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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만 잘해도 일자리가 생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주차단속만 잘해도 일자리가 생긴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행정의 수준과 질서의 수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운전을 하는 분은 아실 게다. 좁은 도로 가에 당당히 서 있는 차들로 여기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이 어려운 곳을 본 적이 있는가. 가끔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나오긴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은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근절되지 않고 왕복 두 개 차로를 잡아먹고 있는 광경 말이다. 평일 낮 시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때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을 원활히 해주면 좋으련만,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시간인 주말 저녁 주택가 골목길에서 단속은 이루어진다.사실 주차단속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동 시간의 절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국가적으로 활용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된다. 교통의 흐름이 빨라지고 물류비용이 줄어들며 도심 속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효과는 따로 있다. 고작 한 블록 이동하는데 신호를 세 번, 네 번 씩이나 받으며 늘어가는 운전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범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선진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까지 강력하고도 끈질긴 주차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은 곳에 갈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주차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투리땅에 주차산업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차위반에 수십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주차단속 탓에 불법주차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관행과 질서로 인식되는 덕분에 도심 골목 곳곳에 운영하는 소형 주차장은 엄연한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내 주차장 임대사업 1위 기업인 파크24는 2018년 매출 2900억엔(3조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찌감치 2009년에 쏘카와 같은 카셰어링 사업에 진입했다.제대로 된 주차단속 하나만으로도 공유경제의 주요 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계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헬리콥터식 현금복지’ 사업에 기울이는 관심의 일부라도 행정 질서 개편에 쏟는다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소모적인 일자리가 아닌 ‘노인도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주차단속 및 행정 처리에 필요한 인원이나 주차장 설비를 만드는 일, 혹은 주차장 운영이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 생기는 일자리가 그것이다. 난데없이 주차단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행정 수요가 그만큼 넘쳐난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 행동하는 척했다가 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곤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심지어는 전 국민 대상 감염 전염병 예방조차 이런 소리를 듣는다.(우린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서울시 교통지도과의 ‘발레파킹’(valet parking·주차대행)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이 진행되던 중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차량 소유주가 단속 직원과 동행한 경찰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들은 수십 년 째 관행이란 미명 하에 벌어지는 계곡과 해수욕장 상인들의 부당한 바가지요금에 분노해 왔고 각종 부실시공과 부당한 갑질을 참고 살고 있다. 양재지역 고속도로 만성정체는 연간 경제적 손실이 수천억원에 육박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는 누구나 해결책을 알지만 강력하고도 끈질긴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해결될 듯 하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는 좀비 같은 문제들이다.생색나지 않는 근원적인 일은 왜 소홀히 할까. 소수의 이기심과 반칙과 특권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을 들여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사안들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변화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벅찬(혹은 시키는 일만 하는데 특화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여건과 환경을 바꿔야 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소수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행정집행에 시민사회도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보내줘야만 한다. 여기에 지자체장을 비롯한 정치세력의 이익 편들기는 국민 누구에게도 해로운, 내일을 좀먹는 행위이다. 당장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주차단속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온갖 반발과 비판이 빗발칠 것이다. 차 가진 운전자들은 불편한 주차환경에 아우성칠 것이고 상인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이 선진국으로 돌입하기 원한다면 공권력이 공익을 외면한 채 사익에 따라 복무해서는 안 된다. 일부 운전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차장이 되어 버린 도로의 오늘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하겠다.변화의 원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 큰 것으로, 간헐적 집행이 아닌 지속적인 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의 솔선수범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내일과 혁신의 미래는 훌륭한 리더의 몫이다. 사회 전체의 ‘섬(SUM·합)’을 키워가야 한다. 좋은 축구팀은 역할 분담이 잘 되어있고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뛰어난 한 두 사람의 개인기가 아닌, 팀 전체가 튼튼하게 받쳐주어야 한다. 그릇에 물을 담을 때 어느 한 쪽의 깊이만 얕으면 전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발 뻗을 곳을 만들어 주는 일(주차장 확충 여건)과 병행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작은 것부터 지금 시작하자. 그리고 끝까지 가자.
2020.03.05 I 최은영 기자
  • [밑줄 쫙!] '추악한 승리, 정직한 패배?'... 위성정당 두고 고민 빠진 민주당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참석 당시의 이해찬 대표(사진=연합뉴스)첫 번째/민주당, ‘독이 든 성배’ 비례연합정당 참여할까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하기 위한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를 저지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데요?‘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이전까지 한국의 선거 방식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최다득표자만 선출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을 야기할 수 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왜곡될 수 있는 유권자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우리는 이번 4?15 총선부터 47개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답니다.◆ 새 선거제도 무력화한 ‘위성정당’기존 선거 제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줄곧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왔어요. 하지만 통합당 패싱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자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찾아냈어요.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의미하는데요.통합당은 지역구 선거를 포기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에서 20석을 확보해 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의미인 셈이죠. 이에 민생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정당 해산 심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민주당의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랍니다.◆ 진보진영 위성정당 ‘정치개혁연합’의 향방은?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민주당 내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종전대로 선거를 치렀다가는 제1당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이를 위해선 민주당 외에 정치개혁연합이 공동 참여를 제안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등 군소 정당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에요.하지만 정의당은 4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민생당과 녹색당도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치개혁연합'이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해온 비례대표 선거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어요. 코로나19 대응 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가운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사진=이데일리)두 번째/마스크 대란에 당·정·청 “수출 없애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당·정·청 “마스크 생산량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 쓸 것”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회의가 열렸어요.여기서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정·청은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어요.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고시했었는데요. 이날 논의로 당일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된 수출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이 위원장은 신규 확진자 상태 분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어요. 그는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4단계 환자 상태 분류 결과에 따른 이동과 배치를 서두르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며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마스크 ‘전략물자’ 지정 요청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의미하는데요.2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은 마스크 제조업체 측에서 나왔어요.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마스크 생산량 증대에 애로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죠.이에 홍 부총리는 방역 마스크를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어요. 