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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준혁·양문석·공영운 '자격미달' 사퇴해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준혁·양문석·공영운 '자격미달' 사퇴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준혁·양문석·공영운 등 최근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자격미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작태가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진흙탕 속에 빠트리고 있다”며 “범죄와 막말, 비하 인식과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더 깊게 후벼파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더 가관인 것은 소속 후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이라며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철면피를 쓴 채 여전히 지지를 요구하며 몰상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이 지적한 민주당 후보들은 수원정 김준혁, 안산갑 양문석, 화성을 공영운 등 3인이다.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유튜브와 자신의 저서 등에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유치원 뿌리는 친일’ ‘이화여대 초대 총장 미군 성상납’ 등 발언이 파문이 돼 여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됐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로부터는 고발되기도 했다.양문석 후보는 ‘딸 명의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후보는 2021년 30억원대 성수동 주택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공 후보의 증여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같은 후보들의 논란을 열거한 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으며 ‘뭉개고 버티자’는 식의 민주당스러운 행태를 보일 뿐”이라며 “국민 기만을 일삼는 민주당 부적격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4.04.08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심판론 격돌…지지층 세대결 된 사전투표-해외부동산 침체 ‘물타기’로 버텨보자···출구 찾는 기관들-새마을금고 ‘양문석식 편법대출’ 전수조사-[사설]무책임한 의료계 뻗대기, 이젠 목소리도 제각각인가-[사설]다시 열린 K반도체의 봄, 전방위 지원 미룰 때 아니다△2면-앵커·스핀·스크롤…이데일리 TV 달라진 ‘셋’-기후 동행카드 2030 할인 통했다, 70일 만에 100만장 판매 ‘불티’△3면 -사전투표율 높으면 野에 유리?…‘중도층·수도권·2030’ 본투표가 승패 가른다-與 “이재명·조국 심판론 거세” vs 野 “정권 심판론 확인”-화제성이 곧 투표율…尹·李 맞붙은 20대 대선 최고△4면 -“메모리 감산효과 컸다…올 상반기 안에 낸드도 질주할 것”-너무나 뜨거운 美 고용시장…금리 인상론까지 솔솔-밸류업 속도내는 당국, 정작 회계정책 컨트롤타워는 폐지-뱅크런 이어 작업대출 새마을금고 또 도마워△5면-‘위기 속 역발상’…투자금 날릴 뻔한 뉴욕 빌딩, 땅까지 사들여 수익 창출-낡고 악재 덮친 英·佛자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살리자는 투자자 vs 포기하자는 운용사△6면 -與텃밭 ‘강남’ 향한 이재명…野강세 ‘충청’ 찾은 한동훈-조태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대체할 방법 구상중”…나토 사무총장에 협력 요청-남북, 채널단절 1년 기약없는 연락재개△8면-여도 야도 ‘재건축 속도전’ 공약…30대도 70대도 “아직 결정 못해”-“식물정부·탄핵만은 막아달라”…위기감에 고개숙인 與중진들-“강남행 KTX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일자리 늘려 인구 35만 춘천 만들 것”-‘투표소 대파 제한’에 이재명 “쪽파는 되나” 한동훈 “국민 고통 희화”△9면 -“10회 연속 금리 동결…3분기부터 인하 전망”-“반도체 덕에 경지부진 완화”-‘10년 불패’ 서비스업은 의료·금융·부동산-‘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기준치 700배”…‘알리·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10면-‘알뜰폰 승인’ 앞둔 KB국민銀…비금융 속도낸다-KB스타뱅킹, 대면·비대면 경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것-코앞 총선에…‘산은,부산 이전’에 쏠린 눈-‘자본금 한도 임박’ 산은, 정책금융 역할 줄어드나△12면 -바이든, 풀뿌리 소액 기부의 힘…트럼프는 억만장자 공략-TSMC,日제2공장도 구마모토현에 짓는다 日, 최대 11조원 지원-슬로바키아 대선서 친러 승리, 나토 내 ‘푸틴 우군’ 늘어난다-中총리 만난 옐런 “과잉생산 억제해야”△13면 -LG엔솔 영업이익 75% 뚝…“3분기부터 개선”-김승연 한화 회장 잇단 현장행보 사업 재편 속 3세경영 중간점검?-가격·충전시간·주행거리…모두 충족한 전기차는 ‘아이오닉6’뿐-두산, IBM과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강화-LG이노텍, 고성능 라이다 개발…車센싱 시장 공략-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새 사명 ‘SK리비오’ 달고 새출발△14면-티빙, 드라마·야구 잇단 성공…넷플릭스 턱밑 추격-美, 7년 만의 개기일식에 들썩-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 선발…경쟁률 25대 1-신한은행, 더존비즈온 인터넷은행 참여 유력△15면-무료배달 무한경쟁 시작…“비용 절감 환영” vs “부작용 우려”-선적 서류 업무 자동화…AI 미래는 ‘버티컬 산업’-가구도 ‘선택과 집중’…자녀방·수면 특화 매장 승승장구△16면-예측불허 증시, 한 표가 가른다-바닥이 안 보인다 공포의 배터리주-美대선 누가 되든 호재, 시동 거는 건설기계주-“뻔한 ETF는 가라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승부”△18면-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빗나간 예측…GTX-A, 출퇴근보다 나들이용-집값 바닥론에도 안 팔린다…주택시장 회복 하세월-‘묻지마 투자’ 옛말…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찬밥△19면-눈 감고 들으면 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아닌 예술인”-3시간 통 큰 소리의 시원한 미덕-커피차 끌고 청년 오디션장 간 유인촌 “선배의 마음으로 응원”△20면-샷 불안했지만…우승 간절함이 통했다-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마스터스 26번째 출전 확정-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 ‘실격’△22면-우리 힘으로 뇌 닮은 AI반도체 개발…엔비디아 독점 깰 수 있다-“개인별로 온디바이스 AI소유하게 될 것…시장 확대 기대”△24면-[기고]전동차 예비율,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정치프리즘]한동훈·이재명 운명 결정할 최종 변수-[생생확대경]변죽만 울린 공직 이탈 대책△25면-[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기자수첩]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금감원-[데스크의눈]거야독주·거부권 악순환 끝내려면△26면-“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경찰관 위한 에이젠트 될 것”-SK네트웍스, 식목일에 무궁화 200그루 심어-500번 구부려도 멀쩡…KIST, 섬유형 전극 소재 개발-韓·日 케이블 TV, 신규 관광객 증대 한 뜻△27면-“월 200만원도 못 버는데 누가 하겠어”…공시촌, 문구점·복사집도 발길 뚝-총선 끝나면 法집행 시동 의·정 갈등 이번주 분수령-법무법인 DLG, 글로벌 진출 위해 영문으로 개명 헝가리에 동유럽 지원센터 설립-의사없는 ‘보건의 날’…여론 여전히 싸늘-내달 20일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참’-“공공 노인일자리 사망사고, 산재 아니다”
2024.04.07 I 박민 기자
나경원 "총선서 與질책시 국회 난장 될 것…민주당 위선 속아선 안돼"
