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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 "韓,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소니도 타격" 우려(종합)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일본 언론들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수출길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면서 일본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일왕이 오는 7일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21일 이후 발생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명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위해 만든 혜택 국가 목록이다. 원칙은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포괄허가만 받도록 완화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총 4만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95% 이상이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역시 찬성 의견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총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이은 2탄으로, 발효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 수출은 아예 막힐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거점에서 일본산 수입품을 사용할 경우의 절차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04년 등재됐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2탄을 시행키로 하면서 한일 갈등은 더욱 심각한 사태에 빠지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 등에도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니 등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요미우리신문은 “통신기기 등 다양한 수출 품목이 사전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자국 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52시간'에 갇힌 기업경쟁력과 삶의 질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강원대 초빙교수]한일문제가 어렵다.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표현이 준전시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런 시국에 관련 부서는 52시간만 근무 할 수 있나? 또 이 사태로 존망(存亡)이 걸린 기업들 또한 52시간만 근무 할 수 있을까?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 52시간을 지킨다면?작년 7월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에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세계 12대 경제규모,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최고 수준의 긴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낮은(?) 삶의 질은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밤낮 없이 달려 이룩한 눈부신 성취이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밤낮 없이 달렸기에 지금의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삶의 질 개선이란 선한 의도는 상품의 경쟁력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의 우려처럼 일하는 시간이 줄고 소득이 감소해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면,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의 문제이다. 52시간 예외제도 또는 개인근로 선택제도를 통한 근로결정권이 필요할 지도 모를 일이다. ‘공부시간 제한제’를 도입한다면 합리적일까? 부족한 성적을 만회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은 어떤 이치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따라가려는 학생이 힘들지 않도록 공부시간 제한제를 도입하여 쉬는 시간을 보장하면 공정할까? 공평할까?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OECD 하위권인 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없고,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이야기하지만 제도의 유연성이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를 먼저 도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고소득, 정보통신기술(IT), 전문직 등 창의적·질적 퍼포먼스가 중요한 일자리에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두거나 노사협정에 따라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성까지 보장하고 있다. 1970년대 노동기준에 맞춰 거의 모든 직종에 획일적으로 52시간제를 강제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노동력과 근면성이 유일한 자원이던 시대에 그것을 경쟁력으로 성장했다. 그 탓에 제도는 모방과 스피드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쟁력은 시간단위의 생산라인이 아닌 창의적인 연구개발(R&D), 기술, 제품력이다. 여기에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국익도 아니요, 사회의 기여도 아니요, 개인의 이익도 모두 잃어버리는 길이다. 최저임금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인상 했다면 이것의 취지와 뜻, 방향성을 살림과 동시에 부작용이나 반발, 국가적 낭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제발 빨리 다듬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세계적 기준은 무엇일까? 세계를 상대로 하는 우리 기업의 R&D와 제조 품질, 가격경쟁력은 어찌될까? 한국이 이룩한 지금까지의 놀라운 경제성적표는 철저히 수출에 의존해 달성한 것인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경직된 제도의 적용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한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 문제가 현실화 된 후에 정책을 수정하려면 너무 늦다. 둘째, 획일적인 제도 적용이 근로자 개인의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충당했다. 이들이 부족해진 소득을 부업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면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해 도입한 제도가 연장근로 수당을 앗아가고 퇴근 후 대리운전에 뛰어드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더 낮아진 급여로 인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직원들은 투잡을 뛰어야 하는,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다. 개인의 근로선택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 셋째, 세계는 지금 경쟁력과 미래를 향한 전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BM(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과 이 기술들의 집합체인 인공지능(AI) 기술력 확보에 쉬어갈 시간이 있는가? 아님 국가와 국민이 벤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까? 올바른 좌표설정과 발 빠른 속도경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제도가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 거대기업들과 초단위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직종별, 기업 규모별로 매우 섬세한 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력 적용을 요청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바둑도 수순에 따라 삶과 죽음이 엇갈린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출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이 순서가 반대가 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는 커녕 배고픈 저녁을 마주하게 될 지 모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험하듯 제도를 강행했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심한 가난으로 밀어 넣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저녁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섬세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주52시간 근무제를 기대해 본다.하면서 고친다지만 세계의 경쟁자는 그 동안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실기(失期)한다면 그 간격을 영원히 좁히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제 잠자는 토끼는 아무 곳에도 없다. 이것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환경이다.
