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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중요성 재조명…생태계 신속 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해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 후보자는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 광물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태양광 등)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또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게겠다”고 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 [뉴스새벽배송]美 생산자물가지수 반등…나스닥 0.7%↓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다.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매도했다는 소식에 큰 폭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부진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 속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AEA)에서 원유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거래가 중단돼 경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미사일 생산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흑해를 지나가는 상선에 경고 사격을 실시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증시, 인플레 우려 속 혼조세-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0% 상승한 3만5281.40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4464.05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8% 밀린 1만3644.85로 집계.-뉴욕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약세.-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8월 물가 우려 부각되며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 나와.◇뉴욕증시, 반도체 관련주 약세…제약주 두각-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엔비디아는 3.62% 큰 폭 하락. 자산운용가인 캐시우드의 매각과 모건스탠리가 인공지능(AI) 랠리 후반부에 위치했다는 보고서 발표 후 약세 지속.-AMD(-2.41%), 브로드컴(-1.56%), 마이크론(-1.64%) 등 반도체주도 동반 약세.-램리서치(-5.01%), AMAT(-4.0%) 등의 반도체 장비 업종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 금지 등의 정책 여파로 하락.-테슬라도 캐시우드의 매도 소식과 중국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1% 하락 마감.-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되며 1.33% 상승.-머크(1.77%), J&J(0.98%) 등의 다른 제약주 역시 투자심리 개선으로 상승 마감.◇美 7월 생산자물가지수 0.3%↑…소비지수 견고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0.2%)를 상회. 전년 대비로는 0.8% 올라.-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전년 대비 2.4%를 유지했지만, 식품과 에너지,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수치는 2.7% 기록.-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2% 상승에 그치며 물가 하락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재차 기대치를 웃돌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미국의 8월 소비심리지수는 71.2로 지난달(71.6)보다 둔화. 상황지수는 76.6에서 77.4로 개선됐지만, 기대지수는 68.3에서 67.3으로 위축.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에서 3.3%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에서 2.9%로 하락.◇국제유가, 수요 확대 전망에 상승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45% 오른 83.19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한 86.81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세계에너지기구(IEA)가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배럴에서 15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발적인 감산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점도 영향 미쳐. ◇中,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채권 거래 중단-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권 10종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도.-이번 거래 정지는 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돼.-컨트리가든은 지난 7월 만기인 액면가 1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2종의 이자 2250만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컨트리가든은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하겠다고 밝혀.◇김정은, 군수공장 시찰…“미사일 생산능력 제고”-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14일 밝혀.-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5일에 이어 엿새만.-김 위원장은 시찰 과정 중 미사일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함으로써 확대 강화된 전선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 및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생산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알려져.-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中,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추진…정부사업 참여 독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 발표.