  • 나경원 "총선서 與질책시 국회 난장 될 것…민주당 위선 속아선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사진)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는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이번에 정부·여당을 질책해 야당이 180~200석을 가져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 국회는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 없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네 글자에 가려져선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왜 2년 전 대선에서 분노했나,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은 자기모순·불공정·부도덕을 상징하는 정당이었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오만하게 보인다. 끝까지 (문제 되는)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쏟아내는 막말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틀어막곤 자신들은 불법 사기대출,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에 혈안이었다”며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 사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사적 유용하곤 ‘한일전’을 입에 올리다니 위선의 가면이 두껍고 뻔뻔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나베’, 민주당 지지자의 ‘냄비는 밟아야 제맛’ 등의 발언에 대해 “비뚤어진 성 관념에서 허우적대는 자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겠나. 왜 국회가 재판받는 사람의 ‘방탄 국회’가 돼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과 반(反)대한민국’의 정면 승부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셰셰(謝謝·고맙다)’라니, 한심하고 참담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발언은 더욱 기가 막힌다”며 “김정은에 고개를 조아려 가짜 평화를 구걸하는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흔히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국민의힘이 국민께 최선을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최악으로 위선·거짓·혐오·범죄·반대한민국 세력은 우리 정치에 있어선 안 될 최악”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의 세력이 우리 국회,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현실만은 국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은 제발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7 I 경계영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
  • 총선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시장 “짙어진 관망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준공 10년 이내의 준신축 대단지아파트는 전셋값이 하향 조정된 반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남부와 동북권 중소형 아파트는 500만원-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선호 지역 희망 면적대로 수요가 몰리며 당분간 혼재된 가격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양천(-0.03%) ▽마포(-0.02%) ▽성북(-0.02%) ▽강남(-0.01%) ▽구로(-0.01%) ▽노원(-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동작(0.03%) △동대문(0.01%)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산본은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산도 0.01% 하락한 가운데 광교는 유일하게 0.04% 뛰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5%) ▽인천(-0.02%) ▽부천(-0.02%) ▽안양(-0.02%)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순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의정부(0.01%) △안산(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4%) △성북(0.03%) △동작(0.03%) △도봉(0.03%) △광진(0.03%) △관악(0.03%) △성동(0.02%) △노원(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3%) ▽강남(-0.02%) ▽마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4%) △일산(0.02%)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6%) △수원(0.05%) △화성(0.04%) △안산(0.03%)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인천(-0.02%) ▽부천(-0.01%) ▽의왕(-0.01%) 등은 하락했다. 백새롬 책임 연구원은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표심을 담은 교통망 계획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전세사기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공약 등이 쏟아지는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지자체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본 현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결국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국회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가시화에 따라 매수대기자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어 선거 이후의 거래량 증감과 시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06 I 박지애 기자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
  • (영상)"국민의힘 지지율 바닥치고 기술적 반등 가능성"[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최지인 인턴기자]“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천장,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기술적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4·10총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3월 중하순엔 조국혁신당 돌풍 등 더불어민주당엔 호재가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던 만큼 이젠 지지율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게 최 소장의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속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다보니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높은 것일 뿐”이라며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느낌적인 느낌의 낭설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최 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번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 차이는 중도층이 현 정부에 약간 비판적인 정서가 강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기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86 운동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2년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를 던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180석 이상 압승,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방송은 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이제 진짜 선거철입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흔히 블랙아웃,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웃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필름 끊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최대한도로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여론을 창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간을 두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발표된, 다시 말해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목요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총선 전 마지막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병천: 안녕하세요.▷이혜라: 총선이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최병천: 네. 지금 전반적인 판세는 워낙 변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의힘 의석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지역구만 기준으로 90 내지 100석 사이를 받을 거라고 자체 발표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건 지역구만 치니까 비례대표는 뺀 거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좀 더 될 걸로 예상되는데.