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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 몰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역대 최대 규모 개막
  • 예비창업자들 몰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역대 최대 규모 개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내 최대 ‘IFC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프랜차이즈 박람회 개막 현장 모습. (사진=김정유 기자)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총 350개사 800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막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호응을 보였다.이번 박람회는 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참여한 ‘창업전’과 창업 필수 대형 파트너사들을 총망라한 ‘산업전’으로 분류돼 운영된다.창업전에는 △월드크리닝 △7번가피자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텐퍼센트커피 △치맥킹 △커브스 △탕화쿵푸 △지호한방삼계탕 △만족오향족발 △카페봄봄 △아소비 △본죽&비빔밥 △세븐스타코인노래연습장 △생활맥주 △프랭크버거 △한마음정육식당 △더벤티 △김가네 △채선당샤브탕 △인쌩맥주 △두찜 △원할머니보쌈족발 등이 참여했다.산업전에는 △토스플레이스 △제로아이즈 △비버웍스(이상 주문·결제) △서빙고 △레인보우로보틱스 △보글봇 (이상 로봇·자동화기기) △GMST △주방마을(이상 주방·설비) △화이트세스코(방역) △노무법인일과품(노무컨설팅) △가현세무법인(세무컨설팅)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 지킴이이자 소상공인들의 성장사다리로서 서민경제를 이끌고 고용 창출과 소비·편의 제고로 국민들의 일상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창업 희망자들과 산업인들의 창업 정보 교류와 소통을 지원해 120조원 규모의 국내 산업이 K프랜차이즈로 거듭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김정유 기자
택스워치, 전자신문과 세무회계 섹션 제공 MOU 체결
  • 택스워치, 전자신문과 세무회계 섹션 제공 MOU 체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택스워치가 오는 5월부터 전자신문에 섹션 지면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18일 전자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왼쪽)와 조용만 택스워치 대표(오른쪽)가 악수를 하고 있다.)택스워치는 전자신문과 지난 18일 전자신문 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오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자신문 섹션 지면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택스워치 측은 “전자신문 구독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전환(AX) 융합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관련된 신생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택스워치는 2016년 창간한 세무·회계 전문 신문사로, 2022년에는 국내 언론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전자신문 독자들은 해당 섹션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는 물론 개인 납세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워치 독자들도 AI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돼, 두 회사의 협력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강병준 전자신문 대표는 “세무·회계 분야 독보적 콘텐츠 미디어인 택스워치와 새로운 형태의 AX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IT·AI와 세무·회계 콜라보를 통해 혁신적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조용만 택스워치 대표는 “AX 대전환 시기에 국내 IT 최고 일간지인 전자신문과 협업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 AX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면서 “AX전환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민정 기자
조국혁신당 돌풍에 새미래·개혁신당 비례 공천 차질(종합)
  • 조국혁신당 돌풍에 새미래·개혁신당 비례 공천 차질(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예상보다 부진한 지지율에 후순위 후보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까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들 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권이 예상보다 좁아지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해야하는 개혁신당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개혁신당은 아직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서 당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새로운미래는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양소영 새로운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2번에는 조종묵 전 초대 소방청장을 확정했다. 3번에는 주찬미 전 육군 중령을 배치했다.이후로 △신정현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이사 △홍서윤 전 KBS 장애인 앵커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서효영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등이 10위권 내에 들어왔다.그런데 새로운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발표한 후 20분 만에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변동이 생겼다”면서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순번을 다시 조정해야했기 때문이다. 실제 18명의 새로운미래 대표 후보자 중 5명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 정형호 로엘세무법인 대표, 박시종 새로운미래 당대표비서실장, 김성훈 법무부 마을변호사,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3월 둘째주 정도에는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개혁신당 역시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직을 포기하거나 지역구 출마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 발표마저 늦어지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지지층을 대거 흡수하면서 제3지대 신당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및 유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은 26.8%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 3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를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4.9%, 4.0%로 한자릿수에 그쳤다.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해 발표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조국 당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금과 같은 지지율 추세라면 의석 10석 확보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2024.03.18 I 김응태 기자
