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재건축 이주 쏟아지는데..`발등의 불` 가을 전세난엔 무대책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집을 사서 세 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 기조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늘리면 다가구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 건설이 보다 활발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전·월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비하면 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대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 수입만을 바라보고 주택을 매입할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장 재건축 이주 수요로 촉발될 발등의 불, `강남발 전세대란`을 잡기에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 다주택자 규제 대부분 걷어내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종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1가구만 사서 세를 놓더라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에는 각종 세금 규제를 가해왔는데, 이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은 양도세를 아예 받지 않는 조치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매를 꺼리는 경우라면 소형 주택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되는 셈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만3000가구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2000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민간에서 이를 흡수해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이라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을 펼친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 매입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3만4537명에서 지난 6월 말 3만6793명으로 2256명 늘었다. 이들의 임대 가구 수도 26만298가구에서 27만1811가구로 1만153가구 증가했다. ◇ 민간 임대 늘었지만 `태부족`하지만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2009년말(27만3531가구) 수준에 약간 못 미치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올해 들어 늘어난 물량은 4381가구인데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강남 재건축발 이주 수요라는 전세난 진앙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이주 중이거나 이주 계획인 물량만 6000가구에 달한다. 강남권만 놓고 보면 청실1,2차 1608가구, 신반포(한신1차) 1037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현실성이 낮다.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비용이 증가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달 매입 공고할 예정이고 입주는 내년 봄은 돼야 가능하다. 가을 시장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 전·월세 상한제 반대 고수.."세입자 관점 아닌 듯"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추석 전후가 가을 전·월세 시장의 피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소형 주택 가격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률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돼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간 공급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관련법만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서도 여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국토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위적인 가격 규제에 나서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자 관점이 아니라 임대인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결국 소유의 집중과 집값 상승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지역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출처=부동산114)
- "망가진 유럽, 왜 그렇게 됐나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결의 끝이 안 보이는 유럽 재정위기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기획재정부가 12일, 18일 이틀에 걸쳐 유럽 재정위기의 주범인 그리스, 포르투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5개국의 재정위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지하경제의 발달로 세수기반 자체가 취약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다. 또 과다한 복지혜택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했다. ◇ 지하경제→세수기반 약화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했다. 지하경제는 과세기반 약화로 이어져 재정확보를 어렵게 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대비 21.7%로 그리스보단 작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치(13.6%)보단 높았다. ◇ 부동산 거품 붕괴→금융기관 부실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이 재정위기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국채이자율이 하락함(자금조달비용 감소)에 따라 발생한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을 꺼뜨렸음은 물론, 은행부실까지 초래했다. 지난해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10%로 EU국가 중 최고였다. 아일랜드는 GDP대비 29% 수준의 자금을 은행에 투입했다. 스페인 고용창출의 주요 원동력은 건설 산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실업률이 상승했고, 주택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저축은행은 부실화됐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2007년 말만해도 0.89%였으나 2009년 말에는 5.34%로 급증했다. 결국 2009년 6월 990억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면서 국가채무도 급격히 증가했다. ◇ 복지혜택은 최고→"위기 났어도 못 줄여" 재정위기가 초래된 원인 중 하나는 과다한 복지혜택이다. 한 번 뿌려진 복지는 재정위기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도 쉽게 없애지 못했다. 그리스는 평균임금 대비 연금액이 95.1%에 달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75.6%, 67.7%로 그리스보단 낮지만 영국(30.0%), 독일(36.9%)보다 높았다. 이탈리아는 조기은퇴에 따른 노령연금지출이 11.7%로 OECD국가 중 가장 컸다. 포르투칼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실업수당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10월까지의 재정적자는 119억유로로 전년동기(117억유로)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 만성화된 低성장..경쟁력無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시달렸다.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1990년 GDP대비 -3.5%에서 2007년 -10.0%로 늘어났다. 포르투칼 역시 제조업 기술수준이 낮아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2002년~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9%로 유로지역의 평균치(1.7%)를 밑돌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던 아일랜드는 2004년 임금상승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자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0.3%)로 떨어졌다.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없애라, 바꿔라"..뜨거운감자 `개별소비세`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개정을 요구하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그 이유다. 개소세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가 골프업계다. 그린피에 붙는 개소세는 2008년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면제됐고, 지난해 정부는 지방은 100% 면제, 수도권 연접지역 12개 시, 군에 대해선 50% 감면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회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면제 연장을 폐지한 바 있다. ◇ 골프업계.."