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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들썩에 흔들리는 한은 물가 전망, 상향 수정될까[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우디 석유 시추 시설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4%까지 급등한 상황이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은의 올해, 내년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한은은 물가전망 상향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고 있다. ◇ “전월비 0.2%씩만 올라도 한은 전망 상회”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이후 연말까지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0.2%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더구나 9월에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물가상승률이 8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관측이다. 전월비 물가상승률 0.2%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월비 물가상승률 평균치 0.2%를 가정한 수치다. 8월에는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1.0%로 종전 상승률보다 유독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또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0.2%씩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 월별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 역시 3%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을 2.5%로 가정했는데 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9월 이후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0.2%씩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 추이, 주황색 그래프는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0.2%이되 10월에 특수요인으로 10월 물가상승률이 9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경우를 가정함.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평균 0.1% 상승률로 낮아질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한은은 아직까지 물가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9월 물가는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낮아져 연말까지 3%내외 수준으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9월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보는 데는 8월과 이유가 비슷하다. 8월에는 석유류와 농산물이 전년동월비 각각 8.1%, 10.5% 올랐는데 9월 역시 석유류에 대한 역기저효과가 작용하는 데다 추석 연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8일 기준 시금치, 쌀(20kg) 등은 1년 전보다 10% 안팎으로 상승했다.그러나 10월에는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릴 만한 명확한 요인이 있다. 작년 10월 전기·도시가스요금이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7.4원, 메가줄(MJ)당 2.7원 올랐다. 그로 인해 올해 10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기저효과만으로도 올 10월 물가상승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전월비 0.2%씩 오르되 10월에만 특수 요인으로 9월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3.3%)보다 0.3%포인트 하락한다고 가정(3.0%)할 경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한은 전망치인 3.5%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월비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도 0.2%씩 오르게 되면 내년 상반기 평균 물가는 2.8% 수준이 된다. 이 역시 한은 기존 전망치(2.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 “유가 수준, 아직은 한은 전망치 안 벗어나”…앞으로가 관건유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 점은 물가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반기 이후 지난 주 8일까지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83.6달러, 83.8달러로 한은 전망치(브렌트유 기준 84달러)를 벗어나진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가 수준이 90달러를 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물가 전망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0.4달러이며 연말까지 현 수준인 90달러를 유지한다면 연평균 83.5달러, 95달러시 85.1달러, 100달러시 86.7달러로 한은의 기본 전망(연간 두바이유 평균 83달러)을 상회하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적정 수준 가격 유지에 대한 의지로 유가의 하방지지력 또한 높은 편이다. 유류세율 인하가 10월말까지 연장됐으나 세수 부족에 11월~12월에는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오름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부담이다. 7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각각 0.4%, 0.3% 올라 석 달,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에도 유가가 소폭 올랐고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3.6%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물가 상승세가 8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눈에 띄는 물가 둔화 요인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작년 9월 각각 9.0%, 6.4%까지 치솟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 올 8월 5.3%, 4.3%로 떨어졌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가계 초과저축 소진이 빠르지 않아 소비 둔화에 따른 서비스 물가의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 초과저축은 팬데믹 이후 최대 129조원 축적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6일까지 늘어난 상황이라 내수 지원책이 서비스 물가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에 머리 맞댄 전문가…“세수전망 시기·빈도 조정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도 최소 50조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세수오차가 불러오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세수추계 조직의 독립을 포함한 오차 축소방안 및 결손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세수오차의 폐해…‘넘칠 때 더 쓰고, 부족할 때 못 쓴다’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제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재정운용 투명성·효율성 저해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등을 세수오차로 인한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 심의관은 “세수추계 실패로 (경기가 좋아)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정지출이 늘고, 반대로 (경기 악화로)세수결손시에는 대규모 세출감액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재정이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확장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반대로 축소국면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면 성장을 더욱 어려워진다.특히 심 심의관은 결손 발생 시 정부(기획재정부) 주도의 대규모 세출감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3년 세수결손 보전용 세출감액 규모는 일반회계의 3.4%로 국회의 통상 예산 수정규모(0.3% 내외)의 10배가 넘었다”고 부연했다.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경기변동성이 둔화됐음에도 세수오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 및 자산세수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0년 이전 법인세의 전체 국세에서 비중은 12.5% 였으나 이후로는 22.0%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세 역시 7.1%에서 19.2%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세수전망 시기·빈도 조정”…추계 독립기구 구성은 ‘갑론을박’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수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세수전망 시기에 대한 조정을 제안했다. 또 “세수전망 빈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8월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시 1회 이상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세입전망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는 정부에서 벗어난 세수추계 독립기구 구성에 가까운 제언이다. 