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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시장의 바닥기로 꼽히는 2013년의 각종 지표와 현재 상황이 닮았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매물 소진이 서서히 이뤄지고 하락세도 둔화하는 등 시장 반등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하면서 집값 반등의 시기도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의뢰해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 매입’이 얼만큼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다.경제만랩이 2006년1월부터 2022년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429건이었다. 2013년1월에는 2838건을 기록한 뒤 2월 2590건, 3월 3034건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 바 있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일반 아파트가 0.07%, 재건축 아파트가 0.06%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매주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약세로 마감했다. 이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던 지난 2013년 때와 견줘 현재 주택 매매 시장 역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여러 지표가 호전되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부동산원의 1월 2주(1월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52% 하락해 하락세가 둔화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주에는 전 주보다 0.65% 하락했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주보다 0.76% 하락해 최고점을 찍고 이후 2주 연속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급매물 거래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약 24평) 매물이 15억원에 손바뀜됐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지난 5일 19억835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목동14단지도 지난 9일 전용 74㎡형이 10억2000만원에 계약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소진되는 것은 부동산 바닥 다지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래 절벽이 해소되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달 30일부터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두고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내 집 마련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2023.01.15 I 김미경 기자
주택건설協, 위기대응TF 신설…"중소건설사 재기 돕는다"
  • 주택건설協, 위기대응TF 신설…"중소건설사 재기 돕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위기대응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중소건설사가 주택경기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건협은 이달 말까지 금융·세제, 부동산PF, 규제완화를 각각 주제로 한 TF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각 TF 구성원은 10여명 안팎의 부동산과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다. 신설된 TF는 내달 초 첫 회의를 열 전망이다. 주건협이 위기대응 TF를 꾸린 것은 미분양 급증에 레고랜드발PF 자금경색이 겹치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4만7217가구) 대비 22.9%(1만810가구) 증가한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미분양 아파트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미분양 통계는 원 장관이 말한 ‘위험선’에 근접한 수준이다.부동산PF를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의 부동산PF 금리가 12% 수준, 수수료 평균 금리가 10% 수준인데다 브릿지론은 수수료를 포함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자금 압박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중소건설사의 자구안 마련은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은 만큼 전문 인력 모집이 어렵고 컨설팅을 의뢰할만한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최근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대응 TF를 통해 유동성 악화, 미분양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5 I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리고…시장은 혼란스럽고
  • 기준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리고…시장은 혼란스럽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다시 오를지 안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말지, 집을 사야할지 말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78~7.41%로 집계됐다. 지난 6일만 해도 연 8.11%까지 올랐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날 0.7%포인트 내려갔다. 고정금리형 주담대,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떨어지는 대출금리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조달금리인 예금금리와 은행채 등 채권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4%대 후반, 일부 정기예금 상품은 5%를 넘어섰지만, 현재는 3%대다. 이달 11일 기준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3.94~4.2%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4.81~4.9%)보다 최고 금리 기준 0.7%포인트 낮아졌다.당국의 개입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압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은 가산금리 부분에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은행의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규모를 보면 (가산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이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횡재세’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특별 과세를 말한다. 금리가 시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가 4%대를 이어가는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지자, 은행이 예금금리를 끌어올려 자금을 모아야 하는 압박요인이 줄었고, 이는 16일 발표하는 코픽스 인하 여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이날 코픽스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알수없는 대출금리…혼란스런 시장하지만 대출금리가 마냥 떨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 대출 자금 조달비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 금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고정형 주담대 금리보다 높다. 하지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가 연속으로 내려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변동형 주담대→고형형 주담대로 갈아타는 상황)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도 투자수요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시장에선 내년 하반기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당장 급한 불 끄기가 아니면 대출을 미루는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이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23.01.15 I 전선형 기자
"中 지난해 경제 성장 2.8% 전망, 46년래 두번째 최저"
  • "中 지난해 경제 성장 2.8% 전망, 46년래 두번째 최저"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엄격한 방역 정책 여파로 지난해 경제 성장이 2.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76년(-1.6%)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2.2%) 이후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에 해당된다. 중국 주요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인 장쑤성 롄윈강항(사진=AFP)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 목표치 5.5%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중국은 오는 17일 지난해 4분기 GDP 등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평균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평균(2.9%)을 하회하는 2.7%로 추산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5.2%에서 4.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도시 봉쇄·이동 제한 등으로 지난해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3%로 집계됐다. 고강도 방역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중국은 지난달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으나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 부동산 시장 부진,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등도 중국의 도전 과제다.중국 인민대 충양경제연구소의 라오췬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주요 쟁점은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지에 달려 있다”면서 “결정적인 요인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으로,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올해 경제 성장에 매우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5 I 김윤지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정부, 설연휴 중소기업 위해 특별대출ㆍ보증 14.3조 푼다