이준석, 與 이종섭 논란 대응 비판…"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 이준석, 與 이종섭 논란 대응 비판…"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에 관해 “이 대사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선대위원장들이 ‘런종섭’ 호주대사 거취에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다. 내부 총질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어 “그들에게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전하고 싶다”면서 “이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은폐기획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종범밖에 되지 못하고, 주범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특별검사) 수용을 종용해야 한다”며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에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련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황 수석이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 아픈 질문을 던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적시 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 꽂아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언론의 자유를 망실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과거 정권들처럼 언론사를 사찰하거나 세무조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 하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2024.03.18 I 이윤화 기자
대통령실 “언론사에 압력 행사한적 없어…언론 책임 존중”
  • 대통령실 “언론사에 압력 행사한적 없어…언론 책임 존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현 정부 들어 언론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공지는 최근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회칼 테러’ 언급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MBC 기자를 향해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면 기자의 신변에 위협이 따른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수석은 이틀 뒤인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2024.03.18 I 박태진 기자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 상속세 신고, 1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작년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A씨는 지방의 소형 빌라를 상속받아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작년 사내 주요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이 없던 A씨는 물려받은 재산이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6개월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상속세를 늦게 신고시 가산금 부과 등 페널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세무사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칠 경우는 내야할 상속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는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달 신고시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기한 내 정상신고시에는 상속세 1000만원에서 3%이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 등을 모두 더한 1280만3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A씨는 원래 내야할 세금 970만원보다 약 32%(약 310만원)를 더 내게된 셈이다.
2024.03.16 I 조용석 기자
새미래, 비례대표 경선 1차 17명 압축…양소영·신정현 합격
  • 새미래, 비례대표 경선 1차 17명 압축…양소영·신정현 합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새미래)가 15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차 경선 합격자를 발표했다.새로운미래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새미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성 9명, 남성 8명 총 17명이 비례대표 후보 1차 경선에서 합격했다. 비례후보로 전략공천된 조종묵 전 소방청장 영입에 따라 남성 합격자는 여성보다 1명 더 적다.구체적으로 여성 합격자는 △양소영 새미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의원 △주찬미 전 육군 중령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서효영 전 새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배복주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 △홍서윤 전 KBS 장애인 앵커 △김효은 새미래 대변인 △남지영 전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정지혜 전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등이다. 남성 합격자는 △김만흠 새미래 정책위원장 △신정현 새미래 책임위원 △정형호 로엘세무법인 대표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김성훈 법무부 마을변호사 △박시종 새미래 당대표 비서실장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한다. 오디션 평가는 공천관리위원, 시민 평가, 당원이 참여한다. 배점 반영 비중은 공관위원 40%, 시민배심원단 30%, 당원투표 30% 등이다. 오디션은 자유 형식으로 후보 1명당 3분의 정견발표를 진행하고, 공관위원과 시민배심원단이 5분씩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정당 정체성, 당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 경력 및 전문성, 득표력, 면접 등이다.당원은 남녀 구분 없이 1인 2표씩 투표권을 행사한다. 투표 문자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7일 오전 10시 총 3번 발송되며 당원은 이틀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일요일 오후 6시 마감한다.공관위·배심원단 평가 점수와 당원 투표 결과 합산을 통해 매긴 순위를 오는 18일 책임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청년은 25세 이하 25%, 26~29세 20%, 30~35세 15%, 36~39세 10% 가산을 적용하고, 장애인은 10% 가산된다.