근데 실제로는 연령별 투표율이 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 세대가 조금 더 투표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거든요. 또 여론조사의 흐름도 어떤 경기 변동처럼 뭔가 출렁출렁거리는 패턴이었는데. 2월달에는 민주당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르던 추세였고. 3월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이라든가 황상무 (수석)논란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좀 오르던 추세였어요. 그러면 3월 말까지 여론은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고 민주당은 천장이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투표율의 문제라든가 어떤 패턴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현재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를 둘러싼 막말 및 편법대출 논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타결 논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타결)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석이 현재 여론이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최병천: 아니요. 패턴상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신율: 제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라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4월 1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것은 NBS 자체 조사인데요. NBS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2개의 회사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응답률은 18%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붙었어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올랐어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최병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낮았을 때를 언제쯤 대략 추정할 수 있냐면, 콕 집어서라기보다 이제 대략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면. 황상무 논란과 이종석 호주대사 논란이 가장 절정일 때가 3월 19, 20, 2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귀국할 사람 귀국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약간 한 박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3 내지 5일 정도.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 그때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그래서 지금 NBS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떤 약간의 패턴 변화 정도를 보여주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견제론과 안정론 문제는 이게 대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선거는 전체가 전국이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54개가 지역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 부울경,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어차피 스윙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그런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는 이제 이제 의미가 있는 걸 봐야 되겠죠.▷신율: 그럼 거꾸로, 이게 한 4~5일 정도 템포가 늦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김준혁 후보의 성 관련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소위 말하는 편법대출 불법대출 의혹 이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최병천: 지금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난다 해도 다른 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엔지(진행 중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양문석 후보는 알아서 해결하고, 김준혁 후보는 민주당이 사퇴를 권고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김준혁 후보는 타격감이 세다는 얘기예요. 당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양문석 후보에 비해서.그런데 양문석 후보가 이후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거니까. 편법인지 불법인지 발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영향. 불법을 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그리고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총동문회 같은 데서 아예 시위를 열겠다는 거예요. 집회 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이슈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과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건지 여론의 추이를 본다고 봐야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명백하고. 왜냐면 사과를 하거나 중앙당에서 대응하면 이슈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염원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중앙당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이혜라: 사퇴까지도요?▶최병천: 물론이죠.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보여줬지만.▷신율: 지금 사퇴해요?▶최병천: 바로 후보 등록한 뒤에 사퇴한 후보가 한 명 있잖아요. 세종시 이영선 후보.▷신율: 그런데 이건 사전투표 다음에 사퇴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최병천: 의미가 크죠. 한 석을 잃을 건지, 경합 지역에 있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판단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실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후보의 사퇴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신율: 적절한 시점이라기보다는 더 놔둬서는 안 될 어쩔 수 없는 시점 아니겠어요?▶최병천: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율: 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최병천: 지금은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은 그런데 사태가 조금 더 악화된다 그러면 여론의 악화 조짐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개입해서 공천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될 타임이다. 지금 본격적으로.▷신율: 그러면 만약 사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올라가나요 다시?▶최병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걸 막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대표가 양당의 리더였는데 그때 김용민 씨 막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치권 막말을 통틀어서 가장 황당무계한 과도한 막말인데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방송에서.▷신율: 지금 나오는 막말이 대충 다 그래요.▶최병천: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 비하면 이제 레벨이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정치권은 2012년 김용민 막말에 대한 학습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용민 막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수도권 인근에 20~30석 이상은 날아갔다‘라는 컨센서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혁 후보 건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한 건으로 볼 수 있는데. 