- [밑줄 쫙!]이슬람식 이혼 금지하는 인도…세 번의 “탈라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인도에서 힌두교 다음으로 많은 이슬람 신자들. 이슬람의 '트리플 탈라크'가 곧 금지될 예정이에요. (사진=로이터)첫 번째/ 탈?! 탈?! 탈락!“이혼!”을 3번 외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문화. (띠용)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3번 외치면 된다고요?이혼하는 부부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혼 절차는 어렵죠.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고, 상담도 받고, 조정 기간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에는 ‘트리플 탈라크’라는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아랍어로 이혼을 뜻하는 “탈라크!”를 3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사되는데요. 남성 권력이 강한 이슬람 사회인만큼 여성은 트리플 탈라크를 할 수 없어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그대로 나타난 제도죠.다행히 일각에서는 탈라크 사이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 발 물러났고요. 기존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도 트리플 탈라크를 금지하는 추세. 일부 이슬람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도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지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어떤 법인가요?· ‘트리플 탈라크로 이혼하는 남성에게 최대 징역 3년’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인도 법원에서도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어요.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폐지 찬성 여론도 힘을 얻었죠. 찬성 99표에 반대 84표, 가까스로 통과 문턱을 넘었는데요. 인도 야당들이 “처벌이 엄격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인도는 그동안 부부관계에서 종교적 신념을 인정 해왔는데요.이제 인도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트리플 탈라크는 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악용 사례도 많았을 것 같아요트리플 탈라크가 인도만큼 오래 유지됐던 파키스탄에서도 특이한 이혼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탈라크!”를 3번 외친 일이죠. 어떻게든 탈라크만 전달하면 이혼이 되는 방식 때문. 지난 2015년 파키스탄 정치인 임란 칸도 두 번째 부인에게 탈라크를 보냈고, 부인은 졸지에 이혼 당해버렸어요. 여성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 때문에 인권단체에서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고, 다행히 지금은 트리플 탈라크가 적용되는 국가를 손에 꼽을 정도가 됐어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모 씨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소포의 주인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온 협박 소포. 얼마 전 소포를 보냈다는 사람이 붙잡혔죠!◆ 협박 소포요?지난달 1일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소포가 도착했어요. 의원실 직원들이 3일에 소포를 확인했죠. 상자를 열자 붉은 글씨로 적힌 협박 편지와 커터 칼, 동물 사체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윤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홍위병”이라며 “조심하라”고 전했어요. 의원실 관계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죠. 그 후 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 모 씨가 검거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CCTV를 1000대 가까이 확인했어요. 택배가 발송된 편의점부터 시작해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경찰은 유 씨가 지난 6월 23일 밤 옷을 바꿔 입으며 편의점에서 소포를 발송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어요. 이어 유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구속 사유는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튿날인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요.◆ 단체에선 뭐라고 하죠?· “적폐 세력의 표적 수사를 당장 멈춰야”· “태극기 단체로 위장해 우파에 흠집 내려는 것”유 씨가 소속된 대진연은 “철저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어요. 적폐 청산에 나선 진보 단체를 탄압하려는 속셈이라는 얘기죠. 정의당에 대해서도 “같은 진보를 추구하는 대진연이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낼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도 법원 앞에서 구속 기각을 촉구했죠. 한편 태극기 집회 단체들은 “좌파 세력이 위장 전술로 태극기 단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받아쳤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거 자금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팔고 있어요. (자료=공식 트럼프 스토어 갈무리)세 번째/ 위대한 빨대를 꿈꾸며플라스틱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2019년! 그 가운데 플라스틱의 부흥(?)을 꿈꾸는 남자.◆ 누구죠?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브래드 파스케일이에요.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등장한 종이 빨대가 찢어지자 화가 난 파스케일이 뭔가 번뜩였는지 ‘TRUMP’라고 적힌 플라스틱 빨대를 팔자고 생각했죠. 대선자금 모금용으로 팔리기 시작한 빨대는 한화로 5억 4000만 원을 모아왔어요. 파스케일의 ‘반대로운’ 생각 때문에 트럼프 캠프는 선거 자금이 풍족해졌죠.◆ 왜 플라스틱 빨대죠?파스케일은 트럼프 빨대를 고안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Make straws great again)”이라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트럼프가 선거 구호로 사용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패러디죠. 파스케일은 메일에서 “진보적인 종이 빨대는 쓸모없다”며 플라스틱 트럼프 빨대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서게 될 진보적인 후보들을 종이 빨대로 비유한 격이에요. 미국 일부 주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는 플라스틱 빨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 또 최저 기록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출생아 수는 매달 점점 하락하면서 해마다 최저를 갱신 중. 이로써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빠르게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화' 대화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이름도 확실히 언급됐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오늘 밤 압수수색 너야 너경찰이 CJ ENM 프로듀스 X 제작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출연한 프로듀스 X에서 투표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제작진은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경찰 수사를 요청했어요./스냅타임
