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37년전 '10·26 사태' 데자뷔…朴, 최측근 믿다가 고립무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졌다. 야당들이 탄핵을 제외한 모든 공세수단을 들고 나오며 융단폭격을 퍼붓는 가운데 주요 국정에 호흡을 맞춰왔던 여당까지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며 등을 돌렸다. 패닉에 빠진 청와대와 정부는 일손을 놓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측근(김재규)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한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7주기 추모식 날 박 대통령도 최측근(최순실)의 ‘보이지 않는 총탄’에 의해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형국이다. 구조개혁은 물론 부동산 대책,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주요 경제정책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타이밍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씨가 국가 기밀인 외교·안보 관련 문서도 사전에 받아봤단 사실도 드러나면서 외교안보부처도 적잖이 술렁였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거대한 블랙홀이 돼 안보·경제 복합위기마저 그대로 삼켜버린 셈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청와대도 쓰나미처럼 닥친 각종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비단 정부·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도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있는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한양대,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졌다. 종교계·문화계·교육계 등 각계도 별도의 시국선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집회에서는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탄핵’ ‘하야’라는 구체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싸늘해진 국면 여론을 반영했다.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이 단어들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국민적 탄핵’ 위기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폭적인 인적쇄신 요구를 첫 정국혼란 수습책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정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총사퇴만으로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여권 내부에선 “잘못은 대통령이 저질러 놓고 애꿎은 비서진을 내쫓으라는 격으로 국민 감동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팽배하다. 결국, 대통령의 탈당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출구가 안 보인다. 빨리 이 먹구름이 거치길 바랄 뿐”이라고 한탄했다.

2016.10.26 I 이준기 기자

[데스크 칼럼] 헛짚는 가계빚 대책, 죽어나는 부동산시장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1257조 3000억원.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 규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증가 속도도 무섭다. 올 2분기(4~6월)에만 33조 6000억원이 늘었다. 이대로라면 연내 13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가계빚 가운데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절반 가까이 된다. 부동산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정부는 두 달 전에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 축소가 대책의 골자였다.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집값은 들썩였고, 청약시장은 과열됐다. 가계빚 증가를 잡기 위한 8·25대책이 오히려 ‘집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만 시장에 쥔 것이다.급기야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을 통해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장은 벌써부터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다.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진단이 틀려 잘못된 대책만 나오는 있는 건 아닐까.가계빚 급증은 저금리 기조 속에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바로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은 55%(2014년 기준)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월세까지 포함하면 월세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진다. 월세시대를 맞아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임대인(집주인)의 자금조달 형태도 임차인(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고 있다. 과거 전세가 대세인 시절 집주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은 세입자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은 개인 간 거래여서 정부의 가계부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과 자신의 자본 혹은 약간의 대출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월세가 대세가 되면서 집주인들은 더이상 임대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에 크게 기댈 수 없게 됐다. 때마침 초저금리 시대다. 대출 금리는 낮고 월세 수요는 충분하니 은행 빚(주택담보대출)의 유혹에 빠질 만도 하다.전셋값 상승도 가계 부채 증가 원인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4조 8000억원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3조 8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우리나라에선 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대부분 개인이라는 점이다. 전체 임대주택 중 개인임대 비중은 81%로 미국(56.3%)·독일(64.1%)·일본(66.5%)·영국(53.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렇다보니 개인(임대인)의 차입(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 총량 증가로 이어진다.이쯤 되면 결론은 나왔다.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19% 수준인 국내 공공·기업임대 비중을 미국 등 4개국 평균(40%)과 비슷하게 맞출 경우 가계부채 총량이 현재보다 무려 30조~50조원 정도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있다.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섣부른 가계부채 대책이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6.10.26 I 조철현 기자

김재홍 KOTRA 사장 "추경 250억원 들여 막바지 수출 총력전"
김재홍 KOTRA 사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최근 대내외 수출여건과 4분기 수출회복 역점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OTRA 제공.[이데일리 최선 기자] 코트라(KOTRA)가 정부로부터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막바지 수출견인에 나선다. 해외 바이어 초청 전시회,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수출부진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9월까지 20개월 연속 쪼그라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낸다는 전략이다.김재홍 KOTRA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으로 250억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남은 두달 동안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홍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올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했다”며 “최근에는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노트7 단종, 현대자동차(005380) 장기파업, 한진해운(117930) 사태 등 대내적 악재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 대외적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난 8월을 제외하고는 지난달까지 2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해 연내 완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우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KOTRA는 내년에 유가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세로 돌아설 수는 있지만 대외여건이나 구조의 단기간 개선이 어려워 당분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전망한 3% 초반대 성장이라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0~2007년 연평균 4.5%)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자료: KOTRAKOTRA는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한 총력 마케팅으로 단기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대표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호조세를 보이는 미국, 인도, 아세안 시장이 있다”며 “이런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은 소비재와 고부가 혁신제품을 통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KOTRA는 올해 남은 60여일 동안 추경예산을 투입해 막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올초부터 가동한 수출비상대책반, 10개 해외지역본부 수출부진타개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소비재·서비스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조직·예산·인력 재편 노력을 통해 수출 결실을 맺겠다는 것.세부적으로 KOTRA는 11월말~12월초 붐업(Boom-up) 코리아 위크를 여는 등 올해 남은 기간 국내 8차례, 해외 18차례의 전시회,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재 분야 참가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참관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지별로 백화점 쇼룸 형태로 ‘프리미엄 소비재관’, 해외진출 한국 마트와 현지대표 유통기업 매장을 활용해 판촉전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KOTRA는 2017년에는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소비재, 서비스, 의료·바이오 등 신수출동력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범 도입해 내년에 8000개사를 지원한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수출이 회복해야 한다는 시기적 요구가 있는 만큼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애플, 15년만에 첫 연매출 감소…아이폰 판매량도 '뚝'☞한은 총재 만난 경제학자들의 뼈있는 경고…"부동산 과열 우려"(종합)☞코스피, 2000선도 위태…삼성 주요 계열사 2%↓