정부는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온전히 부응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사진=이데일리)세 번째/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국회서 발목 잡힐까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 타다가 꽃길을 걸을 거란 판단은 이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상정했어요.◆ 타다, 법원 넘어 국회까지 ‘첩첩산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심의했어요.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돼요.개정안을 두고 '타다' 측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이라며 대립하고 있어요.법사위 개최 결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5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았죠. 관례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타다 운행은 앞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재웅 “타다로 얻은 이익 사회 환원할 것”타다가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고있는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으로 얻게 될 ‘타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이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가 되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글을 올렸어요.하지만 ‘타다’에 차량을 공급하는 모회사 쏘카는 매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어 이 대표의 약속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어요. 이번 주에 국회에서 처리될 개정안이 타다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이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무리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혁신을 키우고 그 과실은 사회와 함께 나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사회 환원의)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2020.03.05 I 이다솜 기자
'바이든이 돌아왔다'…슈퍼화요일에 화려한 부활
  • '바이든이 돌아왔다'…슈퍼화요일에 화려한 부활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누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지는 당이 결정한다.”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치적 이단아’로 치부됐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생명을 다한 듯했던 미국 정가의 이른바 ‘당 결정’ 이론이 2020년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되살아나는 걸까. 민주당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사진 오른쪽) 전 부통령이 경선 초반 잇단 참패를 딛고 3일(현지시간) 14개 주(州)의 동시다발적 경선이 치러진 ‘슈퍼화요일’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버니 샌더스(왼쪽) 상원의원의 대세론에 제동을 걸었다.이제 민주당 경선 구도는 ‘중도 대표주자’ 바이든 대(對) ‘강성 좌파주자’ 샌더스 간 2파전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反샌더스 연대의 ‘힘’…슈퍼화요일 승자=대선후보 ‘주목’이날 5차 경선 격인 슈퍼화요일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고개 숙인 남자 바이든의 ‘대약진’이다. 14개 주 및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바이든은 텍사스·앨라배마·오클라호마·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테네시·아칸소 등 남부 7개 주를 비롯해 매사추세츠·미네소타·유타까지 모두 10개 주에서 승기를 잡았다. 3차 네바다 2위를 거쳐 4차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1위에 오르긴 했지만, 1차 아이오와· 2차 뉴햄프셔에서 각각 4·5위로 전락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슈퍼화요일은 미 언론의 표현대로 바이든의 ‘놀라운 반등’이다.물론 샌더스도 415명의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안방인 버몬트와 콜로라도·텍사스 등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간 ‘대세론’을 질주해왔던 점에서 바이든으로부터 ‘일격을 당했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바이든의 대약진은 사실 예견됐던 결과다. 슈퍼화요일 직전 1차 경선에서 깜짝 승리하며 ‘백인 오바마’로까지 불렸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당내 중도·좌파로부터 고루 지지를 받아왔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 중도진영 후보들은 잇달아 경선 열차에서 하차하며 잇달아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이든을 중심으로 반(反) 샌더스 연대가 구축된 것이다. 바이든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클로버샤 덕분에 미네소타에서 이겼고,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 덕분에 텍사스에서도 잘해냈다”며 “부티지지의 지지를 확보한 것 또한 무척 자랑스럽다”고 감사를 표했다.미 정가가 슈퍼화요일을 경선 초반 ‘최대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역대 후보들의 명암을 제대로 갈라왔기 탓이다. 1988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민주당의 마이클 두카키스 후보부터 2016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까지, 각 당의 대선본선 티켓을 따낸 후보들은 모두 슈퍼화요일의 승자들이었다.사진=AFP◇‘경쟁 전당대회’ 가면 바이든 우세…샌더스 공세 거세질 듯현재로선 바이든·샌더스 두 주자 간 간극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이어서 치열한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 CNN방송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짚었다. 오는 7월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까지 두 주자 모두 ‘매직넘버’인 1991명(민주당 당규상 3979명중 절반+1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문제는 이 경우 771명의 슈퍼 대의원이 추가로 참여한 2차 투표로 과반 지지 후보를 선출하는 ‘경쟁 전당대회’(contested convention)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슈퍼대의원은 민주당 간부(30명)와 하원의원(233명), 상원의원(46명), 민주당 주지사(28명), 민주당전국위원회(DNC) 회원 중 선출된 사람(43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무소속’인 샌더스를 지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 2016년 경선 당시 당 주류를 등에 업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슈퍼대의원을 571명 확보한 반면, 샌더스의 경우 48명에 그친 바 있다.향후 샌더스가 더욱 강경 모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두 주자 간 경쟁이 ‘혈투’로 까지 이어지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느긋하게 민주당 경선을 관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만 키워주는 꼴이다. 실제 샌더스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버몬트에서 “트럼프와 똑같은 낡은 정치로는 트럼프를 꺾을 수 없다”며 바이든을 트럼프와 동일시하며 정조준했다.최근 들어 반(反) 트럼프 지식인들이 일제히 민주당에 ‘화합’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배경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누가 후보지명을 받건 민주당은 가능한 한 폭넓은 연합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통째로 트럼프에게 넘겨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3.04 I 이준기 기자
6일 만에 마스크 판매 접은 ‘행복한백화점’…"오락가락 너무해"
  • 6일 만에 마스크 판매 접은 ‘행복한백화점’…"오락가락 너무해"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이용성 기자] 약국·우체국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이름을 알린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이 6일 만에 마스크 판매를 중단했다. 미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건물 앞까지 찾아왔다가 판매 중단 소식을 접하고는 아쉬워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지난달 26일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처럼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바뀌면서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왜 안 팔아요?”…‘판매 중단’ 행복한백화점 찾은 중장년층행복한백화점은 정부가 지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처 중 하나였다. 지난달 27일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이 백화점은 지난 3일까지 매일 7만~10만장씩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시민들에게 ‘일단 줄만 서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이란 평가를 받았다. 또 KF94 마스크를 1장당 1000원(1인 5매 한정)이란 시중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행복한백화점의 마스크 판매를 4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 중단 이유를 “농협·우체국·약국 등에서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3일 행복한백화점의 마스크 판매대엔 ‘마지막 판매’란 문구가 내걸렸는데, 이러한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이들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4일 오전에도 마스크를 구하고자 이곳을 찾았다.이날 마스크를 사기 위해 행복한백화점을 찾은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6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그중에서도 60% 이상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행복한백화점 입구에서 만난 전승기(68)씨는 “토요일에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다가 마침 쉬는 날이어서 왔다”면서 “동네 약국에서 마스크를 못 구해 왔는데 여기서도 못 구해 허탈하다”고 성토했다.가족들에게 전해줄 마스크를 사고자 백화점을 찾은 박난희(83)씨도 “예전에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나눠줬던 마스크를 모아뒀는데, 이걸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며 “요즘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왜 안 파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은 행복한백화점의 마스크 판매 중단 소식을 접하자 마자 인근 마트나 약국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에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와 관련한 번호표를 받고자 마트 개점 전부터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은비 기자)◇계속된 공적 판매처 변경에 혼란…정부 ‘여러 방안’ 검토마스크 수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 관련 방침에서 연이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와 판매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우정사업본부는 애초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가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 판매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일부 공적 판매처에선 판매 물량·판매 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상태다. 연이어 마스크 공적 판매를 둘러싼 정부의 방침이 혼선을 빚자 시민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행복한백화점 앞에서 만난 강병식(36)씨는 “마스크를 여기서 팔았다가 저기서 팔았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도 되냐”며 “우체국에 가면 일부 지역에서만 판다고 하고 약국에 가면 다 팔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란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만 섞인 마스크 수급 관련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여전히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2~3일 내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마스크 공적 판매 약국 일원화’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이르면 5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0.03.04 I 박순엽 기자