- 박일 별세..."젊은 친구들 사인에 '한 줄' 덧붙이면 눈빛 달라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목소리가 가장 나중에 늙으니까”지난달 31일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진 성우 박일(조복형, 70) 씨가 24년간 영화 ‘토이스토리’의 버즈 목소리를 지켜온 비결에 대해 한 말이다.박일 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러 젊은 친구들에게 사인해주는 일이 있는데 꼭 문장 한 줄을 덧붙인다. 젊은 친구들에겐 ‘CSI 그리샴 반장’, 어린이들에겐 ‘토이스토리 버즈’라고. 그럼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최근까지 ‘토이스토리4’의 버즈 역 더빙을 맡았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그였기에 사망 소식에 대한 지인 및 팬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그의 매니저는 “평소 지병은 없으셨다”며 “주무시던 중 돌아가셨다”라고 밝혔다.1967년 TBC 3기 공채 성우로 데뷔한 박일 씨는 1970년부터는 MBC 성우극회 소속 4기로 자리를 옮긴 후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대부의 말론 브랜도, 쇼생크 탈출 앤디 듀프레인 등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의 목소리를 맡으며 활약했다.특히 그는 ‘토이스토리’ 버즈와 24년 지기 인연으로 미국 월트디즈니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으며, 젊은 세대에겐 인기 수사극 ‘CSI’ 속 길 그리섬 반장으로 남아있다. 또 지난해 8월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서 주인공 한태주(정경호 분)의 담당 의사 장원재 역할로 등장,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내세워 인상적인 대사를 전하기도 했다.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 등장한 성우 박일 씨 (사진=방송 캡처)‘라이프 온 마스’ 이정효 PD는 그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목소리만 나오니까 특색 있는 목소리이길 바랐다. 그 시대(1988년)를 생각하면 외화 더빙 같은 느낌도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박일 선생님을 모셨는데, 요즘 배우의 대사톤과 달라 의아하기도 했다. 그걸 밀고 가보자 했다”라고 밝혔다.누리꾼들은 친숙한 목소리를, 변함없이 전해온 박일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이제 버즈 목소리 못 듣나”,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별세 소식에 나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추억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저에게 그리섬 반장님은 성우님 뿐입니다”라는 등이라고 추모했다.박일 씨는 생전 두 차례 이혼 후 3남 1녀를 25년간 홀로 키운 사실이 2006년 KBS 2TV ‘이홍렬 홍은희 여유만만’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 중이라 빈소 마련은 MBC 성우극회에서 한다. 빈소는 강남성모병원에 차릴 예정이다.
-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성공단 사람들' 전시 선보여
- 전시 ‘개성공단 사람들’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동안 평화의 의미를 더해줄 두 개의 전시를 선보인다.전시 ‘개성공단 사람들’과 ‘세상 끝과 부재중 통화-경계선의 목소리들’ 그것으로 영화제 기간 강원 평창 대관련면 평창올림픽플라자 2층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개성공단 사람들’은 박계리 큐레이터, 고혜진 코디네이터, 유수, 이부록, 임흥순 작가가 참여한다. ’개성공단 사람들’에서는 남북의 합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에서 십여 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 특별한 기억을 수놓은 인연과 사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개성공단 사람들’은 총 6개의 작가별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유수 작가의 사진전 ‘개성공단 남측 노동자’ ‘개성공단 북측노동자’ ‘2018년 4월 도리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밤’ 그리고 ‘개성공단의 물건’은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갖는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한다.이부록 작가의 ‘로보다방’은 서울과 개성을 잇는 구서울역사 귀빈예빈실에 마련됐던 ‘굿모닝믹스카페’ 콘셉트 스토어를 평창올림픽플라자에 재현한 작품이다. 북측 노동자에게 제공됐던 로보 물자들 중 막대 커피를 음용할 수 있는 가상의 커피점이다. ‘로보’란 ‘로보물자’에서 차용한 단어로, 로동보조물자의 줄임말이다. 카페 공간 안에 개성공단을 상징하는 미싱 테이블이 놓여있다. 이는 폐쇄 조치 이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측 협상가들이 마주할 협상테이블, 또는 서울과 개성을 오고 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는 테이블을 상징한다. 임흥순 작가의 설치 영상 ‘형제봉 가는 길’은 2016년 11월 23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9개월 후 개성공단 기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장례식을 진행할 때 사용했던 장례물품을 갖고 형제봉에 오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형제봉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봉우리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하나의 나라였던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사유한다. 남북한 경제 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의 공간이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고통 받은 기업주들은 물론 남북 화해 협력, 통일을 염원했던 기업 상주단의 바람을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담았다.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 준비한 두 번째 전시는 설은아 작가의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경계선의 목소리들’이다. 전시공간에 설치돼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렇게 남겨진 이야기들이 전시장의 다이얼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와 우연히 수화기를 든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전시 후 수신된 목소리를 DMZ에 놓아주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오는 8월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펼쳐진다.
