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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물신축단가 3.3% 올랐다
  • 2020년 건물신축단가 3.3%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가 전년 대비 평균 3.31% 상승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되는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는 신규유형인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포함한 건물 426종의 신축 표준단가와 태양광 설비, 전기, 냉난방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및 참고사진과 도면 등을 수록하고 있다.2020년도 건물신축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3.31%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동물관련시설(4.44%), 노유자시설(4.12%), 교육연구시설(3.88%), 공장(3.8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구조별로는 조적조(시멘트블록)(4.02%), 경량철골조(3.95%), 철골조(3.95%)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구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건물신축단가표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할 수 있다.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변화하는 건축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 가치산정 등 관련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04 I 황현규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연장한 특별방역대책 철저히 준수해야″
  • 안병용 의정부시장 ″연장한 특별방역대책 철저히 준수해야″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했다.안 시장은 2일 오후 긴급공지문을 통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하여 5명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안병용 시장.(사진=의정부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이에 따라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동시에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운영이 제한된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집합 금지되며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하되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한다.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안병용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자 발생 감소세 전환을 통해 2월부터 예방접종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신축년 새해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돼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1.01.02 I 정재훈 기자
3단계 없지만 '사적모임' 막는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 3단계 없지만 '사적모임' 막는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전국적으로 금지…돌잔치, 회식 포함이에 따라 정부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호텔 등 예약 3분의 2만 허용…스키장, 인원 제한해 운영 시작이외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백화점·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며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수도권 학원 9명 한해 문 열고,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운영 금지이외에도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2021.01.02 I 함정선 기자
충청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27%를 지역인재로 선발
  • [새해달라지는것]충청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27%를 지역인재로 선발
  •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새해에는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최고 27%로 확대된다.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캐시백이 상시 10% 지급되고, 세종시의 1생활권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신설되는 한편 충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유아용 카시트가 무상 보급된다.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온통대전 할인행사 개막을 알리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충청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27%를 지역인재로 선발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옮긴 공공기관 31곳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2018년 전에 이전한 20곳은 올해 18%에서 내년에 21%로 확대된다.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월 구매한도가 100만원으로 늘고, 캐시백은 결제액의 10%가 항상 지급된다. 모바일 온통대전도 도입된다. 내년 온통대전 발행 예정액은 1조 3000억원이다.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무상 급식 단가를 초등학교는 330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중학교는 4000원으로 300원 올린다. 고등학교는 4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고등학교 전학년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도 지원한다.대전의 출산장려금도 대폭 오른다.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60만원인 출산장려금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성구와 대덕구에서만 시범 시행하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6600여명의 명예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다. 보훈예우수당(월 3만원) 지급대상에 4·19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나 유족도 새로 포함된다.소음과 진동이 없어 운전자와 승객 피로가 덜하고 운행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데다 바닥이 낮아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시내버스 23대가 운행을 시작한다.대전의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바로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기존 900번은 B0, 1001번은 B1, 990번은 B2, 757번은 B3로 바뀐다.공영 주차장 40곳과 인근 민간 주차장 50곳의 주차공간 정보를 스마트폰 앱에 공유해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주차장 인근 시장·상점 등을 이용하면 주차할인권도 제공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경차, 친환경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즉시 감면된다.세종시 호수공원 야경.사진=세종시 제공◇세종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2% 이하로 감면세종지역 도서관의 컨트롤타워인 세종시립도서관이 내년 하반기 개관한다. 세종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시내 전체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운동에 연면적 1만㎡, 지하 1·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내년 2월부터 민간 배달 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종 민관협력 배달 앱’ 서비스가 시행된다. 중개 수수료는 현행 6~12% 수준인 상용 앱보다 훨씬 낮은 2% 대로,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도 없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세종지역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 자금 융통 원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내년 하반기 출범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한 뒤 지원 한도와 보증료율 등을 정해 담보를 제공한다.내년 2월부터 기존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과 고운·아름·종촌동 등 1생활권을 연결하는 내부순환 보조 BRT가 신설된다. 노선 번호는 B5번(바로타5)으로, 세종충남대병원~세종시립도서관~어진 교차로 등을 경유해 BRT 전용 도로로 합류한다.세종시의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가 내년 4월부터 전체 읍·면 지역에서 운행된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읍·면 등 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1시간 안에 달려가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900번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 굴절버스 8대가 추가 도입된다. 버스 이용률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대량 수송(84인승)이 가능하며, 한번 충전 시 234㎞까지 주행할 수 있다.4월부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확대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였던 운행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난다. 차량을 17대에서 19대로 증차하고, 휴일 배차도 늘린다.9월부터는 세종의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에서 농·축산물은 물론 수산물도 상시 살 수 있게 된다.