-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아울러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이 중국 구낸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침도 밝혀.-외에도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 중국 내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발표. ◇러 군함, 흑해 상선에 공격 사격…긴장 고조-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함이 흑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던 팔라우 국적의 화물선에 경고 사격 실시.-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이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팔라우 화물선 ‘수크루 오칸’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고 밝혀.-러 국방부는 화물선에서 금지품 운송 여부 검사를 위해 운항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앞서 흑해곡물협정 중단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적대적 물자 운반 선박’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반도체 인재 잡아라’ 삼성 CEO들 서울대行-난기류 빠진 항공 빅2 결합 ‘화물항공사’ 신설 묘수 될까 -이제 복기의 시간…‘새만금 잼버리’ 이번주 감사 착수 -[사설]우여곡절 속 막내린 잼버리…소모적 정쟁 덧칠 말아야 -‘툭’하면 터지는 은행권 대형 비리…내부 통제, 누가 믿나 △종합 -‘씀씀이 넘사벽’ 왕서방이 온다…‘K관광 1번지’ 들썩-‘D램·낸드플래시 교수님’ 강의 맡을 임원 선정 심혈△‘관치펀드’ 논란 -정부는 ‘마중물’ 예산 안 풀면서…“인건비도 안나오는 펀드 누가 하나” -美 정부 초기 스타트업에 1년 4억달러 지원, 中 추가보수·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인 △종합 -항공 빅딜 땐 한미 화물운송 점유율 73%…독과점 해소방안 찾기 안간힘 -정부 세수부족에 고강도 구조조정, 내년 예산 증가율 3%대로 내린다 -이란發 훈풍에…제조·정유·종합상사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신성델타테크 시총 1조 훌쩍…상온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테마 열풍 여전 △잼버리가 남긴 것 -무관심 정부·방관 지자체·일방통행 조직위…낱낱이 밝혀 되풀이 막아야-지역 명소 관광, 전통놀이 체험…SNS 체험대사 활약한 4만 대원 -볼썽사나운 여야 공방전…“전 정권 탓”vs“尹사과하라” -“막판 위기대응 능력 빛났다”△정치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 협력” -거야에 발목잡힌 재정준칙,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난망 -혁신안 놓고 민주당 사분오열…이재명 ‘침묵’ 언제까지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늘 軍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 -국민 52% “남북 바람직한 미래상, 자유왕래 2국가” △경제 -“BOJ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듯” -日 방류 오염 처리수, 100만년 먹어야 유해 수준 -‘삼성에 갑질 의혹’ 美 브로드컴 제재, 내달 결론 -수협, 국가인증 방사능 안전성 검사기관 ‘첫 지정’ △금융 -연말 ‘주담대 대환대출’ 앞두고…상품 확대 뛰어든 인뱅 -ESG활동 화폐 가치 신한금융 ‘4.8조원’ -“CEO에 책임 묻겠다”…금융지주사법 개정 속도 낸다 -‘펫보험 활성화’ 물꼬 트이나…보험개발원, 통계 마련 분주 △글로벌 -재선 도전하는 美 바이든, 이란과 핵 협상 속도 내나 -“인플레 해소 안돼…연준, 여전히 매파적” -‘헝다 4배’ 컨트리가든…“디폴트 땐 中경제 큰 압박” -“수백명 연락 두절”…하와이 산불 사망자 더 늘 듯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美 방문…中 “분리주의 말썽꾼” 비난 △산업 -잼버리 반전 이끈 재계…‘엑스포 유치전’ 뒤집기 나선다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스포티지, 완성도 넘버원” -권영수의 배터리協, 한국판 IRA 입법 총력…민관 가교 역할 본격화 -SK·시노펙 합작 ‘중한석화’ 10주년…“미래 화학소재 사업 협력 다각화” -LG올레드 에보TV, 유럽9개국 성능평가서 1위 -한온시스템 호실적에 한국타이어 웃는 이유 △ICT -SKT, 앤트로픽에 1300억원 투자…AI사업 가속 -“보고보다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 김영섭호 KT, 비전·조직개편 관심 고조 -“AI 편향성 막을 5만개 질문 데이터셋 마련” -“댜앙햔 생성형 AI모델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해외사업 성적에…K렌털 기업 희비 갈렸다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가성비로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국내 최초 F&B 유니콘 기업 도전 △소비자생활 -카눈 휩쓸자 이틀새 배춧값 10%↑…“가격 더 오를 듯”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신장질환 전문식단 출시 -“佛와인 누른 칠레 에라주리즈…프리미엄도 자신” -대형마트서 ‘5900만원짜리 위스키’ 선물도 산다 △증권 -유커보다 먼저 들어온 기관…화장품주 모처럼 웃음꽃 -국제유가 급등에 차갑게 식은 투심 -가격 제한폭 풀리니…‘단타 놀이터’ 된 스팩 -만년 2위 설움 끝낸다…주목받는 덴티움 -게임 참 안 풀리네…실적 부진에 멀어지는 반등 희망 △부동산-뜨거운 수도권…‘만점 육박’ 청약통장 나왔다 -초기 재건축 단지 투자 주의점은? -성남 도환중2구역 조합 내부갈등 ‘점입가경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임직원 비위 △문화 -5시간 핏빛 복수극…이 가족의 끝은 어디인가 -극장·서점 동시 강타 ‘오펜하이머’ 빅뱅 -중용의 덕 지켜낸 세 연주자, 해금의 본질을 풀어내다 △스포츠 -6m 버디 쏙…이예원 연장서 웃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새 시대 이끈다 -내년 KLPGA투어 복귀 노리는 유현주 “골프 연습, 요즘처럼 열심히 한적이 없어요” -“다음 시즌엔 페덱스컵PO 진출해야죠” PGA 투어 데뷔시즌 치른 김성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식량 위기’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농식품 수출·한류 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산업으로 바꿀 것” △오피니언 -[이희용의 세계시민]‘여자 안중근’ 남자현 의사의 한과 꿈 -[정치프리즘]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생생확대경]성큼 다가온 AI저작권 시대 △오피니언 -[목멱칼럼]급전 창구 된 카드사, ‘충당금 방파제’ 쌓을 때 -[데스크의 눈]밤늦게 전달된 尹대통령의 메시지 -[e갤러리]장세일 ‘표준동물-개’ -[기자수첩]휴대폰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피플 -“커뮤니티 팬덤을 브랜드로…골프 진입장벽 낮췄죠” -망상해변서 현대차 브랜드 N 체험 행사 -하나금융, 금감원과 ‘청년 디지털 인재’ 발굴 나서 -LG U+, 수재민 위해 임직원 기부활동 -SKT, 롯데월드 ‘A.프렌즈 팝업’ 인기몰이 -명복을 빕니다 △사회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민원…“태풍 덮친 밤에도 쓰레기 20t 수거”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 전달한 것” -오늘 ‘택배 없는 날’…편의점 반값택배·쿠팡 로켓배송은 정상운영 -잼버리에 뿔난 각국 학부모들…국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서울시, 내일 보신각서 ‘제78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 “英 저소득층 지원 韓의 4배…복지 현실화로 최저임금 의존도 낮춰야”