- 배성범 중앙지검장 취임일성 "주요 현안사건 수사·공판 흔들림 없이"
-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 “그동안 우리 청에서 진행해 온 주요 현안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청사 2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했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고향에 온 듯한 반가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배 지검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들의 향후 수사지휘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현안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배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간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안사건의 수사에 매달려 또 밀려드는 경제·민생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2년여 기간을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국가적 현안 사건 수사를 이끈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께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배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되는 만큼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질타의 상당 부분도 권력남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우리의 업무 처리가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충분한 믿음을 주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배 지검장은 먼저 “우리 사회의 높아진 형사사법적 규준을 되새겨 보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이 이를 검찰의 선결적 존재 이유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배 지검장의 판단이다.배성범(왼쪽)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야말로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라며 “따라서 우리 검찰은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반칙적 범죄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 `경죄관용`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배 지검장은 아울러 우리 자세를 보다 겸허하게 하고 항상 따스한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거 근무했던 상주지청 뜰 표지석에 적힌 `청어무성(聽於無聲)`이라는 글귀를 상기했다. 원래는 효행을 강조한 말이지만 배 검사장은 `국민들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배 지검장은 “국민들이 피해를 적극 호소하거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의 시선과 자세를 낮춰 국민들과 사건관계인의 얘기를 듣고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정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과 인권 옹호의 이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국가적·경제·사회적 룰을 깨뜨리는 반칙적 범죄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사소한 권익 침해라도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감시하고 성찰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해 나가자”면서 “저도 우리의 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여 수사 일선에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겠다”고 취임사를 마쳤다.
- 셀토스 덕분에 찾은 숨은 보석..현대 i30 1.4터보 가성비 짱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기아차 셀토스가 인터넷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대형 포털에는 셀토스 기사가 넘쳔난다.셀토스는 매력적인 디자인에 다양한 편의장치로 초반 신차 열기를 후끈 달구고 있다. SUV 특유의 공간감과 실용성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운다. 가장 큰 단점이자 걸림돌은 쓸만한 옵션을 넣을 경우 2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가격이다. 최고 트림 사양은 3200만원대로 기아차 K7 프리미어 기본 모델보다 비싸다.현대차 소형 SUV 베뉴는 셀토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돋보이지만 크기가 너무 작고 싸구려 내장재로 감성 품질이 떨어진다. 셀토스는 화려한 편의 안전장비를 갖췄다. 소형 SUV의 급을 넘어선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적당한 가격과 편의안전장비, 실용성까지 갖춘 대안을 찾다보면 1865만원부터 시작하는 현대차 i30 1.4터보가 눈에 들어온다.비인기 차종인 i30는 셀토스의 높은 가격 책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돋보인다. 우선 가격부터 살폈다. i30는 1.4L 가솔린 터보에 7단 DCT가 기본이다. 가격은 1865만원부터 시작한다. 모든 옵션을 더하면 2754만원이다. 셀토스가 3300만원에 육박하는 것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하다. i30 가격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소위 '옵션질'을 하지 않는다. ‘My 익스테리어 Fit’, ‘My 인테리어 Fit’, ‘My 컨비니언스 Fit’, ‘My 스마트 Fit’ 등 다양한 옵션 구성을 마련해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도 원하는 옵션을 모두 선택 할 수 있다.