2016.10.26 I 최선 기자

[증시브리핑]실질 GDP에 드러난 민낯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성장했다.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결과라고 하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건설투자가 떠받친 결과라는 점에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편향된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3분기 건설투자 부문의 GDP 기여도는 1.8%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4분기 건설투자 GDP 기여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한민국은 청약중’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건설투자 붐이 일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좋다는 점이 국내 경기에 불안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부동산 경기 구조가 금리 변화에 민감한 탓에 연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채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우려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과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환원 등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가계대출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주택이나 금융자산 담보물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주택가격 하락이나 금리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호황·불황 주기(Boom-Bust Cycle)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실제 주거용 인허가 건수 증가율도 하락 추세다. 내년 주택건설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내년에 8.2% 감소해 토목건설 증가율 둔화도 불가피하다.

2016.10.26 I 박형수 기자

"여전히 쏠림 vs 이제 회복중"…ELS규제 둘러싼 3대 쟁점
(출처: 증권예탁결제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홍콩 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처럼 특정지수의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증권업계에선 지난해 H지수 폭락 사태로 침체됐던 ELS 시장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책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엇갈린 3대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 ‘펀드보다 ELS’..“쏠렸다 vs 지수 변동성 없으니 인기”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LS 발행잔액은 24일 현재 68조4978억원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65조2219억원) 규모를 넘어선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ELS 발행 잔액은 40조원에 불과했지만 3년만에 72% 가량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ELS 발행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단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ELS 대책이 증권사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경우 ELS 발행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H지수 급락 이후 위축됐던 ELS 발행이 지수 회복에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이라며 “지금은 규제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ELS는 7~9월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순발행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LS 발행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변동성이 사라진 증시를 꼽았다. 코스피 지수가 2012년부터 박스권(1900~2100)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률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ELS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② `H에서 유로스탁스’로 우르르..“쏠렸다 vs 높은 수익률”금융당국에선 특정 지수로의 ELS 쏠림 현상도 고민거리다. H지수 폭락 사태로 지난해말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상환 한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에도 1월말 H지수 ELS 발행잔액은 37조원으로 전체 잔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후 홍콩 항셍지수(HSCEI)와 유로스톡스50지수로 몰리기 시작했다. 9월말 항셍지수 ELS 잔액은 33조5000억원으로 49.1%를, 유로스톡스는 41조5000억원으로 60.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로스톡스는 2개월 연속 ELS 발행비중의 70%를 넘어섰다.증권사들은 ELS를 판매한 후 기초자산과 관련한 선물옵션을 매수해 헷지를 한다. 이러한 헤지는 기초자산 변동성을 줄여주지만 기초자산이 녹인(Knock-in·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할 정도로 하락하면 선물은 대량 매도함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추가 하락해 투자자 손실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난해 H지수 폭락 사태때도 우려된 바 있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항셍이나 유로스톡스 모두 변동성이 높아 코스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할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③ ‘ELS 돈 어디에 쓰나’ 관리 vs “자산운용 자율성 높여야”금융당국은 ELS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증권사가 이 돈을 받아서 채권 등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내년부턴 ELS 자금을 구분 관리하고 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ELS로 받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증권사 대표조차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든 투자자든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증권에선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발행하고 투자금 상당 부분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지혜 연구원은 “ELS 투자금을 기초자산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햇지운용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기초자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모럴해저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협회 규정에 따라 ELS 투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에 대한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 운용을 제약하지 않고 유동성 비율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16.10.26 I 최정희 기자

