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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삼정KPMG "주류업계, 위스키 등 라인업 확장해 활로 모색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주류산업이 최근 주류 기호 다변화와 수입 주류 유입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리미엄 증류주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출 판로를 넓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정KPMG는 29일 ‘요동치는 주류 시장, 기업의 돌파구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국내 주류 출고액이 전년대비 12.9% 성장한 1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주종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입 주류 선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주류의 합계 출고량 중 수입분 출고량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전체 주류 출고량에서 수입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9%에서 2022년 10.2%로 6.3%포인트 확대됐다.수입 주류 시장에도 소비 주종의 다변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기존 와인·맥주·위스키 등 핵심 수입 주종 외에 청주, 고량주, 코냑 등 비주류 카테고리의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주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음주 시에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무알코올과 저알코올을 뜻하는 ‘NoLo(무알코올·저알코올)’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음용 패턴이 관찰된다. 제로슈거 소주, 무알코올 맥주, 저칼로리 발포주 등이 대표적 예다.주류산업의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주류산업은 제조, 유통 등 주요 단계에 적합한 면허를 갖춘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최근 주류산업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며 경쟁강도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수입 주류·유통업계의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신세계L&B와 나라셀라는 주류 유통에 머물지 않고 생산 영역에 뛰어들고 기존 B2C 직영 소매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구축하며 전방위적 사업 확장에 속도내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주류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등으로 외연 확장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주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북미·유럽·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판로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 및 음주 가능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인도 및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내 현지 브랜드를 인수하며 지역 매출을 확대해 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소비자들의 주류 취향 파편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 주종 카테고리와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소주·맥주 등 핵심 주종에서 제품 라인업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는 동시에 위스키나 사케, 코냑 등 프리미엄 수입 주류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혁신 양조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양조장·증류소에 파트너십 혹은 인수합병(M&A)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공법 확보는 물론, 맛·풍미를 향상시킨 고품질 제품으로 차별화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중장기적 주류 수요 둔화에 대비해 비관련 분야로의 사업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규모 양조장 및 증류소, 친환경 패키지, 건강기능식품, 여행 플랫폼, D2C 등 주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이용호 삼정KPMG 부대표는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입지를 확보하려는 국내 주류 제조업체라면, 단순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대 외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보유한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에 생산시설을 직접 구축하는 그린필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표는 “그린필드 방식은 진출 초기에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직접 생산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고도화된 생산기술을 접목하며 제품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자사의 진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투자 방식을 전략적으로 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인시, 지방산단 심의 권한 대도시 이양 공식 건의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보유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용인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이날 용인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 교육특구 31곳 선정…24시간 돌봄·케이팝고 등 '지역 살리기' 눈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2028년 부산에는 ‘국제케이팝고’(가칭)가 설립될 예정이다. 케이팝 인재를 기르기 위해 실용예술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된 고등학교다. 공립형 자율형사립고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유학생 맞춤 교육과정도 편성해 외국인 학생도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해 인구 유출을 막고 맞춤형 인재를 길러 내는 교육발전특구(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31곳이 선정됐다. 향후 이들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24시간 늘봄, 이차전지高 등 전략 제시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공교육을 살려 지방의 정주 여건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까지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지역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구로 선정되면 1곳 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연간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특구 1유형(기초지자체)으로는 △인천(강화)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춘천, 원주, 화천)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양) 등 20곳이 선정됐다. 2유형(광역지자체)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이 지정됐다.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는 △충남(아산) △경북(안동, 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강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구 선정 지역들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정주 여건 조성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24시간 늘봄센터 운영 계획을 제시한 부산이 대표적이다.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제시한 곳도 많다. 경북 포항은 포항흥해공고·포항과학기술고의 교육 과정을 이차전지 관련 과목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동대·선린대·포항대 등과도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전남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모델을 통해 전력반도체·정보보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에 나선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月 2차 공모…“선정 제한 없다” 참여 독려교육부는 향후 각 지역이 제안한 다양한 특례 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당초 특구사업 기획 당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응모가 있었다”며 “지자체별 제안서 내용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특구 신청을 했지만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9곳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2차 공모 신청 때 재도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육특구는 2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이 부총리는 “교육특구의 선정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못한 지역도 최대한 독려해서 다음 공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 (자료 제공=교육부)