특히 2379만원부터 시작하는 1.6L 가솔린 터보 모델(N Line)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편의안전사양을 반영한 커스텀 핏 모델도 판매한다. 튜닝을 자유롭게 하는 커스텀 핏 모델 가격은 기존보다 더 저렴한 저렴한 2208만원이다. 운전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옵션구성이 눈에 띈다.베뉴와 셀토스는 트림에 따른 옵션 구분이 명확하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트림을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현대차 베뉴는 1.6L 가솔린 엔진에 6단 수동 혹은 무단변속기를 선택 할 수 있다. 무단변속기가 장착된 기본 모델은 1620만원부터 시작한다. 모든 옵션을 더해도 2238만원에 불과하다. i30 1.4 터보 풀옵션 모델과 비교하면 무려 516만원 저렴하다. 다만 실내 소재와 편의안전장비는 i30이 훨씬 앞선다. 대표적으로 베뉴에선 선택조차 할 수 없는 1열 통풍,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을 i30에선 장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옵션 구성을 한다면 2천만원에도 꽤 괜찮은 편의안전장비를 갖춘 i30를 구매 할 수 있다.기아 셀토스는 1.6L 가솔린 터보와 1.6L 디젤에 7단 DCT가 조합된다. 판매 가격은 1929만원부터다. 모든 옵션을 더하면 3284만원으로 중형 SUV를 노려 볼 수 있는 비싼 가격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다음에 기아차가 출시할 준중형 SUV 스포티지 가격대를 3000만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초석”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셀토스는 하위 트림에선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옵션이 많다. 대표적으로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2238만원부터 시작하는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에서만 선택 할 수 있다. 기아차가 광고 전면에 내세운 사운드 무드램프는 가장 높은 트림인 노블레스에서만 옵션으로 달 수 있다.i30는 국내에서 전형적인 비인기 차종인 해치백이다. 해치백은 세단의 주행안정성과 SUV의 실용성을 고루 갖췄다. 사실상 키작은 SUV로 볼 수 있다. i30는 1.4L 가솔린 터보에 7단 DCT가 장착된 기본 모델과 1.6L 가솔린 터보와 6단 수동 혹은 7단 DCT가 조합된 N 라인 등 2종이 판매 중이다. 1.4L 가솔린 터보는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24.7kg.m, 1.6L 가솔린 터보는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7.0kg.m를 발휘한다. 젊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많은 모델인 만큼 운전 재미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다.베뉴는 1.6L 가솔린엔진과 무단변속기가 조합된다. 최고출력 123마력, 최대토크 15.7kg.m로 달리기보단 내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달리기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다.셀토스는 SUV의 정석적인 파워트레인 구성이다. 1.6L 가솔린 터보와 1.6L 디젤을 준비했다. 수동 변속기 없이 모두 7단 DCT와 조합된다. 1.6L 가솔린 터보의 경우 최고출력 177마력, 최대토크 27.0kg.m, 1.6L 디젤은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2.6kg.m를 발휘한다. 운전의 재미보단 여유로운 출력 세팅을 보여준다. 앞선 두 모델이 전륜 구동 모델만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셀토스는 전륜 구동을 기본으로 전 모델에서 4WD를 선택 할 수 있다.공간에선 준중형으로 분류되는 i30가 두 모델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다. i30는 전장 4340mm, 전폭 1795mm, 전고 1455mm으로 베뉴에 비해 전장 300mm, 전폭은 25mm씩 길고 넓다. 특히 실내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휠베이스의 경우 i30가 2650mm에 달한다. 베뉴는 이보다 130mm 짧은 2520mm이다. 동급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셀토스와 비교해 봐도 크다. 셀토스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가 각각 4375mm, 1800mm, 1605mm, 2630mm다. i30에 비해 전장과 전폭은 각각 35mm, 5mm씩 길고 넓다. 대신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휠베이스는 i30가 20mm 더 길다. 실제로 i30, 베뉴, 셀토스의 2열에 앉아 보면 베뉴는 마치 경차의 뒷좌석에 앉은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셀토스와 i30는 부족함 없는 넉넉한 모습이다.SUV를 선택하는 소비자 중 대다수는 SUV 실용성을 대표적인 구매 이유로 꼽는다. 해치백인 i30도 실용성에선 밀리지 않는다. 트렁크 공간을 먼저 살펴 보면 i30는 395L의 기본 용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60:40으로 폴딩이 가능한 2열 덕에 활용도는 더욱 극대화된다. i30는 베뉴의 트렁크 용량(355L)보다 크고 셀토스(498L)에 비해선 103L 정도 작다. 또한 해치백의 특성상 SUV에 비해 전고가 높지 않다. 면고(바닥에서 트렁크까지의 높이)가 낮아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결과적으로 i30는 실용성,가격,편의안전장비 면에서 베뉴나 셀토스에 비해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인다. 실용성으로 따지면 셀토스보다 훨씬 우위다.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모델이 나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수천만원짜리 소비재를 구매하면서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것은 후회할 여지를 남겨 둔다. 실용적인 모델을 찾고 있다면 i30는 숨겨진 보석이다. 셀토스에 비하면 말이다.