껑충 뛴 전셋값..강북 세입자들 속탄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한 시민이 전·월세 매물 시세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김화영(여·가명)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1억원 더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주변 시세에 맞추는 것 뿐”이라며 “전셋값을 못 올려주면 나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2년 전 시세로는 도저히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없었던 김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셋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에 정책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강북권 대부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뚜렷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0월 21일 기준 3.3㎡당 1273만 8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3.3㎡당 1204만 5000원)보다 5.8%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이 4억 150만원이었다면 올해 4분기(4억 2130만원)에는 약 2000만원을 더 줘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 3.3㎡당 전셋값이 일년 새 1026만 3000원에서 1178만 1000원으로 무려 14.8%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 래미안남가좌 2차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전용 84㎡형(9층)이 4억원에 전세계약됐으나 올해 7월에는 5억 1000만원(10층)으로 거래돼 불과 8개월 만에 가격이 1억 1000만원 뛰었다. 인근 사랑공인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라며 “래미안남가좌 2차 뿐만 아니라 어디든 상황은 비슷할 것”고 말했다. 실제로 은평(11.8%)·성동(10.2%)·용산(9.4%)·마포(9.0%)·종로(8.7%)·동대문구(8.6%) 등 강북권 대부분 지역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강남(0.5%)·강동(1.8%)·송파(2.4%)·강서구(2.7%)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쳤다. 강남구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전셋값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강동·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주변 택지지구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빌라 공급 등이 늘면서 전셋값 상승이 한풀 꺾인 상태다.◇집값 상승과 강남 규제에 속타는 세입자 서민들의 주거 고통은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그동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무주택자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및 생애최초구입자의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저리 대출을 해주거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폭탄을 맞은 것은 무주택자 서민이라는 평가가 많다.정부가 8·25 대책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자 시장은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집값 상승은 곧바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보금자리론은 사실상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게 됐고 공공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중단됐다. 얼마 전 하남 감일지구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다가 중도금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청약을 포기한 이모(45)씨는 “감일지구 공공분양에 청약할 생각으로 청약저축통장에 꾸준히 돈을 납입해왔고 3년 동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했는데 모두 헛수고가 됐다”며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정책 물량인데 4억원을 대출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전셋값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마포와 목동 등 강남 외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어 전셋값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는 청년·노인 등 수요층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26 I 정다슬 기자

강남도 강남 나름…동네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 '천차만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H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요즘 집값 얘기만 들으면 속이 터진다. 지인을 만날 때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지만, 김씨가 살고 있는 H아파트 시세는 올해 초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이 없다. 2001년에 입주한 곳이라 재건축 이슈도 없고 한강변 아파트도 아니다 보니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이지만 강남지역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자치구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곳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을 뿐 여타 다른 지역에선 딴 세상 이야기다.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하면 도리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남3구중 서초구 상승률 11%로 가장 높아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 상승율은 올 들어 이달 14일 현재까지 서초구가 1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3%, 송파구 7.2% 순이었다. 강남3구가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 이상 가격이 급등한 곳은 서초구와 강남구 두 곳뿐이다. 특히 같은 구에서도 동마다 가격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에서는 최근 한창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 개포동이 21.2%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포동의 3.3㎡당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말 3841만원에서 이달 14일 기준으로 4656만원까지 뛰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며 본격적인 재건축 준비에 돌입한 압구정동이 18.5%로 뒤를 이었고, 수서동(11.7%)과 일원동(11.5%) 역시 1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신사동은 연초 대비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고 자곡동과 세곡동 역시 각각 0.4%,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같은 강남구에서도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42㎡형은 올 들어 3억원(7억 6000만원→10억 4750만원) 가까이 상승했지만 세곡동 리엔파크 85㎡형은 같은 기간 동안 3억 3000만원에서 3억 3500만원으로 단 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서초구에서도 잠원동(16.1%)과 반포동(12.3%)이 많이 오른 반면 우면동(2.7%)과 신원동(3.4%)은 상승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파구 역시 신천동(9.6%)과 방이동(8.8%), 잠실동(8.4%)만이 10%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연구원은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도 지역마다 집값 상승률의 편차가 크다”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랐을 뿐 강남지역 아파트 전체가 상승세를 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규제 소식에 개포동·압구정동 관망세로 돌아서”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경우 강남 주택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세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달 중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정도로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강남 주택시장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두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만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강남 전체가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에 나서더라도 과열된 곳만 겨냥하는 보다 정교하면서 정밀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금 시점에 굳이 규제에 나서야겠다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 방안을 써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재당첨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서초구 등 구 단위가 아닌 개포동·압구정동 등 동 단위로 한정해 관리하는 ‘족집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동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과거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주택시장 과열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려는 수요가 넘쳐나면서 발생한 만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재당첨을 제한하는 식의 규제만 해도 열기를 식힐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6.10.25 I 이승현 기자