  • 정부, 설연휴 중소기업 위해 특별대출ㆍ보증 14.3조 푼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설 연휴기간 동안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자금융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또한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하는 등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하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설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다.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또한 정부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설연휴 소비자들이 금융이용에 불편을 격지 않도록 카드결제일이나,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도 설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만약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또 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1월 2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주택연금은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 등의 경우 설 연휴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일 ~ 24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후(1월 25일~ 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한편, 은행들은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한다. 농협은행이 20일에 농협성남유통센터, 중부고속도로하나드림휴게소를 운영하고, 하나은행이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20일에서 21일 운영한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20일 각각 진영휴게소(순천방향),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항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한다.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5 I 전선형 기자
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한은 "소비심리 저조, 단기간 내 회복 불가능"
  • 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한은 "소비심리 저조, 단기간 내 회복 불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경제를 괴롭혀왔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각종 부양책에도 저조한 소비심리,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탓에 단기간 내 회복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AFP)한국은행은 15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 당국의 정책대응 확대가 부동산경기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저조한 소비심리와 정책효과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밝혔다.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악화 등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투자 부진, 건설·비금속제조업 등 전·후방산업 위축이 중국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재무건정성 악화로 회사채 디폴트가 증가하는 등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 내 누중됐다.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작년 신규상품 주택 판매면적은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다. 부동산 고정투자도 9.8% 줄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1.9조위안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했고, 순이익은 670억위안으로 62.5% 급감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기업의 역외채권 디폴트율 규모는 2021년 64억달러에서 지난해 295억달러로 360% 늘었고, 디폴트율은 지난해 12월 20.1%를 기록했다.출처=한국은행출처=한국은행이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정책개입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개발기업 유동성 상황 개선, 공사 완공 지원, 소비자 심리 회복을 골자로 하는 16개 조치가 포함된 종합적인 부양정책을 도입하며 정책개입 규모를 넓혔다. 그해 10월 당대회 이전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LTV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주택수요 촉진을 도모하기도 했다.당국 정책에 따라 부동산 기업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점진적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부동산경기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는 실제 지원 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 진행 여부, 주택구입제한 철폐 등 수요 촉진 조치 추가로 도입되는지 등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한은은 “부동산시장 관련 심리 상흔 효과 등으로 금년 중 부동산투자가 ‘-5.0~-7.5%’ 수준 하락폭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부동산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와 채무조정이 증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달러·위안 환율이 상승해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급과잉 등 중소형 도시 중심의 리스크 요인이 내재해 있어 부동산 부문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하락해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거 대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출처=한국은행
2023.01.15 I 하상렬 기자
“대출관리 제대로 해라”...금융당국, 상호금융 두곳에 경영유의
  • “대출관리 제대로 해라”...금융당국, 상호금융 두곳에 경영유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금리 특판 판매 경쟁’, ‘고정형 대출금리 인상’으로 일부 상호금융권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두 곳의 상호금융사에게 대출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1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에 2개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밀양축산농협은 대출거래 등에 있어 연대보증인 확인 업무 등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하기 위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도,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법인대출을 시행하면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기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이전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 내규절차에따라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키로했지만, 해소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할때도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됐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실질적 기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금감원은 “법인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실행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적격 보증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현황 점검절차를 수립하고 임직원을 교육하는 등 보증인 입보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서울축산농협에도 8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대부분 대출관련 업무를 지적받았다. 서울축산농협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대출(담보대출)과 가계자금대출(신용대출)을 동일한 날짜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규에서 정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초과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계자금 취급시 자금 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영업점 유의 사항 공지나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서울축산농협은 신용평가모형에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울축산농협의 내규에는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라면 제한 사유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고 3인 심사역 협의체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서울축산농협이 취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교회와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편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1분기 제공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ㆍ건설업 신규 취급액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했다. 금감원은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인대출의 업종별 대출 비중 한도를 설정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출모집인 관리강화,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발견됐다.
