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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올해 GTX 시대열 것…전국이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으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웃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GTX 시대의 개막과 함께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다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출퇴근 편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분석에 따르면 GTX로 직접 고용효과가 50만명 또 직접 생산유발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급의 x-TX(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자체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간선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 통근자 고통을 덜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착공해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수립의 즉각 착수와 올해 하반기 선도 사업지구 선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삶에서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다”며 공감을 표했다.또한 “대선 때 김포골드라인을 탔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며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지적했다.교통 정책 개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갈등·대결 잠시 접어두고 민생 집중한 尹·韓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잠시 접어둔 채,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70여일 남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양측은 지난 충남 서천군 화재 현장 방문을 계기로 갈등·대결 국면을 봉합하고 있다. 다만, 양측이 ‘사천’ 문제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 잠시 휴전협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韓 “운동권 정치인들에 죄송한 마음 없어”한동훈 위원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은 제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전 그분들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김채수 서울권대학생협의회 의장에게 ‘대학생 공약 노트’를 전달받은 후 “고도 성장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과실을 세대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디폴트(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나고보니 그게 없어졌다”며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는 대한민국 청년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같은 것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확장하고 지원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을 바로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이 겪는 등록금 문제, 고용 한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약을 발굴해 총선 기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실천 가능성의 문제”라며 “공약 발표 전에 수혜자로부터 진솔한 얘길 듣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력해 설정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중앙당사를 돌며 당직자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날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미뤄졌던 일정이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은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의 단초가 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핵심은 민생”이라며 “제가 해 온 것도 민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尹-韓, 당분간 휴전협정 맺은 듯” 윤 대통령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민생 행보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2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간은 약 2주일 정도로, 공직 근무 태도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상대로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은 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무 점검이 이뤄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 해왔던 차원의 복무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경제, 부동산, 자본시장, 규제 등 분야별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감기로 인해 불참한 22일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 국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나서는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김경율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지 않고 당에서도 여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당분간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맺은 모습”이라면서도 “공천 문제나 명품백 논란이 재점화되면 2차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홍콩 ELS, 코인 ETF 어떻게…오늘 김주현·이복현 간담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와 만나 증시 리스크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을 비롯한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원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첫 행사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장 리스크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 ELS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홍콩 ELS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5일 집회 이후 열린 2차 집회다.집회에 참석한 A 가입자는 “은행에선 ‘망하지 않는 한 안정성이 보장되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 없다’고 했다”며 “청각장애 아들이 크면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고 울먹였다. B 가입자는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 남짓”이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이제 어떡하나”고 말했다. C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이복현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너무 불확실성을 오래 주는 것도 금융사에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한 필요한 검사를 빨리 하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2019년 이후 제대로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금감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사도 나가고 실태도 파악했다. (금융위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며 “금융위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공매도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이 확립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답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
- 1960년 개봉한 영화 ‘로맨스 빠빠’의 자녀는 5명,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가족은 자녀가 3명이다. 최근 드라마는 자녀가 없거나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칼럼을 게재했다. 해외에서는 토픽감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놀라운 제목이 아니다.얼마 전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로 다 써요”라고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느 학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당 사교육비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학 학비와 취업 관련 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2000년대 들어 1.09명에서 1.30명 범위를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티핑 포인트가 2015년이다. 이때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이후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0.7명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폭등, 2030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의 변곡점 모두 2015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 또한 이때다. 결혼이나 양육보다 나 홀로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시점이다.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의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일·양육·평생능력개발’의 더 넓은 생태계 관점으로 저출산 해법을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자녀에게는 질 높은 노동시장 진입과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한 세대 직업능력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일자리 안심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혁신적 선언 또한 필요하다. 직업과 일자리의 노마드 시대에 변화무쌍한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은 필수가 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직업 능력개발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더 나은 직업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방향이다. 