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59건
- 네이버, 데이터 대개방..비금융사 최초 금융데이터거래소 등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한다. 비금융사 최초로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분야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각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등록한다. 이를 통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데이터와의 시너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또한 네이버는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 공공기관이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서 네이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네이버의 데이터 공개 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연내 출시된다.이번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등록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출시는 지난 7월 14일 한성숙 대표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약속한 일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대표는 네이버의 데이터 경제 기여 방향에 대해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가와 AI가공 데이터의 클라우드 통한 공개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한 편리한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언급한 바 있다.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여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금융데이터거래소에 활용도 높은 데이터 등록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쇼핑 및 지역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지난 17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등록한 데이터는 분야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각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이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데이터와의 시너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가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한 데이터가령, 특정 지역 내 네이버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한 비즈니스 키워드와 성별 및 연령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간 네이버의 쇼핑 통계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 증대 등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데이터의 가치가 크므로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비즈니스 데이터와 온라인 쇼핑 트렌드 데이터 사용 가격은 협의사항이다.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개념도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 연내 오픈네이버는 국내 AI 연구 및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란 네이버가 보유한 자사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제휴를 통해 확보한 외부 기업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보안성 높은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등 AI 학습용 데이터 ▲쇼핑, 지역, 검색 등 사용자 행동 데이터 ▲신사업 개발과 공익 연구를 위한 공공성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혁신 기술 개발, 상권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공공정책 및 행정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환경으로 철저한 보안을 지키면서도,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도구, 고성능 인프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최첨단 분석 환경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네이버는 샌드박스에 제공할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CBT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교수진과 함께 데이터 유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는 연내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 오픈 이후에는 협력사와 국가기관의 제휴를 확대하여 샌드박스 내 데이터 종류를 다양화할 예정이다.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이번 금융데이터거래소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해 공개되는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가 SME(소규모비즈니스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계 및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데이터 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 발전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동화책은 어린이만?...힐링주는 '어른 동화' 읽어요"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직장인 이은혜(28)씨는 최근 동화책 읽기에 빠져있다. 여행 중 잠깐 들른 그림책방에서 ‘흔한 자매’라는 책을 접한 후 ‘어른 동화’에 관심이 생겼다. 동화책이라는 점에서 평소 읽기 부담스러워 했던 책에 쉽게 손이 갔다. 이씨는 “위로를 받고 싶거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은 날 특히 어른 동화를 찾게 되는 것 같다”며 “어른이 읽기에 유치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편하게 읽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평소 책을 즐겨 읽는 양인해(38)씨는 최근 드라마를 보면서 동화책 중에서도 성인을 위한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른 동화’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양 씨는 “동화는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며 “나이가 들다보니 뭐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어른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전에 대한 의욕 같은 걸 심어준다”고 말했다.동화책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최근 독자들에게 각광받는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예스24가 14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어른을 위한 동화’ 분야 도서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최고치다. 지난해에는 2018년 동기대비 판매량이 10.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어른 동화는 어린이 동화와는 별개의 도서 분야로 분류된다. 출판사나 서점에서 전 세대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화, 우화 등을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에세이, 소설과 달리 책 속에 그림이 많다. 시처럼 간결하고 서정적 표현을 이용하지만 형식에서 시와는 또 다르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왕자’, ‘연어’ 등이 어른 동화에 속한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동화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담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동화책의 가장 큰 특징인 풍부한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갖기 힘든 상상력을 자극한다. 복잡한 구성과 많은 설명이 없으면서도 간결하고 직관적인 표현들은 성인물에서 전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나 감정의 경험을 피할 수 있다보니 정서적인 위로까지 얻을 수 있다.책 속 메시지들이 성인들에게 통찰을 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연어’와 금이 가고 깨지더라도 오롯이 살아가려는 컵의 모습을 담은 ‘컵 이야기’ 등 동화책은 주로 꿈, 성장, 도전을 주제로 다룬다. 동화라는 형식을 빌려 전하는 이 같은 주제는 소설, 에세이와는 또 다른 감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예스24 관계자는 “사회에 막 진입한 2030 사회 초년생 및 사회인들이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는 방법으로 동화 읽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어른동화 카테고리에서 많이 읽은 책은 ‘어린왕자’, ‘인생 우화’, ‘연어’, ‘안데르센 동화전집’, ‘그림형제 동화전집’ 등이 있다. 시대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읽을수록 더 많은 내용이 보여 새롭다는 스테디셀러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도서의 성별 연령별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32.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28.8%), 20대(2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이 76%로 남성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대는 16%, 30대는 12% 가량 판매율이 늘었다.올해 ‘어른 동화’의 성장을 견인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여주인공이 극중 그린 동화가 실제 출간된 점도 있다. 