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제공◇충남 모든 출산 가정에 카시트 무상 보급내년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교통안전 물품인 카시트를 무상 보급된다. 지원금도 기존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 도우미 이용 본인 부담금을 충남도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만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생후 6주~8개월 미만 셋째 자녀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비용 25만원도 지원한다. 내년 접종 대상자는 1300여명이다.내년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호텔, 모텔, 여관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95개 시설과 협의를 마쳤다. 이재민 1만 3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숙박비는 실비 수준에서 충남도가 지원한다.충남 서산시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의 항만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상향됐다. 2만t급 선박의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충남도가 인삼 유통업자들과 협의해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인삼 거래 단위를 채(750g)에서 표준단위(㎏·g)로 변경한다. 충남도는 도내 인삼 판매점에서 이르면 2월부터 1㎏, 500g 등의 단위로 인삼을 판매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충남 태안군은 지난 20년간 민간에 위탁한 태안읍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예산 절감과 정부의 공공기관 직원 정규직 전환 시책 부응,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해서다.
2020.12.31 I 박진환 기자
2025년까지 도심내 27만3000호 공급
  • [청년주거정책]2025년까지 도심내 27만3000호 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청년특화주택을 포함한 청년주택이 2025년까지 총 27만3000가구(기숙사 3만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주택 27만3000가구 중 청년특화주택은 7만6900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문화,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하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8900가구,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매입후 리모델링한 주택 2만가구,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과 상주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8000가구 등이다. 청년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 빌트인 가전, 가구에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도 늘린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연 3%포인트)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한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해 확산할 방침이다.
2020.12.31 I 강신우 기자
'신규 확진자 1078명'으로 역대 최다...스키장 등 ‘집단감염’ 속출
  • [밑줄 쫙!]'신규 확진자 1078명'으로 역대 최다...스키장 등 ‘집단감염’ 속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한파가 기승을 부린 오전 15일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 경기장 야외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신규 확진자 1078명...역대 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어섰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어요.국내 신규 확진자 1024명 중 서울은 373명, 경기는 320명, 인천은 64명으로 총 75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75명,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제주 각 15명, 강원 8명, 울산 6명, 전남 4명, 광주 2명이 늘었어요.◆스키장?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속출요양시설을 비롯해 ‘감염 사각지대’로 우려했던 스키장에서도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요.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16일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최소 18명이 확진됐어요.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중증 환자들이 생활하는 밀집 시설에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외부 출입이 잦아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인데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명을 포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환자, 요양보호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어요.강원도 스키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이용객 등 5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스키장 이용객들이 겨울철 스키장 운영 기간(약 3~4개월)동안 인근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시즌방’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숙식하기 때문에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데요. 시즌방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이용객들이 몰렸던 스키장은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해당 스키장은 18일부터 계획된 야간스키 운영을 잠정 보류하는 등 축소 운영 및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제주도 ‘입도객 전원 코로나 검사’ 추진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어요.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회견에서 “제주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명으로 격상 기준인 하루 10명에 못 미치지만, 여행객 등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제주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어요.또한 원 지사는 제주도에 방문하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어요.제주지역에서 발생한 11~12월의 확진자 70명 중 다른 지역 방문객과 이들의 접촉자가 4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긴 숫자라는 건데요. 원 지사는 “제주도 관광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징계위,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어요.검사징계법상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재가하면서 사상 처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게 됐어요. 검찰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윤 총장 측 ‘법적 대응’ 예정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16일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윤 총장 측은 징계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어요.또한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정직 결정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에요.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징계결정 존중” vs “비상식적” 반응 엇갈려징계위의 ‘윤 총장 2개월 정직’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어요.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말했어요.최 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어요.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어요.이어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어요.한편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어요.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어요.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꼬집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내년부터 ‘현금 결제 할인’ 사라진다내년부터는 ‘현금 결제 시 할인’은 사라질 전망이에요. 15일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어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미용실?고시원?온라인 판매업자 등 대상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 △의복 소매 △통신기기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독서실 운영 등 모두 10개에요.해당 업종의 사업체수는 올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약 70만개에 달해요.지난 9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약 15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51조라는 의미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상 등의 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돼요.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해요.◆위반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한편 소비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 동일인에 대해 연간 200만원까지 가능해요.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0.12.17 I 정지윤 기자