양문석 후보 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이제 선거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 무당층 혹은 투표 유보층이 움직일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병천: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는 ’무당파가 몇 명이다‘, ’부동층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 기준으로 77%였고, 지난 총선 기준으로 66%였어요. 총선 기준으로 66%라는 얘기는 국민 중 34%는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신율: 그건 평균이 57.2거든요, 총선이.▶최병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제가 투표율을 다 외웠는데 54, 58, 66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투표하는 거기도 해요. 외국 선진국만큼 투표하는 것이긴 한데. 66%가 투표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34%는 투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보는 부동층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혼전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그 지역이 40~50개는 최소한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2~3%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 2~3% 더 떨어지면 순위가 다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있고 새로 유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신율: 지금 이혜라 기자가 그 얘기 꺼내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한국갤럽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사후 조사를 보면 ’당신은 언제 지지 후보가 결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42%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1일, 당일 결정한 사람도 19%가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도 그럴까요?▶최병천: 대체로 그런 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사후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후보를 뭘 보고 결정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책 보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그래서 그 답변 자체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되요.예를 들어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혼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시 먹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일주일 전에 결정했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약간 다른 예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게 거의 70~80%에 가까워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슈를 10개 정도 한 다음에 민생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복지 강화 한반도 평화 이런 거 한 다음에, 개헌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보통 개헌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비율은 나오지만 강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제로 강도인지 여부는 그 조사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는 하되.▷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22년 지나간 거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과 관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라는 말씀 안 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이혜라: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통상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정당 쪽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라. 모든 투표 다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최병천: 정치권에는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속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쓰기도 했는데 ’총선은 말이야, 정권 심판 선거야, 중간 평가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본격화한 시점이 2004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 성격이 있었는데 2004년 총선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의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에 그것도 옥새파동을 비롯해서 여권의 자멸에 의해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의도의 하나의 속설이거든요. 거의 난다 긴다 하는 전략가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워낙 많아요.방금 말한 사전투표율도 비슷한데 바로 직전 대선의 투표율이 대선의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과학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되려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넘으면 여당한테 유리하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는 약간 근거가 매우 희박한데 느낌적 느낌의 속설이 엄청 많다. 제가 보기엔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도 그런 각각의 희망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속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판단해서 젊은 사람은 본선거 때 놀러 갈 일이 좀 더 많고. 영화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사전투표하는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인 거고 젊은 사람은 대신 그 비율만큼 본 투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대체로는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도록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도록 나와요. 그러면 아무튼 표를 점점 나눠서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높으면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전투표율 높은데 본투표율도 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캐파 내에서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 그런 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드는 근거 없는 느낌적 느낌의 낭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신율: 지금 제가 여쭤볼 것.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이거를 보면. 이번 달에 주관적 이념 지형이 나왔거든요. 주관적 이념 지형을 보면 사실은 주관적 이념 지형에서 보수 우위 지형이거든요. 진보보다 보수가 우위인데 이게 실제로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이기는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최병천: 제가 올해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써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도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념 지형이라는 게 진보, 보수, 중도, 모름-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6년 1월부터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후배의 동의를 받아서 8년 치를 노가다해서 그걸 다 이제 엑셀로 다 입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죠. 매주 하나씩 다 입력을 한 거죠.근데 재밌게도. 하나는 2016년 쿼터별로 정리한다고 치면 1, 2, 3쿼터까지는 보수가 더 많았어요. 진보, 보수만 치면. 