정신병동 보호사와 동화 작가로 등장한 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어른들을 위해 그린 동화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 ‘좀비 아이’, ‘진짜 진짜 얼굴을 찾아서’, ‘봄날의 개’, ‘손 아귀’ 등 5종이다. 책은 출간과 함께 예스24 8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모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 [전문]주호영 "秋,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자청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밝혔다.야당에서는 병가 연장 통역병 청탁 의혹 등을 근거로 특검 도입과 함께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나, 8개월째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며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 이겨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입니다.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 ? 야 ? 의 ? 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아프고 소외된 서민의 삶은 누가 나서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되는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이후 교육 시스템의 변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전체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 법대로 합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기상이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하겠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합니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입니다.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 ‘패닉바잉’ 30대도 3기 신도시에 ‘눈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경기권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패닉바잉(공포 매수) 현상을 보인 30대, 서울 거주민 등도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부동산 과열 열기가 가라앉고 서울 주택수요 분산되리란 기대가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방문객이 65만명을 넘어섰다. 12만명 이상은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를 분석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았다”며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또한 국토부는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해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해 그간 공급이 적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돼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허위매물 없애려 법 개정했지만"... 원룸촌 허위매물 여전
- 마산에 거주하는 김상호(가명)씨는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부산에 직장을 구했다. 김씨는 유명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급하게 원룸을 살폈다. 김씨는 보증금 100만원·월세 25만원짜리 원룸을 발견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하지만 김씨는 방문 당일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 중개업자가 김씨가 원했던 원룸을 보여주지 않고 다른 방들을 재차 보여주기 시작한 것. 이윽고 중개업자는 “손님이 원했던 방은 확인해보니 오늘 계약됐다고 하네요. 사실 손님이 말했던 금액에 맞는 방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다른 방 계약을 유도했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매물’이었다.김씨는 출근 일자가 임박한 탓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개업자가 권한 해당 지역의 일반 시세에 맞는 원룸을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허위매물 여전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개정법 시행에도 원룸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띄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부당광고란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실제 매물이 있어도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인터넷과 앱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크게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실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분기(1만7996건), 2019년 2분기(2만892건)보다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앱 등에는 소위 '미끼매물'과 같은 허위매물이 여전했다.지난달 26일 한 부동산 앱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의 매물이 올라왔다. 해당 매물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2층 개방형 원룸으로 에어컨·침대·세탁기·냉장고 등의 옵션도 갖췄다.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허위매물 걱정하지 말고 방 보러 오면 된다. 100% 실매물 광고 중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중개업자는 실매물을 보여준 뒤 비교를 위해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보증금 300만~500만원대, 월세 40만~50만원대 원룸을 권했다.앱에 등록된 매물의 계약 의사를 밝히자 해당 중개업자는 “같은 날 오후에 이미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해당 매물을 다른 사람과 계약했는데 모르고 있었다. 광고는 내리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서울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등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20만원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의 ‘허위매물’들이 즐비했다.세부적 기준 부족... 허위매물 구분 쉽지 않아개정법에 따르면 실제 매물이 있어도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애초부터 실수요자에게 '미끼매물'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보증금 100만원, 월세 19만원짜리 매물이 발견돼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매물은 집주인이 도배 작업을 한다고 해서 9월 중순께나 계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인근 시세와 다를 게 없는 보증금 300만~500만원대, 월세 40만~50만원 수준의 매물을 권했다.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증금 200만원, 월세 17만원 원룸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위매물이었다.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는 “확인해보니 그저께 이미 계약했다. 그래서 광고를 방금 내렸다”고 말했다.원룸 하나에 여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연결돼 있고,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원룸을 계약했더라도 이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이에 애초부터 중개할 의사가 없는 ‘허위매물’을 올리고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가 이미 계약한 사실을 몰랐다는 ‘편법’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28일 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 서울 소재 원룸. 보증금100~200만원대, 월세 10~2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사진=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공인중개사간 과당경쟁 따른 부작용허위매물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 간의 과당경쟁, 광고비, 해당 업계로 수많은 신규 인력 진출 등을 꼽았다.한 공인중개사는 “수많은 공인중개소가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보면 소비자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며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알리는 광고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최대한 인기를 끌만 한 매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매물 유혹에 빠진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기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부동산 앱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신규로 부동산업에 진출한 인력들은 확보하고 있는 고객 풀(Pool)이 없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서 소비자를 유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관계당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매일 하는 일이 본인의 매물이 거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공동망을 통해 새로운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광고한 매물이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매물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 공인중개사가 A라는 매물을 계약했다면 계약 사실에 대해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며 "네이버 같은 경우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통보한다. 