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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주, 中 규제에 모멘텀도 부족…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줄어든 후 게임주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26일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게임사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불확실성 제거 이후 접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안 발표했다. 내용은 주로 △게임 내의 과도한 지출을 금지하는 비즈니스모델(BM) 관련한 내용과 △자국의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데이터, 콘텐츠 등의 중국 현지 저장 및 비공개 처리 경고 등이다. 다만, BM 관련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규제에서 언급된 연속 충전 보상, 가상 도구 경매 및 거래 등과 관련해 어떤 게임들이 규제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다.이 보도가 나간 후 텐센트와 넷이즈는 급락했고 국내 게임업체 중 중국 비중이 큰 크래프톤(259960)이나 넷마블(251270), 데브시스터즈(194480), 위메이드(112040) 등도 약세를 보였다.이 연구원은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외자 판호 40종 발급했는데 국내 게임 상장사 중에는 엔씨소프트(036570)의 블레이드&소울2, 위메이드(112040)의 미르M(중국명: 모광쌍용)이 판호를 받았다”면서 “중국 정부는 4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으로 외자 판호 발급 기조는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감이 향후 게임주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쉽지 않은 흥행 가능성도 있다”며 “게임 매출의 20% 미만의 낮은 RS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출시로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존 게임들의 실적 기여도가 큰 대형사일수록 중국 출시에 따른 실적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화평정영 등 역할수행게임(RPG)류와 같이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BM은 아니나 트래픽, 게임 이용 시간 증가를 위한 접속 로그인 보상 등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히 규제 대상 여부 불확실하다”면서 “규제 결과 및 중국 향 실적 확인해 가면서 대응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시기기 때문에 규제의 불황실성이 제거된 이후 신작 모멘텀과 함께 주가반등이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그는 “그전까지는 4분기 비수기, 신작 모멘텀 부재 등으로 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고액 지출을 유도하는 RPG류는 규제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RPG류의 게임으로 중국 노출도가 큰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이 연구원은 또 “판호 관련해 중국 시장으로의 지역 확장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게임 실적의 기대치상승,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으로 판단하며 외자 판호를 신청한 게임사들에 단기적으로 주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환경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접으로 접근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6 I 김인경 기자
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
  • 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강원 지역을 옭아매던 규제가 하나 둘 완화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지난 5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환경과·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는 특례가 담겼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산이 훨씬 많은 강원도인데 산만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을 보호하고 군 접경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면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8년이었다고 설명했다.21대 국회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1년간 숙원사업이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원도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철도,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사업 진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21대 총선에서 인제군이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설악권이 20년 만에 묶이게 된 만큼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설악권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는 온건보수의 대표성을 띠는 지역으로 강원도 국회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고,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지지율이 앞서는 곳이지만 최근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했다.그 이유로 ‘수도권 위기론’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근접한 영서 지방은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이다. 영동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G1방송을 비롯한 도내 3개 방송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각 선거구별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원내수석대표 지역구인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의 당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8% 였다. 그는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8~10%로 앞서야 하는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최근 강원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도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6개 시군이 묶이는 초대형 공룡선거구를 제시하면서 곳곳에서 불만감이 표출됐다.이에 그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으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구가 너무 넓으면 대표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일임을 여야가 공감한 만큼 강원지역의 경우 기존의 선거구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6 I 이상원 기자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민간활력 및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 세수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개편 같은 과감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초 경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방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에 진행했다. 기재부가 1월 초에 경방을 발표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경방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수장 교체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통상 경방을 발표하는 12월 3째주에 진행되면서 경방도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곧 떠날 사람이 정책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시장이 신뢰하겠나”며 “(경방은)신임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최 후보자에게 넘겼다. 