"엄마랑 1분 통화가 소원"…'불청' 안혜경, 어머니 향한 사랑 '감동'
  • "엄마랑 1분 통화가 소원"…'불청' 안혜경, 어머니 향한 사랑 '감동'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안혜경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1분만 통화하는 게 소원”이라고 고백했다.‘불타는 청춘’(사진=화면 캡처)안혜경은 지난 3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고향집을 방문했다. 청춘들은 식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촬영지 근처인 안혜경의 고향집을 방문하자고 제안한 것이다.강문영, 최민용과 함께 집으로 향한 안혜경은 어머니 건강을 묻는 강문영의 말에 “괜찮으시다”며 “말씀 조금 못하시고 오른쪽 손이 마비인데 왼쪽 손으로 다 하신다”고 말했다. ‘불타는 청춘’(사진=화면 캡처)앞서 안혜경은 ‘불타는 청춘’에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편찮으신 것을 공개했다. 안혜경은 “엄마가 편마비라서 음식을 못하시고 할머니, 아빠가 밥을 하시니까 엄마 밥을 못 먹은지 10년 된 거다”고 털어놨다.집에 도착한 안혜경은 자신을 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반갑게 인사했다. 안혜경과 강문영, 최민용은 세배를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행에게 세뱃돈을 건네며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다.‘불타는 청춘’(사진=화면 캡처)반찬을 한가득 받아 돌아가는 길 안혜경은 “난 소원이 있다”며 “난 엄마랑 1분 통화하는게 소원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안혜경은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강문영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거 하루도 미루지 말고 해라”며 “내일하면 늦는거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3.04 I 김가영 기자
  • "너도 중국인이지?"... 중국인 기피에 불똥 튄 한국인
  •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중인 강모씨(29세·남)는 최근 쇼핑 중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국이 진원지로 알려진 코로나19의 확산때문에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쇼핑을 하던 강씨에게 소리를 친 것. 그는 소리치는 아줌마들에 놀라 황급히 장보기를 끝냈다.강씨는 “한번 겪고 나니 이젠 남 일 같지 않다. 동양인이 맞았다는 뉴스가 뜰 때마다 나가기 무서워진다. 집 근처에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지금 겪은 일들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을까봐 무섭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다.이탈리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나라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였던 중국인을 향한 혐오감정이 한국인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지난 1월 이탈리아 현지 언론 '로이플레이'(roi play)에서 게시한 코로나19 관련 영상에는 “중국인은 이탈리아를 떠나라”, “로마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라”, “중국인 그만” 등 중국인을 경계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이탈리아인 Amy(23세·여,가명)씨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은 중국인에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아시아인에게 해당된다"며 "이탈리아인이 보기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아시아인=중국인'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인 친구 한 명은 '자신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입을 막고 멀찍이 피한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로 인한 아시안 포비아(Asian phobia) 현상은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26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미사제로(il messaggero)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폭행당한 중국인의 사진과 뉴스가 올라오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공포감은 확산되고 있다.현재 이탈리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모씨(27세·남)는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뉴스에 있는 사례들을 접하고 너무 무서워 되도록 밖에 안 나가려고 한다"며 "밖에 나가더라도 혹시라도 당할까봐 눈 안 마주치려고 하면서 걷는다. 어디를 가도 나를 치노(중국인)라 생각한다"며 불안함을 언급했다.김씨는 "이달 중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국도 코로나19가 심각해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며 "이탈리아는 인종차별에 따른 폭력 위험이, 한국은 코로나19 위험이 각각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전했다.이탈리아에서 유학중인 권모씨(29세·남)도 “6개월 넘게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었는데 생김새만 보고 길거리에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에서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며 "얼마 전에는 필리핀 사람이 남부지방에서 맞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종차별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한편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수는 34명(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26명, 2일 기준)보다 많은 상황이다.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잠잠해지지 않아 앞으로도 인종차별 분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차별 징후가 있는데, 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란에 빠질 상황이 아니며 차별적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스냅타임 정주희 기자
2020.03.04 I 정주희 기자
에프엑스 루나 "故설리 비보에 길거리서 소리지르며 울었다"
  • 에프엑스 루나 "故설리 비보에 길거리서 소리지르며 울었다"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에프엑스(f(x)) 출신 가수 루나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전 멤버 고(故) 설리를 잃은 슬픔을 털어놨다.3일 MBC ‘사람이 좋다’에서 루나는 “그룹을 탈퇴한 이후 설리를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설리 비보를 들었을 당시,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소리 지르면서”라고 고백했다. 루나는 “설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 ‘언니, 나 언니 보고 싶어’라는 문자였다”라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고 전했다. 루나는 “진짜 오래 참고 참다가 보낸 메시지라는 게 느껴져서 언니로서 너무 미안했다. 내가 먼저 설리한테 다가가서 얘기할 걸. 한마디라도 더 해줄걸. 사랑한다고 더 해줄걸”이라고 눈물을 흘려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이후 루나는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한집에서 살던 절친한 친구까지 잃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루나는 “저랑 비슷한 게 많은 친구였다. 가족과 다름없었고 실제로 같이 살기도 했다. 우리 둘이 같이 잘 이겨내서 잘 살자. 그런데 그날 그렇게 가버릴 줄 몰랐다”고 했다.연이어 친구를 잃으면서 루나는 공황장애를 겪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루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또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파도 기필코 이겨내 볼게”라고 다짐했다.
2020.03.04 I 박한나 기자
대학 내 선별진료소…"등굣길에 확진자 마주치면 어쩌나"
  • 대학 내 선별진료소…"등굣길에 확진자 마주치면 어쩌나"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마포구가 관내 대학인 서강대·홍익대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홍익대의 경우 개강 이후 첫 2주간 현장 강의를 병행하기로 하면서 등교학생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교직원 확진자의 접촉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굳이 좁은 캠퍼스로 의심증상자나 확진자를 불러들여 학내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다.서울 마포구 홍익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사진=신중섭 기자)3일 마포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구가 대학에 선별진료소를 세운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지난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구민 등 외부인의 진료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캠퍼스에 외부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마포구청와 홍익대 관계자도 홍익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진료소라고 해명했다. 구민 진료가 가능하다는 유 구청장의 게시글 내용도 삭제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대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개강 후 첫 2주 동안 전면 원격 강의를 진행하기로 한 대학들과 달리 현장 강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일 밝혔는데, 등교하는 학생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려는 의심 증상·확진 학생의 접촉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홍익대는 오는 16일 개강한다. 홍익대에 따르면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00여개 강의 중 실험·실습·실기 등 약 700여개 강의가 현장 진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700여개 강의 모두는 아니더라도 실험·실습·실기 등 상당수 강의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등굣길에 선별진료를 받으려는 의심증상이나 확진 학생과 뒤섞일 수도 있는 것.방학 기간인 이날도 선별진료소로 통하는 홍익대 정문에는 적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이 들락거렸다. 3학년 김모(20)씨는 “외부인이 아닌 학생 대상이라지만 밖에서도 가능한 선별 진료를 굳이 캠퍼스에서 하게 해 위험성을 키울 필요가 있냐”며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의심증상 학생이 병원이 아닌 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대 2학년에 재학 중인 민모(19)씨도 “학과 특성상 실기과목이 많은데 등교가 걱정된다”며 “전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대 관계자는 “실험·실습·실기 강의의 경우에도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등 실제 대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생들이 최대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3.04 I 신중섭 기자
공연장 못가 '집콕' 중인 당신…안방 생중계는 어때요?
