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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 써야 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아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와 남편은 돌싱남녀 모임에서 만나 결혼 한 재혼 커플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소송으로 이혼했는데요. 남편은 소송 과정이 결혼 기간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요. ‘이혼하지 않으면 어차피 필요 없는 계약서’라는 남편의 말에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혼인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가지고 얽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개인 시간을 갖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의 태도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혼전계약서에 따르면 저는 남편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혼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나요.△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 신뢰의 표시로 혼전 계약서를 쓰는 커플이 많습니다. ‘가사일은 공평히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양육은 함께 한다’ 등 같은 공동의 생활 수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연은 부부 각자가 결혼 전 소유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혼인 전 각자의 명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양가 부모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해 줍니다.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사위,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시 인정되나요.△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지만, 혼전계약서를 써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How to Get Rich)’이라는 책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써라”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체결한 계약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쓸 당시 미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혼전계약서와는 별개로 혼인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 보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계약서와는 별개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방어하는 입장, 즉 사연의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아예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전계약서에 적힌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이 유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혼전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부부 각자 명의 재산, 급여, 빚이 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빌린 것인지 이자와 원금은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구매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아내와 남편의 월급을 모두 합친 공동의 생활비 계좌에서 갚았을 경우,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상가를 취득하는데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낸 것이므로 상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난 내용의 경우 혼전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아크로서울포레스트 '95억' 신고가…초고가아파트 몸값 '고공행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초고가 단지에서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지, 지방 등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급지 초고가 아파트 상승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이달 7일 95억원(40층)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4월 55억2000만원(38층)에 거래됐는데 2년 새 39억8000만원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 매맷값은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두 번째로 높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 들어 5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초고가 아파트는 23가구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 전용 240㎡는 지난 3월 110억원에 매매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 펜트하우스 입주권은 100억원에 거래됐다.다만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 1월16일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하늘채)가 100억원에 중개거래됐지만 지난 4월19일 거래 취소됐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인 셈이다. 이외에도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가 82억1000만원에 거래돼 뒤를 이었고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가 81억원에, 압구정동 ‘현대1,2차’ 196㎡는 78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 초고가 핵심지나 호재가 확실한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 부침과 상관없이 꾸준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고가 단지는 가격대가 있는 만큼 대출과 사실상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희소성이 있는 대형평형은 현금 부자들의 매입 수요가 꾸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에 신고가를 경신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전지현 아파트’로 유명세를 탔다. 