짓다만 지 28년…증평군 아파트, 생활SOC 복합건물로
  • 짓다만 지 28년…증평군 아파트, 생활SOC 복합건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채 28년간 방치 상태였던 충북 증평군의 공동주택 건물이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국토교통부는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와 도시재생을 연계해 개발하는 정비사업의 선도 사례 중 하나다. 총 사업비 96억원 중 약 40억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한다.당초 증평군 공동주택은 8층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멈추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와 충북도, 증평군,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해 10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증평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했다.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시설과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지어진다. 1~2층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고 3~6층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정비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충북도는 LH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도시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해왔으며 LH가 참여한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사업은 총 9곳이다. 과천 우정병원,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행복주택과 생활형 SOC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12.13 I 김미영 기자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는?
  • 거리두기 2.5단계 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보다 한층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밤 12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서울에서는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으며, 누적 사망자도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는 강력한 슬로건으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는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사진=연합뉴스 제공)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은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셧다운’ 조치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학원도 운영이 중단됐다. 기존 정부가 발표한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서울 등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최근 집단감염이 학원에서 다수 발생한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한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코로나19 확산예방 활동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시설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서울형 3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의 경우 시내버스는 지난 5일부터 밤 9시 이후 30% 감축 운행하고 있으며, 오는 8일부터는 지하철도 감축해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운영 중단도 지속될 방침이다.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시는 이 같은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병상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와 운영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립 동부병원의 81개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07개의 일반 병상을 확보하고,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을 설치해 총 150개의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8개 생활치료센터 외에 자치구별 1개소씩 생활치료시설 25개 설치를 준비하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병상 부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며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2020.12.07 I 김기덕 기자
자이S&D ‘속초자이엘라’ 12월 분양 예정
  • 자이S&D ‘속초자이엘라’ 12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난 특별 여행주간 동안 무려 87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지역 방문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속초자이엘라 조감도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자회사인 자이S&D는 12월 중 강원도 속초시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속초자이엘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 1번지로 손꼽히는 속초 내 들어서는 만큼 관광 수요 확보가 유리한 데다 자이엘라(Xi-ella) 브랜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속초자이엘라는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4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면적 23~34㎡ 총 432실 규모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23㎡ 67실 △25㎡ 72실 △26㎡ 48실 △27㎡ 24실 △28㎡ 5실 △32㎡ 24실 △34㎡ 192실로, 스튜디오 타입과 1.5룸(거실+침실), 복층 구조로 조성된다.생활형숙박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달리 공중위생법상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고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규제도 없다.속초자이엘라는 입지 상으로 속초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속초시청, 속초우체국, 하나로마트(속초중앙시장점), 속초로데오거리, 이마트(속초점), 메가박스(속초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비롯해 강원도청 산하의 속초의료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주변으로 위치해 있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과 속초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깝다.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와 인접한 동해대로(구 7번 국도)를 통해 고성군, 양양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도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인천까지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춘선과 춘천~속초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춘천~속초 구간은 약 92㎞ 길이의 단선 철도로, 개통 시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대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 접근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주변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 수요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에서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청호해수욕장, 갯배 선착장 등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영금정, 청초호수공원, 영랑호수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등도 가깝다.속초시가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맞은편 속초항에 위치한 국제여객선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크루즈선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1만톤급의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는 등 성과를 보이며 크루즈관광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의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 유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지역항공사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국제선 25개와 울산, 광주, 김포 등 국내선 3개 총 31개 항공 노선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더불어 단지가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데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도 없어 탁 트인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 타입에 따라 동해바다, 설악산 등 자연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으며 호실 내부의 개방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속초자이엘라의 시공을 맡은 자이S&D는 부동산 개발 이전에 이미 아파트, 오피스 등의 시설 및 임대 관리 전문기업으로 업계 내에서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지난해 9월 코스피 상장 이후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론칭하는 등 본격적인 주택 사업에 뛰어들면서 분양하는 사업장마다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속초자이엘라의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5-5번지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5번지에 위치하며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이다.
