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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행거리 늘고 가격은 '동결'…신형 아이오닉5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005380)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이날 현대차가 출시한 아이오닉 5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다채로운 고객 편의사양,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84.0킬로와트시(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복합, 2WD 모델 기준)가 458㎞에서 485㎞로 늘어났다. 특히 급속 충전 속도를 높여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음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이내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최신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 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특히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를 탑재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승차감과 정숙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주행 감성이 높아졌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 및 차체 보강을 통해 충돌 안전 성능이 더욱 향상됐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차속과 노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에 다르게 전달되는 주파수를 활용,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수 감응형 쇽업소버’를 적용해 주행 고급감을 높였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이밖에도 기존 모델의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보다 강인한 느낌의 외장과 편의성을 높인 내장 디자인을 갖췄으며, 역동적인 감성을 강조한 N 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돼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아이오닉 5는 외장 색상으로 △어비스 블랙 펄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에코트로닉 그레이 매트 △아틀라스 화이트 △아틀라스 화이트 매트 △그래비티 골드 매트 △루시드 블루 펄 △디지털 틸 그린 펄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N 라인 전용) 등 총 10종의 색상을 운영한다.내장은 신규 색상인 △헤리티지 브라운을 비롯, △블랙 원톤 △다크 페블 그레이 △다크 틸 △테라 브라운 △블랙 원톤·레드 스티치 포인트(N 라인 전용) 등 총 6종의 색상을 운영한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판매 가격은 2륜(2WD) 롱레인지 모델 기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후 △E-Lite 5240만 원 △익스클루시브 5410만 원 △프레스티지 5885만 원이다.2024 코나 일렉트릭 N 라인.(사진=현대차)한편 현대차는 이날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코나 일렉트릭’과 디자인 특화 패키지인 ‘2024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을 함께 출시했다. 현대차는 2024 코나 일렉트릭에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운전석 전동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에어벤트 등 고객 선호 사양 위주로 구성한 새로운 엔트리 트림 ‘모던 플러스’를 신설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2024 코나 일렉트릭은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후 가격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은 △프리미엄 4352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델은 △모던 플러스 4566만 원 △프리미엄 4652만 원 △인스퍼레이션 4992만 원이다.2024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사진=현대차)2024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은 블랙 색상의 △20인치 매트 휠 △전·후면 범퍼 하단 몰딩 △사이드 실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전면 매트 엠블럼 등이 적용돼 블랙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 특화 패키지다.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녹턴 그레이 매트를 비롯해 어비스 블랙 펄, 세레니티 화이트 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내부 색상은 블랙 모노톤만 선택할 수 있다.현대차는 블랙 에디션 출시에 맞춰 2024 아이오닉 6의 가격을 인하했다. 전기차 세제혜택 후 가격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000만 원, 롱레인지 모델 △E-Lite 5060만 원 △익스클루시브 5405만 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5575만 원 △프레스티지 5935만 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차량을 신규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EV 에브리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전기차 전 생애주기에 맞춰 △충전 크레딧 또는 홈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신차 교환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 5는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배터리 성능 향상, 편의 사양 추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2024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을 함께 출시해 고객에게 다양한 전기차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총선이 있는 데다 해외에서 미국 대선 등 많은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도 매우 놓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길게 해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경쟁 심화 및 인구 밀집도 상승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줘야만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무역 질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친환경·첨단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핵심광물 및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됐다. 이에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적극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205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 및 산업에서의 전기화가 확대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증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갖춘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한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지리적인 특성과 송전망의 추가 건설 지연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동남권은 원전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수도권으로의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은 제약되고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계통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출력 제어 빈도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은 해외나 수도권 기업이 최적 입지로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메가시티를 잘 형성해 