전지현과 그의 남편은 지난해 9월30일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47층)을 130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이 외에도 배우 이제훈, 주상욱·차예련 부부, 샤이니 태민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현금 유입이 많은 전문직 실수요자다. 이들은 급매를 찾기보다는 상품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뷰나 층수, 보안,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동선 등을 좀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매도자로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 급매가 거의 없다”며 “자금 부담이 큰 만큼 금리나 대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호가에 거래되는 시장이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고액 자산가가 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서 급매를 찾기보다는 뷰, 자체 서비스, 보안 등 본인이 중요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 온도와는 다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은행 최종 개혁안 내주 발표...특화은행 도입 무산될 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주 ‘은행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은행의 고인물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구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화은행 도입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통장’ 등 2금융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도 한국은행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금융권,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의 최종 논의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5일 전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과점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연봉을 받는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와 ‘과점 폐해’ 등의 거친 발언을 통해 은행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가장 관심사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고착화된 은행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다. TF는 ‘메기’를 찾기 위해 그간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중 특화은행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벤처 기업 자금줄 역할에 집중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 은행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진보다는 금융 안정성 강화가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파산은행인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상업용 부동산과 디지털자산에 특화한 은행이다. 실제 특화 은행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는 인가의 문을 열어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최종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보험·증권·빅테크 등 비은행에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비은행 지급결제업 허용 문제는 한국은행 반대를 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은행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은행이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른바 ‘네이버통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결제란 경제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매한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서비스로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등이 모두 지급결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망에서 최종 대부자와 거액결제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 등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은은 그간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막판까지 의견 조율과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불안한 예측은 늘 현실이 돼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종착지엔 감당 못할 결과가 상상되도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고”(Go)를 외치는 사회는 어디일까? 지난 2021년 11월 전국이 코인 열풍에 휩싸였을 때 필자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탕주의와 그에 따른 건전한 근로의욕 상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글을 언론에 지적한 바 있다. 2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때 필자가 내뱉은 걱정들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비롯한 무수한 코인 관련 피해사례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원, 이용자는 630만명에 달한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자기 신용을 최대한 끌어모아 빚을 내 투자를 했다. 단번에 부자가 돼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꿈은 그렇게 거품처럼 스러져가고 있다.급기야 현역 국회의원까지 코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김모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와 같다.(사건 전개나 책임이 흐지부지 돼 가는 양상이고 그 피해자들은 어찌되나? 혹시 피해구제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위험한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 안에도 21세기 골드러시를 꿈꾸는 투기꾼(?)들이 이미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소는 이미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테라·루나 사건 하나만 해도 국내 피해자가 28만명에 달한다. 