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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김현 충북문화재단 초대 관광사업본부장◇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충북문화재단이 초대 관광사업본부장에 김현(53·사진) 전 인천관광공사 마이스사업단장을 선임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신임 김 본부장은 국립공원공단을 거쳐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 단장, 인천관광공사 마이스사업 단장,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을 지냈다. 2007년부터 3년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아시아 23개국 세계유산과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수석기획관으로 활동한 그는 현재 세계관광기구(UNWTO) 등이 공동 설립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에서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2023년 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발대식 단체사진 (사진=서울관광재단)◇서울시, 내달 1일까지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모집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2024년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컨벤션 행사에서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서포터즈(150명)와 홍보단(15명), 구직자와 졸업예정자가 대상인 취업준비단(15명) 등 총 180명이다. 신청은 영어가 가능한 18세 이상 내국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마이스 교육과정 무료 수강과 각종 행사에서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구 파크 하얏트 부산 회의·연회시설에 설치된 초고화질 미디어 월 (사진=파크 하얏트 부산)◇파크 하얏트 부산 연회장에 대형 미디어 월 설치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파크 하얏트 부산이 대형 미디어 월로 회의·연회시설을 재단장했다. 호텔 1층 살롱과 2층 볼룸 내부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 월은 4K 해상도의 초고화질 LED 스크린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대연회장인 볼룸은 수용인원이 최대 240명, 살롱은 80명인 호텔의 대표적인 회의·연회시설이다. 미디어 월 이용료는 행사 규모에 관계없이 볼룸이 300만 원, 살롱이 200만 원(세금 포함)이다. 호텔 측은 신규 시설 도입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미디어 월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인천 펜터포트음악축제 행사장 전경 (사진=인천관광공사)◇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글로벌 축제 선정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와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가 ‘글로벌 축제’에 선정됐다. 글로벌 축제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이벤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축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축제당 외래 관광객 100% 이상 증가를 목표로 각각 국비 6억 6000만원이 투입돼 교통과 숙박, 다국어 안내 등 수용태세 정비와 시연회(가칭 코리아 월드페스트)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한다.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 축제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 고정수요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지스운용, 서울로타워·메트로타워 매입 완료…"서울역 도시재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와이디816피에프브이’를 통해 서울 중구 소재의 메트로타워, 서울로타워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이지스자산운용)메트로타워와 서울로타워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5 소재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8번 출구에 나란히 위치한 빌딩이다. 뒤편의 밀레니엄 힐튼 부지와 연결되어 남산 백범공원까지 바로 이어지는 ‘남산의 입구’를 완성하게 된다고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힐튼 부지의 정비계획안을 승인한 데 이어, 전체 개발 계획의 큰 축을 담당할 두 빌딩의 매입까지 완료하게 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세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 ‘남산을 시민에게’라는 모토로 서울역에서 남산 힐튼까지 전개되는 지역 일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축구장 1개 크기(약 7000㎡)의 공개녹지가 조성되며, 서울역 8번 출구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형 보행로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남산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와 호텔 및 쇼핑 시설 등 약 46만㎡ 규모의 대규모 복합 시설이 들어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5년 후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복합단지가 IFC에 이어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새로운 ‘트로피에셋’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로피에셋’은 시장 경기와 관계없이 높은 자산가치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뉴욕 허드슨야드나 지난해 말 완공된 도쿄 아자부다이힐스 처럼 녹지공간과 복합 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도심개발은 최근 도심재생의 세계적 추세이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역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국가 중앙역 앞에 산이 펼쳐지는 서울만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한국 최고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집약한 3세대 오피스, 국내 최초로 진출하는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철이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된다. 과거에는 유·무선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는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율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표본 ‘편향(bias)’일까?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치 高관여’ 지지층은 여조에 적극…표집 반영 높아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지지 성향 등을 묻는 선거여론조사들로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전화가 울려댄다.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서 의뢰를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곳곳에서 후보자 공천·경선·본선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표본(샘플)과 응답을 확보하느라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현재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수는 현재 61곳이다. 미등록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심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754건에 달한다. 75일간 하루 평균 10건꼴이다.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피로감에 거부하거나.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無黨)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째 주(5~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1%)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 반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실시한 CATI에선 민주당(42.8%)이 국민의힘(33.9%)에 약 9%포인트 앞섰다. 서로 약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단 모든 조사에 수반하는 무작위적 ‘오차변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집오차뿐만 아니라 조사회사가 범하는 오차들도 더해야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망정,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당별 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지지의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자료=한국갤럽)(자료=여론조사꽃)◇할당표집 ‘가상번호’도, ‘요일·시간대’도 표집오차 수반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한다.우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크다.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버스·택시·택배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일부 선거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이 교수는 “모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집틀을 잘 규정하고 통신사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무작위 표본까지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시간대가 한낮이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유권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표집 및 추론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무작위 교란 요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 예측이 실패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여심위 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혹은 특정 세력 지지가 알려질수록 반대쪽 응답 거부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발생한다”면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조사 환경과 여러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소 표본, 대표성 왜곡 우려?