경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투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투자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만큼 임투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년 경방에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투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에 앞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택양도세 중과는 이미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에 경방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아 정부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도 경방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수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카드다.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시장 즉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며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신시장에 집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도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도 경방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경방에는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다수 필요한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주의보'
  • [화성·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과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보이는 주택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각 지자체들이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해당 사업방식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속속 발생하면서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정되는 주택 홍보가 이뤄지는 지역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과 역북동,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로 확인됐다.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 걸린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 현수막. 기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홍보하던 방식과 동일한 10년 후 분양 조건이 적혀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화성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린 바 있다. 현재 화성시에 접수된 조합원 모집신고나 임차인 모집을 위한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최근 대구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복수의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이 낸 돈 수십억 원을 광고비와 용역대행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대구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화성시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서 주택사업을 홍보하던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이라는 문구 대신 ‘발기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한다며 관련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낸 사람들도 확인됐다는 것이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지난 23일 찾은 화성시 기안동·안녕동 일대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만 빠진 대구시 피해사례와 유사한 10년 후 분양 민간임대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용인시 또한 양지면과 역북동 일대서 활동하는 시행사들을 확인했으나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용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고 대놓고 홍보하지는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해 일반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PF를 일으킬 여건이 되는지가 의문”이라며 “지금 중구난방으로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는 시행사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023.12.25 I 황영민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 서울시 '안심소득' 꺼내든 與 "다수당이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 시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시의 ‘안심 소득’ 제도와 울산시의 행정 관련 규제 혁신 사례를 들며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시도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수 정치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외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일은 보수 정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안심 소득 제도에 주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1년 동안 실제 안심 소득 제도를 시범해보니 지원 받은 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안심 소득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지원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소득’보다 우수한 제도라 했는데 국민께 선별 복지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규제 혁신 역시 그가 “국민의힘이 가진 혁신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선 8기 시작 이래 공무원을 산업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등 행정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여러 규제를 혁파해 15조원의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자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하는 긍정적 결과가 뒤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를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듯 국민의힘 DNA는 시대 요구에 따라 큰 변화를 선호하는 혁신의 힘이 잠재돼있다”며 “내년 총선 투표할 때 나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22 I 경계영 기자
AWS-암젠, 첨단 치료법 가속화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
  • AWS-암젠, 첨단 치료법 가속화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
  • (사진=REUTERS)[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암젠(Amgen)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발견과 개발, 제조 처리량 증진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 개발을 위해 AWS와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암젠은 AWS의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와 첨단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구동하여 내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역에 개장할 새로운 최첨단 의약품 제조 및 최종 제품 패키징 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새로운 시설은 매일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ML) 모델을 구축, 교육, 배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Amazon SageMaker)를 활용해 AWS 상에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등 최신 디지털 및 로봇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AI, 센서, 머신 비전 시스템을 사용해 패키징 라인에서 작업자의 개입을 줄이고 수작업의 인체공학적 안전성 개선을 돕는다. 