김모 의원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문제가 폭발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다.가상화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로 시장에 안착된다지만 가상화폐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코인에 투자된 돈은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기업에 흘러들어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을 팔 수도 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건 기업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거칠게 말해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하다. 어떤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벌었다는 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재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거래에 있어 나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를 의미한다.(그런데 누구의 돈을 따가고 있을까?) 코인에 투자된 돈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단계 폰지사기 판이고 일종의 거대한 투전판인 것이다.(이걸 모른다고 방치하는 심판들이 대다수인 것은 문제지만 정치는 그런 걸까?)현역 국회의원이 이 투전판에서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건 자신이 사는 코인이 정확히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확천금을 꿈꾸며 뛰어든 20, 30대 개미 투자자들의 푼돈을 긁어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와 사회가 코인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방조,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지나친 과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언급했던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잃은 2030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지금은 코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희화화되며 코인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금융위, 검찰을 통해 코인 시장의 거래를 지켜보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수준이다이제라도 코인 문제를 일확천금만 노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인의 비합리적 결정, 불성실한 투기로 보고 놔둘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인 투자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코인에 열광하며 돈을 쏟아붓는 나라는 없다. 언론은 코인투자의 투기적, 사기적 속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피해사례를 조명해야 하고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 이상 코인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욱 촘촘한 규제로 젊은이들이 투기적 환상에 아까운 젊음과 돈을 허비하며 “영끌 털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대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가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해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기풍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이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자문해 볼 때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안일함은 없는지도. 가상화폐 그 자체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코인을 매개로 청년들의 아까운 젊음과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거대한 투전판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전세사기를 막지 못했다고 뒤늦게 국가가 구제에 나서는 것처럼 코인 피해자들 구제하느라 뒤늦게 혈세가 투입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손을 써야 한다. 우려가 끝이 없지만, 제발 내가 땀흘려 번 돈만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믿음, 어쩌다 운 좋게 얻어걸린 투기 수익은 움켜쥔 모래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젊은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할 때 아닌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우주시대 쐈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우주시대 쐈다-“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친환경·헬스케어 주목하라”-이창용 “금리 못 올릴거라 생각 마라”-“노란봉투법 도입 땐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사설]불법집회 엄정대응 어깃장 놓고 불법파업 부추긴 野-[사설]미·중 갈등에 낀 한국 반도체…정부, 총력 외교 나서야△종합-기아 어려울 땐 돈꾸러 다니며 ‘중꺾마’ 느껴-35년간 30만명에 참선 가르침 마음 닦고 ‘지혜의 시대’로 가야△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위성 8기 분리, 19분 비행 완벽 피날레… ‘스페이스 클럽’ 반열 올랐다-저궤도 우주 다음엔 ‘달’… 고성능 로켓 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 운용 주도… 민간우주시대 활짝△종합-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與野 ‘갈등 불씨’는 여전-변동 DSR 산정시 가산금리 주담대 ‘고정’ 비중 늘린다-“협력사 수백곳 파업땐 경영 불가능… ‘재앙’ 노란봉투법 숙고해야”-尹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 선포… “기술 유출하면 무조건 감옥행”△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근원물가 우려 커졌다… 이창용, 경기둔화 대응보다 물가안정에 방점-매파 귀환에 화들짝… 채권금리 일제히 상승-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시장금리 쑥… 대출금리 다시 오르나△정치-‘개딸과 결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기구 구성 신경전도-K2전차 국산 ‘심장’ 개발 집중-“MZ 걱정하는 통일비용, 철저히 준비하면 줄일 수 있어”-‘자녀 