2024.03.15 I 김응태 기자
‘사업형 투자사’ 속도 내는 SK네트웍스…철강 트레이딩 철수 마무리
  • [단독]‘사업형 투자사’ 속도 내는 SK네트웍스…철강 트레이딩 철수 마무리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SK네트웍스(001740)가 말레이시아 법인 청산을 끝으로 철강 트레이딩 사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SK네트웍스가 철강 트레이딩 사업 철수를 결정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사업형 투자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SK네트웍스의 투자 시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법인(SK Networks Trading Malaysia Sdn. Bhd.) 청산 작업을 완료했다. SK네트웍스 말레이시아 법인은 과거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했던 계열사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SK네트웍스 본사가 위치한 삼일빌딩 전경. (사진=SK네트웍스)이로써 SK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한 철강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모든 정리를 끝냈다. 철강 트레이딩은 국내 및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해외에 공급해 수익을 내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앞서 SK네트웍스 이사회는 지난 2021년 7월 철강 트레이딩 사업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연간 1조원의 매출을 내는 등 알짜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황 변동 리스크와 사업형 투자회사로의 전환 등을 이유로 철강 트레이딩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후 SK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부터 관련 법인 청산을 비롯한 철강 트레이딩 사업 철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SK네트웍스 관계자는 “철강 트레이딩 사업 철수를 결정한 이후 잔존 채권 회수를 비롯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앞서 청산된 대만과 두바이, 베트남 등 철강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던 법인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법인 역시 사업 철수에 따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무적인 절차 외에는 철강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청산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다.SK네트웍스는 철강 트레이딩 철수 작업이 완료된 만큼 사업형 투자회사로의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형 투자회사는 잠재력이 높은 영역에 투자를 집행함과 동시에 해당 기술을 기존 사업모델에 접목해 시너지를 내는 사업 모델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19년 최신원 전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사장 합류 이후 ICT에 기반을 둔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실제 SK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에 중점을 두고 다수의 ICT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1월 언어모델(LLM) 기반의 고객사 특화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upstage)’가 조성하는 ‘시리즈 B’의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관리 및 솔루션 기업인 엔코아를 자회사로 인수한 바 있다.이와 함께 SK네트웍스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재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T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자회사 SK매직의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영업권을 경동나비엔에 양도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했다.당시 SK매직 측은 “AI와 로봇 분야의 역량 강화 및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선도기술 보유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13 I 이건엄 기자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민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OECD평균 웃도는 상속세율…“경제활성화 위해 완화”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 차원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배우자간 상속시 상속공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부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세제 개선 등 합리적 상속세재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상속세 문제는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40%)과 독일(30%)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표(자료: 박훈 교수)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OECD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고세율 상속세의 장점보다 합리적인 세율의 상속세 혹은 상속세 폐지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한국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스페인(34%)이나 독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초고액 부자들의 국외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장점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이 꼽혔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지만 기업승계가 불발돼 외국 기업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BP 컨설팅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3만7085개, 독일은 529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7개뿐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은 “기업이 안정된 지분을 갖는 것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독일은 1만건, 일본은 880여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상속세 완화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박훈 교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현재 상속세 개정 여부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감세, 부자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주민 40% 이상이 내는 세금은 부유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회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으로 부가 젊은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노인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이 외에 ‘과세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 체제 하에서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5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50억원 중 5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훈 교수는 “유산세가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수입이 더 큰 것은 장점이지만 유산취득세제 전환이 반드시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중립을 표방,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검토했고 현 정부도 추진 중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 등 3명을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5기)(사진=화우)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동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의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통달한 전문가다. 이동근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는 오직 좋은 재판 하나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황재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하여 5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3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황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2023년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 및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유성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8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 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며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 변호사(연수원 27기), 이진석 변호사(연수원 30기)에 이어 조세 쟁송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사건 이외에 다수의 행정사건을 처리했고 형사법에도 정통해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인 ‘주석형법 총칙 제3판’ 집필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이 화우에 대거 합류해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우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13 I 박정수 기자