[맥모닝 뉴스]강남집값 겨누니 마포·목동이, 정유라 출산설?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24일 소식입니다.-강남 집값 눌렀더니 마포·목동 집값 쑥정부가 지난 17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강남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특히 목동과 마포·서대문구 등은 되레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져.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마포 리버웰’(전용 84㎡)와 서대문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전용 84㎡) 모두 일주일 새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올라.목동은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67%나 뛰어. 목동신시가지 2단지 전용면적 65㎡형은 일주일 전보다 3000만~4000만원 올라 8억 6000만원 선에 달해.수도권 청약, 경매에도 엄청난 인파 몰려.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이 빠르면 빠를 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시장 혼란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 됐던 풍선효과. 정부는 정말 몰랐을까? 진짜 몰랐다면 해 줄 말… “어이가 없네”-전기료 누진제 TF 두 달 째 헛바퀴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위원들이 개편안 윤곽조차 합의를 못한 것으로 이데일리가 확인. 정부가 기본자료인 전기요금 원가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으면서 개편 논의가 헛돌고 있기 때문.앞서 8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누진제 당정 TF가 발족했지만, 소비자 소송이 패소한 이후 정부가 입장 바꿔 원가 자료 공개도 안해.결국 날씨가 선선해지면 누진제 개편에 미온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여론은 냄비다”라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정부. 인터넷·SNS로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며 ‘뚝배기 여론’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최순실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주택. 최근까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묵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슈미텐 비덱타우누스 호텔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일보 “정유라 작년 10월 갓난아이와 생활”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갓난아이와 생활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도. 시중에 퍼져있던 정씨 출산의혹과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알린 것.동아일보는 정씨가 올해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할 때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해. 이 아이는 2015년 6월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도 정씨가 승마 훈련을 하기로 계약한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 소유주 프란츠 예거씨가 “정씨가 지난해 10월께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독일 헤센주 보건당국의 방문조사를 받았다”고 22일 전했다고 보도. 그는 “좁은 별채 공간에서 갓난 아이와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불결한 생활을 걱정해 신고했다”고 덧붙여. 그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검진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고. 게다가 주택 근청에 어린이 진료와 관련된 병원 영수증, 여러 켤레의 어린이 운동화, 그리고 정씨가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그의 남자친구로 묘사한 신모씨의 한국 대형마트 회원증이 버려져 있었다고 보도.최근 개봉한 인페르노. 다빈치코드, 천사와 악마에 이은 시리즈물인데 수수께끼와 퍼즐을 맞춰 진실을 찾는 스릴러물. 정유라씨 의혹도 블록버스터 스릴러물 못지 않은 퍼즐과 수수께끼가 가득한 듯.-문화계 성추문 논란 확산 문단에서 시작된 성추문 논란이 문화계 전반으로 번져. 소설가 박범신씨의 과거 성추문이 구설에 오르고, 시인 박진성씨가 시를 배우려는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활동 중단. 23일엔 서울 일민미술관 책임큐레이터 함영준씨가 미술계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트위터 글 등장.문화평론가 하재근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성 담론에 민감한 촉수를 지닌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과거엔 쉬쉬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폐쇄된 권력이 해체되고 좀 더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현상.-美 법원, 친딸 성폭행 父에게 징역 1503년 형 선고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로페즈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 가량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재판장인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은 사람은 사회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우리도 심신미약이니 온정주의니 하는 것을 배제하고 미성년자, 약자에 대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하루 남은 故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부검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24일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들은 부검은 절대 안 된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이른 아침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 예배. 장례식장 입구에는 경찰의 ‘부검’을 막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어.현재 유족과 투쟁본부는 부검에 반대하며 경찰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 여당 한 의원은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어느 것이 정답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2016.10.24 I 김일중 기자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강남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경.[글·사진=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세 놓는 데 어렵지 않은 중소형 아파트 한 채 사려고 하는데….”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51~154㎡ 1882가구) 상가 내 H공인중개업소. 대구 수성구에서 왔다는 염모(여·58)씨가 아파트 한 채를 사겠다며 현재 시세와 재건축 추진 일정,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염씨는 “당초 서울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있었지만 정부가 강남을 타깃한 규제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목동이나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투자 대상을 돌렸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울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이면서 평일인데도 모델하우스에는 30·40대 직장인 및 젊은 주부는 물론 60대 이상 퇴직자들로 북적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정수(61)씨는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돌아오는 이자소득이 거의 없지 않느냐”며 “이 곳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후 월세로 돌리면 짭잘한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도 얻을 것 같아 청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는 지난 주말 사흘간 3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펄펄 끓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옥죄기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검토 방침이 엉뚱한 방향에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상 열기를 내뿜던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투자자들의 발길이 규제 대상에서 비껴날 비강남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으로 발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주택시장 열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강남만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비강남권 지역 투기 열기마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속 타는 강남 vs 춤추는 비강남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값은 0.24% 올랐다. 한 주 전(0.30%)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0% 오르며 전주(0.42%)보다 오름폭이 크게 꺾였다. 정부가 규제 타깃으로 검토 중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05%, 0.02% 오르는데 그쳤다. 더욱이 송파구는 0.17% 하락하며 31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반면 정부의 규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양천구 목동은 한 주 새 0.67%나 뛰었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전용 65㎡형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8억 2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000만원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오는 2018년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우는데다 정부의 강남 재건축 규제 검토로 목동 쪽으로 투자 방향을 돌린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며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던 집주인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강남·서초·송파구에 버금갈 정도로 열기가 뜨겁지만 규제 검토 대상에서 빗겨날 가능성이 큰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지난 한 주 동안 0.95% 올랐다. 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로 기대를 모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청약경쟁률과 조기 계약 완료(닷새만에 100% 계약)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면서 주변 집값도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2일 문을 연 ‘신길역 뉴타운 아이파크 ’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수도권도 풍선효과…“열기는 이동할 뿐”수도권 2기 신도시를 향한 투자 수요의 발걸음도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엠디엠(MDM)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67블록에서 분양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는 지난 19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6.6대 1, 최고 10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조기 마감됐다. 