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사퇴-여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경제·금융-“재정, 마르지 않는 샘물 아냐” 경제 원로들 쓴소리-우리은행장 후보 이석태vs조병규-당국 “은행 연체율 문제없다” 시장은 “상승 속도 가팔라”-KCL, ‘유럽 전기차 메카’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거점 열어△글로벌-엔비디아, ‘AI 붐’ 타고 시총 1조달러 넘본다-미국 부채한도 협상 교착상태 계속 피치 “美신용등급 부정적 관찰대상”-美 내달 금리동결에 무게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아-“中, 2년반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줄이고 자국·한국산으로 대체”‘달러 고갈’ 아르헨, 중국에 SOS…통화스와프 확대 추진-디샌티스, 트위터 출마선언 중계 끊겨 머스크 ‘망신’△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연장근로 ‘주 12→10시간’으로 국민 마음 얻어 노동개혁 되살려야-“해법이 꼭 하나일 필요 없어 현장서 만족해야 좋은 정책”△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경기에 수익률 더 좋았다…거품 꺼진 매력적 투자처에 주목하라-널뛰는 기업가치…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느 때보다 중요-국민연금, 대체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경기 침체기, 역발상 투자로 틈새시장 찾아야△GAIC2023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불확실성 높은 美 벗어나…건전성 높아진 유럽시장 적극 두드려라”-“외국인 투자금 몰리는 싱가포르·베트남 매력적”-“러-우크라 전쟁發 에너지 위기…중동지역, 기회의 땅 부상”-“듣는 것만으로도 도움돼” 전문가도 참가자도 호평△산업-‘무탄소 수소터빈’ 만든 두산, ‘방음벽 태양광’ 개발 한화-실탄 4.4조 풀충전한 SK온,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낸다-전기차 강판 생산 풀액셀 ‘포스코’…‘LG전자’는 충전사업 본격 시동-“전기차 배터리도 운송 OK” 대한항공, IATA 인증 취득-SW 힘주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산업-“35년 ‘파판’ 비결은 스토리·그래픽·전투 변화”-“클라우드·검색부문 중심으로 사업 재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내독립기업 전환-교육업계 ‘에듀테크’ 업고 새먹거리 찾아 세계로-“이른 더위 면역력 관리 필수”…KGC 정관장 홍삼정 인기△증권-삼성전자 힘쓰는데…꿈쩍 않는 코스피-외국인 픽, 반도체 말고도 있다…재평가 받는 리츠의 매력-성장주에 毒됐던 금리인상 마무리 수순…바이오주 다시 꿈틀-시장금리 내리는데 신용융자금리 유지 증권사 돈놀이 논란-차명투자 의혹 존리 금감원 중징계 처분△부동산-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대우건설 ‘중흥그룹 편입’ 지속가능경영 발판-“통행료 7년째 동결… 내년 인상 본격적으로 논의”-DL그룹 ‘친환경 신사업’ 국내 넘어 해외시장 공략△돈창 콘서트-역전세 리스크 여전, 집값 상승 낙관 일러…바닥 찍은 반도체株 뜬다-“하반기 재테크 방향 잡혔어요”-임대차 활성화, 양도세 감면 집값 바닥 쳤다는 세법 신호-주도주 10년에 100배 상승 양극대 외에 한눈 팔지 말라-똘똘한 두채 필요 타이밍 낙폭과대 지역 눈여겨봐야△MICE-코엑스몰 2.5배 크기…1.2km 구간에 지하 4층 규모 ‘킨텍스몰’ 생긴다-덜 덥고, 할인도 많은 ‘6월 여름휴가’ 떠나요“유사나 유치 비결, ‘타이밍·아이디어·팀워크’ 삼박자”-‘ICC제주 제2센터’ 건립 재추진 전시·박람회 ‘균형추’ 역할 기대△여행-아이 웃음으로 쌓아 올렸죠, 우리 가족 행복왕국-쁘띠 프랑스 이웃엔 이탈리아 마을…유럽 여행, 가평으로 떠나요△스포츠-스윙교정 거의 끝나…‘핫식수’ 돌아와요-50세 최호성, 쿼드러플 보기 하고도 웃었다-지은희, LPGA 매치 2연패 ‘시동’-“부자대결, 다신 하고 싶지 않네요”-“퍼팅 거리 조절 잘하기 위해선 리듬이 가장 중요”△오피니언-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서아프리카 무역 허브 꿈꾸는 토고-[기자수첩]‘외국인 가사도우미’ 반대하기엔 냉엄한 현실△피플-DSLR 넘을 카메라 모듈 만들 것…팀원 모두가 발명왕-이데일리M·청년과미래 ‘청년의 날 축제’ 업무협약-최태원 회장 “탄소감축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亞 최고 웁살라대학 ‘린네 메달’-유휘성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원 쾌척-할 감독 “20개국 무용수 활동…춤, 문화적 차이 없죠”-‘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별세-‘한류학자’ 美 샘 리처드 교수,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효성, 마포구 취약계층 청소년에 장학금 2000만원 전달△사회-비대면진료 초진·약 배달 금지 눈앞…“원칙 준수” vs “사형 선고”-‘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각하-마약 연예인 영장기각…체면 구긴 警-지진 대피영상 수화통역·자막 없고 깨알 글씨…정상 시력도 잘 안 보여-부처님 오신 날…번뇌 씻어내는 비
- 전지현, 성수동 130억 펜트하우스 매수...전액 현금 추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전지현 씨가 130억 원의 실거래로 지난해 개인 간 거래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의 주인으로 알려졌다.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이 펜트하우스를 사들였고 지난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들 부부는 모두 현금으로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지분은 전 씨가 13분의 12, 전 씨의 남편이 13분의 1로 130억 원 중 전 씨가 120억 원, 남편이 10억 원을 지불한 셈이다.배우 전지현 씨 (사진=뉴스1),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사진=대림산업)해당 부동산은 47층에 있는 264㎡ 규모로, 단지 내에 4개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분양가는 60억 5000만 원으로, 5년 동안 100% 이상 오른 셈이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최고 49층 2개 동에 280가구로, 전용면적 91~198㎡ 대형으로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단지는 서울숲과 한강 조망에 유리한 T자형 건물 배치와 함께 창틀을 최소화해 뷰를 극대화하고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특히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로 조성한 점도 호평받은 바 있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같이 한강변에 희소성을 갖춘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이 한정돼 가격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또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의 초고가 주택시장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달리 부동산 침체기에도 ‘나 홀로 신고가’를 갱신하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 씨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과 강남구 삼성동의 2층 건물, 강서구 등촌동의 3층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만 최소 1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