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 세제 및 규제 면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가 재생 및 무탄소에너지 수요 기업의 지역 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의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내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긴 시계에서 착실하게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잘 내딛기를 기대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 유럽보다 전기 펑펑 쓰는 미국…에너지효율 가전 먹힐까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달 27~2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산업 쇼(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미국의 대표적인 레인지 회사 바이킹(Viking)은 예년처럼 전통적인 레인지를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전기를 활용하는 인덕션이 현대 주방에서 주를 차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스마트홈을 통한 전기효율화를 극대화한 제품도 없었다. 바이킹의 직원 엠버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스를 활용한 레인지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면서 “인덕션 제품도 차츰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스 기반의 레인지를 주요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 월풀, 제네럴일렉트릭(GE)도 대부분 거대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내세웠고,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제품은 소수에 불과했다.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에 전시된 바이킹의 레인지. 전기로 열을 내는 인덕션이 없고, 가스 기반의 전통적 레인지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에너지 과소비 국가 美…IRA법 시행에 점진적 변화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인당 전기소비량은 12.613Mwh로, 유럽(5.924Mwh)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더라도 자국 내 시추량을 늘리면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석유 자원이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하면 미국의 에너지 혁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과 유럽의 가전 박람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IFA 2023’에 참가한 기업들은 너도나도 에너지 효율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웠다. 독일 대표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고효율 제품들을 따로 모아 에너지 세이빙 존을 마련하고, 주요 제품마다 에너지 최고 효율 등급인 ‘A+++’ 마크를 곳곳에 붙여 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대란으로 가스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소비자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미국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화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역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화 극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풀 직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실제 월풀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기술 ‘슬림테크’를 적용한 냉장고를 전시했다. 기존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대비 냉장고 벽 두께를 최대 66% 줄여 내부 용량을 최대 25%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GE도 스마트홈 서비스기업 서번트시스템스와 협력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소개했다.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 뒤 저장하고, 이를 가전제품에 활용하거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보여줬다. 에너지 피크타임과 현재 소비량 등을 앱에서 확인하고 집에 여러 전자기기를 연결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도 제시했다. 느리지만 조금씩 미국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은 “미국 시장이 유럽에 비해 에너지효율, 전기화에 대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장은 맞다”면서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다.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제품이 주로 팔리는 미국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후발 주자에 속한다. 선두주자는 GE, 월풀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그간 힘을 쓰지 못했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더 뉴 아메리칸 홈(TNAH; The New American Home)주방에 전시된 LG전자 초프리미엄 가전 (사진=LG전자)◇美럭셔리 주택에 에너지효율 각광…LG전자 3년내 B2B 톱3 목표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높은 장벽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 특히 IT와 가전을 결합한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제건축박람회(IBS) 전시 일환으로 마련된 ‘더 뉴 아메리칸 홈’(TNAH)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완공한 미국 럭셔리 주택으로, 곳곳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 기술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설계 단계부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콘셉트로 만들어진 쇼홈에는 LG전자의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고효율 가전이 크게 기여했다.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기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워시타워,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들이 넷제로 홈을 구현했고, 히트펌프 기술로 에너지효율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3년 내 미국의 B2B시장에서 톱3에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3년내 美 B2B 생활가전 톱3”…새 도전 나선 LG전자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올해를 원년 삼아 2026년까지 미국 내 B2B(기업간 거래) 생활가전 톱3로 도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IS 2024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생활가전 기술과 서비스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미국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글로벌 최대 가전 시장이다. 약 400억달러(53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거래에서는 이미 1위 수준에 올라섰다. 하지만 B2B 시장은 여전히 후발주자다. B2B시장은 전체시장의 20% 정도로 약 70억달러(9조342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이 세트로 빌트인 형태로 팔린다. 현재 선두주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브랜드: 모노그램, 카페, 프로파일, 하이어), 월풀(브랜드: 월풀, 젠에어, 키친에이드) 로 약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LG전자는 5~6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국의 B2B 시장을 노리는 이유다.