그린피에 붙는 개소세 폐지하라" 골프업계는 골프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사치성 산업으로 분류돼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해외 원정골프를 촉발, 내수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개소세 폐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골프장 주무부처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국내에서도 개소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골프장 개소세 일몰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엎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가 활동(골프)에 과세를 하는 것은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개별 소비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 10년째 과세기준 200만원..모피업계 "500만원으로 올려달라" 모피업계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개소세 개정을 재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현행법상 모피, 시계, 사진기는 200만원이 초과하면 고급 물품으로 개소세가 부고된다. 대중화된 녹용이나 로열젤리로 과세 대상이고,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개당 500만원이 초과하면 세금이 붙는다. 모피업계는 2001년에 정해진 개소세 과세기준가격 200만원이 물가,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5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모피가 혼수품은 물론 상당부분 대중화된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일각에선 일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여줄 경우 다른 업종 역시 개소세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조세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성, 사행성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977년 특별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소비패턴의 대중화로 사치성 기능이 퇴색하면서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류 등(7%)에 과세되는 동시에 귀금속과 고급시계, 사진기, 모피, 가구에도 고급 품목(20%)이라는 이유로 과세되고 있다. 대형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에너지 다소비 물품이란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7일 07시 3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마켓in][4th 이슈]세금 먹고 배 불리는 기업들①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려 배를 불리고 있다. 방위산업체 수 곳은 군수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국가에 팔아 넘겼고, 제약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입 의약품을 비싸게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과세당국이 이들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꿈꾸는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금 축내는 기업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형적 탈세 방식을 뒤집어 수입물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을 높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체와 제약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들은 국방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품목이라는 점 때문에 관세를 많이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가격을 얼마든지 높여도 세금 부담은 적은 대신, 실제로는 한참 모자란 가격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민들이 모아준 국방비와 건강보험료가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못한 채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방위산업 누가 주도하나 우리나라는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방예산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9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는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전력 보강이 이뤄지면서 다시 3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9조원으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반이다. 방위산업체들은 각각 화력과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주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를 제외하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방위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위 업체들이 상위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비리가 발생하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현재 방위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업체는 총 91개다. 삼성테크윈(012450)과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009540),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두산DST, 한화(000880), STX엔진(077970), 풍산(103140) 등이 상위 10개 업체로 꼽힌다.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돼 있으며, 국가의 보안을 앞세우고 비밀스러운 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육성된 방위산업체는 초기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 위주로 지정됐다"며 "이들의 영업은 국방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눈에 띈다.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은 감시장비와 반도체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정공부문과 항공기 엔진 및 부품,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탈레스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자주포와 레이더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삼성테크윈이 삼성전자(005930)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위산업에 대한 교통 정리를 마무리했다.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는 국내 화약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다. 국내 방위산업체 중 유일하게 종합 탄약과 유도탄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여러 발의 로켓을 쏠 수 있는 다연장포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군함과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등 신형 장비들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KTX 등 철도부문 사업 외에도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두산DST는 지난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방산부문에서 독립 분할했으며, 장갑차를 주로 납품하고 있다. STX그룹 계열사로 창원에 본사를 둔 STX엔진은 주로 선박엔진을 만들면서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디젤엔진을 공급한다.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위 업체들은 주로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각기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비리 `시한폭탄` 지난 4월 관세청은 경남 양산지역 방위산업체 N사와 대표이사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천안함에 사용된 음파탐지기의 핵심 부품을 미국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1만5000달러에서 6만3000달러로 4배 이상 부풀려 신고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허위 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는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부풀려진 가격 그대로 납품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D사가 최근 수입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관세청에 전국 22개 방위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장비 가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우선이다. 만일 방위사업청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위법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군수장비 납품과정과 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기 때문에 이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다"며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가격 부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N사는 군 당국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에도 군수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시장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군납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불과 수년 전까지 효성과 LIG넥스원, STX엔진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군납 비리로 거센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방위산업체 일제 조사에 대해 적잖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도 연루? 