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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보합..외채규제 변수도 `제자리`(마감)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25일 채권 금리가 보합권에 머물렀다. 오후에 예정된 청와대 금융정책 점검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하루종일 관망세로 일관했다. 여전히 외화차입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외화차입 규제가 단순 안건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가 향후 규제차원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못박았지만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미 심리가 크게 다친데다 단기 외채에 대한 정부 시각을 확인한 만큼 크게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월말 지표 등이 예정된 점도 시장 흐름을 더디게 했다. 내일 예정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이어 산업생산과 물가 지표 등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일단 재료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도 강했다. 여전히 꾸준한 은행채 발행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급등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채권 장외시장에서 국고3년 6-3호는 전일대비 0.5bp 오른 5.025%를, 6-6호는 보합인 4.985%를 기록했다. 국고5년 6-4호는 0.5bp 낮은 5.04%에서, 7-1호는 0.5bp 오른 5.005%에서 각각 호가됐다. 국고10년 6-5호는 전일대비 2bp 내린 5.11%까지 호가가 나왔다.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3년과 국고5년이 각각 보합인 4.99%와 5.00%를, 국고10년은 1bp 내린 5.11%를 기록했다. 국고20년은 보합인 5.24%였다. 통안증권 역시 91일물과 354일물, 2년물이 모두 전날종가인 4.90%와 5.01%, 5.05%를 기록했다. 국채선물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은행이 4191계약 순매수로 돌아선 반면, 외국인은 1111계약 순매도로 전날과 반대흐름을 보였다. 증권은 순매도했고, 투신은 순매수 마감했다. 3년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대비 2틱 하락한 108.15에서 장을 마쳤으며 거래량은 5만2615계약이었다. 한편, 장내시장에서는 총 7170억원이 거래됐다. 3년 지표물이 2100억원, 5년 지표물이 1300억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10년과 20년 지표가 각각 720억원과 100억원이었다. ◇금리, 보합권 정체.."하루종일 청와대만 주시" 오랜만에 지루한 장이 연출됐다. 시장은 하루종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금융정책 점검회의를 기다렸다. 이날 재경부는 "단순하게 최근 문제가 되는 금융현안들을 점검하는 차원일 뿐 특별하게 내놓을 대책은 없다"며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식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관망 분위기로 금리는 보합권에서 일찌감치 정체됐고, 이같은 정부 발언에도 크게 위안을 얻지 못했다. 통안채 입찰에서도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이 일부 현실화됐다. 오전에 실시된 통안입찰의 경우 2년물은 2조4400억원만 응찰해 2조2900억원이 5.07%에 낙찰됐다. 주요 수요처였던 외국계은행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한 영향이 컸다. 91일물의 경우 5000억원이 4.92%에 낙찰됐으며 63일물은 5000억원이 4.89%에 소화됐다. 결국 오후까지 시장은 큰 등락 없이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채선물 변동성은 8틱에 그쳤다. 스왑 시장에서는 통화스왑(CRS)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스왑 베이시스가 추가로 빠르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불확실성이 문제..당분간 지켜보는 게 "약(藥)" 금리 상승이 이틀째 제한되며 표면적으로 시장흐름은 일단 진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는 강도를 더하면서 쉽게 금리 반락 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금융점검회의가 뾰족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외화차입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략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시간이 가면 민감한 부분이 다소 무뎌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시장이 방향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정부분은 펀더멘털 상으로 금리가 오른 요인이 있는데다 정부가 국내 유동성에 이어 해외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같은 정책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동준 삼성증권 스트레터지스트도 "정부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절된 파급경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준율 인상 시에도 콜금리 인상 외의 방안을 모색해 금리를 끌어올린 만큼 이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할 것으로 본다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외 헤지펀드들 역시 정책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CD금리 상승 흐름도 부담이 적지 않다"며 "단기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물 성과가 괜찮을 수 있고, 일드커브 역시 다시 플랫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5개 핵시설 폐쇄하면 에너지 지원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 1면 -기업인 150여명 사면 -마카오 고속성장의 비결 ‘개방과 경쟁’ -주눅든 경제부처 공무원..