심 심의관은 “경기적 요인이나 모형 요인 외에도 정책적 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재정 전망에 개입될 경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류덕현 교수는 “세수전망 조직이 기재부 세제실 외에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 계속 세수전망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곳(세제실)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세수오차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수추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경제성장률 등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세수추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추계치를 목표치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순예측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필요’…외평기금 활용에 “어려운길” 지적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추가적 세수확보 노력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지출감축 등이 언급됐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상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의 여유재원 활용 및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중앙정부 세수부족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공자지금으로 넘기고 이를 일반회계를 전환하는 형태로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다. 류덕현 교수는 “국가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을 돌려서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추계를 할 때 정부만 내밀한 정보를 갖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세수추계위를 구성해 최대한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수를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혼하면 증여세 혜택 '1억원'…계부·계모도 가능[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금까지 세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관련 혜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지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간의 기본공제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이 실렸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혼인 관련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규정 신설 이전까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했다. 재산을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룹별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다르다. 직계존속 그룹은 5000만원이 공제되며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수증자 입장에서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 그룹은 대표적으로 형, 누나, 동생,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며느리 등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신혼부부가 증여재산공제 최대한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처가 또는 시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배우자 또한 똑같이 진행하다면 총 1억 2000만원까지 양가 부모들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혼인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20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의 가장 낮은 세율구간인 10% 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을 부모와 시부모 및 처가로부터 증여받고 약 39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어야 하며, 장인, 장모, 시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러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실제 결혼식을 하고도 청약이나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혼식을 치루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 하지만,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의 혼인 무효 소송의 확정판결일의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 하반기 경기회복 흐름 빨간불…반년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리플 감소’는 올해 1월 이후 반 년 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여름철 집중호우 등 대내적 일시요인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반등으로 상반기 부진을 끊고 ‘상저하고’ 경기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전망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정부가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바 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자동차대리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생산 5개월 만에 뒷걸음질…車 위축에 소매·투자 급감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세로 전환했다가 5월(0.7%) 증가한 뒤 6월(0.0%) 보합을 보였다가 석 달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금융·보험(1.5%)을 위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 감소하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따. 제조업에서 의복·모피(28.5%)가 1980년 이후 최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감산의 영향으로 지난 2월(-15.5%) 이후 5개월 만에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했고 재고가 1.6% 증가해 재고율은 11.6%포인트 상승한 123.9%를 나타냈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출하가 5~6월 크게 증가했다가 기대만큼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7월 많이 감소했다”며 “제조업 재고 수준 자체보다 재고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2% 줄었다. 2020년 7월 4.6% 줄어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가 5.1% 줄어 가장 크게 축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도 각각 3.6%, 2.1% 줄어 전 부문에서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상당폭 판매가 늘었고 7월에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면서 하락 폭이 컸다”면서 “전반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든 측면 있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등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일시적 요인이 반영돼 지난달 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바라봤다.설비투자는 8.9% 대폭 감소하면서 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22.5% 줄어든 게 주효했고,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도 3.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3.5%)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0%)에서 늘면서 0.8%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행지수 하락세에 ‘상저하고’ 흔들…정부 “기조적 회복 지속”정부는 올 상반기 부진하던 경기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상반기(0.9%) 대비 하반기에는 약 2배의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5월과 6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2개월 연속 기록하는 등 경기가 저점을 지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액,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달(-0.2포인트)에 이어 2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나타냈다는 게 통계청의 해석이다. 다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하면서 0.4포인트 상승했다.올 하반기 경기 회복 강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수출물량 반등 조짐 △서비스업 회복 흐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3개월 연속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중국 부동산 사태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 중국인 관광 활성화, 품목별 수출 지원 강화 등 하반기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멱칼럼]대기업 규제가 부추긴 아이 안 낳는 한국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리나라는 최악의 기업 규제 국가 중 하나다. 각종 영역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양산한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는 2018년 현재 가격통제, 요금 장벽, 서비스 분야 제한 등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정부개입 측면에서 OECD 중 최악의 규제 국가 중 하나다. 