-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큰 갈등을 빚으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도 경신했다. 저임금근로자를 등에 업은 노동계와 영세 소상공인을 뒤에 둔 경영계는 심의 내내 회의장 안팎에서 강하게 충돌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기’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웹 계산기는 회원국들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복지급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각국 정부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4인 저소득가구로 기준을 넓히면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저소득가구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가 2명으로 늘어나면, 보육비의 급증으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하는 경우 다반사다. 이번에는 가구주의 연령을 40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면서 배우자는 주부, 아동은 2명인 4인 가구로 기준을 설정했다. 가구주는 저임금근로자인데 중위임금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주택 비용은 이번에도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반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영국의 4인 저소득가구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는다. 영국에서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연봉은 약 3594만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조 128만원 △주거급여 897만원 △가족급여 305만원 등 연 2493만원 가량의 복지급여가 더해진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300만원 가량 나간다고 해도 총 가처분소득은 5553만원으로 늘어난다. 즉, 영국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에 더해 정부 지원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 셈이다.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우리나라는 면세를 통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낸다.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 소득을 늘릴 수단이 없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 나아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매게 됐다.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
- "中 부동산, 빠른 회복 어렵다…지방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유의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개발회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중국 선전시 일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행은 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상반기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을 띠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 3선 도시 이하론 가격하락폭도 크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부진한 상황이다.한은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중국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미미한 데 있다고 봤다. 신속한 경기회복이 기대됐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축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세 도입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부진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공동 부유 촉진, 지방정부 수입체계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통합 등기제도를 도입, 부동산 보유세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해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한은은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합법적인 재산권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은은 조만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전국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주요 대도시 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 사업 추진,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공에 대한 미분양 주택 제공 등 수요 맞춤식 정책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부동산 부진이 이어질 경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건선정이 악화되거나 지방정부 소유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회사는 수익성·재무건전성 악화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한은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대략 40조위안(약 720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0%포인트(19조위안)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LGFV의 부채(GDP 대비 53%)를 포함할 경우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인 60%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