중도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태블릿 PC. 2016년 10월 24일이었거든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게. 그리고 12월 9일날 대통령 탄핵. 그때 진보 보수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수가 더 적고 진보가 더 많다가 다시 조금씩 여러 가지 소주성 논란, 최저임금 논란, 조국 논란, 부동산 논란을 거쳐서 민주당 진보가 좀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보수로 뒤집어지냐면 2021년 4월7일 재보선 시장이에요. 그때를 분기점은 다시 보수가 많아져요. 지난 대선은 보수가 좀 더 많은데 윤석열 후보가 0.73%밖에 못 이긴 상황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가 살짝 지금으로 보면 5 내지 8% 포인트 정도가 보수가 많아요. 살짝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념 성향 조사는 왜 중요하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좀 더 많이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진보 보수 중도가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내가 진보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답변하고 보수 성향 정당을 지지하면 보수라고 답변하는 건데.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고, 다르게 말하면 속마음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율을 펀더멘탈 지표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도 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다른 조사는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갤럽에 국한할 경우.그런데 갤럽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중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 중도가 약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정서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뭔가 실제로 12월 26일에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했는데, 며칠 전에 딱 100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하면, 1차 윤한갈등이 있었고 2차는 사퇴를 촉구한 것.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어젠다도 던지고. 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부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차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지가 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어떤 제약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중도 확정을 위해서 뭘 했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운동권 486을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건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 이미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중도 확장 관련된 걸 뭘 했냐 그러면, 약간 갸우뚱한 게 있는 거죠.▷이혜라: 그럼 막판 소위 ’샤이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층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최병천: 저는 그게 이렇게 부풀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에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율: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최병천: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샤이보수‘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론조사로 집계되지 않지만 투표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걸 포괄적으로 ’샤이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은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1%는 빼서 봐야 되고 국민의힘 1%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2 내지 3%.▷신율: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한다는 거죠? ▶최병천: 그렇죠. 연령별 투표율이 다른 건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있고.두 번째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서 경기변동론 같은 게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경기 변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시기를 복기해 보면 민주당은 호재가 많았어요. 조국혁신당 돌풍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재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황상무 논란과 이종섭 논란이 가장 악재였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체로 떨어지던 추세였고 민주당은 대체로 오르던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을 서로 이제 일정 국면을 일단락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바닥일 확률이 높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장일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것을 보통 ’기술적 반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세 번째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일부의 분석이기도 한데.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또 ARS라든가 전화면접이라든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RS를 안 하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ARS 방식도 많이 하는데.응답률이 낮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오고 대체로 응답률이 높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낮게 나오는 게 거의 모든 조사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샤이보수‘를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비율로는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신율: 여론 조사상 ’보수 과소 표집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최병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저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희정 후보와 노정현 후보인가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여기는 김희정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두 번의 조사에서. 두 번 다 ARS 조사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더 많은 걸로 나왔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걸로 표집이 됐어요. 해당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전국 평균 같은 걸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을 때 부산 연제구가 진보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가 더 적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반면 부산 사하구의 최인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는 최인호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중도 유권자 분포를 보면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보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인호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딩을 좀 더 정확히 한다고 치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소 표집 진보 가표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건 이미 밝혀낸 거니까. 그러나 ’그런 조사가 대체로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돼요.▷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 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고요. 두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여론조사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ARS 조사입니다. 대상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503명, 4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506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의석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최병천: 의석수는 수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0석 이상의 압승 또는 야권 다 합쳐서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가능성은. 범야권 다 합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거꾸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4.05 I 이혜라 기자