  • 공연장 못가 '집콕' 중인 당신…안방 생중계는 어때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정된 공연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공연계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티켓을 예매하고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은 물론, 오래 전부터 무대를 준비해온 창작자들의 시름도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이다.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몇몇 예술기관이 공연 실황 생중계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무대에서 직접 공연을 보는 생생함까지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잠시 잊고 공연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연극 ‘아랫것들의 위’ 실황 중계 장면(사진=네이버TV 캡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2019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선정 공연들의 실황 중계를 네이버TV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무용 ‘스완 레이크; 더 월’의 공연을 생중계했다. 오는 6일에는 무용 ‘히트 앤 런’, 12일에는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의 생중계를 진행한다.문예위는 공연장에 찾아오기 힘든 관객들을 위해 대표적인 창작지원 사업인 ‘공연예술창작산실’ 작품들의 공연 실황 중계를 진행해오고 있다. 라이브로 이뤄지는 공연 특성상 단 한 번만 생중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공연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긴 만큼 일부 작품은 ‘다시보기’ 서비스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지난달 생중계를 진행한 연극 ‘마트료시카’ ‘아랫것들의 위’는 약 한 달간 다시보기 서비스로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마트료시카’는 오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아랫것들의 위’는 4일부터 4월 3일까지 네이버TV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문예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보지 못하는 관객은 물론 공연 기회가 줄어드는 예술단체를 배려해 실황 중계 ‘다시보기’ 서비스를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실황 중계 예정에 없는 작품들도 추가적으로 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연극 ‘마트료시카’의 한 장면(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돈화문국악당은 공연기획사 거인아트랩과 공동기획으로 준비한 대금 연주자 정소희의 공연 ‘신화와 현실의 어딘가에, 대금’을 지난달 29일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현장 공연을 취소한 대신 관객 없는 무대를 따로 마련해 생중계로 선보였다. 정소희는 서울돈화문국악당을 통해 “방송인도, 유튜버도 아니지만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이러한 시도가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예정돼 있는 기획공연 ‘운당여관 음악회’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지속할 경우 생중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예술 단체 입과손스튜디오, 음악그룹 나무, 불세출, 소리꾼 장서윤, 가야금 연주자 서정민 등이 참여하는 시리즈 공연이다. 서울돈화문국악당 관계자는 “창작진들도 오래 전부터 공연을 준비해온 만큼 무작정 공연을 취소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생중계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돈화문국악당 대금 연주자 정소희 ‘신화와 현실의 어딘가에, 대금’ 공연 생중계 장면(사진=서울돈화문국악당).
2020.03.04 I 장병호 기자
중국이 한국인 차별?…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팩트체크]중국이 한국인 차별?…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중국 이동통신사 롄퉁(차이나텔레콤)이 만든 출입문 경보기가 톈진시 한 주택에 부착돼 있다. 차이나텔레콤은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관리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인력자원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차이나텔레콤 웨이보[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설연휴에 맞춰 한국에 왔는데 개학이 늦춰져 한달 넘게 귀국 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인 아파트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등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돌아갈 길이 걱정됩니다”중국 명문 칭화대에서 유학 중인 이 모씨는 “중국 내 격리 상황이 정말 심각하냐”며 이처럼 물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한국인 격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만 차별해 적용하는 조치가 아니고, 그동안 중국인에 한해서 적용했던 조치를 한국·일본 등 코로나19 확산 국가의 외국인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진실에 가깝다. 또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내용이 마치 중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서기환 베이징한국인회 교민안전센터장은 “저도 베이징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은 왕징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인을 선정해서 불이익 주는 건 없다”며 “간혹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한국인 뿐 아니라 외지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중국의 통제체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서 센터장은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강제 격리라는 것 자체가 없기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가족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중국의 방침을 따라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고향을 다녀와 14일간 격리하고 있다” “집 앞에 봉인딱지가 붙었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외지에서 온 중국인들이 문을 열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가는 경보기를 부착한 곳도 있고, 자가용을 쓸 수 없게끔 차 문에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한 단지의 관리요원들이 외지에서 돌아온 주민의 차량에 딱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웨이보 캡쳐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선 탑승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커진 건 사실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온 중국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역유입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발열자가 나오면 다른 승객들도 강제 격리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다. 주중한국대사관도 나서서 한국인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안후이성에서 한국인 직원 2명이 호텔에서 자가격리 하던 중 임의로 다른 직원들이 지내고 있는 원래 거주지로 복귀했고, 이를 인지한 이웃들이 대문에 강목을 박았다가 제거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다.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됐고, 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국 지방정부와 협조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관련 지침을 준수해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들 역시 초반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함께 격리 방침을 준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가 격리 중인 주재원 A씨는 “격리 생활이 답답하기도 하고, 외국인을 자국민과 같은 잣대로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생각했었지만, 또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 간다”며 “중국인들이 출근도 못하고 한달 넘게 격리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막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통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3.04 I 신정은 기자