한편 우리는 2020년 현재 OECD 국가 중 6번째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다. OECD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지수가 1997년 0.532에서 2020년 0.135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OECD의 평균 규제 지수는 0.127에서 0.063으로 감소했다. 총 FDI 유입은 지난 수년간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대기업규제도 심각하다. 우리 대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영세하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3400억달러)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1조1630억달러 대비 29% 수준에 불과하고 현대차 시가총액 340억달러는 테슬라의 7520억달러의 4.5% 수준이다. 국내에선 거대기업일지라도 글로벌 수준에선 작은 규모의 기업일 뿐이다.그럼에도 우리는 강력한 대기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법인세 누진구조가 예이다. 우리 법인세는 4단계로 구성돼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세 부담률이 높아진다. OECD 국가의 경우 미국 포함 24개국이 단일세율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도입하고 있다. 세금부담 회피를 위해 심지어 기업들은 성장은커녕 기업 쪼개기도 한다.세계에서 유일한 대기업집단지정도 문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준대기업집단, 10조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등 67개에 이르는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 대기업과 경쟁하는 외국기업들엔 희소식이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상 역차별도 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세제지원율 차이는 24%포인트로, OECD 국가 중 2위다. 2022년 R&D 세제지원율의 경우 OECD 평균은 21.0%이나 한국 대기업은 2.0%, 한국 중소기업은 26.0%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전혀 없고 일본도 3.0%포인트 차이를 보일 뿐이다. 대기업 역차별의 결과는 답답하다. 기업 전반의 성장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성장보다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머물게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한다. 정태적으론 중소기업 보호에 합리성이 있을지 몰라도 동태적으로 본다면 이는 기업 전반의 성장을 후퇴시킨다. 2023년 1월 대한상의 설문조사는 충격적이다. 중견기업 응답자 중 38.7%는 ‘중소기업 졸업의 단점이 크다’고 답했으며 23.6%는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이 중소기업 졸업 시 사라짐에 따라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안주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야기한다. 괜찮은 직장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10인 미만 초소기업에 43.8%, 10인∼49인의 소기업에 25.7%, 대기업에 13.9%가 고용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초소기업에 30.1%, 소기업에 20.7%, 대기업에 30.6%가 고용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재직자의 결혼율과 출산율 모두 중소기업 재직자보다 각각 1.43배, 1.37배 높았다. 대기업 규제로 청년층은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괜찮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결혼 혹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다시 기업실적 악화와 국내 투자 감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가 결과적으론 기업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저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세수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출산율 회복의 정답이다.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기대한다.
- 모처럼 ‘빨간불’ 들어온 中증시…“부양책 효과” vs “반짝 상승”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중국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다. 중국 정부에서 인지세 50% 인하 등 다양한 주가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 위기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증시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서도 중국 관련 펀드 투자자가 많은 만큼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높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파란불 일색 중국 증시, 모처럼 1%대 상승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13% 오른 3098.64에 마감하며 3100선에 다시 근접했다. 심천종합지수도 같은기간 0.95% 오른 1900.50을 기록했다.홍콩에서는 항셍종합지수(HSCI)가 1만8179.01, 홍콩H지수 6263.63으로 전거래일보다 각각 1.24%, 1.43% 상승했다.그동안 중국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의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은 이달 25일 3709.15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상하이종합지수, 항셍종합지수 등도 비슷한 시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최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수출입,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대형 개발업체는 물론 자산운용사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됐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13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11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를 팔아치운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인지세 인하 등 증시 지원 방안 발표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거래수수료 인하, 기업의 자사주 매입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증시 지원책을 발표했다.지원책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인지세 인하가 먼저 적용됐다. 인지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0.1%의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S)는 이날부터 인지세율을 0.05%로 50% 인하했다. 인지세가 내려가면 주식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 빈도가 잦은 투자자들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블룸버그는 인지세 인하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9조6000억달러(약 1경2700조원) 규모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CSRS는 인지세 인하와 함께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과 증거금 인하, 대주주 지분 축소 추가 규제 등의 방침을 내놨다. IPO를 통해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지면 증시의 자금이 쏠려 기존 주식들의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IPO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사가 부도 또는 순부도 상태거나 지난 3년간 현금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누적 현금배당액이 과거 연평균 순이익 30% 미만인 경우 IPO를 사실상 제한했다.또 상장회사 주주들의 주식 소유총액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실제 지배인이나 기타 주주들이 지분을 축소하지 않도록 독려키로 했다. 다음달 8일 장 마감 이후부터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베이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신용 매수 보증금 최저 비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인하한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식 신용 거래 여력이 더 커지게 된다.◇中 “시장 활성화” 기대…외신은 “글쎄”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가 부양책에 대해 전문가를 인용해 “일련의 정책들은 더 신속하게 시행되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한편에서는 중국 증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를 타개할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증시 지원 방안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 증시가 장 초반 5%대까지 오르다가 상승폭을 줄인 점을 들며 중국의 시장 부양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에버코어SI의 중국 리서치 담당 네오 왕 전무이사는 “이번주는 중국이 2008년 인지세를 인하한 이후보다 (상승세) 정도가 덜할 것”이라며 “중국이 2008년 내놓은 4조위안(약 727조원) 규모의 부양책 같은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한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