2023.01.15 I 전선형 기자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일주일 전 대비 두 배 이상 커졌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직전 일주일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15%, 0.07%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만 늘었을 뿐 여전히 매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단 분석이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낙폭이 0.42%, 0.31%로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22%), 강북구(-0.19%), 구로구(-0.08%), 동대문구(-0.05%), 서초구(-0.05%) 순으로 빠졌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관악푸르지오, 성현동아 등 매물이 쌓인 대단지를 중심으로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이 약 50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평촌이 전주 대비 0.18% 떨어졌고, 광교와 판교도 각각 0.12%, 0.01% 내렸다.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낙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되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존 2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5%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가 집 값 추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비중이 이전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3.5%로 오른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5 I 이윤화 기자
날아오른 2차전지株…"불확실성 요인 유의"
  • [펀드와치]날아오른 2차전지株…"불확실성 요인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한 주간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도 최근 조정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확대 기대감 등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평이다. 올해 연간 매출액도 긍정적이지만,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실익 축소 가능성 등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하란 의견도 제시됐다. ◇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ETF 10%대 ‘쑥’1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월13~19일)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17.01%)였다. 이어 ‘미래에셋TIGERFn신재생에너지’ ETF(12.01%),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K-신재생에너지액티브’ ETF(10.08%) 등이 상위에 올랐다.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이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이노베이션(096770), LG화학(051910) 등은 모두 6~8%대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강세를 보였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 역시 부진한 실적과 업황 둔화 우려가 선반영됐으나,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 자동차와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도 배터리 합작법인을 공식 설립했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조달난, 규모가 큰 기가팩토리급 양산 경험과 수율 확보 능력 차이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상위 배터리 업체에게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차전지주는 올해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단기 불확실성에 유효하란 조언도 따른다. 삼성증권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2차전지 투자자금 수급 불안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실익 축소 가능성 등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장기 전방산업 환경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고 올해 매출 증가가 전망되지만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단기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변수들이 해소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크겠지만, 단기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하회할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SK온의 배터리2공장(사진=SK온 제공)◇ 코스피 ‘어닝 쇼크’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 ‘선방’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4.32%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반영 인식을 인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했다. 미국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만큼 나오며 통화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됐다는 평이다.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와 소프트웨어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2.92%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남미신흥국이 8.7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정보기술이 4.44%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가 10.57%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는 임금상승률 둔화와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했다. 관심을 모았던 12월 CPI가 예상치대로 나와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영향을 줬다. 니케이225는 미국의 임금 상승 둔화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유로스톡 50지수는 유로존 12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년 만에 입국자 격리 및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폐지되며 코로나 방역 완화 본격화 분위기에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 급락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미국의 12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시장 금리가 3.5% 아래로 내려가자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모습이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02억원 감소한 21조2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127억원 감소한 18조634억원이었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억원 감소한 1조47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12조7431억원 증가했다. (사진=KG제로인)
2023.01.15 I 이은정 기자
1주택인데 양도세 폭탄?…法 "함께 거주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돼"
  • 1주택인데 양도세 폭탄?…法 "함께 거주하면 세대분리 인정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은 세대 보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8억2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2년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 이를 보유하다가 2018년 10월 22일 3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아파트 매수인에게는 2019년 3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A씨는 2019년 5월 13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남은 2015년 7월 23일 부천시 한 오피스텔(매매대금 9000만원)을 매수했고, 2018년 10월 16일에는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1억6500만원에 샀다. 또 A씨는 서울 서초구 다른 주택을 임차해 2014년 11월 4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A씨의 아내, 장남, 차남과 함께 거주했다. 차남은 이후 2018년 12월 3일 서초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A씨로부터 세대 분리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차남이 서초 아파트 양도일 전에 서초 오피스텔로 세대 분리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는 이유로 A씨의 차남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A씨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서초세무서는 2021년 2월 2일 A씨에 양도소득세 8억2000여만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4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남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했고,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했다는 논리였다. 또 차남이 서초 오피스텔 매수 관련 차입금을 A씨에게 상환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남이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세대를 분리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증액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신 판사는 “차남이 거주주택 인근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봐야 한다”며 “또 A씨와 차남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신 판사는 또 “차남이 2018년 9월 17일 한 회사에 입사한 후 2020년 2월 23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아파트 양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차남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했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3.01.15 I 박정수 기자