수원 찾은 與 “野 불량후보 대부분 경기도에…대청소 해달라”(종합)
  • 수원 찾은 與 “野 불량후보 대부분 경기도에…대청소 해달라”(종합)
  • [수원(경기)=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대청소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친명 횡재’ 공천을 통해 부동산 투기꾼, 막말꾼, 불량 후보를 내보냈고 가장 물의를 일으키는 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천됐다”며 “그 심각성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경기도당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유튜브 갈무리)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5석 중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한 험지다. 윤 원내대표는 “(논란이 된 후보들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경기도민이 심판해 주고 불량 후보를 퇴출해달라”고 강조했다.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후보는 “이번 선거의 성격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국민의 정의와 도덕이 승리해 나라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 선거”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이 한 표 한 표를 마치 빗자루처럼 범죄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국민 대청소’를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 장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 딸을 사업자로 속여 딸까지 범죄자로 모는 (양 후보 같은) 불법 집단을 국회로 보낼 것인가”라며 “국회로 보낼 정당의 후보는 국회로 보내주고 감옥으로 보낼 정당 후보는 감옥으로 보내 범죄와의 전쟁으로 (민주당 후보를)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정치인들이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원칙대로 살 수 있는 모범을 보이고자 나섰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추문을 제 입으로 언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 후보 발언은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자대학교생 미군 성 상납’, ‘연산군 스와핑’ 등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렇게 무도한 사람(김 후보)을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공천을 준 민주당을 성토하고 싶다”며 “(기존 현역 의원인) 박광온 민주당 후보는 왜 떨어뜨리고 김 후보가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건지 경위를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하라”고 지적했다.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는 “이상식 민주당 용인갑 후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21대 총선 당시 현금 5억원과 고가 미술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이상식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처음에는 현금 5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3억5000만원으로 축소해 다시 신고했다”며 “이상식 후보는 이를 선거비용으로 많이 지출했다고 얼버무렸는데,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한정민 국민의힘 경기 화성을 후보는 ‘부동산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를 겨냥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박탈감과 절망감만 선사하고 있다”며 “공 후보가 출마 당시 ‘동탄의 미래 엔진’이라고 말했는데 고장 난 엔진을 리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05 I 이도영 기자
윤재옥 "'사법리스크' 이재명·조국, 민생 내팽개치고 정쟁 일삼을 것"
  • 윤재옥 "'사법리스크' 이재명·조국, 민생 내팽개치고 정쟁 일삼을 것"
  • [서울·수원(경기)=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국회가 다시 이조(이재명·조국) 독재 치하에 떨어지는 일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지난 2년의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는 대통령제지만 국회가 민주당과 같은 운동권 이념 정당에 의해 장악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국정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견제하면서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민주당 의회 독재 하에서 정부와 국회 사이 협력은 완전히 실종됐고 대결밖에 남지 않았다”며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는데 2년의 극한 정쟁을 앞으로 3년 더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더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극한 정쟁의 강도는 더해질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민주당 의회 독재가 4년 연장되고, 4년 내내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쟁을 일삼는다면 이 나라가 무사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때부터 범죄와 비리 척결의 물결을 일으켜달라”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야당에 의해 파괴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견인차가 돼달라”고 피력했다. 청년층을 향해 그는 “청년 여러분도 정치가 청년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와달라”며 “청년 여러분의 한 표가 모여 청년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청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기에서 현장 선대위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친명 횡재’ 공천을 통해 부동산 투기꾼, 막말꾼, 불량 후보를 내보냈고 가장 물의를 일으키는 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천됐다”고 설명하며 “문제 없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경기도민이 심판해주고 불량 후보를 퇴출해달라”고 부연했다.
2024.04.05 I 경계영 기자
이해찬 `양문석 편법대출` 발표한 금감원 비판…"검사 하루만에 되나?"
