동대문제삼차 ABSTB 세부사항 (자료=키움증권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기은센동대문제사차가 발행한 △200억원 ABCP는 3월 10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C-1 대출채권) △680억원 규모 ABSTB는 3월 8일 만기(기초자산 트랜치 C-2 대출채권) 도래한다.롯데건설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았다. 기은센동대문제이차·제삼차·제사차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롯데건설은 그 부족 액수를 빌려줘야 한다. 또한 이같은 자금보충 의무를 유동화증권이 전액 상환되기까지 계속 부담해야 한다.만약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서’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롯데건설이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다만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 등으로 유동성 압박을 겪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최근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을 확보해서다. 이번에 매각한 채권은 롯데건설이 보증하는 PF 사업의 ABCP 등 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전체 1조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액 중 6000억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밀화학(3000억원), 롯데물산(1500억원), 롯데호텔(1500억원)이 분할해서 마련한다. 나머지 9000억원은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이 선순위로 출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몇 달 후 유동화증권 만기가 다시 돌아오면 더 유리한 조건에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채권시장 크레딧(신용) 스프레드가 떨어져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된데다, 향후 기관 자금유입으로 수급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서다.국고채, 특수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모두 전월대비 하락했다. 기업의 신용 위험이 낮아져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영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서 투자를 아직 못한 기관들도 있다”며 “구정 연휴가 지나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에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크게 늘어나 채권 물량도 빠르게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데다 정부로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과제에도 올라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연구소에서도 잇달아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세 끼고 집 매수)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SR은 차추가 빌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7000만원 차주라면 전체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800만원(7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억3400만원 정도다.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여기에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낮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부분 보증을 해줘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방만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전세대출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그간 빠르게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이렇게 증가한 전세대출 중 일부는 갭투자나 주식,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사용하고 다른 데 쓴다는 의심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3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 방안이 바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고금리 여파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지난해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여기에 전세대출은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실수요자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도 섣불리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DSR 포함’을 고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격론 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서민 취약계층 충격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이라 만기를 그대로 DSR에 반영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별도의 산정 만기를 활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지난달 매매·전세·월세 모두 하락폭 확대…통계 산출 이래 월단위 최대 낙폭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전세, 월세 시장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돌입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3년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98% 하락해 전월대비(-1.3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수도권(-1.77%→-2.60%), 서울(-1.34%→-1.96%) 및 지방(-1.01%→-1.42%)과 5대 광역시(-1.53%→-2.05%), 8개도(-0.67%→-0.96%), 세종(-2.33%→-5.00%)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1.96%) 25개구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2.8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인천(-3.19%)은 연수, 남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특히 노원구(-4.28%)에서 하락세가 심화했다. 급매물 하락거래가 진행되는 중계·상계, 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도봉구(-2.98%)는 방학·창·쌍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2.77%)는 길음·돈암·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2.49%)는 신당·순화·황학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심화하며 강북지역 전체로 하락폭을 확대했다.실제 상계주공 6단지의 경우 2021년 9월 9억 3500만원에 거래됐다가 2022년 12월 5억 2000만원에 계약이 체결 돼 최고가 대비 무려 4억1500만원이 하락했다. 전세가격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2.42%로 전월대비(-1.55%)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2.18%→-3.40%), 서울(-1.84%→-3.08%) 및 지방(-0.98→-1.5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매매가격과 똑같게 서울 강북지역에서 가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4.83%)는 중계·상계·공릉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4.13%)는 길음·정릉·돈암동 위주로, 중구(-3.30%)는 회현·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3.27%)는 금호·옥수·행당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월세가격까지 내렸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28% 하락해 전월대비(-0.11%)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0.21%→-0.45%), 서울(-0.04%→-0.27%) 및 지방(-0.03%→-0.13%)에서 하락폭을 키웠으며 5대광역시(-0.17%→-0.31%), 8개도(0.06%→-0.01%), 세종(-0.36%→-0.54%) 등 전반적으로 하락전환하거나 하락폭을 확대했다.한편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82% 하락, 전셋값은 0.82% 하락, 월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도시 최초 '메타버스 서울'…"아바타로 행정·민원 서비스"(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세계 도시 최초로 서울시가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선보였다. 메타버스 서울은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직접 체험·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타임지(紙)는 메타버스 공공 분야에서 ‘2022 최고의 발명’으로 메타버스 서울을 선정,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로 △경제 △교육 △세무 △행정 등 분야별 서비스를 16일 오후 1시부터 본격 시작했다. 메타버스 서울에선 시민들이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를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받을 수 있고, 가상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메타버스 서울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에 따라 △1단계 도입(2022년) △2단계 확장(2023~2024년) △3단계 정착(2025~2026년) 등을 거쳐 시정 전 분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메타버스 서울은 시공간 제약 없이 모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포용적 행정 서비스”라며 “디지털약자를 위해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모드’(2단계에서 적용)로 디자인해 가독성을 높이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메타버스 서울 내 오세훈 시장 아바타가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희동 기자)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자유’, ‘동행’, ‘연결’ 등을 제시했다.첫째로 자유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계절별 미니게임, 시민참여 공모전, 메타버스 시장실 등을 365일·24시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을 실사 기반으로 재현,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의견 제안(상상대로 서울 연계)도 가능하다.둘째로 동행은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에서 핀테크랩(82개 입주기업), 기업지원센터(경영·창업·법률·인사 등 비대면 상담), 청와대·롯데타워 등 서울 10대 관광명소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연결은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과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민원서류 발급은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 7종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존중 △사회 공정성 △현실 연결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 제정한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적용했다. 이에 메타버스 서울에선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바타 간 접촉 불가, 비속어 필터링, 불건전 행위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올해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사업으로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메타버스,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구축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합·구성한다.서울시는 제페토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 플랫폼을 독자 구축하면 민간과 달리 개인 정보 및 보안 문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며 “민간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나 통·폐합, 인수·합병 등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플랫폼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에 빌려쓰면 비용도 상당해, 초기 투자를 통해 관리하는 편이 경제적”이라며 “민간 이용시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도 있어 독자 구축이 가성비가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메타버스 서울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