특히 다자녀 세대를 위한 집중적이고 특화된 일·양육·평생능력개발 프로그램 또한 구성할 만하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전 국민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 개개인 역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여 국가 인적자원 역량의 총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직업준비기, 직업생활기, 제2인생기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직업 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해서 배양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청소년기 및 사회 초년생의 직업 기초능력 과정에서 첨단 분야 전문과정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학력과 자격, 직업훈련 등 폭넓고 촘촘하게 연결된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돈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을 위한 퍼주기식의 달콤한 유혹은 마약과 같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라고 했다. 변화는 이미 왔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관념 속에 묘수가 숨어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상식인 시대가 다둥이 가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상황을 대비해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왕서방, 국내 토지·주택 꾸준히 사들여…7년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의 큰 손 투자자로 알려진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1609만4000㎡에서 2081만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가격 상승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상가, 꾸준히 잘나가네…"이런 임대인 드물죠"[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년 검사 외길, 법무장관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진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입은 맨투맨 셔츠부터 왼손에 든 가방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 그가 소유한 부동산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한 위원장 소유 상가 외관 (사진=이데일리)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동 삼풍아파트(평가액 약 21억원), 본인 명의의 서초구 오피스텔(3억원), 원종동 상가 등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소재 상가 입니다. 평가액 12억2255만원인 이 상가는 부친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3평 규모입니다. 무려 36년 전에 지어져 겉으로만 봐도 상당히 낡았습니다.상가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 원종역에서 걸어서 불과 2분45초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종동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발전이 비교적 더뎠지만, 지난해 원종역 개통과 함께 일대 상권도 몰라보게 쑥쑥 발전했습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유한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상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 위원장 상가에는 편의점, 피아노학원, 식당, 교회 등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괜찮고 임대료도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종동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임대인(한동훈)이 임대 수익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점포 운영에도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임대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상가의 가치는 앞으로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가 바로 옆에 있던 낡은 모텔이 철거되고 12층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입주자를 받고 있습니다.과거 원종동에 실내경마장이 성업하면서 일대에 유흥가와 모텔촌이 형성됐지만, 2017년 경마장이 폐업하자 모텔들이 있던 자리도 점차 주거시설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원종역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031년엔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원종역은 서해선과 홍대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되면서 일대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의 상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위치한 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점, 직주근접을 노린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 주변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시세는 40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부동산업 관계자는 “동네 안과는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다”며 “상가는 일단 내놓기만 해도 유동인구와 미래 가치를 보고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들러리 역할 거부…시각장애 의원 김예지의 전진 기록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쟁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책과 포용·존중의 자세로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사진=사이드웨이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여기 ‘어쩌다 보니, 참는 게 일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다. 매일같이 시멘트벽이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기 일쑤고, 지금도 여전히 동네 음식점과 부동산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44)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당 최고위원을 거쳐 최근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까지 맡고 있다. 그가 4년여 간의 여의도 활동기를 다룬 책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사이드웨이)를 최근 펴냈다. 김예지 의원은 “처음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을 때 당 관계자들은 ‘그냥 당신이 안내견과 국회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는 것’이라며 4년짜리 들러리 역할을 제안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나는 그것을 깨기 위해 여기 왔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라고 했다.◇인생 여정과 여의도 활동기이 책에는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분투해 온 김 의원의 인생 여정과 정치 경험이 오롯이 담겼다. 삶, 장애, 인권, 정치, 공동체 등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놓는다.책 제목은 김예지 이름 세 글자를 전 국민에게 알렸던 2023년 6월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따왔다. 진영을 막론하고 기립박수가 쏟아진 이례적인 장면으로 지금까지 회자된다.당시 김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 미만으로 자라지만, 강물에선 1m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 ‘코이’를 예로 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항을 깨고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책에서 “내게는 불빛이 필요 없지만, 어두운 밤이면 여러분을 위해 불을 켜드릴 것”이라며 “여러분은 저 뒤편 어항 구석에 남아서 웅크리고 있는 ‘코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길 부탁한다”고 적었다.국회의원 이전의 어린 김예지도 엿볼 수 있다. 그가 지금의 인내와 극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외할머니 덕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머니는 장애에 대한 차별은 딱히 없었지만, 대신 성과를 중시했다. “다른 애들이 10장 읽을 때 너는 1장 읽는다. 10분의 1밖에 못 배우는 것”이라며 닦달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또렷하다. 김 의원은 “부딪힘은 내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고, 참는 것은 습관”이라며 “장애는 장애대로 나의 일부분일 뿐, 나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더 잘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기억했다.그래서일까. 장애와 관련된 농담도 열려 있는 편이다. 그는 “내가 세상에 다가가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요긴하게 활용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눈치를 보지 말고 뭔가를 말해야 하는 순간, 후딱 해야 할 말들을 해치우고 웃으면서 “제가 안 보여서 눈치가 없나 봐요”라고 능청을 떤다고 책에 썼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점자로 인쇄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가 성찰하는 장애와 인권, 그리고 정치김 의원은 살아오는 내내 자신에 대한 규정과 낙인을 꿋꿋하게 전복해왔다. 그는 비장애인들과 겨루면서 피아노를 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취득해 돌아왔으며,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국회에 들어온 4년은 ‘열일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법을 쉼 없이 발의하고 제정했다. 2023년 12월 기준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169건, 공동 발의는 1381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7번째로 많다.그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때로는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앞에 ‘내가 만약 이 사람이었다면’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이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교, 직장, 병원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곳에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이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르기 바쁜, ‘예의’가 실종된 정치의 세계에서 올곧게 국민을 대변한다. 요즘 그의 관심 과제는 ‘격차 해소’다. 약자를 위한 정책,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방안을 모색한다. 갈수록 양극화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우리 정치가 공격적 자세에서 벗어나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을 끌어안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김예지 의원은 “나는 쇼를 한 것이 아니다. 뭘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며 “내가 내리는 순간순간의 ‘작은 결단’과 그 사소한 성실성이 타인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면 됐다. 그거면 됐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