"투표 잘하자" 공지영, 검찰 고발 당해.."코로나19 관련 TK 비하"
  • "투표 잘하자" 공지영, 검찰 고발 당해.."코로나19 관련 TK 비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사망자의 전국 분포도와 지방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 결과 현황도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며 “투표 잘합시다”라고 한 공지영 작가가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등으로 구성된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3일 오후 서초구 대걸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작가와 누리꾼 7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8일 공 작가의 SNS 게시물을 지적하며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사람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선 안 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해야 할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페이스북이나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드러내거나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을 선별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공 작가는 지난달 28일 SNS에 대구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강조한 전국 ‘코로나19 지역별 현황’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그래픽을 붙인 이미지를 올리고 “투표 잘합시다”,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사진=공지영 작가 트위터이 같은 공 작가의 게시물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과 더불어 화제가 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29일 공 작가의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링크하면서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고 비난했다.그는 “정치적 광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영혼이 완전히 악령에 잡아먹힌 듯. 멀쩡하던 사람이 대체 왜 저렇게 됐나요?”라고도 했다.공 작가는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제 페북의 앞뒤, 제 트윗의 앞과 뒤는 이 포스팅을 보완하는 여러 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포스팅만 똑 따서 이렇게 악마화 시키는 데 이제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월호를 겪으면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치란 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약의 농도, 우리 아이들의 최저임금, 우리 아들의 병역일수, 내 딸의 귀가길 안심, 내 노후연금의 안전보장, 우리 공기 중의 방사능 수치를 결정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최소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다면 세월호 아이들 적어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때 아이들이 죽어간 것이 내가 투표를 잘못해서였는지도 모른다고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니 제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여러 번 자책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박근혜 정부하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 작가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게다가 박근혜 정권은 이만희에게 국가 유공자 표창까지 줬고 그는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힌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신천지 이만희를 고발하는데 가장 긴박해야 할 대구시장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 하고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야당 시절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때 추경 예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나서기도 했었다. 이들이 모두 어느 당이었나”라며 “대구 경북 도지사와 시장이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더욱 많은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악마화시키는 것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2020.03.03 I 박지혜 기자
공유차량·숙박부터 뷔페까지 `NO!`…공유하지 않는 시민들
  • 공유차량·숙박부터 뷔페까지 `NO!`…공유하지 않는 시민들
  •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공유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시민들은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남들과 함께 물품이나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카쉐어링, 에어비앤비 등 공유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사소하게는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는 뷔페를 피하고 각자의 음식만 먹는다는 경우도 있었다.17일 오후 중국인 장기 투숙객이 많은 서울 시내의 한 숙소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카쉐어링·공유공간 피하는 사람들 “감염자가 이용했을지도 몰라”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들이 다닌 동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공유서비스를 피하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정모(27)씨는 “바이러스가 하루이틀 지나면 죽는다 해도 다른 사람이 지나간 곳에 머무는 게 불안하다”라며 “휴일에 카쉐어링을 이용해 나들이를 가기도 했으나 요즘은 휴일에도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호캉스 기분내는 걸 즐겼다는 전모(27)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는 2~3일까지도 살아있다는데 감염자가 침구류를 사용했을까 겁나고 또 운영자가 소독도 제대로 안 했을 거 같아 공유 숙박시설을 이용하기가 꺼려진다”면서 “원래 서울 내에서 에어비앤비로 즐겨 찾았으나 근 3주간 가지 않았다”고 했다.공유공간 운영자도 최근 예약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걱정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공간대여사업을 하는 업자 A(31)씨는 “코로나19가 이슈가 된 후 1월 말부터 예약이 끊기기 시작했다”며 “평소같으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약이 꽉 차지만 요즘은 주말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약했던 손님도 환불이 필요없다며 당일에 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반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한 작성자가 “조만간 에어비앤비를 오픈하고 싶다”는 문의글을 올리자 다른 호스트들은 지금 진입하면 피본다면서 이를 만류하기도 했다. ◇ “같이 먹기 싫어요” 뷔페도 꺼리고 음식 공유하는 것도 피해다른 사람이 이용한 것을 꺼리는 경향은 일상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구와 부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뷔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시민들은 호텔이나 예식장 뷔페 경우 다른 사람의 침 등이 튀거나 묻을 수 있어 꺼려진다고 했다. 윤모(30)씨는 “호텔에서 시즌마다 진행하는 딸기뷔페에 가기로 친구들과 약속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몰라 취소했다”면서 “비말로 감염이 된다고 해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마다 신경쓰인다”고 말했다.때문에 평소 여럿이 함께 여러가지 메뉴를 시켜 함께 먹었으나 최근엔 1인 1메뉴를 시켜 각자의 음식만 먹는 식으로 바꿨다는 경우도 있었다. 음주를 할 때 잔을 돌리는 것은 ‘금물’이 됐다. 박모(31)씨는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 메뉴마다 한 개씩 주문해 모두 함께 맛을 봤는데 이젠 남의 식기가 닿은 것을 꺼리게 됐다”며 “술잔은 물론, 물컵을 같이 쓰는 것도 눈치껏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0.03.03 I 손의연 기자