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누구집]현빈·손예진이 선택한 부동산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2세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한 현빈과 손예진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만 370억원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왔다.배우 손예진(오른쪽)과 현빈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지난 12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에서는 19주년을 맞은 현빈의 재산을 조명했다. 데뷔 초부터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온 현빈의 재산은 부친이 직접 관리해왔다. 현빈은 2009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빌라 건물을 27억원에 매입, 2021년 40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 2013년에는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건물을 허물고 상가 건물을 새로 세웠다. 현재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가 사용 중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역시 현빈이 지난 2013년 48억원에 매입한 다가구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한 물건이다. 이 건물은 2017년 서울시에서 건축 우수상을 받았으며, 시세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내 손예진과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2.45㎡)는 최근 떠오르는 부촌 중 하나다. 4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손예진 역시 부동산 재테크 수완이 대단하다. 그간 현금과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신사동 등에 빌딩을 샀다가 다시 매각하고 상당한 시세차익을 냈다. 그는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으며, 삼성동에도 60억원대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단순 계산만 해도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370억원이 넘는다.현빈과 손예진은 지난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배우로 만났다. 몇차례 열애설이 나오다 지난해 1월 열애사실을 인정하고 3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8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3.01.15 I 신수정 기자
"전세대출 DSR포함해야" 잇단 제언...다시 뜨거운 감자 되나
  • "전세대출 DSR포함해야" 잇단 제언...다시 뜨거운 감자 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과 같은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급등기 사례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제언이 또 나왔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세거래 관련 위험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제도는 주택가격이 상승을 지속하고 제도권 금융의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하던 시기, 임대인(집주인)에게 개인 간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주거비를 낮출 경로를 제공했다.하지만 채권자인 임차인은 채무자인 임대인 신용을 심사할 능력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심사기능을 갖춘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또 임차인이 보증기관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보증회사에 전가할 수 있어 관대하게 대출심사를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DSR 산정에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려다 실수요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전세대출자금의 90%까지 보증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DSR규제는 미래의 금리상승 가능성, 임대보증금 등 금융회사 이외로부터의 채무 상환의무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숙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맞물려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와 세제 등의 규제를 실거주 목적의 ‘자가주거용’과 투자목적요의 ‘임대용’으로 구분하고 동일 그룹 내에서는 가능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일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 목적에 따라 DSR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1.14 I 노희준 기자
한화솔루션 대규모 투자 신평사 반응은 '부정적'
  • 한화솔루션 대규모 투자 신평사 반응은 '부정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009830)(AA, 안정적)의 대규모 미국 태양광 투자에 대해 재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연이어 나왔다. 롯데건설과 메리츠금융그룹간의 투자협약이나 카카오엔터테이먼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신용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솔루션 대규모 투자 “중단기적 재무부담 확대”한화솔루션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모듈 신규투자를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인해 오는 2025년 한화솔루션 미국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8.4기가와트(GW)로 커진다.증권사는 이번 투자에 대해 호평 일색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으로 향후 10년 총 8조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한화솔루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조930억원에서 1조2260억원으로 상향했고, DB금융투자 역시 한화솔루션 태양광 영업이익 추정치를 2025년 1조4000억원, 2026년 1조6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사진=한화솔루션)하지만 신용평가사의 반응은 증권가 평가에 비해 다소 차갑다. 신평사들은 특히 재무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유준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주력 사업의 견조한 영업현금창출력, 자산 매각으로 이미 확보한 자금, IRA에 기초한 세액 공제 혜택 등을 감안할 때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 대응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한기평은 향후 한화솔루션의 영업실적 추이와 함께 다른 투자 계획 조정 여부, 세제 혜택 및 관련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모니터링해 재무안정성이 제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나이스신용평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번 투자 확대로 사업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익창출력 대비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단기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이번 태양광사업 투자로 중단기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가 상승 및 선적지연으로 인해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잉여현금흐름 상 적자가 나타났고, 이번 증설에 따른 자금 투입은 2023~2025년에 고르게 분포되지만 설비의 본격적인 가동은 2024년 이후로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 업황 저하에 따라 이 기간 회사 자체적인 현금창출력은 현재 대비 다소 약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중단기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이 둔화되고 차입금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석유화학 제품의 수익성 추이, 태양광 사업의 매출 및 이익창출력 변화, 이번 미국 태양광 사업 확대와 관련한 자금 소요 및 투자성과 등을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 꼽았다.