- 헬스장이 '전투장' 돼가는 이유
-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온 저자 바러라 에런라이크가 이번엔 ‘수명연장’의 꿈을 깨버렸다. 의료계·헬스케어·실리콘밸리 등 거대산업이 앞장서 건강·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겨온 행태를 맹비난한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오늘도 그들은 뛴다. 움직이는 기계 앞에서 헉헉대는 중이다. 저들이 죽자고 뛰는 헬스클럽의 커다란 통창 밖 이쪽 세상에서 볼 땐 심경이 복잡하다.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오래 살긴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가 물었다. “왜 그리 미친 듯이 뜁니까?” 그런데 참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다.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몸이니까요.” 내막은 이렇다. 사회나 국가, 취업이나 결혼 등 수많은 요소에서 좌절하다 보니 의지할 건 자신밖에 없더라는, 내 몸과 마음뿐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는 소리다. 이 가상사례는 앞으로 전개할 저자의 심오한 ‘배신’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사회비평가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배신 시리즈’의 저술로 유명하다. 전작 ‘노동의 배신’(2001), ‘희망의 배신’(2005), ‘긍정의 배신’(2009)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내 독자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현대사회가 뿌려놓은 각종 신화를 무참히 깨버리는 작업으로 어느덧 ‘건강의 배신’에까지 온 거다. 책에는 세상에 배신당할 일이 넘치는데 ‘내 몸뚱이’ 지키는 일에서까지 배신당해야 하는가란 냉소가 질펀하다. 그중 하나가 ‘수명연장의 꿈’이다. 쉬고 먹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절제만 잘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 사실 여기에는 ‘노화’에 대한 부정성이 깔려 있다. 노화는 막아야 할 적이고 병이며, 젊음만이 완벽한 인생을 만든다는 그것. 헬스케어니 웰니스(웰빙·해피니스·헬스의 합성어)니 하는 산업이 불황을 모르고 뻗쳐나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강과 장수를 향한 강박적인 집착을 부추기는 거다.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검진을 앞세운 현대의학에 맹렬히 충성하고, 질병 없이 오래 살게 한다는 예방의학을 보조시행령쯤으로 여기게 한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부터 생로병사가 불편한 진실이 돼 버렸느냐는 거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저자는 현장을 들쑤시고 다녔다.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를 찾아다니며 ‘안티에이징’이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졌다. 실리콘밸리로 가선 바이오해킹 산업이 주도한 ‘마음 근육 단련’이 진짜인가를 캐묻는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몸이든 마음이든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가능한가를 추궁한 거다. △‘추가 검사’했다고 화내는 환자는 없다 저자가 심하게 딴죽을 건 상대는 ‘거대산업’이다. 의료계와 헬스케어, 실리콘밸리 등. 우선 의료계의 과잉 검사·검진을 꼬집는다. 멀쩡한 사람을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게 한 그것은 ‘이윤’ 때문이란다. ‘건강한 환자’를 상대로 돈 벌 방법이, 죽을 때까지 멈춰선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검사·검진뿐이니까. 한 번에 끝낸다면 그나마 다행일 터. 왕왕 ‘추가’ 검사·검진도 따라붙는다. 뭔가 잘 안 보인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등으로. 그렇게 ‘추가’에까지 돈을 쓴 환자에게 “아무 일 없더라”는 결과를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과잉진료’라고 화를 낼까. 천만에. 그저 무탈한 걸 고마워할 거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 검사·검진일을 예약하는 일도 잊지 않고. 현대의학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증거’를 따지며 저자는 이런 반증을 내놓는다. ‘유방조영검사’를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이 5년 생존율을 급격히 줄인 건 맞단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덕에 유방암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는 거다. 검진에서 찾아냈다는, 의사가 치료하겠다고 덤벼든 작은 점조차 본격적인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활성 상태일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비난은 이내 피트니스·웰니스산업으로 튀는데. ‘나이를 거스르는’ 사탕발림에서 나아가 ‘나이를 되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다. 그러니 헬스장이 갈수록 ‘전투적’이 돼갈 수밖에. “어쨌든 달리세요. 달릴 수 없으면 걷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은가. 예전 공장노동자를 향한 작업감독의 어투, 바로 그거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다그쳐 댔던. 결국 언제부턴가 운동은 노동이 됐고, 헬스장은 노동자의 일터가 된 거고. 하지만 어쩌랴. 이 ‘생쇼’를 하고도 이제껏 노화를 되돌리는 피트니스와 다이어트 비법은 찾아내지 못했으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IT 분야서 나온 건 참 의외였다. 몸을 바이오해킹해 영생을 탐했던 테크놀로지가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다고 친 큰소리가 근거다. 여기에 저자가 들이댄 건 2014년 실행한 메타분석 결과. 명상 프로그램이란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근육이완·약물치료·심리치료보다 효과적이란 결과는 어디에도 없더라고 했다. 그러곤 ‘마음 챙김’이란 광풍이 불게 한 배경은 온전히 실리콘밸리란 이름값이었음을 확신한다. 그 바람이 제과업체나 의류업계에서 나왔다면 그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합리와 과학, 미래지향까지 등에 업은 실리콘밸리가 마음을 만지는 종교기능까지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단 환상사실 우리가 세뇌를 당해온 신념이 하나 있다. ‘사람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 등.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갈 순 없다. 일정 부분 마음에 빚을 지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단 행위로 돈벌이 삼아선 곤란하다는 거다.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잣대를 들이대며. 어차피 노화의 치료법은 “없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니까. 건강을 향한 불타는 의지, 늙지 않는 실용적 지침 등을 바랐다면 책은 별로 줄 게 없다. ‘배신’ 시리즈가 아닌가. 진을 빼는 운동, 굶주리는 다이어트, 때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돌리는 건강검진. 그 어떤 것도 젊음이나 무병장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발등을 찍으니. 막바지까지 일사천리로 흘린 저자의 논지에서 절정은 ‘죽음을 어찌 볼 건가’에 닿아있다. 죽기에 충분한 나이가 됐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취”라는 확신에서다. 이 성취를 ‘의료화한 삶’에 이어 ‘의료화한 죽음’으로 덮어씌우는 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를 묻고 있는 거다. 죽음은 삶의 비극적 중단이 아니란다. 그걸 늦추겠다고 아등바등 난리칠 건 더욱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일을 그저 “살아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짧은 기회”쯤으로 보자고 한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피트니스든 웰니스든 강박적인 추구로는 삶과 죽음의 간격을 한없이 벌려놓을 뿐이란 행간이 읽힌다.