바이러스 청정세상을 끌어다놓다
  • 바이러스 청정세상을 끌어다놓다
  • 펜티 사말라티의 ‘솔로브키, 러시아’(1992·위). 해 기우는 ‘백해’를 배경으로 묵묵히 눈밭을 걷는 한 사람과 앞서 길을 헤쳐가는 개 한 마리를 서정적으로 포착했다. 아래는 이정록의 ‘아이슬란드’(2019). 구멍 뚫린 검은 땅 사이 얼음 녹아 갈라진 푸른 물길에 노란 나비떼를 띄웠다. 원시적 자연에 감도는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끌어냈다(사진=공근혜갤러리·갤러리나우).[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1. 러시아의 작은 도시 솔로브키. 한 해의 절반은 바다까지 얼어붙어 ‘백해’(White Sea)란 별칭이 더 친숙한 곳. 여기에도 누군가는 산다. 그 추위에도 눈밭을 묵묵히 걷는 한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앞서 헤쳐가는 충직한 개 한 마리도 있다. 하늘마저 얼린 듯한 저 서편으로 해 기우는 시간. 저들은, 또 저들을 바라보는 이는 무엇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뗐나. #2. 불과 얼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땅 아이슬란드. 들끓는 용암이 수천년을 얼린 빙하를 덮치는, 원시성 물씬 풍기는, 그래서 감히 범접하기 힘든 저 땅에도 꿈틀하는 움직임이 있다. 구멍 숭숭 뚫린 검은 땅 사이 얼음 녹아 갈라진 푸른 물길에 노란 나비떼가 날아오르고 있으니. 사람도 동물도 흔적조차 없던 땅. 저곳에 어떤 이는 어찌 발을 들였으며 어찌 빛을 끌어냈을까. 바이러스 따위는 얼씬도 못할 무균질의 세상. 태초의 하늘과 땅, 눈과 얼음이 엉키듯 번진 그곳에 다녀온 이들이 있다. 카메라 하나 둘러메고 말이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펜티 사말라티(70)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이정록(49). 자신의 예술인생을 걸고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을 찾아 앵글을 들이대는 이들이다. 펜티 사말라티의 ‘마데이라, 포르투갈’(2010).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위태로운 비행을 하는 갈매기를 애처롭게 붙들었다. 전시작 중 가장 큰 30×24㎝ 크기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나라 안팎이 바이러스 횡포에 짓눌린 요즘. 때마침 두 사진작가가 동시에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사말라티가 서울 종로구 삼청로길 공근혜갤러리에 펼친 ‘바람을 너머’(Beyond the Wind) 전, 이정록이 강남구 언주로 갤러리나우에 연 ‘에너지의 기원’(The Origin of Energy) 전이다. 사말라티는 2016년 한국 첫 개인전 때 촬영했다는 ‘서울, 한국’(2016)을 앞세워 러시아·라트비아·우크라이나·인디아 등에서 촬영한 신작과 대표작 50여점을 걸었다. 이정록은 오롯이 아이슬란드에서 건진 성과물로만 꾸몄다. 낯선 풍광에서 스멀스멀 뻗어나오는 초자연적 기운을 뽑아낸 16점을 내놨다. 굳이 테마를 만들자면 ‘한국에 온 북유럽작가, 북유럽으로 간 한국작가’라고 할까. 이정록의 ‘아이슬란드’(2019). 바위가 무너져내린 검붉은 흙산. 생명줄처럼 길게 이어진 물길을 따라 빛길을 놓았다. 카메라렌즈를 오래 열어두고 어둠이 내릴 때부터 플래시를 계속 터뜨리며 순간광을 쌓아 만든 빛이다(사진=갤러리나우).꾸준히 독보적인 사진작가를 발굴·소개해온 두 갤러리가 특별히 조명한 작가들이다. 배경·여건이 달랐듯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현저히 다른 결이다. 그럼에도 둘 사이엔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명한 청정화면을 빼내는 일에선 토 달 여지가 없다는 것, 그 작업을 위해 아날로그 필름카메라를 고수한다는 것, 그 한 컷을 위해 수많은 시간 스스로 무균상태가 되도록 벗기고 또 벗겨낸다는 것. 사각 프레임으론 가둘 수 없는 열정이 결국 삐져나왔다고 할까. △순간포착한 서정성…‘전통 흑백사진’ 펜티 사말라티사말라티. 세상을 앵글로만 들여다본 노장. 그 세월이 반세기다. 남들 다 갈아타는 디지털카메라에 한 번쯤 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남의 집 일이려니 했나 보다. 여전히 카메라에는 필름을 넣고 암실에 틀어박혀 은염인화까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니. 고집을 부리는 게 하나 더 있다. 흑백사진이다. 그래서 얻은 타이틀이 ‘전통 흑백사진 장인.’ 펜티 사말라티의 ‘웨스턴케이프, 남아프리카’(2002). ‘까부는 새와 대치한 점잖은 개’란 스토리가 배어나오는 작품. 애정을 기울여 오래도록 지켜보며 얻어냈을 장면이다. 필연보다 더한 우연이다(사진=공근혜갤러리).참으로 올드패션한 별칭이 아닌가. 그런데 그 ‘직함’ 아래 꺼내놓는 작품이 간단치 않다는 거다. 그중 한 점. 그이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촬영했다는 ‘서울, 한국’을 보자. 어스름 해질녘 청와대 춘추관 담장 위 소나무 언저리서 까치가 보였나 보다. 작품은 가지에 걸터앉아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는 두 마리, 그 아래서 하늘을 가르듯 날아가는 또 한 마리를 절묘한 타이밍으로 잡아냈다. 그런데 설명은 참 편한 이 구도가 말이다. 시간을 멈추지 않고선, 사람 손만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거다. 날아가는 까치의 날개 속살조차 소나무에 매달린 솔방울처럼 정교하니까. 펜티 사말라티의 ‘서울, 한국’(2016). 사말라티가 한국에서 촬영한 유일한 작품이다. 배경은 해질녘 청와대 춘추관 담장. 그 위로 뻗은 소나무 가지에서 담소를 나누는 까치, 그 아래로 하늘을 가르듯 나는 까치를 마치 수묵화처럼 절묘하게 담아냈다(사진=공근혜갤러리).사실 여기에 ‘사말라티 사진’의 정수가 있다. 그이의 작품에는 자연과 동물이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한 ‘다정한 서정성’과 그들을 헤집듯 들여다본 ‘지독한 디테일’이 녹아 있다. 그림자가 긴 시간 ‘까부는 새와 대치한 점잖은 개’란 구도를 잡아낸 ‘웨스턴케이프, 남아프리카’(2002),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오리의 외로운 전진을 응원한 ‘항코, 핀란드’(2014),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위태로운 비행을 하는 갈매기를 애처롭게 붙든 ‘마데이라, 포르투갈’(2010) 등등, 어느 하나도 ‘공식 아닌 공식’을 벗어난 게 없다. 이 결정적 순간포착을 위해 작가는 감성촉 하나 세운 채 무수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린단다. 크기가 25×20㎝, 15×20㎝ 남짓한 작품이 대다수다. 액자 안으로 머리와 눈을 깊이 들이밀어야 뭐든 보인다는 뜻이다. 대신 숨은 묘미는 따로 있다. “흑과 백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입체감에 주목해 보라”고 공근혜 대표가 귀띔한다. 현실에선 절대 안 보이는 세상이 그제야 튀어나온다는 얘기다. 전시는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길 공근혜갤러리에 펼친 펜티 사말라티의 ‘바람을 너머’ 전 전경. 2016년 한국 첫 개인전 이후 4년 만에 여는 사말라티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원시자연에 빛 꽂아…‘사진 그리는’ 이정록‘사진을 그린다.’ 이정록 작가의 작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광활한 풍경에 강렬한 시각적 요소를 심어내니까. 단순히 ‘그림 같은 사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연 자체보다 더한 격한 에너지까지 뿜어낸다는 소리다. 어떻게? ‘빛’이다. 마치 신이 빚은 듯한 신비로운 빛을 씌워 현재의 공간을 태고의 우주로 되돌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7∼9월 석 달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해 얻은 연작 ‘아이슬란드’(2019)가 그 답이다. 그간 작가가 애써 찾아다닌 장소는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자신만의 성소’였다. 그런데 뜨거운 용암과 차가운 빙하가 “포효하듯 뒤엉킨” 아이슬란드가 ‘아, 바로 여기!’더란 얘기다. 검붉은 흙산, 무너져 내린 바위언덕, 이끼가 꿈틀대는 벌판, 무엇을 품었는지 알 수가 없는 물 등이 차례로 작가의 카메라에 소환됐다. 이정록의 ‘아이슬란드’(2019). 태곳적 땅이 이랬을 거다. 이끼가 꿈틀대는 벌판이 끝없이 펼쳐졌다. 마치 작가만의 성소를 가리킨 듯 아우라처럼 퍼져나간 빛무리가 신비롭다(사진=갤러리나우).15년 전부터 시작한 연작 ‘신화적 풍경’이 첫 단추란다. 마른 나뭇가지 끝에서 움찔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봤던 게 계기라는데. 다음 단계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눈앞에 끌어내는가였던 거고. 수년간 실험과 시행착오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렇게 찾아낸 것이 ‘빛’이었단다. 자연광, 플래시의 순간광, 서치라이트를 총동원한 작업이다. 카메라렌즈를 오래 열어두고 어둠이 내릴 때부터 플래시를 계속 터뜨리며 순간광을 쌓는 과정이 기본. 아날로그 필름에 찰나의 섬광이 내는 흔적을 입히는 식이다. 그렇게 만든 빛을 나무에 매달아 연작 ‘생명의 나무’(2009)를 만들고, 공기 중에 흩뿌려 연작 ‘나비’(2016)도 만들었다. 초자연적인 영적 교감에도 중노동은 필수다. 어렵게 대상을 찾아 구도를 잡고 하루 4∼8시간 촬영은 보통. 한 컷을 얻는 데 40∼50분이 걸리고 한 점 완성에는 2주도 우습단다. 이래도 정말,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하겠는가. 전시는 8일까지.