또한, 실시간 성능 지표의 수집·보고가 ML 모델과 통합되어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지정비(Predictive Maintenance) 기능은 네트워크 내 다른 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다운타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제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마이크 자히기안(Mike Zahigian) 암젠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정보 책임자(CIO)는 “암젠의 오랜 AI 연구를 통해 이제 생성형 AI는 임상시험의 계획과 실행, 문서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상시험과 규제 관련 서류 제출의 최적화 외에도 과학자와 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타 인력에게 생성형 AI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10년간 AWS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ML 및 애널리틱스 분야의 AWS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양사는 임상시험 혁신 등 연구 개발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생성형 AI 및 ML 기술을 함께 실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I를 통해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FM)을 사용할 수 있는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과 FM, 내장 알고리즘, 사전 구축된 ML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ML 허브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Amazon SageMaker JumpStart)를 사용해 운영 및 비즈니스 상용 라인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다.맷 우드(Matt Wood) AWS 기술 담당 부사장은 ”AWS의 생명과학 분야 고객들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치료 연속체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AWS의 광범위한 역량과 25년간 쌓아온 ML 전문성을 암젠의 생명과학 리더십 및 혁신 문화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을 통한 중증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선에 일조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2023.12.22 I 한광범 기자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산타 랠리서 소외된 건설株, 규제완화 약발 안 먹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 전반이 들떠 있으나 건설주만 외로운 형국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규제 완화 의지도 통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중견건설사 워크아웃설까지 돌며 투자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내년 업황 전망도 흐리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기반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종목에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를 추종하는 KRX건설 지수는 이날 0.94% 하락했다.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DL이앤씨(37550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이 1%대 주가가 빠진 탓이다. KRX건설 지수는 이달 들어 1.7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연말을 맞아 코스피가 2%대, 코스닥 지수가 3%대 상승하며 산타 랠리에 올라탄 와중에 나 홀로 뒷걸음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증시를 압박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한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아직이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취득세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도한 바 있으며 국회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건설주의 반등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요 둔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공사원가는 오르고 다소 누그러졌다 해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탓이다. 증시 전반을 들뜨게 한 금리 인하도 당장 내년 건설 업황에 유의미하게 인식되기 어렵다.건설주의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PF 우려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나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착공이 어려운 상황 속 이자가 쌓이는 환경은 여전히 부담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건설사의 최우선 과제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증권가는 국내 업황 부진, 해외 시장 개선이라는 기준 아래 건설주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건설업은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해외 수주 환경은 올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주택 비중 확대 기반 실적 성장으로 전략이 변화된 업체들도 국내 주택사 이미지로 지나치게 할인된 상태인 만큼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2 I 이정현 기자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尹 "정치·이념 아닌 경제원리에 맞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윤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 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 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및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尹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도심에 더 많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됐고, 연평균 2만 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 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2023.12.21 I 권오석 기자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中 경기 변수 부동산, 여전히 침체…주택 공급과잉 장기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경기의 가장 큰 변수인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지역별로 수요가 충분치 않아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이에 중국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21일 중국 경기 모멘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이라고 짚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실물경기 회복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예외라는 설명이다.중국은 7월 정치국회의 이후 부양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3.7% 하락했다.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거래량 또한 전년대비 19.0% 감소해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중국 부동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현재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당국은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0%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말했다.문제의 핵심은 높은 주택 재고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개발업체들의 파산까지 감내하며 디레버리징을 펼쳐왔으나 주택 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축적된 결과다.신 연구원은 “특히 3~4선 도시 위주로 심각한 공급 과잉에 노출돼 있다. 가계가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우려하는 배경”이라며 “이는 다시 개발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당국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주 수도 베이징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납입금 비율을 각각 30%와 40%까지 인하했다. 상하이는 납입금 비율 인하는 물론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인하까지 결정했다.신 연구원은 “전례 없는 규제 완화를 단행한 1선 도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저점 통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며 “반면,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지닌 3~4선 도시의 경우 수요 회복이 더딜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2.21 I 이은정 기자