  • 이해찬 `양문석 편법대출` 발표한 금감원 비판…"검사 하루만에 되나?"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민주당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을 비판했다. 금감원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는 관권선거 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더불어’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새마을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면서 “검사 하루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 발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금감원이 전날(4일) 양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간담회까지 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양 후보의 편법대출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를 직접 검사를 했다. 검사 하루만에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를 골자로 한 중간 발표를 했다. 이를 두고 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노태우 때부터 내가 36년간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를 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양 후보의 대출을 놓고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의미다. 양문석 후보 측은 전날 금감원 발표와 관련해서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양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톻해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5 I 김유성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사전투표 D-1' 수도권 총력전 편 한동훈…또다시 '이조심판'(종합)
  • [서울·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5~6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과 경기 일대를 찾아 또다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등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지원 유세 발언의 대부분을 이조심판과 사전투표 독려에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전투표 하루 전 수도권서 ‘이조심판’ 총력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저녁 경기 평택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한 가지뿐이다. 범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는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지다. 내일(5일)부터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첫 일정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8시30분 개최한 사전투표 관련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한 뒤 유세 현장 모든 곳에서 이를 반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인 5일 오전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들쑥날쑥하고 어차피 표본 수가 많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자들을 몰아 낼 수 있다”면서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반복했다. 그는“이대 하니까 생각하는데 이대생이 성 상납했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김준혁(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비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스와핑 이야기를한 다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긴가. 그 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며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공천) 유지할 것이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다를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 (정치 판에) 나왔을 땐 황당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가 이날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서는 “조국식(式)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자유 경제 시장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다. 지지율이 좀 나오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도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든 자체가 나르시시즘(자기애)”이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돕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면서 ”문 정부 당시 부동산은 무너지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강조했다.◇여권 일각선 한동훈 선거전략 아쉽단 지적도 나와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이조심판론이 여당의 메시지에 맞지 않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조 심판론 전략에 대해 “심판이라는 말은 야당의 프레임이다. 여당이 선거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동안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라고 적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일정 중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건설하고 제1·2순환 고속도로를 잇는 ‘중순환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감원 "작업대출 혐의"
  • 양문석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감원 "작업대출 혐의"[일문일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논란에 등판한 금융감독원이 4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중간검사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을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판단해서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밟은 예정인데, ‘부당 대출’ 관련 혐의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공동검사 중간 결과 긴급 브리핑’ 일문일답이다.△수사기관 통보할 예정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또 수사기관에 통보 시 고발하는 것인지 이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관련해 위조 혐의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행위만 있는 상황이다.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위조 혐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인데, 대상이 경찰일지 검찰일지는 모르겠다.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출 건은 용도 외 유용 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권유자 밝혀졌는지.-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 5억원 이상 실행 시 현장점검이 의무로 알고 있다. 현장검사를 안 나간 건지 궁금하다. 또 ‘작업대출’이라고 언급했는데 대출모집인과 차주, 금고 직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가?-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안은 실사라던지 후속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거래 명세표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여러 건 있는데 이는 전산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현지 실사는 진행할 계획이다.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04 I 유은실 기자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한동훈 "文 선거운동, 오히려 잘돼…부동산 폭등 기억나"