◇ 롯데건설-메리츠 협약·카카오엔터 유증 신용도 영향 제한적이밖에 롯데건설과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1조50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인한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권준성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이번 투자로 약 1조5000억원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단기 유동성 대응능력을 갖춘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롯데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중 2023년 1분기 3조5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인수대상 우발채무의 만기가 14개월로 장기화하면서 우발채무의 단기적인 차환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단기적인 차환 위험은 해소됐지만 금융경색 상황 및 부정적인 부동산 업황으로 인해 나머지 우발채무에 대한 차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따라서 증가한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과 관련해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업장별 상황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1조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사업 및 재무기반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재무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면서 “현재 수익창출력과 해외사업 투자집행 및 실발현 시점 차이, 투자자금소요에 따른 재무부담 변동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향후 해외부문 성과 발현 등에 따른 이익창출력 확대여부와 자체 창출현금을 통한 재투자 재원 마련 등 현금 흐름의 선순환구조 확보여부가 신용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023.01.14 I 안혜신 기자
재건축 사업 수익성 지표, 대지지분과 용적률
  • 재건축 사업 수익성 지표, 대지지분과 용적률[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시장에도 온기가 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로 추가 인상됐고, 건설경기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되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로 재건축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듯하다.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다.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과 용적률을 꼽을 수 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사업지의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값이다. 보통 15평 이상이면 사업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작을 수밖에 없고,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클 수밖에 없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세대를 늘릴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조합원 분양분 이외에 추가 세대를 많이 늘릴수록 이는 조합의 일반분양수입 증가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감소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용적률은 향후 재건축시 아파트를 얼마나 더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다. 현재 투자하려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시 늘릴 수 있는 추가 세대가 많아진다. 보통 100% 후반인 경우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특별히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다르지 않다면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이 두 가지만 고려하더라도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를 고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로 꼽는 곳은 한강맨션과 잠실주공5단지다. 두 단지의 경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율이 100%에 가깝다. 32평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32평에 가깝다는 얘기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율이 30%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사업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강맨션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155%, 잠실주공5단지는 용적률이 138%에 불과해 사실상 서울에서 용적률이 가장 낮은 단지들에 속한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기도 했다. 재건축 투자를 고민한다면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와 비교해 투자하려는 단지의 사업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것도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3.01.14 I 이윤화 기자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드러나는 ‘빌라왕’ 배후…회삿돈 2215억 빼돌린 대가는
  • 드러나는 ‘빌라왕’ 배후…회삿돈 2215억 빼돌린 대가는[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백채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배후 인물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보고 즉시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세사기와 마약 근절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세운 ‘국민체감’ 1·2호 약속이기도 한데요, 언제쯤 뉴스에서 사라지게 될까요.한편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직원도 잡힌 지 1년만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35년에 추징금 약 1152억원입니다.◇ 수백채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는…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씨 사건 관련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빌라왕’ 사건 배후 인물로 떠오른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 628채를 매수하고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신씨 등 7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정모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지난해 7월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신씨가 분양업자 및 중개사와 공모해 자본 없이 이들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 계약을 한 실질적 배후로 보고 있습니다.전세사기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민 체감약속’ 1호로 꼽은 집중 단속 범죄입니다. 윤 청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새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해 7월 사망한 40대 정모씨의 배후를 확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까지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돈스파이크 1심 집유…檢 “중형 필요” 항소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필로폰을 상습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일단 교도소행은 피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여러 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단 점, 그럼에도 돈스파이트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양형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볼 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7차례 다른 사람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회삿돈 2215억 빼돌린 대가, ‘징역 35년과 추징금’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횡령금을 은닉하고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겐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작성한 메모지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은 후 횡령금을 활용한 이익을 누리려는 계획이 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씨와 A씨가 형을 복역한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습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몰수한 이씨와 그 가족의 재산을 뺀 나머지 횡령금을 추징액으로 매겼습니다.