“외식업 사장님·라이더와 지속 성장”…배민, 2000억 ‘통 큰’ 투자
  • “외식업 사장님·라이더와 지속 성장”…배민, 2000억 ‘통 큰’ 투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달의민족이 2030년까지 외식업주의 성장과 라이더 안전,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총 2000억 규모 ‘통 큰’ 투자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놓은 배달업계 최초의 중장기 투자 계획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이하 커밋먼트)을 내놨다.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14년 동안 배달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회사는 외식업 사장과 라이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왔다”면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국환 우아한형재들 대표(사진=우아한형제들)이번 커밋먼트의 주요 내용은 △함께 성장(외식업주 가게 성장과 안전망 구축) △배달 과정의 안전과 건강(라이더 사고 위험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중요 파트너인 외식업주의 가게성장과 경영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무료 장사교육 프로그램인 배민아카데미를 확대 강화한다. 지난해 말까지 총 23만여명이 교육에 참여, 약 2800회 교육이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레시피와 메뉴개발, 재료관리, 가게운영 및 손익관리, 노무, 상권분석 등 장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클래스,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 역량을 높인다. 포털사이트인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 다양한 외식업 정보 및 정책, 데이터, 성공 노하우 등에 더해 가게 운영 중 겪을 수 있는 노무, 세무, 법률 관련 애로사항도 전문가 상담을 무상 지원한다. 지역 특산물 직배송 서비스인 전국별미, 보증대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외 환경 변수에 대처할 금융 안전망 사업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이더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도 이뤄진다. △업계 최저 시간제 보험료 제공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협업 강화 △배달 안전물품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다. 특히 2025년까지 인프라를 강화한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을 짓고 라이더 안전교육을 벌일 방침이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오프라인 이륜차 안전 및 배달서비스 교육기관으로, 2021년 5월 경기 고양에 첫 문을 연 뒤 이듬해 남양주로 확대 이전해 작년까지 약 1만3000여 명의 라이더가 안전교육을 받았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캠페인’,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 ‘우리동네구조대 교육’ 등과 같은 캠페인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배민의 친환경 배달문화 구축을 위한 투자도 주목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배달수단 전환 △지속가능패키징 확대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자체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2022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민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한 후 기본찬 안 받기, 다회용기 배달 등 친환경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배민의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올해 초 출시한 배민1플러스 상품의 정률제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대규모 투자 약속이 외식업주와 라이더에게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김미영 기자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이사,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이지혜 PB, 문우경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유진투자증권은 매년 금융상품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장 PB(Private Banker) 중 실제 금융상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PB로 선발한다. 올해는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문우경 PB, 이지혜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가 신규 선정돼 총 13명의 마스터PB가 활동할 예정이다. 마스터 PB는 금융상품 핵심리더에게 수여되는 자격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분야에서 고객 투자 니즈를 발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상품 기획과 소싱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터 PB는 종합자산관리 분야 핵심 인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금융상품 고객 니즈 파악, 세일즈 인사이트 발굴, 주니어 직원 대상 세일즈 노하우 전수, 영업 네트워킹 등 유진투자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스터 PB는 실제 금융상품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기준, 정규직 영업 인력 중 10%에 불과한 ‘마스터 PB’가 전체 금융상품 수익 분야에서 30%를 차지했으며, 정규직 영업 인력 대비 평균 3.6배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자산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 대비 33%의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어제(12일) 마스터 PB를 대상으로 임명장, 배지 등을 수여하는 ‘2024년 금융상품 핵심리더 마스터 PB 발대식’을 진행했다. 마스터 PB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금융상품 관련 각종 교육에 먼저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활동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올해도 마스터 PB들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트렌드, 고객 니즈를 상품 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수 추천상품 전파, 주니어 PB 육성 등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상품 영업 분야의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은정 기자
KB증권, 울산금융센터 리뉴얼 오픈
  • KB증권, 울산금융센터 리뉴얼 오픈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남울산금융센터 명칭을 울산금융센터로 변경하면서 리뉴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KB증권 울산금융센터 내점 고객은 국고채, 국내 우량등급 회사채 및 해외채권 등 다양한 리테일채권과 시장 상황에 적합한 국내·외 공·사모 펀드 등 고객의 관심 상품에 대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KB증권이 지난 11일 KB증권 울산금융센터 리뉴얼 오픈식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희재 남부지역본부장, 이재옥 리테일사업총괄본부장, 이홍구 KB증권 사장, 박용진 울산금융센터장, KB국민은행 김광환 울산종합금융센터 지점장, 이혁 부산·울산·경남지역그룹대표, 홍종군 부산·울산·경남4 지역본부장. (왼쪽부터)(사진=KB증권)더불어 KB증권 울산금융센터는 VIP고객과 법인고객에게 종합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내 연금·세무·글로벌 투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울산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 자산운용 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법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사 IB(기업금융)와 연계한 다양한 구조화 상품 및 자금 운영·조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또한 KB증권 울산금융센터 건물에 KB국민은행도 입점해, 증권사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의 다양한 업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박용진 KB증권 울산금융센터장은 “이번 울산금융센터의 리뉴얼 오픈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고객 관심사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미나, 설명회 등 맞춤형 콘텐츠를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신뢰받는 투자파트너가 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4.03.12 I 김보겸 기자
