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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나 경기 침체 시 과감히 돈 풀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나, 경기 침체에도 돈을 절대 안 쓴다면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사회연구원(경사연)은 이상민 초대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다수 회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주목받고 있는 보수 싱크탱크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돌아본 권 원장은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대국민 소통 부재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한·미·일 공조 필요성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달라진 글로벌 환경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공감을 끌어내기 수월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보수가 국민 소통과 설득에 약한 점은 언제나 아쉽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추경 불가론’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하반기 경기가 정부가 전망한 ‘하고(下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미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는 형태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정이 제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절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지금은 이민을 수용할 것인지를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나라보다 우수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1년을 평가한다면. △전 정부에서 대부분 경제정책이 퇴행적이거나 반대로 가는 중이었는데, 민간 주도 선순환 경제로 방향 전환에는 확실히 성공한 것 같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소득주도성장, 재정건전성 무시, 부동산, 탈(脫)원전 정책 등 문제가 많았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렸다. -아쉬운 점은.△대국민 설득과 소통이 아쉽다. 한·미·일 공조가 대표적이다. (세계경제 분절화되기 전인)몇 년 전까지는 미·일 또는 북·중·러 중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하고 가까워진 것은 글로벌 질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국민은 현 정권이 보수 우파이기에 미·일과 가깝다고만 생각하는 듯 하다. 노동시간 개편 관련 잡음도 대국민 설득·소통의 아쉬움이 컸다. 비교적 쉽다고 생각했던 노동시간부터 어려워지면서 다른 노동 개혁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과 예산 불용(不用)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불용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불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약간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부터 돈을 써대냐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돈을 못 쓰는 상황은 안된다.-재정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나.△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됐는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돈(재정)을 절대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IMF 구제금융 시기 나라는 빨리 회복을 했으나 타격을 받았던 사회 취약계층이 수십 년간 고착화 된 기억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눈에 띄지 않지만 취약해진 계층이 많다. 취약계층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등 건설에 재정을 투입했고, 당시 중국의 급속한 성장도 도움이 됐다. (이번 위기를) 돈을 전혀 안 쓰고 넘어가기에는 사회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아직은 판단이 어렵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전망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하고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실 미국이 나쁘면 한국은 ‘상저하저’에 더 가까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연착륙 조짐이 있다. 최근 2~3달 사이 아주 비관적인 전망에서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변경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으나 앞으로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더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적정수준의 법인세율이 어떤 것이냐는 고민해야겠지만, 앞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레이건 시대 공급 경제학처럼 세금을 낮춰주면 그걸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글로벌 세율 수준을 맞추거나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세금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다. 다만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상증세)는 손봐야 할 부분이다. 세수에 기여도는 크지 않으면서, 편법상속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등 폐해가 너무 많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현재로서는 서비스산업 발전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매우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영향이 크다. 한국이 서비스업 생산성을 206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9%포인트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비스업도 국제 교역이 많이 늘어났기에 제도적으로 잘 풀어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오히려 개방한 뒤에 경쟁력이 높아져 역수출하지 않았나.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평균(제조업 대비 85%) 만큼은 무리라도 60~70%만 돼도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민 없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민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이민자를 받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할지 고민할 시기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 유학 오는 우수 외국인이 돌아가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국과 똑같이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총량만 가지고 외국보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가계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거품 영향으로 악성이 많다. 가계부채를 분석, 위험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 총량 규제로만 접근하면, 청년들 자산 형성 등 꼭 필요한 부채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 -경사연이 친정부 싱크탱크라는 시선도 있다. △경사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인수위에도 정부에도 많이 가셔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경사연의 목적은 당장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숙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10~15년 뒤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경사연의 궁극적인 목표다.◇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1969년(인천) △중동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정책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현)
- 전세금 반환 목적 DSR 완화한다…추경호 “늦어도 7월 중 시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또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맞물려 내달께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단, 하반기 중 경기가 반등한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임대인에 ‘숨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부총리로선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9년 만에 이 토론회를 찾았다.DSR 규제 완화는 최근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결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낮아졌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다만 “DSR을 완화하더라도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에 한정할 것”이라며 그 한도를 제시했다.◇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6%서 0.1~0.2%p↓추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달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전 전망치인 1.6%를 소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앞선 전망치 발표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도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7월 초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이면서 “이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기관이 최근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관가 안팎에선 0.1%~0.2%포인트(p) 가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과 KDI도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 1.5%로 이전보다 낮췄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디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늦은 영향이다.◇“상저하고 전망은 유지…반도체 살아날 것”추 부총리는 다만 하반기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 등을 포함해도 현 세계 경제전망이 가장 낮은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리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하고, 반도체도 3~4분기를 지나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리란 게 그의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확정한 예산 자체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부는 가급적 기존 확정 예산에서 나랏빚을 더 내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기가 어려운 주원인은 반도체 부진인데 이를 재정지출로 살리는 건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고 ‘습관성 추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상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오는 29~30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기아, 개소세 인하 끝나자 소형차 대상 초저금리 혜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현대자동차·기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아반떼, 코나, K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7월부터 개소세율이 5%로 환원돼 고객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더 뉴 아반떼.(사진=현대차.)적용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다. 아반떼 N 및 별도 세제 혜택을 받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무이자 및 1.9% ~ 4.9%의 할부 금리로 운영된다.고객이 대상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36개월 할부시에는 기존 5.7% 금리보다 대폭 낮아진 각각 1.9%, 2.9%의 금리로 구매할 수 있다. 48개월 할부는 3.9%(기존 5.8%), 60개월 할부는 4.9%(기존 5.9%)가 적용된다.현대차 아반떼 모던 차량(가격 2273만원) 구매시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구매와 비교해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아 K3 프레스티지 차량(가격 2087만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약 65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된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금리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금리 할부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판촉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344개 대중형 골프장…주말요금 24만7000원보다 낮춰야
-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퍼블릭(대중)으로 분류됐던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했다.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골프장 측은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문체부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등 7개 광역 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 76곳이 100%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전남(이상 97%), 경기(94%), 제주(92%) 순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높았다.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또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방안도 모색한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 현황(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수정법 다시 논의해야" 수도권 규제해소 칼 빼든 이재준 수원시장
-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한 때 삼성전자 등을 위시한 강한 재정력을 자랑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당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6%보다 무려 40%p 가까이 높았다.하지만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5%) 수준인 46%로 20여 년 사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세입을 시정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55.7%로 전국 평균(69.6%)은 물론, 경기도 평균(69.1%)보다도 14%p가량 낮은 상태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수정법을 지목했다.이날 이 시장은 “수원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세금을 몇배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37.7%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그 이유로 꼽았다.이재준 시장은 “이처럼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먼저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에 삼성 떠날라…"베트남, 보조금 투입 검토"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이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 등 최소 6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칫 세금 부담 때문에 글로벌기업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다.베트남 박닌성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사진=VN익스레스 사이트)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보쉬 등은 베트남 정부에 최저한세 시행 관련 보상책을 요구했고, 압박을 받은 베트남 정부는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 10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제조·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에 일부를 세금공제 받는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연간 최소 2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는 베트남이 대기업에 부과할 세금과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한세는 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세금이다.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합의해 만든 조세제도다. 베트남도 내년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간 낮은 법인세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이같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북부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이 5.1~6.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글로벌기업으로, 16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떠날 경우 베트남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선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이 문제(보조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한국 투자자들이 민감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