2020.11.25 I 김소정 기자
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의 절세 비법]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서 일어난다. 1주택자라서 당연히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주택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또 주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부동산을 소유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후자는 비과세가 아닌 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부분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해서 일어나는 황당한 과세 사례다.이번 편에서는 일반인들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주로 실수하는 오피스텔, 무허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오피스텔 관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는다. 이후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사무실로 사용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고 거주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취급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주택자에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해당해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는데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무허가 주택의 경우 부수 토지는 소유권등기가 돼 있지만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계산이 된다.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장기투숙객이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장기투숙객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라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도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불분명하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장기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 소액만 잔금으로 남겨둔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입주 지정을 받아 분양대금 중 4억 9800만원을 내고 잔금으로 200만원을 남겨 둔 상황에서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본다.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서 판단해야 황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다.
2020.11.21 I 박민 기자
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전문]김현미 “국민께 송구…임대차3법 조기 안착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임대차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책대응 기본방향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방안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중 7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1) 단기공급 확대방안첫째, LH 등이 보유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공임대 1만9천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4분기 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둘째, 매입임대는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자산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첨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아울러,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셋째,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6만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2)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2천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 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3)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유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0.11.19 I 강신우 기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홍보관 오픈
  •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2일 오픈한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첫날부터 투자자의 방문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비스타 시티는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해 들어서며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조감도.여의도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은 가운데, 유비스타 시티는 최초로 들어서 투자자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점 프리미엄으로 투자가 곧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관을 열기 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여의도 일대 8000여 기업, 30만 명의 초대형 배후수요와 시장을 앞서 점유한다는 측면 때문이며, 국회, 금융, 방송, 대기업 관련 종사자를 임차수요로 앞서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여의도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해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뜨인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로 지하철 초역세권이라 할 만하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아 미래가치 또한 높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한강공원에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의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탑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며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돼 있다.가격은 입지, 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투자 후 장기 임대 혹은 숙박시설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핫 투자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동산이라 현명한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이 높다”며 “전매 가능,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라 분양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홍보관 오픈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하다.
2020.11.11 I 장구슬 기자
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분양 100% 완료
  • 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분양 100% 완료
  • 별내자이 더 스타 투시도[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006360)이 이달 분양한 ‘별내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192실이 단기간 내 모두 주인을 찾았다.9일 GS건설에 따르면 별내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은 지난 6일 정당계약 진행 후 7일부터 예비당첨자들의 계약이 이어지며 완판했다. 단기간의 완판 기록은 눈에 보이는 호재 덕분이다. 별내자이 더 스타 부지는 경춘선 별내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경춘선 별내역은 향후 GTX-B노선(계획)과 8호선 연장선(예정)이 계획돼 있는 곳이다. 경춘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면 별내자이 더 스타 가치도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자이 더 스타 부지 내에는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이어 생활형숙박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도 공급될 예정이다. 모든 시설의 입주가 완료되면 별내신도시 속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이 조성돼 별내신도시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분양관계자는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 향후 진행될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규모 자이(XI)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새로운 수도권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만큼 풍부한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별내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 예정이다.