NH투자증권, IRP 적립금 2조원 돌파…“편리한 플랫폼 인기”
  • NH투자증권, IRP 적립금 2조원 돌파…“편리한 플랫폼 인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NH투자증권은 IRP 적립금이 올해 들어 2개월여 만에 2200억원 이상 증가하며 2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은 1조7817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 대비 5860억원 증가하며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채널별 IRP 차별화 전략과 모바일 플랫폼 강화 전략이 유효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를 출시한 뒤 2023년 연금준비진단, 연금상품PICK, TAX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다양한 연금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정기예금,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UI를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NH투자증권 모바일 증권 Namuh(나무) 고객 대상으로 IRP 무료 수수료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꾸준히 제공한 것도 고객들에게 호평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무 고객은 IRP 운용수수료, 관리수수료, 매매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는다. 이벤트도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IRP 순입 금액 구간 대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올해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사업자 간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전용 ELS·ELB, 채권 중심의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 경험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연금전문가들을 영업점에 배치해 1:1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법인·단체엔 노후설계 및 금융투자 교육서비스 ‘100세시대 자산관리 클래스’를 통해 CFP,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2 I 박순엽 기자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휴면법인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法 “중과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잉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부동산신탁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 개발·판매업체 B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1차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등기임원도 교체했다. 이후 2017년 7월 F사는 A사로부터 B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2차 인수)했다. A사는 2019년 2월 12일 B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B사는 같은 해 2월 13일 영등포구의 약 491억원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2019년 4~11월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무당국은 휴면법인(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 인수법인 임원 100분의 50 이상 교체)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2020년 3월 영등포구 건물에 대해 가산세 포함 취득세 약 33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12월 A사는 원고 명의로 영등포구 건물에 새 건물을 지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중과세율 적용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약 8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21년 9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기에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2년도 사업 활동을 해 휴면법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B사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과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A는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또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2024.03.11 I 박정수 기자
KG에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교육 무상 지원
  • KG에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교육 무상 지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KG그룹 계열사인 교육전문기업 KG에듀원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무상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KG에듀원은 기업교육 외에도 교원임용, IT교육, 회계사/세무사 교육, 학점은행, 인테리어교육, 오마이스쿨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품질 높은 교육 콘텐츠와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전문 기관이다HRD FLEX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활성화 사업의 일종으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구독형태로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훈련이다. 참여기업은 기업규모와 수료여부에 따라 인당 1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KG에듀원은 ‘HRD FLEX’ 23년 시범사업을 통해 HRD FLEX를 제공하게 된 뒤 현재까지 2년 연속으로 HRD FLEX를 운영하게 됐다. HRD FLEX는 구독기간 동안 2만2000여개의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숏폼 컨텐츠를 개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OTT 방식의 교육제도이며. 기업은 개인별 수료기준을 충족한 인원들에 대해 기업별 지원 한도에 따라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KG에듀원 HRD FLEX는 직무교육과 업무역량, AI, 교양, 인문, 어학, 자격증, IT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돼 있고, 특히 MZ세대가 선호하는 숏폼,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위주의 과정 구성으로 일상 생활에서 가볍고 빠르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G에듀원은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직무·직급·산업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추천을 통해 학습자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관리자 페이지도 제공과 수강생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KG에듀원의 HRD FLEX는 인문학 콘텐츠 브랜드인 오마이스쿨의 프리미엄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HRD FLEX는 신청기업별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어, 빠른 참가 신청이 필요하다. HRD FLEX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KG에듀원 기업교육 사이트 KEES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7 I 이정훈 기자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금지…헌재 "합헌"
  •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무와 보험사무 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수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은 점에 비춰볼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의 품질 유지, 효율적 관리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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