‘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단독]‘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되나…정부, 전통주 규제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농산물 일부를 혼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중 막걸리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감귤향 이천 막걸리’ 전통주 못 되는 이상한 규제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관련 논의를 위해 규제심판회의 또는 규제조정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가 참여할 가운데 진행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 외에도 규제개선이 고유업무 중 하나다.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민속주는 주류 부문의 국가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만 해당하기에 범위가 넓지 않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농업법인이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범위가 넓고 발전 가능성도 크다. 미국 국적의 가수 박재범씨가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가 된 것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주세 50% 감면 및 온라인판매·배송이 가능하다. (사진=김정훈 기자)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특산주 판매액은 지난해 1523억원으로 2018년(336억원) 대비 5년 만에 353.27%나 증가했다. 민속주가 계속 100억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사이 지역특산주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전통주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원재료를 소재지 및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천 소재 농업법인이 지역쌀을 주원료로 해도 제주도에서 공수한 감귤이 일부 첨가됐다면 지역특산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최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감귤 향 이천 막걸리’가 전통주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통주 연구자인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모든 규제를 풀수는 없지만 5~10% 정도 타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지역 양조장에서도 훨씬 다양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전통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 전통주 인정여부도 관심…통상마찰 우려도막걸리의 전통주 인정여부도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막걸리는 2021년 국가 무형문화재 144호로 ‘막걸리 빚기’가 지정된 만큼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지만 현재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장수나 지평, 국순당 막걸리는 모두 전통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주류제조사로 분류되고 수입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전통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들의 전통주 편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 전통주 업체 및 농민의 반발이 컸다. 기존 전통주 업체는 대형 사업체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붕괴를 우려하고, 농민단체 등은 수입쌀을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전통주에 부여되는 온라인 판매·배송과 주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전통주’ 명칭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막걸리를 당연히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도 전통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정체성 확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한 마트에 직원이 지평 막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밖에도 지역전통주 면허 범위에 ‘맥주’도 포함시켜 군산맥주 등 지역맥주도 전통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전통주면허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만 가능하기에 맥주는 농업법인이 100% 지역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또 현재 전통주 주세감면 기준 상한선(증류주 100㎘, 발효주 200㎘)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다만 전통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해외에서 현재도 전통주에만 부여된 혜택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면 기존 혜택도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통상문제로 발전하면 자칫 현재 부여된 혜택도 빼앗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전통주 규제개선과 관련 뚜렷한 방향이나 결론은 내린 부분은 없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1 I 조용석 기자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SH공사, 서울 개발 가속화…발주자협의회·고밀복합개발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원활한 서울 개발을 위해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SH공사는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하여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기존 역세권 사업은 각기 다른 근거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 계획·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저층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주차장, 체육시설 등 저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개량 또는 확충하는 등 시설 고도화 재원으로 환원·재투자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2023.12.20 I 신수정 기자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하겠다.”정승렬 국민대 총장이 서울 성북구 정릉로 국민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에 치를 2025학년도 입학부터 정시로 선발하는 약 30%의 신입생 정원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정 총장은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수학점 요건이나 옮겨갈 학과의 정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연계융합전공도 확대한다. 정 총장은 “국민대 내 54개 학부(학과)로부터 연계융합전공 개설 계획을 받았다”며 “당장 내년부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정 총장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과 융합전공을 강조하는 이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다. 그는 “교육 분야의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재임 중 국민대 졸업생 취업률을 72%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기업가정신 대학을 강조했다.△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의성과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기업가정신이다. 이 가운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융합과 혁신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기업가정신 대학이 갖춰야 할 가치다. -모집 단위 광역화, 무전공 입학을 추진할 계획인데.