공동망을 쓰는 사람들은 거래를 완료하면 곧바로 공동망에 공유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약 성사 여부를 모를 수 없다”고 했다./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 韓은 동학개미 美엔 로빈후더 中 증시는…'부추와 싼후'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계좌 개설까지 대기 인원 474명, 약 56분 대기하셔야 합니다”최근 중국 SNS에서는 증권사 앱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본인 인증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는 인증샷이 화제를 모았다. 증시 훈풍에 힘입어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든 영향이다. 중국에서 이들은 일명 ‘부추’로 불린다.‘부추’는 우리나라의 ‘개미’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부추’는 윗부분을 잘라내도 또 자란다는 의미에서 매번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다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맹목적인 투자자를 뜻한다. 소액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한국의 개미와 비슷한 단어는 ‘싼후(散戶)’가 있다. 한국의 동학개미, 미국의 로빈후더와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건 이들 개인투자자들이다. 중국 A주(중국 본토 상하이·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지난 7월말 기준 처음으로 1억7000만명을 돌파했다. 5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투자자 1억7016만명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1억6976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 40세 이하 투자자 80% 넘어이들이 ‘싼후’인지 ‘부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젊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추세는 분명하다. 중국의 개인투자자는 2030세대를 의미하는 80허우(1980년대 이후 출생자)·90허우(1990년대 이후 출생자)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 텅쉰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80허우 투자자는 32.95%를 차지했고 90허우 투자자는 48.27%에 달했다. 40세 이하 투자자가 전체의 81%에 달하는 셈이다.이들은 인터넷 발전의 영향으로 손쉽게 주식 투자에 접근하고 있다. 실제 궈타이쥔안 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당 증권사 온라인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중 가장 많은 30%가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 절반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등 대도시에 거주했으며 월 수입 5000위안(약 86만원) 이하가 76.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란 의미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명 ‘잔돈 투자’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는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중국 금융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을 공략해 가입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계좌개설까지 대기인원이 474명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 사진=중국 증권시보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와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3월20일 연중 최저점(2660.17)을 찍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달 18일에는 3451.08을 기록, 저점 대비 29% 상승했다. 2018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의 최고치다.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7월엔 한달간 A주 신규 투자자가 242만6300명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신규 투자자 수는 462만2000명에 달했다. ◇中증시, 2015년 폭락장 재현되나…가계부채 60%육박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2015년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관영 매체가 중심으로 증시 상승을 부추겼고, 상하이증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중순까지 1년동안 140%나 급등하며 5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 규제가 잇따랐고 석달간 반토막났다. 개인투자자들은 강세장에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 결국 손해를 보는 경향이 크다.항저우에 사는 90허우 투자자 샤오우씨는 “지난달 중순 보유하던 바이주 주가가 떨어지고 나머지 펀드도 전부 손해봤다”며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5만위안을 잃었다. 올해 인센티브를 다 날렸으니 열심히 일 해야겠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는 각각 1990년, 1991년에 설립된 비교적 역사가 짧다. 지난 약 30년 동안을 살펴보면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성향이 크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정부가 어떤 부양 의지를 밝히는 지 따라 변동폭이 큰 편이다. 올해 주식 시장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띄운 측면이 크다. 관영 매체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식이다. CNN비즈니스는 중국 증시에 대해 당국 개입과 불완전 정보 문제가 상존하는 데다 개인 투자자 수가 많아 심리적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주가 변동이 잦다는 얘기다.마크 윌러엄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에는 정책입안자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증시를 띄운 오랜 역사가 있지만 항상 끝은 좋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국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말 기준 59.7%를 기록했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분기말 31.1%로 처음 30%를 넘은 데 이어 7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블룸버그통신은 올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식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 푸르덴셜생명, ‘BETTER TOMORROW’ 사이트 오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푸르덴셜생명은 금융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매거진 ‘BETTER TOMORROW’의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푸르덴셜생명은 금융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BETTER TOMORROW’.(사진=푸르덴셜생명 제공)‘BETTER TOMORROW(베러 투모로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고 그들만의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BETTER TOMORROW에는 인터뷰, 카운셀링, 스킬과 팁 등의 3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들이 실질적인 금융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매거진 형태로 제작됐다. 메인 코너인 ‘인터뷰’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속에 담긴 ‘아주 사적이고 소비로운’ 개인의 금융 스토리를 소개한다. 사회초년생들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소비, 재테크, 노후, 은퇴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감각적인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 시각적 재미도 눈여겨볼만 하다. 첫 번째 인터뷰이로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의 무과수 콘텐츠&커뮤니티매니저가 선정됐다. 인테리어와 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에게 무과수 매니저만의 주거에 관한 금융 스토리를 소개한다.‘카운셀링’ 코너에는 푸르덴셜생명 전문가들이 직접 금융 고민을 해결해 준다. 상담을 신청하면 저축,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 노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신청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금융 해답을 찾아준다. 금융 고민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푸르덴셜생명 전문 설계사인 라이프플래너와 상담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매주 ‘스킬&팁’ 코너를 통해 금융과 재테크 관련해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취직, 독립, 결혼 등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고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픈하게 됐다”며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만의 금융 가치관을 확립하고 삶과 금융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