총 11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5만 2208명이 접수하며 종전 동탄2신도시 최다 청약자(4만 4861명)를 모았던 ‘힐스테이트 동탄’을 제치고 최다 청약자 기록을 새로 썼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인 호수공원(워터프론트 콤플렉스)과 인접한 장점이 예상을 웃도는 청약 성적으로 이어졌다”면서도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은 지역 특성상 정부의 강남 규제 검토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노리던 투자 수요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저금리 기조에 주택시장 말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투자 수요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현재의 열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2016.10.24 I 김성훈 기자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부동산 대책의 추진 여부 및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지난주 정부가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 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일부 매체에서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점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대책의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치솟았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 거래가 끊긴 가운데 매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하락세다. 정부가 실제 어떤 규제책을 내놓기까지 잠시 쉬어가자는 분위기다. 반대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시장은 반사이익을 보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던지 뭔가 입장을 정해줘야 하는데 시장을 들여다보고만 있다고 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 시장의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규체책을 내놓지 않고 흐지부지 지나가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이나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은 관련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택시장 비수기인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나 돼야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내년은 입주 물량이 많아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책이 오히려 부동산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풍선효과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친 경우가 많다”며 “실제 규제가 나오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 비강남권도 강남처럼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건설부동산 분야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카드를 꺼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이며, 이 중 건설투자 기여도가 51.5%(1.7%p)를 차지해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시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전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2~3년간 이뤄진 주택 공급 과잉 여파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집값이 폭락해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하는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한 사태가 재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2016.10.24 I 이승현 기자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직접 조정하는 데 주로 맞춰져 왔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가격 안정 대책이, 하락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주기적으로 반복 사용됐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대세론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전 국민을 투기의 광풍으로 밀어넣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잡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대책을 집중 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IMF)를 극복하는 게 제1과제였던 김대중 정부는 민간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임기 중 35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임기 말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규제로 방향을 틀었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4년을 제외하면 매년 2~3차례씩 새로운 규제책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초기 2년여간 시행된 주택 정책만 대략 24건이다.대증요법에 매달리다 보니 단기 대응에 그쳤고, 시장 내성만 키워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기 일쑤였다. 결국 정부가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극단까지 몰고 가는 ‘냉탕-온탕’ 오가기가 반복됐다.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취임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양도세를 줄이고 재건축 요건 및 청약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도 5차례나 인하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를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자 지난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원칙화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혀가고 있다.정부 간 엇박자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노무현 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 열풍과 가격 양극화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3년 ‘8·18 전월세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보증금 한도를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월 단위 가계대출 증가율을 0.6%에 묶으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한순간에 ‘약발’이 떨어져 버렸다.2014년에 발표된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역시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으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에 찬물에 끼얹으며 박근혜 정부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무력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결국 2014년에서 2017년, 다시 2019년으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등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철폐됐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16.10.24 I 정다슬 기자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고위 관료 절반이 서울 강남 3개 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곳이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고위 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중 15명(50%)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초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관료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6.7%) 순이었다. 이들 1급 이상 공무원 15명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총 22건으로 1인당 약 1.5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와 국세청 소속 고위 관료의 강남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았다.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 고위 관료의 60%(각 5명 중 3명)가 강남 3구에 부동산이 있었다. 국토부도 1급 이상 9명 중 5명(55.6%)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보유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유관 부처 소속 고위 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건당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용을 보면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4개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20명(69%)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다.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 3807만원이었다. 부동산 정책 유관 부처 공무원이더라도 관련 정책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단순 주거 목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강남권에 2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시민단체 등이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도입 등을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슷한 예로 금융위는 4급 이상, 대검찰청은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 직원의 주식 거래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 주식 거래 제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 규제 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리라는 일부 보도가 잇따르자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책 발표 여부 및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관리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6.10.23 I 박종오 기자