△전체 모집인원의 약 30%를 정시모집에서 뽑는데 2025학년도부터 이 인원을 전공·학과를 정하지 않고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대 신입생 10명 중 3명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입학 후 다양한 과목을 듣고 적성을 파악해 전공을 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전공 선택 시점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다. 일찍 정하면 1학년 2학기에도 가능하며, 늦게 정하면 4학년 1학기 때도 할 수 있다. 대신 전공 이수학점을 축소해 졸업이 지연되는 부담은 덜어줄 생각이다. 전공을 정해 입학하는 나머지 70%의 학생도 상시적으로 전과가 가능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여기에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까지 더해지면 학생 전공 선택권은 상당히 확대된다.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어떻게 개설되나. △연계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국민대에는 54개 학부가 있는데 전체 학부에 향후 개설할 연계융합전공을 1개 이상씩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약 80개 정도의 연계융합전공이 올라왔다. 당장 내년부터 이 가운데 30개의 연계융합전공을 우선 개설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미래자동차 연계전공, 유라시아 국제통상 연계전공, 데이터분석 미래사회학 연계전공 등이 대표적이다. 교수들도 이런 전공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 산업적 수요가 큰 전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설령 비인기학과라 해도 이런 고민을 통해 생존·발전할 돌파구를 찾게 된다. 기존 전공·학부와 향후 확대될 연계전공을 통해서도 원하는 전공을 찾지 못한 학생은 자기 설계 전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교무처에 관련 창구를 만들어 전공 설계 상담을 해주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해당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도 관심이 많다.△대학은 상아탑이며 기술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연구가 아닌 교육 분야 성과는 ‘학생 취업’으로 측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바란다. 그래서 1학년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강좌에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켰다. 학내 경력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이며 재학 중 왜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을 강의 시간에 안내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부터 이러한 교육내용을 의무화해 임기 중 졸업생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작년 국민대 취업률은 정보공시 기준 68.9%인데 재임 중 이를 72% 이상으로 높이겠다. -미국 현지에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학생들이 체류할 공간은 인근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 보낼 학생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사이언스, 디자인, 미래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다. 앞으로 매 학기 3~4학년 학생 30명을 뽑아 6개월 단위로 보낼 예정이며,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캠퍼스가 조성된 곳은 미국 현지 스타트업이 밀집된 곳으로 학생들은 그곳에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 등 약 20명이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한다. -국민대는 전통적으로 ‘실사구시’를 강조해왔는데 교육에서 이런 학풍이 반영된 사례는. △알파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벽을 깼다는 의미가 있어서다. 국민대는 4년 전부터 ‘알파 프로젝트’란 제도를 도입, 비교과 과정인 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교내 자작 자동차 동아리는 매년 전국 대회에 출전, 올해까지 7년째 우승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란 점을 감안해 학점으로 인정하니 학생들이 더욱 열정을 쏟게 됐다.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은. △국민대는 2018년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출자, 이를 사업화하는 조직이다.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민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창업 펀드 규모는 약 34억인데 임기 중 이를 300억 원까지 늘리고 싶다. 그래야 기술창업 후 설립된 자회사들이 데스밸리(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해 사장되는 단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창업 펀드를 키워 임기 중 자회사를 현재의 39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만 상장돼도 학교에는 수백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대학의 기부금 모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잘 키워 산학협력단 수입을 늘리면 그 수입이 학교로 전입, 연구와 교육에 재투자된다. 대학발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재정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로 풀겠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사진=노진환 기자)정승렬 총장은...△1962년 대구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영정보학 석사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대 경영정보학 박사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장·대외교류처장·국제교육원장·국제교류처장·기획처장·기획부총장·혁신추진단장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위원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편집위원장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한국국제교육관계자협회 회장 △국민대 총장
2023.12.20 I 신하영 기자
서울대 5명 연대 81명...첨단분야 석·박사정원 582명 증원
  • 서울대 5명 연대 81명...첨단분야 석·박사정원 582명 증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자 첨단분야에서 고급인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27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증원 결정은 내년도 대학원 모집부터 적용되며 총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582명이 늘어난다. 이 가운데 8개 대학은 가천대(222명)·동국대(95명)·서울과기대(75명)·서울대(5명)·아주대(16명)·연세대(81명)·인천대(7명)·인하대(31명)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 그간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자 인력 수요가 커졌고 2022년부터는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을 허용했다. 충원하지 못한 정원이나 편입학 등으로 빠져나간 결원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으로 채울 수 있게 한 것. 여기에 대학원 증원 요건을 완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 등 첨단분야에서 2025년까지 필요한 인력은 총 14만4400명이다. 교육부의 석·박사 증원 요건 완화 정책에 따라 2022년에는 558명이, 2023년에는 1303명의 대학원 증원이 결정됐다. 이어 2024년도에는 582명의 석·박사 정원 증원을 허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총 1108명의 석·박사 증원 신청을 받아 이 중 52.5%인 582명 증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가 △증원 필요성과 교육과정 △교원·기자재 확보 현황 △지역산업과의 협업 △첨단학과 신·증설 실적 △연계·융합형 인재 양성 노력 등을 평가한 결과다. 증원이 확정된 582명 중 83%(485명)는 석사 정원이며 나머지 17%(97명)는 박사 정원이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96명) △생명건강(84명) △차세대반도체(70명) △에너지신산업(60명) △사이버보안(55명) 등이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 승인에 이어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 증원 학과의 교원·시설·기자재 확보 현황이나 충원율 등을 확인해 향후 증원 심사 시 반영하겠다는 것. 올해는 24개 대학 67개 전공에 대해 증원 학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전략산업 인재 양성기관과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대학원 역할이 더욱 중요지고 있다”며 “대학들이 대학원의 교육·연구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내역(자료: 교육부)