◇진입장벽 높은 B2B 가전…영업망 강화로 뚫겠다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유통업체를 적극 활용하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B2C시장과 달리 B2B시장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거래가 빌더(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번 그 회사의 제품을 쓰면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는 ‘락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B2C와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LG전자가 우선 꺼내 든 카드는 영업조직 대폭 강화다.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B2C와 달리 B2B는 그야말로 ‘발품 장사’다. 빌더들을 일일이 만나 제품 사용을 설득해야 한다. 맨땅에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LG전자는 월풀, GE 등에서 내로라하는 마케터 100여명을 대거 끌어왔다. 미국은 핵심 임원을 영입하면 실무팀도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빌더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보유한 임원들을 50만달러가 넘는 고연봉에 영입했다. 이들을 모아 빌더 전담 조직인 ‘LG 프로 빌더(LG Pro Builder)를 신설했고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 올해 새로 부임한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3번이나 주재원을 한 ‘북미 영업통’이다. 정 부사장은 “지난 한해 어마어마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B2B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인프라를 갖췄다”고 자신했다.LG전자가 KBIS서 선보인 초프리미엄 주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사진=LG전자)◇‘IT와 가전 결합’…스마트홈 플랫폼 차별화두번째 카드는 제품 차별화다. 마케터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있어야 시장을 뚫을 수 있다. LG전자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가전브랜드 ‘LG 스튜디오’ 등 라인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을 이미 구축해 놨다. 미국의 전통 가전 강자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을 판매하는 반면, LG전자제품의 강점은 IT와 결합이다. 여러 가전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이를테면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씽큐’를 활용하면 TV를 보다가 세탁이나 조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한다. 특히나 미국처럼 집이 큰 환경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이 연결돼 있으면, 소비자가 큰 이동 없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류 사장은 “아직 스마트홈은 필수기능이기보다는 있으면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마트기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먼저 시스템을 갖췄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면 이 시장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미국도 전기화에 인센티브…히트펌프 등 강점LG전자는 특히 미국 현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전기화 및 친환경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2분기부터 탄소를 저감하는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된 가전과 냉난방기 등을 구입하면 세금공제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 전기화 시장은 현재 약 100억 달러(13조 31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LG전자는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히트펌프 건조기, 고효율 인덕션 쿡탑,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등 주택에 필요한 전기화 제품 풀라인업을 갖췄다.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빌더들이 전기화에 강점을 지닌 LG전자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선보인 히트펌프 기반 일체형 세탁건조기 ‘워시콤보(WashCombo)’는 출시 초반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초기 한달 판매량이 50%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북미지역 대표는 “차별화된 제품이 LG전자의 핵심 파워”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제값을 팔고 제품을 팔겠다”고 강조했다.류 사장은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라며 “생활가전이 뚝심있게 투자하고 성공했던 것처럼, B2B 시장 역시 그렇게 개척하겠다”고 했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왼쪽)과 정규황 북미지역 대표 겸 미국 법인장◇“트럼프 때 수업료 내며 훈련..누가 되든 기회 만들겠다”비즈니스는 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사실상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LG전자는 아픈 기억이 있다. 월풀이 주도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받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부당한 조치로 끝났지만, LG전자로서는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급망, 생산공장 다양화했고, 글로벌 가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테니시주 가전 공장도 당시 설립됐다. 류 사장은 “트럼프 시절 수업료를 내며 맣은 훈련을 했다”며 “생산지에서 이슈가 생기면 유연 생산체제를 미리 갖췄고, 여러 대비책을 세운 만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찬원 팬카페 6만명 돌파… 입덕문 활짝
- (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6만명을 돌파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이후 열일 행보를 펼쳐왔으며, 최근까지도 남다른 기세를 보이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꾸준한 회원수 증가와 같은 성장세는 이찬원을 향한 대중의 관심 척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입덕문 역시 항시 열려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그간 ‘불후의 명곡’, ‘톡파원 25시’, ‘과몰입 인생사’,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MC를 맡으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비췄다.노래 프로그램부터 토크쇼 등 다채로운 장르의 방송에서 이찬원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팔색조 매력을 자랑, 성별도, 나이도 뛰어넘은 인기의 주인공이 됐다. 최근 KBS2 ‘1박 2일’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 이찬원은 왜 그가 ‘트롯 아이돌’인지 몸소 증명했다.이찬원은 ‘1박 2일’에서 진행된 게릴라 팬 사인회에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대의 관심 또한 얻었다. 10대들은 “잘생겼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고, 이는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이찬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 같은 인기는 세제, 소주, 건강식품 등 브랜드 모델 발탁에 이어 가요와 방송계를 넘나드는 수상의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찬원은 더팩트 뮤직 어워즈를 비롯해 ‘써클차트’, ‘한터뮤직어워즈’ 등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는가 하면, 지난해 KBS 연예대상 리얼리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만능 엔터테이너로 입지를 굳혔다.인기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찬원은 수상 소감에서 “가수가 무대 위에서 존재하려면 사랑하는 팬들이 있어야 한다”라며 ‘찬스’(이찬원 팬덤명)에게 영광을 돌려 사랑을 보답하기도 했다.