강남 타깃 부동산 대책 언제쯤?..국토부 "정해진 것 없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대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3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중 규제 내용과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이날 일부 매체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현재 국토부가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의 카테고리로 묶어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하지만 국토부는 대책 발표여부 및 발표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며, 관리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의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국지적 과열로 인식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또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경우 규제로 인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관련 규제대책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남은 하반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도 있는 만큼 대책 발표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3 I 박태진 기자

“천장 뚫렸다”…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가격 역대 최고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강남, 종로 등 다른 지역들도 연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877만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원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1월 3.3㎡당 1622만원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했다.박근혜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쓴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3년 1월 3.3㎡당 2500만원 대로 떨어졌던 서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더하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3000만원을 돌파했고 10월 현재 3.3㎡당 321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서초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마포와 성동도 3.3㎡당 1800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마포는 지난해 5월 3.3㎡당 17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인 올해 3월에 1800만원을 넘어섰고 현재 188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성동 역시 지난해 9월 3.3㎡당 1700만원을 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지난 9월에 1800만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동작과 강서, 서대문, 구로, 금천 등도 전 고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반면 서울 10개 자치구는 아직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은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0개 자치구 중 가장 가격 회복이 더딘 곳은 양천구다. 현재 3.3㎡당 1983만원으로 전 고점 대비 3.3㎡당 242만원이 하락했다. 이어 용산이 전 고점 대비 181만원 떨어졌고 송파와 강동은 각각 165만원, 142만원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광진, 노원, 도봉, 강북, 영등포, 종로 등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도 나올 수 있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6.10.20 I 정다슬 기자

주택協 "주택시장 강한 충격 주는 규제 피해달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택업계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아닌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와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대책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먼저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택지매입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의 공급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집단대출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올해 2분기 기준 집단대출은 121.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부채(1257조원) 중 9.7% 수준이며, 연체율(0.38%, 올해 8월 기준)은 2012년말(1.51%)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도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정상화 등 금융지원책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불법·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제안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0.20 I 이승현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20일 (오전)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0월20일◇ 정치-16:00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계복귀 공식 선언 기자회견(국회 정론관)-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오후, 청와대) ◇ 경제·금융-09:0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행복교육박람회(오전 9시, 킨텍스)-10:00 기재부 2차관 재정전략협의회(서울청사)-10:00 미래부 2차관 평창ICT올림픽 제4차 TF회의-10:00 유일호 부총리·송언석 기재부 2차관, 재정전략협의회(서울·세종청사)-14:00 유일호 부총리·송언석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14:0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국정철학공유 워크숍(서울)-16:30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세종청사)-16:30 김학현 공정거래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 -16:30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차관회의(미정)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취업박람회(코엑스) -통계청,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공표(오전)-공정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식 개최(오전)-기재부, G20 국제조세 개혁 논의동향(오후)-국토부, 제4차(2016-2020)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고시-미래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확정-신한·KB금융지주 3분기 실적 발표◇ 사회-09: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킨텍스)-10: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메디컬코리아 개막식(코엑스)-11: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중기중앙회)-14:00 방문규 복지부 차관, 공공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14:00 강은희 여가부 장관,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의 MOU(한국여성인권진흥원)-16:30 여가부·고용부·환경부·복지부, 차관회의(서울청사)-고용부,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기획 감독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2016 스타훈련교사 선정(오전) -환경부, 가을 성수기 전국 국립공원에서 ‘배낭 무게 줄이기’ 캠페인 실시(오전)-복지부, 메디컬 코리아 개최(오전)-복지부, 거북목 증후군 5년간 2배 증가(오전)-복지부, 한-이란/한-바레인 보건의료협력 합의의사록 체결-여가부, 찾아가는 위기청소년 지원 현장!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오전)-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모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요!(오전)◆ 현재 포털 주요이슈◇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 및 수사박지원 “우병우 불출석시 동행명령 발부..꼭 낯을 보고 싶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약속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서울 오패산 터널서 총기사건오패산터널 총격전 범인이 노린 건 ‘부동산 잠입 경찰’? SNS 보니.. -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 총격전으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A씨가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딸 대학특혜 의혹 논란최순실 의혹 후폭풍…朴대통령 지지율 27.2%로 폭락 -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후폭풍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하락.◇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박원순, 김포공항역 희생자 조문·사과 “사고 책임 제게도 있어”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명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A씨를 조문.◆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강수지강수지 “김국진 전화로 고백.. 나무 같은 사람” -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가수 강수지가 연인 김국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헤어 에센스시중 유통 헤어제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헤어 에센스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일 보건당국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의뢰. ◇ 치타‘언프’ 치타, 25일 기습 컴백…“랩·노래 함께” -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힙합의 민족2’에 출연하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래퍼 치타가 오는 25일 0시 새 싱글 음원을 발표할 예정.◇ 한끼줍쇼이경규X강호동 ‘한끼줍쇼’ 쾌조의 출발… 첫방 시청률 3% 육박 - 미디어 리서치 업체 닐슨 코리아의 20일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의 시청률이 2.822%를 기록.