2023.12.19 I 신하영 기자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최상목 후보자 "물가안정에 총력…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철저히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에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한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경제 역동성도 높인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상품·서비스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그는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뉴욕증시, 연준 위원들 엇박자 속 '상승'…나스닥 0.61%↑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연준 위원들 엇박자 속 '상승'…나스닥 0.61%↑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연준 인사들은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경계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일본제철이 1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미국 US스틸을 인수한다. 전기차용 강판 수요가 늘고 있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연준 경계 메시지 vs ㅅ장 ‘피벗’ 기대감 여전-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강보합인 3만7305.95로 마감.-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상승한 4740.56을 기록.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61% 오른 1만4904.81로 거래를 마쳐. 이 가운데 S&P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긴 상승장.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연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달궈.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현재 5.25~5.50%인 기준금리를 내년 3월까지 인하할 확률을 68.8%로 예측. 지난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포인트 이상 상승. -골드만삭스도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년 연준이 3월부터 5차례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 ◇연준위원 ‘파월 비둘기 발언’ 연일 진화-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피벗 시사는)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아니다며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라고 밝혀.-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그는 “우리는 미래의 특정정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매번 FOMC에서 (정책 방향에 관해) 투표를 하고 있다”고 언급.-앞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시장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경계 발언. 그는 지난 15일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의 논의 주제가 아니며 연준은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그는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해.-앞서 파월 의장은 FOMC 후 기자회견에서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됐다”라고 말한 바 있어. 이를 두고 시장은 연준이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에 나섰다고 해석.◇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 다시 오름세 -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2월물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8% 높은 배럴당 79.51달러까지 상승.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일본제철, 19조원에 US스틸 인수-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149억달러(약 19조 4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한다고 이날 발표. 일본제철이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 인수·합병(M&A).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철강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간 8600만톤(t)으로 중국 바오우강철집단에 이어 세계 2위 규모. -일본제철은 주요국 경쟁당국 심사를 거쳐 내년 10월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US스틸 인수를 발판으로 전기차용 강판 수요가 늘고 있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구상.-US스틸은 철광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철광석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일본제철이 US스틸을 품은 요인으로 분석.-이날 US스틸 주가가 신일본제철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26.09% 급등.(사진=AFP)◇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미국 판매 중단-애플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애플워치 최신 모델의 미국 내 판매 중단키로.-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1일부터 미국 내에서 시리즈9와 울트라2 온라인 판매를 중단할 예정.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미국 오프라인 매장 판매도 중단. 아시아 등 미국 외 지역에선 이들 제품을 종전처럼 구매할 수 있어.-혈중 산소 측정기 제조업체인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기술을 유용해 시리즈9와 울트라2에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시모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워치에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수입금지 명령은 다음 날인 26일부터 발효.-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85% 하락한 가격에 거래를 마쳐.◇어도비-피그마 인수 결국 포기-어도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며 “지난해 피그마와 체결했던 인수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합의했다”고 밝혀.-어도비가 피그마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럽럽 및 영국 경쟁당국이 두 회사 결합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결정.-어도비는 지난해 9월 현금과 주식으로 200억달러에 피그마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포토샵 외에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 이미지·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련 시장을 주도. -2012년 설립된 피그마는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주력 상품. 어도비의 디자인 협업 플랫폼인 XD 프로그램과 시장에서 경쟁. -어도비는 인수 당시 계약에 따라 피그마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유럽연합(EU)·영국 경쟁당국 제동에 피그마 인수를 포기한 어도비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로 2.47% 상승.◇김정은 “더 공세적 맞대응”-북한은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이 ICBM은 최대 정점 고도 6천518.2㎞까지 상승하며 1002.3㎞를 4415초(73분58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방송은 전해.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을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고 발언. -이어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해.◇‘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혀.