2020.11.09 I 신수정 기자
‘레지던스’ 분양 받은 신혼부부들…잔금 대출 안된다고?
  • ‘레지던스’ 분양 받은 신혼부부들…잔금 대출 안된다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권 웃돈(프리미엄·피)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권 사는 거죠”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인근 A공인중개사)“아직 자리잡지 않은 주택 상품이라 대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제1금융권 관계자) 청약 시장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소외받은 신혼부부들이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사들이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후 무주택자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 규제 등이 느슨해 쉽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입주 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매수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금 대출 많이 나오는 레지던스에서라도 살자”6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생활형숙박시설인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권은 분양가 보다 최대 1억원 가량 높다. 지난 8월 평균 경쟁률 267대 1로 청약을 마친 이 시설은 4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전용 74㎡의 분양가는 평균 6억 중반대였지만, 현재 분양권 시세는 7억 3000만원에 달한다. 로얄동의 인기 평형대인 전용 88㎡는 8억 3000~5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약 1억원 높은 상황이다.최근에는 신혼부부 등이 실거주 목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매매에 나서고 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는 “투자 상품에 누가 1억원씩 웃돈을 얹어서 사겠냐”며 “다 실거주 목적의 30~40대 신혼부부나 나홀로족들이 분양권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3BAY구조에다가 층수도 높아 아파트 버금가는 주거 환경”이라고 강조했다.실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청약 당첨자를 보면 30대와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사에 따르면 당첨자 552명 중 40대 171명(3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30대가 151명(27.4%)이다. 이어 50대 125명(22.5%), 60대 62명(11.2%), 20대 37명(6.7%)이 뒤를 잇는다. (사진=연합뉴스)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집 마련과 아파트 청약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구별로 개별 등기가 나오긴 하지만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더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적은 숙박시설에서 내집 마련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10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5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이 같은 이유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도 지난 9월 608호실 6만5498건이 몰려 1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이 시설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한 달만에 2500만원에 형성해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투시도 (제공=현대건설)◇“분양 받아놓고 잔금 못 치를 수도”…대출 따져봐야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바로 대출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공고를 보면 LTV규제를 받지 않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50%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심지어 해당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감안 해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제1금융권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LTV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 50%를 받은 이후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서는 신용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잔금대출까지는 건설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당초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상품이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왔다”며 “실거주 목적의 수분양자(매수자)에 대한 대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물론 방법은 있다. 제2금융권에서 다루는 일반건축물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주택 모델이라 대출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09 I 황현규 기자
서울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주목
  • 서울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 주목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난 2일 오픈한 여의도 최초의 생활형 숙박시설 ‘유비스타 시티’가 주목 받고 있다. 유비스타 시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4 호텔 더디자이너스 여의도를 리모델링하여 들어서며 22㎡~66㎡ 150개실, 상가 2개실 등 총 152개실,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다. 여의도 유비스타 시티는 국회의사당, KBS,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하여 여의도에서도 최고 수준의 입지 가치가 돋보인다. 교통 측면에서도 특장점이 눈에 뜨인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약 3분 거리로 그야말로 지하철 초역세권이라 할 만하다. 또한 국회대로, 여의도대로, 올림픽대로, 마포대교, 서강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강남, 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개발 호재도 많아 미래가치 또한 높다. 여의도는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개발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경전철 서부선 등의 계획은 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을 누린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가까이 있는 여의도공원을 매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한강공원에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임차인의 유치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품격 설계도 주목되는 요소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설계로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풀퍼니시드를 적용했다. 커뮤니티 라운지, 세대별 창고, 루프탑 가든, 상업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활기차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며 주로 소형 면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동산이라 현명한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이 높다”며 “전매 가능,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매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라 분양 전망이 밝을 뿐만 아니라 홍보관 오픈을 계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하며 사업지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인근에 있다.