- 고형권 “툰베리 시위는 세계적 흐름…기후변화 대비해야”
-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파리=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유럽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에선 녹색당이 각국 총선에서 2~3위를 차지하는 등 약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형권(55)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지난해 8월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는 어른들 책임”이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동조한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곳곳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 등을 통해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다.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툰베리는 현재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다. 작년 12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한 고 대사는 올해 3월 대사에 부임해 이 같은 OECD 현안을 주시해왔다. 고 대사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탄소세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에서 도입 중인 탄소세는 석탄·석유 등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기업·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유럽 사회 관심은 크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중심으로 EU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있다. 최근 유럽의 이상기후로 온난화에 대한 유럽의 우려도 커져,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세계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가 논의될 수 있다. 고 대사는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준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사는 지난해 범정부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으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 대사는 수소경제 관련해 “수소가 환경 측면에서 이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낮다”며 “생산·저장·수송·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기술적 도전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손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있으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대사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 정책이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성장률만 당장 높이려고 하면 훗날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관리를 하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사는 체질 개선과 관련한 미래 아젠다로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변화에 따른 대비 △노인 빈곤에 대비한 정년연장을 언급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청년 취업, 기업 부담 등 여러 복합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현행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연장을 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년연장은 노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미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사는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성(城)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는 칭기즈칸이 남긴 격언을 전했다. 고 대사는 “길을 연다는 것은 변화, 혁신, 개방, 유연한 자세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도 좀 더 개방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부처 안에서 ‘예산실로 갈까, 정책국으로 갈까’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넓게 널리 보고 아주 다른 생각도 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툰베리는 작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등교를 거부하고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툰베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들이 없다면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호소했다.[사진=그레타 툰베리 트위터 @GretaThunberg]-취임 100일이 지난 소회? △해외 인사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위대한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평가가 좋다. 삼성·현대차 등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 디지털 강국, 교육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부러워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열린 OECD 각료이사회는 ‘한국 홍보회의’가 될 정도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세대(5G) 기술발전 관련해 명쾌하게 선도발언을 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인공지능(AI) 권고문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는 디지털과 관련한 최초의 국제합의였다. 해외에 와서 보니 우리 정부 정책이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상이 대외적으로 높다.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걱정도 많다. 이 이유는 각 분야가 좀 더 균형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세상 변화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에 대한 해외 시각은?△OECD는 정책과 지식의 광산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OECD 국가들도 우리 정부와 비슷한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민하는 정책은 소득분배의 양극화, 일자리 문제, 고령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혁명, 생산성의 문제 등이다. -이 중에서 1순위 고민을 꼽자면?△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어렵지만 경제주체들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더 잘해보자’,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혁신과 포용이 필요하다. -향후 세계경제 진단·전망은?△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그 향방을 단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유럽연합(EU), 일본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급속히 둔화된다거나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가 현실화될 경우 전세계 성장·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 미국, EU는 금리인하를 실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는 주요국가들 간의 관세율 인상 경쟁 등과 함께 환율절하 경쟁 등으로 무역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부 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이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고 있어 금리 인하가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고형권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프랑스 파리 집무실에서 세계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 대사 집무실에는 문 대통령 사진, 태극기,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등이 비치돼 있다. △1964년생 △전남 해남 출생 △전남대 사대부속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콜로라도대 법학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경제조사과·인력과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삶의질향상기획단 파견 △기획예산처 행정3팀장·산업정보예산과장·장관비서관·정책기획팀장·재정총괄과장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고공단) △몽골 재무부 자문관 파견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정책조정국장·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경제 진단·전망은?△한마디로 어렵다.