2020.03.03 I 오현주 기자
 '영생'은 아직..마스크 쓰고 나타난 이만희
  • [퇴근길 뉴스] '영생'은 아직..마스크 쓰고 나타난 이만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이만희, 수사 압박에 기자회견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 매개로 지목된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태가 터진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씨는 최근 서울시가 고발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신의 권능까지는 얻지 못한 것인지 현장의 다른 이들처럼 마스크를 쓴 이씨는 큰절을 두 번이나 하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30만 신도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교주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울려퍼진 신천지 피해자들의 원성을 덮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사진=뉴시스◇기왕 어긴 거 해외여행까지하루가 멀다하고 방역당국 맥을 빠지게 하는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동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오늘은 국립발레단 단원이 스케일이 다른 일탈을 보여줘 화제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공연을 진행한 단원 모두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단원 1명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 단원은 그 와중에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부지런함 덕에 격리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마스크 대란에 정부도 “반성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 마스크가 정부 대책으로 수출을 최소화하고 공급안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하는 한편, 더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원성을 들은 대통령 역시 “현장을 가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사진=뉴시스◇“간호사 사직 지쳐서? 가짜뉴스!”오늘 포항의료원 소속 간호사 16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태 감당이 어려워 사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빨아서 쓸 정도로 현장 지원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들이 곧장 온라인 등을 통해 “가짜뉴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사직이 이전부터 결정된 상황이었고, 오히려 신규 간호사 투입 전까지 사직을 미뤘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마스크를 빨아 쓴다는 이야기도 황당한 풍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속 쏟아지는 ‘이상한 보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2020.03.02 I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사태 길어지자…자영업자도 '알바생'도 "한숨"
  • ‘코로나19’ 사태 길어지자…자영업자도 '알바생'도 "한숨"
  • [이데일리 박순엽 김은비 기자] “지난주 일요일 매출이 10만원이었는데, 고작 이거 벌어선 가게 임대료랑 직원들 임금도 못 줘요.”인천 부평종합시장 인근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업주 김모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지난달 23일 인천시가 발표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부평종합시장이 포함되면서 최근 매출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매장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이들의 근무시간을 줄였다.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 넘게 이른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식당, 커피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한 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당장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기 시작하자 아르바이트생 등 또 다른 취약계층도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확진자 지나간 길…손님 뚝 끊긴 인근 식당·커피 전문점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식당과 커피 전문점 등을 찾는 대중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이나 회식 등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계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조사’에서도 업소 600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전과 비교해 음식점 고객 수는 평균 3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 매출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혁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업주인 김정동씨는 “평소 직장인 단체 회식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회식을 줄이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최소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며 “인건비나 음식 재료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지만, 일단 직원들에겐 함께 버텨보자고 말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나간 이동 경로 주위에 놓인 식당·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손님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분식집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양승엽(43)씨는 “하루에 두세 팀 정도 오는 수준이라 가게 문을 열어도, 닫아도 모두 손해”라며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두 명 있었지만, 당분간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코로나19 확산 탓에 대학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가 인근 식당·주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경남 김해시 인제대 앞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황민규(27)씨는 “요새 주변 가게에선 오후 10시만 돼도 문을 닫고, 그나마 우리 가게만 문을 열고 있는 편인데도 평균 매출이 4분의 1 토막 났다”면서 “개강이 늦어지면서 안 그래도 비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설상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근로시간 줄어든 알바생 ‘생활비 걱정’…정부 “노동법 위반”이처럼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심도 함께 늘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인건비 삭감에 나섰기 때문이다. 매달 들어오는 임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해 왔던 일부 시간제 근로자들은 당장 다음 달 일상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김모(26)씨는 가게 측 요청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였다고 털어놓았다. 김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 문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며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처지에서 당장 생활비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다.또 혹시나 일하는 업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매출이 감소해 업소 문을 닫을까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독서실 아르바이트생 김모(29)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독서실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없고, 기존 이용자들은 이용을 중지하고 사용 기간을 연기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줄어 독서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단순히 매출 감소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고하는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3.02 I 박순엽 기자
"'전국 우체국'에서 판다길래  나왔는데"…또 허탕 친 시민들 ‘분통’
  • "'전국 우체국'에서 판다길래 나왔는데"…또 허탕 친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사건팀] 정부가 대량의 마스크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다는 소식에 아침 일찍 발걸음을 옮겼다가 허탕을 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다. 공적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한 지난달 27일 이후 벌써 닷새째다. 특히 2일엔 우정사업본부가 오전 11시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변 우체국으로 몰려들었다. 사실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에 한정된 내용이었지만, 이를 착각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으면서 발생한 촌극이었다. 실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지방 우체국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고 있다. (사진= 김은비 기자)◇“분명 ‘전국 우체국’에서 판다고 했는데…”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앞에서는 난데없이 벌어진 싸움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날 뉴스를 통해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러 나왔고, 우체국 직원이 ‘해당 지점에선 판매하지 않는다’며 응대하자 이에 흥분한 시민들의 항의가 크게 번진 것이다. 마포우체국에 나온 김모(75)씨는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사소한 것도 잘못하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며 “나는 마스크가 없어서 쓴 것도 여러 번 빨아 쓰고 있지만 오늘은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마스크를 뜯어 사용했는데, 어디서 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근 직장인 박현우(47)씨는 “아내도 아침부터 동네에서 하나로마트, 약국 등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고 있다”며 “가족이 6명이라 매일같이 마스크만 사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마포우체국 앞에서 발길을 돌린 시민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0여명이 넘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 지역과 공급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에 소재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판매 계획이 없는 것. 하지만 ‘전국 읍·면’을 오해한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우체국으로 몰린 것이다.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센터우체국 앞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57)씨는 “분명히 어제 이런 내용(읍·면 지역에서만 판다는 내용)을 못 봤다”며 “회사 시간까지 일부러 빼서 사러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판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도곡동에 사는 주부 김모(62)씨 역시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 중 큰 곳을 찾아왔는데 안 판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왜 ‘전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서대문우체국에서 만난 박웅순(70)씨는 “정부는 마스크 팔 거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더니 실제로 나와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오늘 아침에 수도권에 안 판다는 말 없이 ‘전국에서 다 판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럴 거면 아예 뉴스를 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공복덕(80)씨는 “직장인인 딸의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나왔는데 사지 못한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난감하기는 우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 한 우체국 직원은 “분명히 보도는 ‘읍·면 소재 우체국’이라고 나갔는데, 다들 서울 지역도 파는 줄 알고 오시고 있다”며 “솔직히 시민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2일 오전 강원도 정선군 남면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주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 독자 제공)◇“이렇게 사람 많은 동네가 아닌데”…읍·면 소재 우체국 ‘장사진’한편 실제 마스크가 판매된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주민이 적어 평소엔 유동인구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이 들어선 듯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고령층 일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보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강원도 정선 남면우체국에 방문한 박모(38)씨는 “이 곳에 살기 시작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은 처음 본다”며 “줄을 서며 만난 한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 보낼 마스크를 사려고 나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선은 아직 코로나19에 안전한 지역이긴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소식을 접하다보니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약 30분간 기다렸지만 마스크가 완판돼 결국 구매하지 못했다. 인천 강화군에 사는 박모(40)씨 역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나섰으나 허탕을 쳤다. 박씨는 “뒤늦게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미 8시반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판매 수량만큼의) 번호표를 받은 뒤여서 마스크를 못 샀다”며 “이 동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마스크 구하는 것이 심각하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거창의 한 우체국에서는 타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몰리면서 정작 해당 지역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이어졌다.