- 대전·충남 지역교육혁신 첫 발 내딛는다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방시대 구현과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이 1월 25일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앞서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대상지로 대전과 충남 서산·아산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이다.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그간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지역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시 일번지 대전의 명성에 걸맞도록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비전 수립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 학생·학부·교사·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 시의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지역 특성화고와 기업체 등 현장을 교차 방문하며, 특구 유치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지를 드러냈다.이번에 선정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전략산업을 키우고 원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대응하며, 지·산·학·연이 협업해 지역이 원하는 혁신 산업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다양한 규제 특례 속에 공교육을 혁신하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성장하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양성 △생애경로 설계(고교·대학·기업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개선△ 시와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이번 특구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 지방비 764억원, 기타 105억원 등 모두 1369억원이 투입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 일번지 대전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 속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바로 이곳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서 충남 아산시가 3유형에, 서산시가 1유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목표는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로는 △지역과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지원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내놨다.또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인성 역량 함양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국제 공통 교육과정 확산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지역 정주여건 강화 △대학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교육플랫폼으로 활용 등도 과제로 추진한다.서산은 ‘더 선 라이징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비전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지역밀착형 인재 교육 △6차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아동 돌봄 강화 △항공·화학·첨단 모빌리티·UAM 산업 성장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 △출산율, 여성 사회 진출 증가 등이다. 박정주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아산·서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 교육혁신의 첫 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구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차 공모 준비 시군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15일 도청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때 (도내 신청 지자체) 전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우리 사회 안전하다"…국민 안전 체감도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는 안전 체감도가 조사 이래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연재난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재난은 폭우·홍수·태풍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지난해 말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5점 만점)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점인 3.19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5점(4.9%↑) 오른 점수다.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3.61점, 직전 조사 대비 2.3%↑)와 응답자 개인의 안전 체감도(3.44점, 7.5%↑)도 역대 최고치였다.전문가 411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회 안전 체감도(3.24점, 11.3%↑)와 거주지역 안전 체감도(3.59점, 7.8%↑), 개인 안전 체감도(3.45점, 10.9%↑) 모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안전의식과 태도의 성숙(38.7%), 안전을 강조하는 문화 확산(27.2%), 법·제도·정책의 확립(17.6%) 등이 꼽혔다.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 인식도 점수도 모두 상승했다. 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도는 3.37점, 응답자 거주지역의 안전 인식도는 3.34점, 개인의 안전 인식도는 4.12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전문가 조사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사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안전 실천도’ 역시 상승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79.5%로 직전 조사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사고 발생 시 행정 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은 91.0%로 조사 시행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재난안전 주요 정책 평가와 관련된 조사 중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고, 83.4%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3.1%는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85.4%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난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재난으로는 47.3%가 폭우·홍수·태풍을 꼽았다. 이어 폭염·가뭄(24.4%), 대기오염(10.7%)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85.1%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60.5%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와 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답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공유돼 재난·안전정책의 개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코스포 신임 의장에 한상우 위즈돔 대표…“2.0 시대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상우 위즈돔 대표를 4대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왼쪽) 신임 의장과 박재욱 3대 의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루닛 본사에서 열린 의장 이·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루닛 본사 러닝홀에서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결산과 신임 의장·부의장 선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는 3대 의장인 박재욱 쏘카 대표와 신임 감사인 전성민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이사사, 대의원사, 정회원사에서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구성원은 지난 1월 올해 1차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에 오른 한상우 위즈돔 대표를 4대 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 신임 의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수년간 창업 감소 현상을 바라보며 저출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하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코스포 사상 최초로 부의장도 선출했다.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가 정관에 의거해 신임 의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직을 맡게 됐다.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코스포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사 성장 극대화를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코스포는 올해 사업목표로 ‘본질에 집중, 스타트업·생태계 커뮤니티 선순환’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신임 의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 시대를 선언하고 △청년들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 조성 △공정한 자유경쟁 시장 조성 △창업가 연대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및 분과 중심의 운영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커뮤니티 △대외협력홍보 △성장발전 △정책제도 △ESG △여성지역 등 6개다. 각 분과위원장은 순서대로 류준우 보맵 대표와 김태진 플라시스템 대표(공동),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양준철 온오프믹스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벤처스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가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회원사 간 결속력을 확대하고 코스포를 중심으로 한 창업가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코스포의 생태계 내 역할 강화에 나선다. 이 외 각 협의회는 동남권협의회와 리걸테크·원격의료산업협의회 활동을 고도화하고 신규 모임을 활성화하며 자문위원회와 생태계 파트너간 접점도 확대한다.