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설명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 등 정부대책에 따른 내수 확충, 미중 무역협상 진전,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이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성장률만 당장 높이려고 하면 훗날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밖은 겨울인데 우리만 여름이 되자며 불피우면, 나중에 정말 불이 필요할 때 뗄감이 없어진다. 경기관리를 하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서비스업·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새로운 먹거리, 계층·지역 간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장기과제는?△첫째, 디지털 변화에 대한 대비다. OECD는 앞으로 10년 내 기존 일자리 중 46%가 디지털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직업훈련도 잘해야 하지만 기초교육을 바꿔야 한다. 정답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년 문제다. 우리 사회의 행복도를 가장 낮추는 게 노인 빈곤이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베이비붐 현상에 따라 출생자가 꾸준히 늘면서 1970년에 태어난 인구가 100만명 가량이었다. 이들이 65세가 되는 해는 2035년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2035년까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직업이 없거나 연금을 못 받는 인구일 수 있다. 현재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한 65세를 넘은 노인들이 많다.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분배가 좋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노인 인구 때문이다. 시장에 맡겨놔서는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재정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순 없다. 정년을 높이는 게 좋은 방안이다. 물론 청년 취업, 기업 부담 등 여러 복합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현행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연장을 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들이 정년 때문에 옷을 벗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들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우리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 과제 아닌가?△OECD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OECD 이사회를 하면 기후변화 대응은 유럽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 지난 2일 한 프랑스 시민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어린이와 함께 프랑스 파리 알마광장 인근의 수소충전소를 지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프랑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 중인 이 수소 충전소를 방문했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한국에 미칠 여파는?△앞으로 탄소세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것이다. 친환경 금융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린 파이낸스’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북유럽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여학생은 ‘그동안 어른들은 뭘 하고 있었나, 우리더러 공부하라고 하는데 기후변화가 이대로 가면 몇십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최근 유럽의 폭염, 이상기후와 맞물린 툰베리의 1인시위는 유럽사회의 패션처럼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선 녹색당이 2~3위를 차지하는 등 약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최근 몇년 새 폭염도 심했다.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등 수소경제 육성에도 나섰다.△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혁신성장본부장을 겸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수소경제 관련 토론을 했다. 당시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수소혁명’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 수소가 환경 측면에서 이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수소 생산을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은 진정한 청정에너지는 아니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저장·수송·소비까지 기존 연료보다 아직은 경제성이 낮다. 각 단계별로 기술적 도전 과제도 있다. 수소경제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 차관 이임사에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고 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성을 쌓는다는 것은 고정관념, 칸막이, 폐쇄성, 경직성을 뜻한다. 길을 연다는 것은 변화, 혁신, 개방, 유연한 자세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도 좀 더 개방되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 등 부처 안에서 ‘예산실로 갈까, 정책국으로 갈까’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넓게 널리 보고 아주 다른 생각도 해봤으면 한다. 몽골 재무부 자문관으로 파견됐을 당시 우리나라도 유목민의 DNA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와 몽골이 언어, 문화, 역사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다. 이런 역동성 있는 우리 민족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서로 싸움만 하고 자멸한다. 성을 쌓고 안에서만 싸우지 말길 당부한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번엔 당권파 세몰이, 김관영 "劉, 3번이냐 2번이냐·安, 빨리 귀국하라"
-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에 이어 당권파도 세 과시에 나섰다. 특히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향해 “3번(바른미래당)이냐, 2번(자유한국당)이냐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는 “빨리 귀국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29일 국회 의원회관 일각은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이하 모임)’측 추산 현직위원장 50여명을 비롯해 총 100여명이 운집해 바른미래당의 ‘자강’을 외쳤다. 선거출정식처럼 비장했던 이들의 요구 사항은 △혁신위원회 해체 △손학규 대표 퇴진 요구 중단 △자유한국당과 통합 시도 징계 △당 단합과 승리 비전 제시 등 4가지였다.이날 모임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지난 5월 초 전격사퇴를 선언한 김 전 원내대표였다. 세 달여 만에 정치행사에 나타난 그는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보수대통합’ 의혹 공개질의를 통해 압박에 나섰다. 먼저 김 전 원내대표는 유 전 대표를 향해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 사임을 발표하면서 ‘어떤 형태의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 않고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유승민·이혜훈 의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 3의길을 고수하겠나, 아니면 보수대통합인가. 3번인가, 2번인가 답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안 전 대표를 향해서도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저는 몇 차례 말했다”며 “독일에 있는 안 전 대표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빨리 귀국하라”고 종용했다. 이어 “어차피 할 것, 빨리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보수대통합인가, 중도개혁·자강의 길이냐”고 따졌다.이들 모임은 ‘지도체제 개편안’을 담은 안건을 통과한 혁신위를 ‘당 분열을 획책하는 기구’로 지목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퇴진파를 향해 ‘퇴진요구 중단’과 ‘한국당 통합 시도’를 징계하라며 유승민(바른정당)계를 정면으로 조준했다.앞서 지난 25일에는 유승민계 좌장인 오신환 원내대표·안철수계를 대표하는 이태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지역위원장 1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손 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대표의 강경 태세와 퇴진파의 최고위 ‘보이콧’으로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당내 갈등이 지역위원장·당원으로까지 번지며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바른미래당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며 “당권파가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복당을 추진하면서 바른정당계를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