…신뢰수준 확보하면 충분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동저서 ‘여론조사의 이해’에서 “표본 크기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며 “대개 조사기관들은 표본 크기를 약 1000명으로 해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3.16%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의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표집법, 이를 인용·해석해 보도하는 언론에 높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심위가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역·성별·연령을 구분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표본추출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한을 설정한 유권자들의 ‘번호 제공 거부-재포함’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여론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규정을 국회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검증결과]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에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8일(월)-금융위 부위원장, 韓-OECD 디지털금융 라운드테이블(10: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및 청소년 정책 포럼(14:30 시립 광진 청소년센터)△19일(화)-금융위원장,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11:00 롯데호텔 부산)-금융위 부위원장, OECD 국제금융교육주간 세미나(14:00 예금보험공사)-금감원장, 지방지주·은행 간담회(14:00, 부산은행 본점)△20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1일(목)△2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15:00 주택건설회관 여의도)◇주간 보도 계획△18일(월)-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를 차단하겠습니다!(12:00)-청소년 금융역량 키우기, 민관이 힘 합친다(14:30)△19일(화)-자산운용업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06:00)-‘24.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08:00)-금융감독원장, 지방지주 회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지방은행의 역할 및 지역과 동반성장 방안 논의-(14:00)-OECD 국제금융 교육주간 (Global Money Week) 세미나 개최(14:00)△20일(수)-202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06:00)-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06:00)-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3년 활동결과(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12:00)-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12:00)△21일(목)-’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김주현 금융위원장, K-금융 수출을 위해 폴란드 방문(12: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부동산PF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15:00)-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12:00)△22일(금)-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06:00)-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배포시)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건설 공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선 현장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다.이처럼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4.6%나 올랐고 이 밖에 철근(64.6%), 형강(50.4%), 아연도금강판(54.1%), 건축용금속공작물(99.5%)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 지연으로 이어진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설상가상으로 조합 내홍까지 격화되고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밀리면서 현대건설은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재개 시점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갈등이 격화되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노원구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던 상계주공5단지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25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현 실거래가와 동일한 5억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연이은 공사비 갈등 사태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여 부르는 조합도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평당 공사비로 81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공고한 평당 760만원보다 6.6% 가량 증액한 것이다. 재입찰에 나선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도 평당 공사비를 907만원에서 957만원으로 증액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는 일감을 잘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공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치솟은 공사비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검증 신청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분쟁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사비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변동 기준을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건설분쟁 해결 방식도 계약 때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로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는데다 이미 갈등을 겪는 단지는 방법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공사비 증액분 중 양측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선 ‘고급화’경쟁이 아닌 ‘품질’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급증 및 갈등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당장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 계약에 따른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강제로 억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건설사와 조합간 갈등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노무비도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현장 노동패턴의 변화로 건설장비 조달도 어려워졌다”며 “공사비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택의 품질과 가격 사이의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GTX 개통 앞두고 서울역 일대 '격변'…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역 일대가 ‘환골탈태’하고 있다. 올해 연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인근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다.‘강북의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뜬다. 메리츠화재 서울사옥은 이달 완공되며, 오는 5월 말에는 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이 완전히 철거된다.이지스자산운용은 힐튼호텔과 주변 건물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디앤디는 서울역 일대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코엑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연내 착공 ‘눈앞’ 13일 부동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GTX-A 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GTX-A노선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재정 구간인 수서역~동탄역 구간은 이달 말 △민자 구간인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각각 개통한다.(자료=서울시)우선 ‘강북 코엑스’를 짓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에 있는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 유휴 철도용지 2만9093.4㎡에 주거형 오피스텔,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신축·개발·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이 약 2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한화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 한화건설, 한화역사, 한화리조트, 한화에스테이트)이 민간사업자로서 진행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 지분율 40%), 한화커넥트(29%), 한화(29%), 한화호텔앤드리조트(2%)가 지분을 보유한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완공되면 그동안 공터였던 대규모 철도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규모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도심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국제회의 수준 전시장,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생긴다.한화 컨소시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작년 12월에 받았다. 현재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설계변경을 마치면 중구청에 접수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올해 본PF 조달을 통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특수목적회사(SPC) 뉴스타노스제일차 등 대주단은 사업시행자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등과 작년 10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은 이 약정에 따라 총 원금 7400억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메리츠 신사옥, 이달 완공…호암아트홀, 5월 철거메리츠화재는 서울역 인근에 신사옥을 개발하고 있다.