주요 사업으로는 창업가클럽과 워크숍, 투자 파트너 대상 IR 프로그램, 창업가들의 마음상담소 등 정회원 대상 멤버십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검진 및 경조서비스 등 공동 복지·제휴와 회원사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혜택을 강화한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대비해 산·학계와 공조해 규제 혁신·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회원사 수요 중심의 정책 생산과 규제 대응에도 집중한다. 지난 2년간 코스포를 이끈 박재욱 쏘카 대표는 “취임 당시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한 신임 의장은 누구보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페이잇 포워드’의 창업가 정신을 가진 리더인 만큼 코스포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중동 개척하는 韓 게임사…"7조 규모 노다지 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중동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높은 자금력과 구매력을 가졌지만 통신 등 인프라 미비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어서다. 과거 지역 내 정부들의 규제로 불확실성이 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적극 투자에 나서며 사업 환경 또한 이전보다 긍정적인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동 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기업은 크래프톤(259960)과 위메이드(112040)다. 이들 기업은 PC·모바일 게임과 e스포츠, 가상자산 등 각자 보유한 강점을 앞세워 중동 공략에 나서고 있다.게임사들에게 중동 시장은 일명 ‘노다지’로 꼽힌다. 이슬람 문화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탓에 폐쇄성이 있는데다, 통신 인프라 등이 다소 미비해 그간 게임 이용자들의 구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서다. 쉽게 말해,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는 의미다.◇중동 공략하는 크래프톤·위메이드, 컴투스도 검토국내 게임사 중 현재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크래프톤이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7일 기준 크래프톤 ‘펍지 모바일’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대 앱 마켓 매출 순위 5위권 안에 안착해있다. 지난달 기준 펍지 모바일이 사우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둔 매출은 약 3000만달러(399억4500만원)이다. 아랍에미리트도 3000만달러로 동일하다.크래프톤은 게임 외에 현지 e스포츠에서도 활약 중이다. 배틀그라운드 최상위 국제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2’를 아랍에미리트에서, ‘펍지 글로벌 시리즈2(PGS2)’를 사우디에서 개최한 바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올 여름 사우디에서 열릴 ‘e스포츠 월드컵’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다. (사진=크래프톤)국내 블록체인 게임 선두주자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중동·북아프리카 사업 확장 거점 ‘위믹스 메나’ 법인을 설립했다. 또 UAE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노베이션허브 내 ‘위믹스 플레이 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들을 위믹스 생태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포석이다.컴투스(078340) 또한 중동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남재관 컴투스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중동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매년 자체 개최 중인 ‘서머너즈 워’ e스포츠 대회 ‘아시아퍼시픽컵’ 현지 개최도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화 되진 않은 상황이다.컴투스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시장 공략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동 게임 시장, 2027년 7조 규모로 성장 전망중동 게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이미 수치적으로도 증명돼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1억2000만달러(4조1533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 54억달러(7조189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 내 국가별 게임 월 평균 지출 금액(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또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게임 지출금액을 △PC·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용자들이 타 국가 대비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PC·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평균 지출 금액은 각각 159.05달러, 155.03달러다. 콘솔 게임은 사우디가 117.39달러로 1위에 올랐다.보고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코로나19 이후 게임 시장 붐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PC, 콘솔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가장 인기 있는 오락 중 하나가 됐다”며 “특히 여성과 X세대(41~56세 사이) 게임 이용자와 같은 과소평가된 집단으로부터 소비자 유입이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 (중동의) 경제 체제나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와 구매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통신 등 인프라가 미비하긴 하지만 갖춰지기 시작하면 중동 내 게임 산업 발전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위헌 논란…美대법원 '검열 필요'에 무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자체적인 콘텐츠 규제를 금지하는 일부 주(州)정부의 법 시행과 관련해 변론을 개시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온라인 상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대다수 대법관은 SNS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SNS 기업들의 연합 단체인 넷초이스와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가 SNS 플랫폼의 편집 권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플로리다주·텍사스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약 4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두 단체 모두 구글, 메타, 유튜브 등 주요 빅테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옛 트위터(현재 엑스·X)에서 퇴출당하자 SNS 플랫폼이 마음대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콘텐츠 큐레이션(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배포하는 작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했다. SNS 플랫폼은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임의로 편집·차단해왔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텍사스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SNS 플랫폼이 콘텐츠를 차단·삭제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경우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허용했다. 법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5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플로리다주는 정치인의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폐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이후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게 된 것이다. 소송 이후 현재는 두 지역 모두 법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SNS 플랫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플로리다주의 헨리 휘태커 법무차관은 이날 변론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유하며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변조하거나 통화를 강제종료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성향을 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온라인 검열을 통해 SNS에서 보수 목소리를 없애고 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측은 “특정 사용자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을 경우 극단주의나 혐오발언, 가짜뉴스 등으로 SNS가 넘쳐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폴 클레멘트는 “SNS는 전화보다는 신문에 가깝다”면서 플랫폼이 편집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 플랫폼의 운영방침 등에 반하는 글이 게시되는 상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이는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보수 경향으로 좀 더 치우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로이터는 “9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SNS 플랫폼의 편집적 판단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에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넷초이스 등의 의견에 동의했다. 대법관들은 다만 이메일 제공, 다이렉트 메시징, 자동차 공유 등과 같은 특정 비(非)표현적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선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 대법원은 올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자세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