2016.10.20 I 김병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유리천장 깨기는 `나만의 色 찾기`부터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음은 10월2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유리천장 깨기는 `나만의 色 찾기` 부터-최경희 이대 총장 끝내 사퇴-얼어붙은 회사채시장-롯데 수사 4개월..규명 못하고 의혹만 남겼다△2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기조연설 펠르랭 “여성들이여 과할 정도로 야망 가져라”-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축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야”△3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펠르랭X조윤선 “좋은 엄마 20점 만점에 11점이면 충분..자책하지 마세요”-“일하는 아내, 집에 와도 쉴 틈 없어..남편 육아휴직 비율 20%로 늘어야”△4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옥주현-최동훈-안수현-장항준-김은희 “걱정거리 공유가 1000만 관객 `암살` 만득ㄹ었다”-경쟁자 흉내 못낼 독자 브랜드 만들어라△5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김윤진-박혜린-임지현-송현주 `100을 투자해 30 잃어도 된다`는 도전정신 필요-박세리-김별아-김현정 불의의 부상-슬럼프, 되레 일상의 기쁨 찾아줘△6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돌쟁이 엄마도 `아재` 참가자도...당당한 여성의 힘 느낀 하루-여성의 독창성-유연함은 세상 바꿀 비밀무기..이데일리 곽재선 회장△7면(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디제잉-히합-발라드..색다른 음악, 여심 어루만지다-SNS 말말말..“엄마-아내 내려놓고 나로 돌아간 시간”△8면(정치)-이병호 “송민순 회고록 사실에 가깝다”-한달새 세번째 TK행..박대통령 민생행보로 지지층 결집-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아니라 합의처리가 정상”-친박에 각 세운 비박 “최순실 딸 이대 특혜..특감해야”△10면(경제)-한전 독점 연 54조 전력시장..통신사도 뛰어든다-유일호 “부동산대책 당장 내놔야할 상황 아냐”-연말정산 결과 미리보기..국세청 오늘부터 서비스-한국경제 장밋빛 전망은 ‘희망고문’?△11면(금융)-우리은행 순익 1.1조원..‘민영화’ 탄력-금융위, 적격대출 한도 늘린다-“30대 후반에 연금펀드 가입” 노후준비 꿀팁에 고개 끄덕-△12면(산업&기업)-檢 수사 마침표..롯데 신경영 고삐, 투명경영 쇄신안 월말께 발표-JY 책임경영 선언 앞두고..프린터사업 매각 속도낸다-허창수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역량 키우자”-현대차 침수차 전량폐기..중고차 재판매 원천차단△14면-한진해운 사실상 청산돌입..알짜노선 매각 이어 “육상직원 절반 정리해고”-삼성 `기어360`캠 미국시장 공식 출시-에비앙처럼..정부 `좋은 물` 연구 시동△15면(소비자생활)-단종 `갤노트7` 교환 버티기..삼성-이통사 `속앓이`-e패션에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없다-이란서 첫 K-뷰티 전시회 열려△16면(중소기업 벤처)-싱글-부부고민 해결..듀오 ‘라이프컨설팅사’로 변신 꾀할 것-중기청, CJ대한통운-에코로바 등 불공정하도급 고발 요청-업종전환 ‘조선 중기’에 자금지원 확대△18면(증권&마켓)-금투업계 “美금리인상에 투자하세요”-STX건설 수의계약 방식 M&A 추진-구조조정-금리불안에..회사채시장 급랭△19면(글로벌마켓)-정유업계 명과 암, 유가회복세에 투자 기지개-전기차 질주에 대책 골머리-중국, 수출부진 내수가 만회..3분기 성장률 6.7% 선방-엔화가치 오르자 ‘지배구조 강화’..日상장사 올 자사주 47조 사들여△20면(스포츠)-마이크 완 “LPGA, 박세리-쩡야니 덕에 글로벌 투어로 컸다”-성작부진 리디아 고, 10승 도운 캐디와 결별-겁없는 신인 이종현 “두목 잡겠다”..백전노장 이승현 “부상 낫고 와라”-LG 허프-NC 나성범..승부처는 몸쪽 높은 공△22면(피플)-서울대 교육실험 이끄는 김성근 자연과학대 학장 “中과학자 논문 물량공세, 창의성으로 맞서야”-신학철 3M 부회장 “회사서 반바지 입는다고 혁신 아니다”-궁궈촨 MBK 대표 사임-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한국계 조지프 윤 선임△23면(오피니언)-[목멱칼럼]정유신 서강대 교수..핀테크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데스크의 눈]주류 점유율 언제까지 숨길건가-[기자수첩] 스타 BJ의 유튜브행 부른 국내기업 역차별△24면(부동산)-투자부담 적고 수익률 4~5%대..대단지 상가의 매력-3.3제곱미터당 2258만원..상가평균 분양가 상승-길 뚫리니 금천구 집값 `쑥`△26면(사회)-평단대 갈등에 최순실 딸 특혜 의혹 겹쳐 백기..최경희 이대 총장 사퇴 왜?-“졸업자보다 취업 유리”..대졸자 45% `졸업 유예`-인천시 모든 중학교 내년부터 무상급식△27면(사회)-롯데 오너일가-핵심경영진 무더기 기소..지리한 법정공방 예고-서울 한복판서 총격전..경찰관 1명 사망-5개월만에 또..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한미약품 내부정보 유출의혹..검찰, 증권사 `10여곳 압수수색