2023.01.14 I 김범준 기자
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분양캘린더]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설연휴를 앞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가구(일반분양 11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잠시 쉬어 간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광건영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블록에서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작년 2월 사전청약으로 분양한 277가구를 제외한 299가구가 본청약에 나선다.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해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자금계획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덕산초, 덕계중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예정이다. 덕계천 수변공원과 덕계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태영건설은 전북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B블록에서 ‘익산부송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궁동초, 어양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병원, 원광대병원, 부송도서관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다. 익산시민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 편리하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익산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3.01.14 I 김아름 기자
람다256, 증권형토큰 시장 판 키운다…100억 생태계 펀드조성
  • 람다256, 증권형토큰 시장 판 키운다…100억 생태계 펀드조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두나무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이 국내 증권형토큰(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에이블러(Enabler·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STO 유통을 맡게 될 증권사에는 STO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행사에는 사업 컨설팅부터 초기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예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IP)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STO 시장이 기존 가상자산 시장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보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박재현 람다265 대표는 1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람다256의 국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TO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다.박 대표는 “올해 국내 STO 법제도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 등장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람다256은 발행사와 유통사를 이어주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재현 람다256 대표(사진=람다256)유통을 맡을 증권사에는 성능과 보안성, 규제를 모두 만족하는 STO 플랫폼을 제공해 선택 받겠다는 계획이다. 람다256은 앞서 한화투자증권(2020년), 신한투자증권(2022년)과 STO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박 대표는 “람다256은 대용량 트랜잭션이 발생해도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가 키를 분실해도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키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또, 토큰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고객확인(KYC)과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준수 기능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발생사에는 △STO전략 수립 △기술 솔루션 확보 △유통사 확보 까지 사업 전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태계 육성을 위해 양질의 발행사에는 자금조달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 자금을 조성했다. 박 대표는 “다이아몬드나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ST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할때 컨설팅, 기술 제공, 자금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도와 국내 STO 생태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람다256은 STO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 빠르게 관련 블록체인 솔루션 및 기술지원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독일의 금융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FINOA는 오는 2027년까지 전 세계 STO 시장 시가총액이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존 가상자산 시장보다 STO가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엔터프라이즈 웹3·NFT 분야에서도 성과 낼 것이날 박 대표는 STO와 함께 올해 회사가 주력할 분야로 엔터프라이즈 웹3와 대체불가토큰(NFT)을 꼽았다. 엔터프라이즈 웹3에 대해 박 대표는 “기업들이 기존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람다256은 ‘루니버스 노바(NOVA)’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앱토스 등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웹3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노드 서비스, API, 개발 툴을 제공한다.박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알케미(Alchemy), 인퓨라(Infura) 등이 앞서가고 있지만, 루니버스 노바는 운영 안정성, 개발 생산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NFT 사업은 기존 발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NFT콘텐츠 기획·제작까지 돕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NFT 플랫폼 사이펄리를 오픈해 발행과 운영을 도왔다”며 “올해는 NFT기획 및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스튜디오인 ‘사이펄리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NF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3.01.13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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