꾸준한 팬 증가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팬사랑을 실천하는 아티스트인 이찬원은 앞으로도 열일 행보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 교보생명, 작년 퇴직연금 DB형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 1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보생명은 2023년 말 퇴직연금 DB형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누적 수익률(직전 1년 기준)이 14.43%로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같은 기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도 각각 15.78%, 14.43%로 주요 사업자 중 상위권 수익률을 나타냈다. 높은 수익률 성과의 배경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투자 정보 제공과 40년 넘게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며 축적된 노하우에서 비롯된 우수한 자산운용 능력이 꼽힌다.교보생명은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매년 전체 퇴직연금 펀드를 대상으로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산 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 같은 위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한다. 차별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국내에서 최초로 매분기 운영보고회를 열고 고객사 경영층과 퇴직연금 실무자에게 시장 상황 및 수익률 등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설명한다. 주식·채권 등 투자비율 제안이나 동일 자산군 내 상품 비교, 우수상품 추천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자산배분과 상품 리밸런싱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처한 노무 또는 세제개편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 전문 자회사인 교보DTS와 협업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산출된 금융시장 전망 값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투자상품을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고객들에 안내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DC, IRP의 경우 개인 고객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2021년 보험업권 최초로 선보인데 이어 올 1월에는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편의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고객들은 금융시장 동향 리포트, 추천펀드 및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등 시장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적배당형을 운용 중인 DC·IRP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특히 비대면 업무처리를 선호하는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도 고객들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 몫 했다. 교보생명은 유튜브 채널 ‘교보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고객들이 투자, 퇴직연금 업무처리, 절세 전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도 교보생명 퇴직연금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9년 연속 A1 등급, 피치로부터 11년 연속 A+ 등급 등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 조길홍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은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삶의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웃사랑 이야기’라는 생명보험 정신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소중한 노후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에게 안전한 자산관리 컨설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복현 "홍콩 ELS 자율배상 제재·과장금 감경"[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거듭 자율배상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책임분담안을 내달 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ELS 책임분담안은 언제 발표하는가.△초안을 마무리했고, 부서별로 의견 교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내지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 중국 경제을 예상하면서 리스크 예측이 가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준비를 했다. 손실이 현실화된 올해부터 투자자, 금융사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당국 입장에서 말하는 게 예측치를 올릴 수 있다. 다음주 주말 전후로 국민이나 언론께 설명드리고 관련 업계에도 설명할 것이다.제재라든가 제재에 따른 기관 제재, 과태료 및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일텐데 원칙이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 배상한다고 없앨 수 없지만 책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회복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당연하다. 분쟁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축소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정도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증권사 판매 등은 손실배상에서 제외되나.△ELS 책임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 DLF 경험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되 이에 구애 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재가입자 제외 등은 성급한 결론이다.-충당금 확대와 배당확대는 상충되는 것 아닌가.△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상장기업의 거래소 퇴출 방법은 무엇인가.△다양한 주제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기준과 일정 등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에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 이슈를 거래소와 공유하든지,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미달하거나 주주환원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소를 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로드맵을 갖고 기회가 될 때 말하겠다.-이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는 있나.△페널티의 개념이 다르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준비한 것들은 잘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가 쟁점이다. 제가 말한 페널티는 금융투자사, 상장 기업 등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쁘거나, M&A 세력들의 수단이 되면서도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느냐는거다. 지점이 다르다.-세제지원 로드맵은 어느 정도 준비됐나.△거래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는 가계의 자산 축적 형성에 (주식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든가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는 걸 전제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내지는 상법상의 의무나 자본시장법의 장치를 두는 제도 마련이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