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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한-UAE CEPA 타결…중동 첫 비관세 시장 열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4번째 FTA이자 아랍 지역 최초의 FTA다.내년 이후 정식 발효하면 우리의 자동차 등 주요 상품 수출 관세가 사라지고 게임·의료·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교역·투자액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UAE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우리는 산유국인 UAE와 에너지 공급-수요 관계로서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수출 기준으론 29위(지난해 40억달러)이지만 수입 기준으론 11위(155억달러)에 이른다. UAE는 원유·가스 등 우리 에너지원의 핵심 공급처이고, 우리는 현지에 자동차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거나 인프라 공사를 제공하고 있다. UAE 전력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바라카 원전 1~4호기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지었다. 한국형 원전의 유일한 해외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올 들어서도 이 같은 특수 관계는 이어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UAE를 국빈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기업 간 총 81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 30여건이 맺어졌다. UAE도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한-UAE CEPA 타결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은 집중 협상을 진행해 이번 성과를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2007년부터 UAE를 포함한 6개국 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0년 넘게 교착 상태였다. UAE측이 2021년 4월 이와 별개로 양국 CEPA 협상 개시를 제안하며 같은 해 10월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한-UAE CEPA가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면 우리나라는 주력 품목 상당수를 관세 없이 현지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 수출 품목 기준 92.8%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5~10년에 걸쳐 철폐된다.(표=산업통상자원부) *관세 양허(tariff concession)=협정 가맹국간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 약속(commitment)제조업 중에선 자동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섀시 등 자동차 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승용차 관세도 10년 후 사라진다. 그밖에 냉장고와 에어컨, 합성섬유, 의료기기, 화장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고 나프타(납사)에 대한 관세도 현 5%에서 2.5%로 5년에 걸쳐 절반이 된다.UAE 수입품 91.2%에 대한 국내 관세도 철폐한다.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에 대한 관세 3%가 10년에 걸쳐 사라잔다. 나라살림 측면에선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대추야자처럼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현지 농산품목도 개방했다.온라인 게임이나 의료 서비스, 시청각, 건설 등 UAE 현지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이들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를 UAE 기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UAE는 현재도 중동 내 최대 한국 온라인 게임 소비국이다. 의원·병원의 현지 개원이나 원격진료,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진출 길도 열렸다. 이와 함께 최신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고, 저작권이나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보호 조항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한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김상훈 신임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 정부가 갑자기 3%포인트나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되돌리려 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1%포인트 낮추는 그쳤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대비 3%p 가까이 높다. 그는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빠져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야간 법인세율 회복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경법과의 연계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경법은 정부의 공공조달액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밀접한 이른바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도 크다. 그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중독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준칙과 연계해서는 안될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와 기업 실적 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과 자산시장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올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자는 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준다. 기업활동 촉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또 탈(脫)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진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아마 야당도 취지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여야 간사와 함께 재정준칙법안의 수용 가능 수준이 어디쯤인지 완전히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야당은 사경법을 재정준칙 통과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라고 시작했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을 사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시민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계 투명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때다. -사경법 요구를 들어주면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나.△그렇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방만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를 갖고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증가율인 2.8%로 편성했고 향후에도 방만재정 편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방만재정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사경법은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올해 재정준칙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내년 예산은 재정준칙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넘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R&D 예산삭감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한데. △산자위나 국토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같은 예산도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됐었다. 예산을 깎아서 국가 전체 R&D가 제대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고, 현재 R&D 예산처럼 ‘쓰기 편한 돈’은 지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이 ‘총선예산’이란 비판도 있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단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구조를 대폭 바꿨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메울 계획이다.△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에 넣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는 방안은 빚을 내지 않고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본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를 고려하면 세계최고(60%) 수준이다. 영국 또한 보수당이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현실화를 논의할 시점이나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고배당이 답? 'NO'…월배당 ETF, 세금·환율, 나이도 따져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를 2000억원어치 사들이며 투심을 불태우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하자 일정한 현금 창출로 증시하락의 ‘버퍼(완충)’ 역할을 하는 월배당 ETF에 돈이 몰리는 모양새다. 다만 무조건 ‘고배당’이 답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금부터 커버드콜 전략(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 활용의 정도, 환헤지 여부, 배당금 증액 흐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월배당 ETF 몰린 개인 자금…커버드콜 상품 인기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개월간(지난 20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상장한 월배당 ETF(33종)을 총 212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들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를 442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36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328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257억원), SOL 미국배당다우존스(232억원)가 뒤를 이었다.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는 연간 10% 수준의 인컴을 목표로 한다. 커버드콜 전략을 일부만 활용해 인컴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주가 상승 이익을 얻도록 설계했다. 커버드콜 전략은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은퇴에 가까운 투자자일수록 커버드콜 ETF를 통해 배당금을 은퇴 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젊은 사회초년생 투자자라면 커버드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품을 통해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는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채권의 쿠폰(이자)를 분배금 재원으로 사용한다. 원금을 훼손하거나 원금의 상승 여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분배하도록 설계돼 있다.◇ “고배당만 답 아냐…배당금 꾸준히 증액되는지 봐야”무조건 ‘고배당’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지속 여부 △배당률보다 배당금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컨설팅 팀장은 “장기간 일정하게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지, 시장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배당률보다는 배당금이 꾸준히 증액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지만, 최근처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될 땐 환헤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유사 상품 중 유일하게 환노출·환헤지형을 같이 운용한다. ◇ “해외 주식형 상품 과세 유의…연금 계좌가 유리”해외형 월배당 ETF은 세금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형은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이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월배당 ETF는 일반 계좌보다 절세가 가능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단 조언이다. 월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 수준(5500만원)에 따라서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매년 13.2~16.5%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또한 연금계좌 안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배당 ETF의 월배당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인출 시기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월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외 주식형 ETF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시 세금 이연 효과가 발생하고, 이연된 세금을 적립식으로 오랜 기간 투자하게 되면 복리효과로 인해 ‘스노우볼’ 효과가 생긴다”며 “국내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의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는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월배당의 경우 어떤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공사,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의 사례는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SH공사는 ▲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받게 됐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됐다. 이로써 SH공사는 올해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조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탈중국화' 투자자본 韓 유치 기회…수도권 입지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갈등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가며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주요건 개선·고급인력 유치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예산정책처)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구조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재정여력 약화 등 생산성 향상 한계에도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진 국장 지적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2020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자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한국·대만·일본을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투자,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지표에서 대만, 일본 등 경합국가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17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들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도권 지역의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용인, 판교, 수원 등을 이어 ‘외국인투자 첨단 R&D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 국장은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주요국이 지원하는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를 맞출려면 민간소유 토지를 수용하면 쉽지 않다”면서 “이 지역의 국공유지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세율 추가 인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최고세율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은 상태다. 안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다”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생산시설이 있거나, 산업이 크지도 않아도 R&D가 발전했다. 싱가포르도 17%인만큼 우리나라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거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등 국내 산업과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보조금 경쟁에선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며 “고급 인력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비자 취득, 갱신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韓기업규제 과도…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날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