사정당국은 대기업 계열 방위산업체들이 해외 무기 중개업체나 국내 하청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나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최근 위법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과세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에 사전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수장비를 수입할 때 고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들도 방위산업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약값을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 국세청이 제약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병원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 자금을 찾아내고 거액의 세금을 물렸지만,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을 솎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에서는 제약업계 상위 업체인 A사와 대기업 계열 B사, 외국계 C사 등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 과제로 삼고, 한층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제약사의 뒷돈 만들기 현재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자금마련 수법은 역시 `고가 신고`에서 출발한다. 가령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외국 회사로부터 100원짜리 약을 수입하면서 200원에 수입했다고 세관에 신고한 후, 나머지 100원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쓰는 구조다. 해외에 200원을 모두 송금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약값을 제외한 100원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의 체류 비용으로 건네주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회계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체가 뒷돈을 찔러주기 위해 의약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원금액은 늘어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들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는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납품 가격을 높인 후 남는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리베이트 왜? 국내 제약산업은 10조원 시장을 두고 340여개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로 선진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블루오션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약사들은 생존 경쟁에 직면해 있고,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독특한 시장 구조는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정부도 제약업계에 대해 끊임없이 합동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 내리도록 규정한 리베이트 약가 연계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엔 뒷돈을 받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해묵은 관행을 근본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업계 전반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4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4호 마켓in은 2011년 8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관련기사 ◀☞삼성 "삼성테크윈 전 임원, 책임 물어 해임했다"
- 독-프정상 `성과 없네` 실망감…금융시장 불안 고조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독일과 프랑스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외환, 채권 시장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증시도 정상회담 성명 발표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회복했다. 시장의 실망감은 구체적으로는 ▲유럽공동채권(유로 본드) 도입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규모 확대 등 시장의 기대에 대해 양 정상이 차갑게 반응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반면, 금융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데 대해서도 아쉬운 반응이다. ◇독-프 정상 "유로본드 없다"…시장 "아무 대책도 없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유로 본드는 언젠가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메르켈 총리도 "유럽이 아직은 마지막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단일의 빅뱅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포렉스 닷컴의 캐슬린 브룩스 리서치이사는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간 회담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한 유로본드도 없었고, (EFSF) 규모를 늘리지도 않았다"며 "시장에 감명을 주지 못할 것이며, 내일 유럽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을 버리려 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는 주변부 국가들이 익사하도록 내버려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팩 뱅킹 코프의 리처드 프라눌로비치 선임 통화 스트래티지스트는 "유로 본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지면서 처음의 환호가 가시고 있다"면서 "상당한 실망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유로화가 하락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회담직후 사르코지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확고한 결심(absolute determination)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한테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로화는 뉴욕에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33분현재 전일보다 0.3% 하락한 1.43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위원회?..시장 "재정통합 아니면, 대출창구 단일화인가" 유로존 공동 경제위원회 신설의 실효성에도 불신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유로존 거버넌스의 강화라는 시각이다. 웨스트팩의 프라눌로비치는 유로공동경제위윈회 신설에 대해 "이는 일종의 범 유럽 재정청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 "그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회의를 표시했다. 프라눌로비치는 "중앙적인 과세당국을 갖는 것도 아니고, 중앙적인 채권발행당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며 "일종의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 국채 시장은 더 오르고 있다.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투자자금이 다시 이동하고 있는 것. 미 국채시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미국과 같은 재정연합(예산 통합)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대신 엄격한 적자제한 규정과 금융거래세 신설을 통해 유로권 경제 통합을 좀더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반응이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제이슨 로간 미국채 거래담당 이사는 "시장은 좀더 기대했었다"면서 "유로 본드가 유럽 재정 위기를 해소할 만병통치약이 아니긴 하지만, 시장은 위기를 진화시킬 좀 더 긴급한 조치가 있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미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에 비해 10bp나 떨어지면서 2.21%에 거래되고 있다.(채권가격 상승)
- 韓 기업 상속세 부담 높아..`獨 10배, 日 5배`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시 국내 상속세 부담은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영국은 부담세액이 전혀 없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 역시 우리나라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들에 비해 3.4~7.8배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는 기업자산 상속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 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업규모나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