2023.12.19 I 양지윤 기자
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미국 판매 중단
  • 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미국 판매 중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애플이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악재를 만났다. 특허 분쟁으로 인해 한동안 시리즈9와 울트라2 등 애플워치 최신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1일부터 미국 내에서 시리즈9와 울트라2 온라인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미국 오프라인 매장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시아 등 미국 외 지역에선 이들 제품을 종전처럼 구매할 수 있다.애플이 크리스마스 대목에 애플워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건 특허 분쟁 때문이다. 혈중 산소 측정기 제조업체인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기술을 유용해 시리즈9와 울트라2에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시모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워치에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수입금지 명령은 다음 날인 26일부터 발효된다.애플은 “수입금지명령에 단호히 반대하며 고객들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기술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금지명령이 유지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시리즈9와 울트라2 미국 고객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등의 규제로 아이폰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신 애플워치 모델 판매 중지는 애플에 뼈 아픈 부분이다. 지난 3분기 애플워치 등 애플의 웨어러블·홈·액세서리 매출은 82억8000만달러(약 10조 8000억원)에 이른다. 리서치 기관인 IDC는 내년 1~2월부터 판매 중지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마틴 양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애플은 마시모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FT는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애플이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빼고 시리즈9와 울트라2 모델을 재출시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시장에선 이번 판매 중단 조치에 실망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85% 하락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2023.12.19 I 박종화 기자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SK E&S, 소부장 기업들과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 E&S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손잡고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를 통한 국내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SK E&S는 효성중공업, 크리오스, 디앨, 광신기계공업과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민간위원이 참여해 수소경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진행됐다.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액화수소 충전소 국산화 달성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이만섭 효성중공업 기전PU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성 크리오스 대표이사, 임근영 디앨 대표이사, 권환주 광신기계공업 대표이사.(사진=SK E&S)협약 당사자들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국산화 달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술 지원과 국산 설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액화수소 플랜트와 액화수소 충전소 가동을 앞둔 SK E&S와 효성중공업은 기술 지원 및 국산 설비 활용에 나선다.국내 소부장 기업 크리오스와 디앨, 광신은 액화수소 충전소의 핵심 설비인 △액화수소 저장탱크 △탱크 트레일러 △펌프 △밸브와 기화기 △압축기 등 해당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힘쓸 계획이다.SK E&S 측은 “이번 MOU는 수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인 국내 액화수소 생산·유통 인프라가 본격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과 관련 분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함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SK E&S는 현재 인천 지역에 세계 최대인 연 3만톤(t)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의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공식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다. 생산한 액화수소를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도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SK E&S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유통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 활용을 극대화해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SK E&S는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액화수소 탱크, 저온 열교환기, 밸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협력 중이다.추형욱 SK E&S 대표는 MOU 체결 후 진행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추 사장은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국내 수소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추 사장은 “규제샌드박스 등 산업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액화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국내 소부장 강소기업과 함께 액화수소 생산 및 충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수소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김은경 기자
미국, 멕시코 내 中전기차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
  • 미국, 멕시코 내 中전기차 공장 건설에 우려 표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멕시코 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중국 비야디(BYD)의 창저우 공장.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리들이 최근 멕시코 정부 관리들과 회의에서 중국의 투자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멕시코 관리들은 미국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는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비야디(BYD), 체리(Chery)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관리들과 부지 선정 등을 위한 대화를 가졌다. 세 기업 모두 중국 대형 전기차 제조업체들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MG는 멕시코에 15억~20억달러(약 1조 9500억~2조 6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BYD는 첫 번째 단계로 수억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달 4개주와 접촉했다. 또다른 한 중국 기업도 120억달러(약 15조 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전기차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협정을 포함해 무역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멕시코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기차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기타 부품 및 자원을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시행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며, 재료와 부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로, 저렴한 노동력, 광범위한 자동차 공급망,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대한 접근 등을 제공한다. 이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격변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면 IRA에 따른 규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전기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Y라틴아메리카의 프란시스코 바티스타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네 곳과 협력하고 있다”며 “멕시코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은 최근 멕시코 측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미국 시장에 대한 ‘백도어’로 이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FT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대(對)멕시코 투자 모색 및 확대는 중국 내 과잉 생산으로 저가 모델에 대한 글로벌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지닌 멕시코가 미중 무역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12.1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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