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이달 완공 예정이다.(자료=업계)사업이 끝나면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57-2번지 일대 2804.2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4만279㎡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호암아트홀이 있는 옛 중앙일보 빌딩(서소문빌딩)은 오는 5월 말 완전히 철거된다. 이 곳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위치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21만3967.66㎡ 규모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담당한다.또한 새 건물에는 콘서트홀도 생긴다. 지면과 접하는 3개층(지하 1층~지상 2층)에 판매시설 및 광장이 계획돼 있고, 공중 4개층(지상 5~8층)에는 대규모 콘서트홀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강북 문화거점으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업계)◇ 이지스 ‘힐튼호텔 개발’ 인허가 진행중…중구청도 협의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3개 건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2만350.7㎡)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힐튼호텔) 부지로 서울역 인근에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와이디427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와이디427PFV는 힐튼호텔을 철거한 후 지하 9층~지상 20층, 총 2개동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반면 서울로타워, 메트로타워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남아있어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힐튼호텔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 중이다. 힐튼호텔은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이하 양동 4-2·7지구)에 속한다. 이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에서 수정 가결됐다.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인허가(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등이 남았다. 시행자 측이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환경과, 건축과 등에서 협의한 후 보완할 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완 및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디앤디, 오피스 개발 추진…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SK디앤디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1번지 일원 4592.50㎡(약 1389평)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3268.24㎡(1만9138.6평)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계획이다.이 곳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지구(봉래3지구)에 해당한다. SK디앤디가 지분 49%를 보유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DDIVC1호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 매입 단계로 아직 사업 초기다.DDIVC1호리츠 구조 (자료=투자설명서 일부 캡처)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DDIVC1호리츠는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작년 2~3월 사업소재지 내 일부 토지매입에 나섰다. 투자설명서를 보면 사업 단계별로는 오는 5월까지 부지 매입을 한 다음 오는 2027년 1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 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DDIVC1호리츠 장기차입금 내역을 보면 총 1550억원을 오는 9월 25일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린 상태다. 지난 2022년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면 DDIVC1호리츠는 사업을 위해 자기자본 1169억원를 투입한다. 또한 브릿지론으로 △트랜치A 2329억9200만원(오는 5월 31일 상환) △트랜치B 300억원(오는 5월 31일 상환)을 조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로 4385억원(2027년 1월 31일 상환)을 조달할 계획이다.준공 후 담보대출(장기차입금)로는 4435억원(2028년 1월 31일)을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업무는 디앤디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며, 현금 및 유가증권은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해서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가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 중”이라며 “소유주 대부분이 개인”이라고 말했다.
- 이성헌 "신촌역 일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돼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지정되는 게 목표다. 오는 4월이면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도 나온다. 경제성 있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계획안을 어느 정도 수립한 상태라 이제 막 시작한 곳과는 다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철도 지하화, 민자유치 가능성 높은 계획안 수립 중”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부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 서대문구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사업성도 높아 선도사업 대상에 지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구청장은 “현재 신촌 연세대·이대 앞 구간은 새롭게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고 땅값도 워낙 비싸지만,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사업비가 5500억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핵심 관건은 민자유치다. 사업성이 높은 구간이라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경의선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공연장, 공원 등 인프라 시설을 밀집시킬 방침이다. 경의선 지하화와 연계한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추진해 연세로 일대 지하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거점, 창업플랫폼, 청년 업무·문화공간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신촌 활성화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 구청장은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 이미용업이나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대 앞 상권에 공연장이나 클럽,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며 “건물주와 협의해 30%가량 저렴한 착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5% 할인율을 적용한 신촌사랑상품권 30억원 발행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영미김밥’·‘일자리 뱅크’ 등 어르신 일할 곳 마련이 구청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영미김밥’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자신도 진돗개 5마리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올 초에는 하수도에 빠진 ‘시고르자브종’(시골 잡종견) 암수 한 쌍인 ‘행복이’와 ‘행순이’를 구조해 구청에서 입양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한다. 지상 1~2층에 옥탑까지 갖춘 건물에서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 장례 지원, 동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책 명소인 안산에 2km 구간으로 조성한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놀이터도 올해 3km 추가할 방침이다.영미김밥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진행한다. 서대문구청 맞은편의 ‘영미김밥 서대문시니어점’은 매니저 포함 30명가량의 근무자를 선발해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원조’ 영미김밥 측도 사업 취지에 공감해 레시피 전수와 근무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은퇴했어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뱅크’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수익도 80만~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약 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주거 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복지특례지구’라는 제도를 도입,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 열악한 장애인 운동시설 부지로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관광자원 활성화도 거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00만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 ‘카페폭포’는 작년 4월 개장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총 35만명이 오가면서 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청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산 황톳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도 관광자원에 더해 관광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도입해 교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이 구청장은 향후 목표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자녀 교육 문제, 주거·교통 환경 정비, 여가생활 확충 등 구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며 “빛보다 따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서대문, 이사오고 싶은 서대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연세대 체육교육과·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16·18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