2020.03.02 I 박기주 기자
공지영 "TK가 뽑은 정치인들 비판한 건데 왜 악마화하냐"
  • 공지영 "TK가 뽑은 정치인들 비판한 건데 왜 악마화하냐"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공지영 작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전국 분포도와 지난 선거결과를 비교하며 “투표 잘합시다”라고 한 말을 해명했다. 이 발언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정치성향을 연결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샀다.공지영 작가 트위터 계정 포스팅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공 작가는 2일 자신의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구 경북 도지사와 시장의 조치를 비판한 의도인데 왜곡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글에서 그는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치란 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약의 농도, 우리 아이들의 최저임금, 우리 아들의 병역일수, 내 딸의 귀갓길 안심, 내 노후연금의 안전보장, 우리 공기 중의 방사능 수치를 결정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최소 박근혜 정권 아니었다면 세월호 아이들 적어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그때 아이들이 죽어간 것이 내가 투표를 잘못해서였는지도 모른다고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니 제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여러 번 자책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박근혜 정부 하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고도 했다.공 작가는 “대구 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그렇게 악마화 되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소설가 공지영씨 (사진=연합뉴스)글에서 공 작가는 “야당시절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때 추경 예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나서기도 했었다. 이들이 모두 어느 당이었는지요”라면서 “대구시장님, 5000억 추경 정부에 요청하면서 면책 특권부터 요구하셨다죠? 돈 쓰는데 간섭 말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의 SNS글은 앞뒤 서로 보완하는 글들로 이뤄져 있는데 해당 포스팅 내용만 따로 알려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8일 공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강조된 그래픽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합쳐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투표 잘합시다” 혹은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말을 달았다.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며 공 작가의 글을 강하게 비판했다.미래통합당도 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운 와중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상실한 공 작가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사람의 생명까지도 망령된 정치놀음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공 작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03.02 I 박한나 기자
이광재, 원주갑 총선 출사표…"강원의 아들, 도민에 은혜 갚겠다"
  • 이광재, 원주갑 총선 출사표…"강원의 아들, 도민에 은혜 갚겠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서 원주갑에 출마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광재 위원장은 2일 민주당에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드린다. 강원의 아들 이광재”라며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갑 지역구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출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도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강원도민과 눈물로 이별한 지 9년이 지났다. 아홉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9년 만이라는 설렘이 있다. 한편으로는 9년이나 흘렀다는 두려움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말 사면이 있었다. 당과 주변에서 출마 권유가 강했다”며 “‘언제적 이광재냐’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저를 돌아보고 깊이 들어다봤다. 막상 출마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컸다”며 “9년 만큼 길고 긴 2달이었다. 더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아름다운 당내 경선을 원한다”며 “당에서 원주출마를 강하게 권했을 때 망설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두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부모님과 가까우신 박우순 선배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며 “권성중 변호사는 장래가 있는 후배”라고 전했다.또 “두분은 지난 4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오셨다. 두 분의 마음 백번, 천번 이해한다”며 “소중한 두 분과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싶다. 당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정치자금·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강원도지사직을 상실당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별사면에서 피선거권이 복권되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강원 원주갑 지역구는 지난달 29일 권성중 민주당 예비후보가 탈당해 박우순 민주당 예비후보 1명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원주갑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재선의 김기선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020.03.02 I 신민준 기자
KT, 美 스티비어워즈 최고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 KT, 美 스티비어워즈 최고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T(030200)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0 스티비어워즈’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포함해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KT는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KT는 고객센터 ‘소피커’ 프로그램으로 금상을, ‘어메이징 손편지’ 캠페인으로 은상을, ‘AI 고객센터 솔루션’으로 동상을 수상했다.KT는 2018년에도 스티비어워즈에서 수상한바 있다. 사진은 2018년에 KT 고객최우선경영담당 현호섭 상무가 수상하는 모습. (사진=KT)‘최고의 고객 서비스 기술 활용’ 분야 금상을 받은 KT 고객센터의 ‘소피커’ 프로그램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상담 컨설턴트가 느끼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사내에 자유롭게 제언할 수 있는 제도다. 소피커는 한자 ‘小’와 영어 ‘Speaker’의 합성어로 작은 아이디어라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 제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전세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상담 컨설턴트가 직접 쓴 손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해 안부를 묻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어메이징 손편지’ 캠페인은 ‘진정성 있는 고객 소통’이라는 심사위원의 평가와 함께 ‘고객 서비스 혁신’ 분야 은상을 받았다. 손편지를 받은 고객이 감동해 KT 고객센터로 선물을 보내오는 사례가 매월 500여 건에 달한다.‘자동응답(IVR)·웹솔루션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한 ‘AI 고객센터 솔루션’도 눈길을 끌었다. KT는 독자적 AI 음성인식 기술을 고객센터에 적용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상담 컨설턴트의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시켜 전세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AI 목소리 인증’은 고객의 음성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기술로, 본인 확인 절차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AI 상담 어시스트’는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동 요약하고, 상담 시나리오를 제공해 상담 컨설턴트가 가장 만족했던 기술이다. KT 고객센터는 앞으로 ‘AI 음성상담(보이스봇)’도 도입해 고객의 대기 시간을 더욱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스티비어워즈는 2002년 만들어진 국제상으로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매년 60개국 400개 이상의 기업의 업적을 글로벌 관점에서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고충림 KT 전략채널지원본부장은 ”한 번 연결된 고객은 평생 소중한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그 노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기쁘다”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 마음속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2020.03.02 I 한광범 기자
"수사·기소 분리땐 국민 고통 더 커져…현실 외면한 이상 안돼"
  • "수사·기소 분리땐 국민 고통 더 커져…현실 외면한 이상 안돼"
  • [이데일리 이정훈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는 이상적으로 국민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또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줄여놓은 상황이라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사진= 이영훈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론에 좀더 무게를 뒀다. 이 회장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특수부처럼 검사는 한 번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매몰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수사를 맡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다른 검사가 제3자적 시선에서 수사내용과 증거 등을 냉철히 판단히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이것이 국민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데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이원화할 경우 기소검사는 수사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다해도 수사검사처럼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면 빨리 구제받아야할 피의자는 사건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이 깨져 그 고통은 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사건은 검찰, 일반사건은 경찰로 권력을 나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사건 범위가 크게 줄어 기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 굳이 이 둘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결국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간 분리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하며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문제제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으로 재판에서 잘못된 기소가 밝혀질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 결정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소장을 (재판 이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느냐, 비공개함으로써 국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문점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포토라인 폐지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대한변협을 폐지를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 때 갑자기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도 차라리 선거개입 사건 이후부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면 더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 내에는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이번 법무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비판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0.03.02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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