2020.11.06 I 정시내 기자
인천 영흥도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 분양 눈앞
  • 인천 영흥도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 분양 눈앞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오는 2023년 초 리조트형 생활형숙박시설 ‘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가 분양 준비 중에 있다.‘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는 옹진군 내리 일대에 건립되며 대지면적 9960㎡, 연면적 2만 7899.67㎡에 총 7개 층으로 이루어진 복합리조트로, 400여 개의 객실과 클럽메드식 다양한 부대시설로 조성된다.‘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는 경치가 아름다운 영흥도 안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를 선정해 전 객실에서 일출과 일몰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 온 가족이 해수욕을 누릴 수 있다. 객실을 오션뷰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하고,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해 최고급 리조트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객실을 3층의 공간으로 설계하고, 루프탑에 프라이빗풀과 데이베드를 갖춰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휴양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특히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볼 수 없던 프라이빗 비치, 특급호텔 규모 이상의 인피니티 풀, 컨벤션, 회의실, 대형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남여 휘트니스센터, 키즈존, 스크린골프장,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 빨래방, 커피숍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는 서울에서 약 60km 거리로 인접하여 서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부도, 영흥도 등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쾌속교통망을 자랑한다.‘패밀리 시그니처 리조트 쎄시오’는서울특별시 삼성동에 모델하우스를 다가오는 31일 그랜드 오픈 예정 중에 있으며, 분양문의는 공식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2020.10.29 I 김민정 기자
학교 옆에 퇴폐업소가 버젓이…불법시설 220곳 영업
  • 학교 옆에 퇴폐업소가 버젓이…불법시설 220곳 영업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0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실 밀집도를 낮추고자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초등학교에서 19일 오전 1, 2학년 학생들(앞줄)이 하교하고 5, 6학년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이 밖에 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0.1%)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가 선고됐다.이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2020.10.28 I 신중섭 기자
대우건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분양
  • 대우건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분양
  •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상업 4-3BL에 들어서는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1층, 총 275실, 전용면적 26~120㎡로 구성되며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4층에는 부대시설이 자리할 예정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지상 7층~지상 21층에 들어선다.2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는 시화MTV 거북섬 내 최초 생활숙박시설이다. 시화 MTV는 산업, 레저, 관광 등이 복합된 첨단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 중이다. 특히 이달 7일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개장으로 그 위용이 가시화되고 있다.웨이브파크 바로 앞에 자리하는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는 일부 타입에 복층형 구조, 발코니 도입, 테라스 설계 등을 적용해 최고급 주거상품으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도 실내수영장, 고급 사우나, 레스토랑 등 최상급으로 설계 된다.위탁운영은 에어비앤비의 운영 파트너사인 핸디즈가 맡았다. 핸디즈는 현재 생활숙박시설 관리 업계 1위 업체로, 객실 세팅부터 플랫폼 등록 및 예약, 투명한 수익 정산에 이르는 일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운영 및 시설 관리로 비용을 최소화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일 전망이다. 또 위탁 운영 시 지분형 분양형 호텔의 단점인 위탁 해지 불가, 위탁 운영사 우선 수익 배분 등 독소 조항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위탁 운영 시 수분양자는 핸디즈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컨드하우스, 단기 숙박, 임대, 자가사용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인프라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 거북섬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인근에 시화나래 둘레길, 옥구천, 수변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4호선·수인선이 지나는 오이도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을 통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 오이도 연결선 트램(예정)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신안산선 복선 전철(예정)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모델하우스는 강남구 삼성로 556에 자리하며 현장에는 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0.10.28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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