2016.10.19 I 이정훈 기자

유일호 "부동산시장, 당장 대책 내놓을 때 아냐"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경계영·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 현상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며 “상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일단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최근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혼선을 빚고 있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계부채 옥죄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공급액을 늘리고 은행 적격대출 한도도 추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를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질적 구조는 나쁘지 않다”며 “보금자리론은 원래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가서 얼마 전에 그런 (조치를 했고), 필요한 서민에게 안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니 금융위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는 대내외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필요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이 있었다”며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회의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만나서 대책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국회와 언론뿐 아니라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격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처럼 격식을 갖추는 대규모 형태가 아니어도 핵심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갤노트 단종, 현대차 파업, 부동산시장,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심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안점검회의’ 정도로 이름 붙여질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께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2016.10.19 I 경계영 기자

"장년층 경력설계 돕고, 직업훈련 확대한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인터뷰[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들은 최소 3회 이상의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는 물론, 무료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경우 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화적으로 해야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년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최근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하며 정년퇴직자(7.6%)는 10명에 1명꼴도 안된다.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장년층의 45%는 임시 일용직, 26%는 영세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취업시 평균 월임금은 180만원 상당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594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총 12만~15만명의 장년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제공.◇재직때부터 단계별로 훈련 지원..경력설계 서비스정부는 ‘준비 없는 퇴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층을 위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최소 3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됐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한다.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 더 많은 중장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말훈련과정도 확대한다.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자부담 비용을 낮추고,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빠르게 이뤄지는 산업, 환경변화에 장년층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도 수준별로 나눈다. 이기권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에 맞는 축적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그만큼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장년의 역량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전국에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장년들이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고숙련, 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의료바이오 등 유망산업 선도훈련과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내에서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 30곳을 대상으로 HRD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연령, 69세까지 확대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소규모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장년고용지원기관들을 통폐합하거나 전문화하고, 이들 기관을 고용복지+센터에 입주시켜 장년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대기업에서는 기업 스스로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취업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이 65세가 넘으면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감안해 69세까지는 상담-훈련-취업에 이르는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 대표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취업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준수, 55세 이상 장년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규제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장년이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에 머무는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장년의 제2의 인생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정책의 시계와 범위를 확장한 장년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제공.▶ 관련기사 ◀☞ [주간 전망대]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대책 발표☞ 가을철 환절기, 중장년층 여성 '대상포진' 조심☞ 고용부, 27일 '중장년 채용 박람회'☞ 중장년층 재취업 비결.. '눈높이 조정과 업무전문성이 답'☞ 유일호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유일호 부총리 “강남 타깃 부동산규제 검토…결론난 건 아냐”☞ 유일호 “경제 회복세 제한적..경각심 가져야”☞ [국감]유일호·이주열 “저성장 기조 장기화” 한목소리☞ [국감]유일호 “녹색성장,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 많아”☞ 유일호 “가계부채 대책 효과 보고 DTI 조정 등 추가조치 검토”

2016.10.19 I 정태선 기자

[르포]"연금은 여유자금 생기는 30대 후반에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에 방문한 시민들이 금융사 관계자와 노후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에는 은행·보험·증권업계 29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연금저축 상품은 지금보단 30대 후반쯤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30만원씩 넣으면 은퇴한 뒤에 월 50만원씩은 받으실 수 있어요”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장. 기자는 직접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금융사의 부스를 방문해 연금상품에 대해 문의했다. 기자의 최근 금융 관련 최대 고민은 ‘언제부터 노후준비를 준비해야 하는가’였기 때문이다. 내년엔 출산 계획도 있고, 집도 (대출을 받아) 사야 하고, 이후에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노후 준비는 언제 할 수 있는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금상품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 상담원은 연금저축 시작 시점으로 30대 후반을, 금융상품으로는 연금펀드를 추천했다. 비교적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고, 금리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사람들도 보통 40대 전후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전에라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는 상투적인 추천도 잊지 않았다. 사실 생각 보다 원론적인 설명에 실망은 했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데서 만족할 수 있었다. 노후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준비한 행사였지만 홍보가 부실한 탓인지 박람회를 찾은 시민이 많지는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다. 일부 금융사 부스는 직원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기도 했다.다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70대 중장년층이었다. 민간 금융사의 부스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을 관장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부스에도 사람이 몰렸다. 한 상담원은 “이날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 준비와 상속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삼성동에서 온 김모(70·여)씨는 “여러 금융사를 방문하면서 상담을 받다보니 평소에 알지 못했던 금융상품을 많이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연금보험 가입과 상속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모(여·34)씨는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의 노후준비는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박람회에서 노후준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고민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 주관으로 열린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는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주제로 29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오는 20일까지 연금·부동산·금융·세무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접점에서 실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19 I 박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