  • 한동훈 "文 선거운동, 오히려 잘돼…부동산 폭등 기억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오히려 잘됐다. 그때 우리 고통을 다시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 송파 지원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이 무너졌던 것 기억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부동산이 올라 세금이 오른 것을 우리 (윤석열)정부가 바로잡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을 합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추고, 종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작년 종부세 납부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세 부담을 절반 이상 덜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 날아오던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냐”면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으로 마음 졸이고 불편하지 않게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발표한 내용이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정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 혜택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반대 의견과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려던 지난 정부 정책의 수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며 반대와 찬성 의견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 종부세 폭발 기억나는가. 송파에서 특히 고통받지 않았냐”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사전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제3지대 막판 뒤집기… 민주·국민의힘 논란 후보 총공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제3지대가 논란이 벌어진 거대 양당 후보자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부동산 투기, 부모 특혜 의혹 등을 저격하며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다. 지지율 부진 속 막판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저격했다. 김 대변인은 “양문석 후보가 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해 수년 전 폐업한 업체의 물품 구매 내역 1억원어치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진실이라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명백한 형사 범죄”라고 밝혔다.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빌렸다. 이는 앞서 2020년 11월에 구매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렸던 대부업체 대출금을 다시 갚는 데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받기 위해 허위 물품 계약 증빙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개혁신당도 양문석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 등 3명을 묶어 ‘아빠찬스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후보를 완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며 “2030세대의 희망을 짓밟은 불공정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뚜렷하게 해명하고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공 후보는 현대차 관련 부동산 호재 발표를 앞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원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증여하고, 딸에게도 성수동 아파트 매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 역시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에 비판이 화살이 쏠리고 있다.개혁신당 포천·가평 최영록 후보는 이날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태 후보 측이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결별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다. 오죽하면 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를 내겠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것을 두고, 최 후보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짚었다.새로운미래 경기 부천을 설훈 후보는 전날 같은 지역구 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표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에 매입한 광주시 송정동 땅이 시세 22억원까지 올랐지만 1억5000만원에 지인에게 매매한 것을 두고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를 변호한 점에 대해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3지대 정당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 공세에 나선 것은 정당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를 기록했다. 개혁신당도 4%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의미래는 24%,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응태 기자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여주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강원 강릉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주 땅은) 수원시장 출마 등으로 경작할 시간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국립 농수산대학교 화훼과에 진학했기에 스마트팜 경작을 위해 남겨놨다”며 “강릉 땅은 산지에 있는 땅으로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수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
2024.04.03 I 이도영 기자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애초 주민 이견이 커서 재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라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다.2023년 금호23구역 내에 걸렸던 공공재개발 플래카드.(사진=네이버 로드뷰)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서울시에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이고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성이 좋은 이 지역을 두고 개발이 추진됐으나 십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애초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서울시는 상습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시화하는 듯한 사업은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좌절했다.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었다.개발은 2020년 정부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개발이 담기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2021년 3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일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고 구획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그러는 새 서울시가 올해 1월 재개발 조건을 ‘주민 50%’ 동의로 완화했다. 재개발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전에는 동의율이 3분의 2(약 66.6%)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2분의 1(50%)로 낮아졌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이후 성동구청이 금호23구역 주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사이 이견이 심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반대 의견이 30%가 넘게 나왔으니 조만간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해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해오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태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성동구청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다”며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3 I 전재욱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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