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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외교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목표 달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민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 기술, 우주,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비행사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기시다 총리까지 함께 3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려를 표명해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동맹까지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 것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백악관은 “3국 지도자들은 깊은 역사적 우정, 강력하고 성장하는 경제적 관계,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자랑스럽고 단호한 헌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기반 한 3자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간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신흥 기술,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후변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미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를 인용, 이번 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5~10년 동안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개 숙인 尹, 대대적 인적 쇄신 예고…한덕수·이관섭 사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패배를 인정하고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그 쇄신의 시작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검찰·관료 출신의 편협한 인선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 차원의 통합·탕평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총리, 尹에 사의 표명…대통령실 참모진도 사퇴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조·소통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어질 장기적 과제다.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협치가 부족하고 지적해왔다. 집권 3년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파 막론 다양한 인재의 ‘통합형 인사’해야”이번 선거를 통해 여론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길은 인사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공화국’, ‘회전문 인사’,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인사’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편중된 인사를 단행해 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개각 인사를 통해 여성 장관(농림·중기·보훈부)을 대폭 등용하기도 했지만, 전문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검찰 출신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윤 대통령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적 감각이 부재했었기에, 이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본인 말만 잘 듣는 관료 출신을 등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항상 친위부대를 배치했다. 그렇게 하면 더 협소하고 닫힌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인재와 노선으로 꾸리는 통합형 인사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을 달래고 흡수해서 그나마 남은 기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여당 참패’ 총선 예측에…의사 단체 “14만 의사 분노케 한 결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당의 완패를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의사 단체 등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0일 방송 3사(KBS·SBS·MBC)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은 출구조사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힘은 대패했다”며 “이 예상은 2월 6일 윤석열(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그 순간 나왔던 예상이다. 머리 나쁜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의 파멸은 윤석열에 의해 시작됐고, 국힘과 ‘자유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자유의 가치에 무지했던 보수 시민들에 의해 완성됐다”며 “이재명의 야당이 이긴 것이 아니다. 윤석열·한동훈의 보수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회장은 또 “북한도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국운은 다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윤석열의 파쇼적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의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 다가올 미래가 오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또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까지 합쳐 174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을 얻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진보당 1석을 얻고 있다.
- 총선 패배에도…美 CSIS "尹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에 따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으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반발의 위험에도 한국과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CSIS는 이번 선거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윤석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이미 올 초부터 수차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로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더 진보적인 조국혁신당이 합류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족 등 문제를 국회에서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고위직 장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 등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책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024 대한민국 총선 결과 현황(자료=CSIS 홈페이지 갈무리)또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국 대표의 딸 대학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당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1·2심 판결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조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만 당의 승인 아래 당을 이끌 수는 있다”고 예상했다.아울러 CSIS는 “이재명, 안철수, 추미애, 나경원, 이준석 등 여야의 주요 당권 주자들이 승리하며, 정치적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점으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 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여야 모두에서 당선된 것을 꼽았다.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권영세·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명도 당선돼 양극화 정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식견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바라는 건 딱 하나, 일 하는 22대 국회”…투표 나선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 4년을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투표소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나이도, 사는 지역도, 정치적 성향도 달랐지만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건 모두 같았다. 앞선 국회에서 되풀이 됐던 권위주의적이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통해 우리 미래를 밝게 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10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 마련된 군자 제2투표소를 찾은 한 가족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왜 이렇게 많아”…동 트기 전부터 뜨거웠던 투표 열기10일 오전 6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전국 투표소에는 투표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사진이 펼쳐졌다. 서울 목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5시 40분쯤 이미 15명 가량의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발걸음을 재촉했다가 긴 줄을 마주한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나”라며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를 마치자마자 등산을 간다는 김모(52)씨는 “오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그 전에 투표를 하러 왔다. 워낙 치열한 선거라 꼭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이번 국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들이 복장으로 나온 이모(82)씨도 “친구들과 꽃놀이를 가기로 해서 일찍 투표하러 왔다.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제발 경제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투표 열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난 유모(71)씨는 투표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기다렸다고 했다. 유씨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좀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를 위해 30분을 기다렸다는 임모(59)씨도 ‘왜 이렇게 빨리 투표소에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출근을 하러 가야 해서 지금밖에 시간이 없었다”며 “정치권이 너무 까분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줄을 서 있던 권모(59)씨는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잘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1대 국회 땐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피로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국회가 힘센 국회가 돼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투표소로 나왔다는 정모(55)씨는 “서민들이야 뭐 물가나 이런 게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권을 교체한다거나 특정 세력을 심판한다는 큰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는 건 모두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여의동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물가, 저출산, 미래”…유권자들이 바라는 22대 국회이날 투표에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10대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팍팍한 민생,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며, 이번 투표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삶을 바꿔주길 기대했다. 투표소에서 만난 새내기 유권자 이모(19)씨는 “국가를 위해 힘쓸 정치인을 뽑는 일이라 뜻깊은 일이라 생각했고 설렜다”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에 대비할 수 있게 청년 정책이나 노인 관련 정책을 잘 대비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투표에 참여한 지모(20)씨는 “올해 처음 투표한다. 공약집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싸우지 말고 청년들 위한 정책들 발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장 취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기업들이 사람 좀 많이 뽑게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경력직만 찾으니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했고 임모(32)씨도 “사기업을 지원하다 취업 문이 너무 좁아 포기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다. 무작정 기업을 떄리는 정책이 아닌,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투표를 마친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도 빠지지 않았다. 3살 아이와 투표소를 찾은 김모(39)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 살 생각을 하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집부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살 아이의 엄마인 김모(43)씨도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노년층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줄 정치인들을 기대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만난 김모(72)씨는 “우리야 이제 다 살았지만, 시집 장가간 아들딸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손자 손녀들도 아직 4~5살인데, 무엇보다 물가부터 잡아 경기가 좋아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안모(83)씨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 저출산이 심한데 육아와 관련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오커스 韓파트너 고려 환영”…첨단기술 발전 계기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해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기술협력 파트너에 선정될 경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참여로 얻는 이득보다 중국의 신경만 거슬리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023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로마에서 3자 회담 후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오커스 ‘필러2’ 분야에 일본 외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의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 협의 및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 3국이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다.오커스는 필러1은 협력국 확대 의사가 없지만, 필러2에 대해서는 그동안 3국 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에 논의를 착수했다.오커스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담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분법적 해석보다는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질 수 있고, 호주와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첫 단계는 군사기술협력이 시작되지만, 향후 필러3, 필러4로 구체화하면 오커스 국가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커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오커스 참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필러2에 참여하면 함정건조, AI 등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할 수 있고,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만 머릿수만 채우는 참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 저변을 잘 구축해서 실익을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현 전 주호주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커스 참여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호주는 핵잠수함을 얻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