- 尹정부 취임 1년…한국노총 “민생 살리기 정책 전환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재벌 특혜나 부자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 개악·민생 외면·재벌 살리기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 개악 즉각 중단 △민생 살리기 집중 △재벌 특혜·부자 감세 규탄 등 3가지를 요구했다.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1%의 횡포와 독식을 법과 제도가 지켜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며 “1%에 불과한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치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시간, 임금, 안전망 등의 후퇴는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건설회사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을 목전에 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거래에도 소위 ‘시장과 민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치,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적정 소득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특정집단 때리기로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은 정부가 아닌 특정 정치집단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징용피해 가슴아파” “더 좋은 한일관계로”-공실률 57→25%...돌아온 명동의 봄-JY “바이오로 제2반도체 신화”…美서 글로벌 제약사 연쇄회동-“간호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베일 벗는 정치권 코인 투자…윤리·거래방식 문제없나-위기와 거리 먼 한전 자구안…전기료 인상 납득시켜야△종합-왕세자 책봉 65년 만에 즉위한 찰스3세 국왕-“의료체계 흔드는 간호법…사회적 합의 먼저”-상위 1% 유튜버, 대기업 연봉 7배 넘는다△한일 정상 셔틀외교 본궤도-“경제·안보 대응 긴밀 협력…韓 반도체·日 소부장 견고한 공급망 구축”-尹 해법 제시에 기시다 호응…피해자 고통에 공감 표명△종합-공실률 반으로 뚝, 임대료도 꿈틀…“中 관광 풀리면 회복세 더 빨라질 것”-파트너사와 긴밀 협업…‘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구축 속도-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국내서도 방역완화 논의 속도-공개매수 길 넓히고 구조조정 돕고 위축된 M&A 시장 다시 활기찾나△위기의 K콘텐츠 진단-넷플릭스 독주에 ‘K콘텐츠 다양성’ 실종…“10년 후 미래 암울”-“OTT 뜨면 볼대”…웬만해선 극장 안 간다-“국내 OTT기업, 지속적 투자로 해외시장 개척해야”△정치-개딸 등 강성 친명계 “공천개혁” vs “비명계 ”공천 룰 유지“-버티는 김재원·태영호에 與 골머리…오늘도 최고위원회 안 연다-與 ”미래지향적 관계 열어“ 野 ”굴욕외교 계속 밀어붙여“-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뭇매…與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 분노“-주가 조작 땐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경제-금융·물가 다 불안한 韓銀…금리 ‘장기 동결기’ 돌입하나-천원의 아침밥‘ 3배 확대 145개 대학, 234만명 지원-송전망 건설 지연에…’민간투자 확대‘ 추진-KDI, 韓 경제성장률 전망 1.6% 아래로 낮추나△금융-리볼빙’으로 미룬 카드값 7조…빚폭탄 뇌관 될라-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 보증액 1조 넘었다-3년간 갚을 돈 미뤄준‘ 중기·소상공인 대출 37조-금리 불확실성 여전…대출금리 당분간 ’횡보‘할 듯△글로벌-버핏 ”소비자 신뢰 회복 안돼…은행권, 여전히 위험“-롤러코스터’ 美 은행주…당국, 공매도 투기세력 조사-불바다 된 바흐무트…러, ‘맹독성’ 백린탄 사용 의혹-미국 또 총리난사 텍사스서 9명 사망△산업-실내서 전기차 주행 그대로 재현…정밀 데이터로 성능·문제점 파악-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업계-뜨는 차량용 OLED 시장 잡자…車 업계와 손잡는 삼성·LGD-감산에도 반도체 가격 뚝…”2분기 이후에나 반등할 듯“△ICT-길거리 시선 잡아라…‘15초 경제’ 큰다-與野 한상혁 충돌, 방통위 마비 길어지나-챗ㅤㅎㅖㅆ 필요한데 정보유출 걱정 ‘AI딜레마’ 해결 나선 보안기업들-”아리야 살려줘“…인공지능 ‘SOS’ 500여명 생명 구해△중소기업-日 수출·관광 콘텐츠 활성화 기대…K중기, 봄바람 불까-토스뱅크,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서비스-늦어지는 중기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낙하산 의혹-자영업 대출 열에 일곱은 다중채무자…대출 잔액 720조원△소비자생활-35만 믿쓰티‘ 등에 업고…’日 국민쿠션‘ 넘어 K뷰티 선도-GS리테일 탄소중립포인트 누적 3000만원 돌파 성과-편장족’ 다 모여라-신세계百 ‘다이아몬드 갤러리 강남점’ 오픈…업계 첫 직매입·판매△증권-불안한 투자자들 ‘클놈클’ 베팅-금리 지나간 자리, 美 물가지수 변수…종목별 차별화 대비를-경쟁자는 주춤, 對中 규제 숨토 삼성·SK, 미국발 훈풍 기대감△증권-포스트 차이나‘로 뜨는 인도…펀드·ETF 매력 쑥-잘 나가는 K팝 엔터 ETF-공매도 먹잇감으로 떠오른 카겜·펄어비스-전기요금 인상 앞둔 한전株에 쏠린 눈△부동산-너도나도 단지명 바꿔…LH ’안단테‘ 사장 위기-전매제한 풀리니…분양권 거래 2배 ’훌쩍‘-”사기 취약한 빌라 싫어요“…전세거래 절발 ’뚝‘-은마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2억 이상 땐 아파트 받을 수 있어△문화-1500년 역사 품은 신라 ’천마‘, 다시 날아오르다-문화대상 이 작품 국립심포니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찐부자’ 친구가 들려주는 부자 마인드…종합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구단주 ‘통큰 선물’·팬들 ‘만원 응원’…부산갈매기 ‘날 수밖에 없데이’-7-10-7-8위…5년 암흑기 탈출할까-에이스 나균안 ”구속 대신 제구에 집중할 것“-”맨유가 강력히 원해“….이탈리아 정복한 김민재, 다음 도전은 EPL일까△오피니언-탓탓탓‘ 민주당의 자업자득-中 리오프닝에 올라타자-달콤한 유혹에 멍드는 K바이오△오피니언-일하는 국회 만드는 법-골든타임 끝나가는 전세사기 특별법-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코인 포함해야△피플-24일 누리호 3차 발사…실용위성 발사체로 첫선-하나금융, 중국신탁산업흔행과 업무협약-김홍국 하림 회장 ”디지털 시대, 환골탈태해 새 영역 개척“-KT, 야구장서 즐기는 ’키즈랜드 캠핑‘△사회-”타국살이 사무친 그리움, 전화 한 통으로 달래요“-단골·단체 손님 사라져 매출 뚝 뜨내기 관광객에 쓰레기만 넘쳐-”대일 굴종외교 중단“ vs ”한미일 동맹 만세“-클릭 몇 번이면 구매….마약사법 4명 중 1명은 ’인터넷 거래‘-法 ”가사 분담 없던 별거기간까지 연그분할 청구 못해“-21일은 멍 때리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