정책입안 눈치만… -해외발신 핸드폰요금 싸졌다..하나로텔, 로밍요금 최고 65% 할인 ▲종합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펀드’ 상반기 출시 -무역구제-車·의약 연계처리..한미 FTA 패키지딜 시도 -범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자..OECD세계포럼 아시아회의 ▲ 정치·외교안보 -정동영, 노 대통령과 결별?..코드인사 등 강력비판 -6자회담 조기합의 가능성..일 언론 “북·미 이미 각서” -DJ 햇볕정책 승계해야..손학규 ▲ 국제 -하버드大 교과과정 대수술..종교·문화·과학분야 개편 -3개펀드, 日 JVC 인수전..브랜드가치 높아 고가에 재매각 노려 -블랙스톤펀드 美 최대 부동산업체 EOP 389달러에 사들여 ▲ 금융·재테크 -중국에 하나은행 생긴다..2400억 투자 베이징 현지법인 -“보유외환 우량주식에 투과 증권 투자”..이성태 한은 총재 밝혀 -쌍용건설 매각 놓고 채권단-우리사주조합 신경전 ▲ 기업·경영 -해외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해태 남영동 사옥 판다 -효성 3세 경영 본격 시동 -코닥, 프린터 회사로 변신 ◇서울경제 ▲ 1면 -북, 5개 핵시설 폐쇄하면 한·미 등 5국 에너지 지원 -해외부동산펀드 ‘불티’ -한은 “외환보유액, 해외주식 투자”..이성태 총재 -재경부 1차관 김석동·금감위 부위원장 윤용로 ▲ 종합 -유화업계 10년이상 가격담합..공정위 조사서 -특별사면 300~400명선..경제인 150명 포함 -황건호 증권업협회 재선 -콜금리 6개월 연속 동결 -1·11 부동산대책 한달 “시장 소강상태···상반기까지 지속” -장하성 펀드 “대기업 지분도 취득” ▲ 금융 -외국계생보, 변액보험 주도권 장악 -하나銀, 베이징에 현지법인 -LIG손보 “中을 성장동력으로”..구자준 부회장 현지방문 ▲ 정치 -“노대통령 여당내 일 간섭말라”..정동영 전 의장 -박근혜 지지 모임 ‘한강포럼’ 출범..경선 새 변수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한나라 옥신각신 ▲ 국제 -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인민銀 강력시사 -알카텔-루슨트 “최고 1만3000명 감원” -다이어트 약 처방전 없이 산다..FDA 글락소 ‘알리’ 일반의약품 승인 ▲ 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선 사수”..유럽공장 준공식 예정대로 -효성그룹 3세 경영인 나란히 한단계씩 승진 -두산,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첫삽..현지법인 국민기업으로 육성 -전면 LCD폰 세상온다 ▲증권 -2등주·중소형주가 앞서간다 -연기금 매수종목에 주목 -항공주 다시 상승날개 편다 ▲ 부동산 -분당급 신도시, 중심부 용적률 높여 ‘압축개발’ -성동구 ‘꿈의 거리’ 조성 선진도시로 부활 -원가공개여파로 “내년이후 공급물량 줄이겠다”..건설산업硏 설문조사 ◇한국경제▲ 1면 -강남아파트 최고 2억 떨어져 -기획처, 정권말 식구 늘리기..올해 12% 충원 -정부·한은도 “내수 한겨울” ▲ 종합 -작년 신생아 울음 늘었다..합계출산율 2005년보다 0.2↑ -한국, 해외직접투자 中에 추월 당해 -‘탄소 배출권’ 팔아 돈버는 기업 나온다 -콜금리 6개월째 동결…정부·한은 경기부양 ‘군불때기’ 나서나 -하나銀, 中 부자 집중공략..연내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 정치 -국회대정부 질문 첫날··· ‘대선 선심정책’ 공방 -與 “노무현 대통령 탈당” 공개요구 -孫 “DJ 햇볕정책 계승·발전 시켜야” -박근혜 지지 외관조직 ‘한강포럼’ 출범 ▲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효성, 3세 경영 빨라진다 -전경련, 27일 차기 회장 선출 총회 -우리홈쇼핑 법정싸움으로 -삼성전자, 터치스크린폰 첫선 -“해태제과 남영동 사옥 팔겠다” ▲ 부동산 -“해운대에 70층 주상복합 짓겠다”..김정중 현대산업개발 사장 -“분양가 규제하면 품질 낮추겠다” 64%..건설산업硏 건설업체 조사 -“아파트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대구 60가구 10% 깎아 ▲ 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터넷가입으로 15% 절감..부부한정 땐 10% 추가할인 -LIG손보, 중국시장 진출 가속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하세요”..우리銀 등 설 마케팅 ▲ 증권 -“새내기株 맥빠진 이유 있었네”..실적 대부분 흉작 -‘感’ 의존 즉흥 투자는 이제 그만..펀드 대중화 긴급진단 -인터넷株 상승 봄바람 ‘솔솔~’
- 유황천·탄산천… 우릴 더이상 물로 보지마
- [조선일보 제공]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야외스파우리나라 온천법에는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써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을 온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별로는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서 보통 일본이나 유럽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다. 성분에 따라 적게는 10여가지, 만게는 70여가지로 나뉜다. 각 수질 별 효능·특징, 그리고 특정 성분 온천으로 알려진 스파를 소개한다. ▲ 한화 리조트 설악워터피아▲ 대명 비발디 오션월드의 타워형 노천탕◆수질별 온천 효능종류정의·효능대표온천단순천들어있는 모든 성분의 합이 1000 PPM 미만인 온천. '25도 이상인 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우리나라 온천의 약 90%정도.단순탄산천이산화탄소 농도가 250 이상인 온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온다. 보통 이산화탄소가 철과 함께 함유돼 있어서 탕이 녹슨 것처럼 빨간색을 띄거나 비릿한 철 냄새가 나기도 한다. 혈액 순환과 위장 계통에 특히 좋다.충주 능암온천(043-844-2020), 문경종합온천(054-571-2002) 등식염천1㎏당 식염이 1500㎎ 이상 함유된 강식염천과 5㎎이하 함유된 약식염천으로 나뉜다. 염분이 피부에 붙어있는 땀의 증발을 막기 때문에 목욕 후에도 몸이 후끈 후끈거리는 것이 특징. 류마티스, 신경통 등에 좋고 피부 염증을 없애는 작요도 한다. 우리나라 바닷가 근처 온천 중에 약식염천이 많다.울산 구유온천 지구부산 해운대 온천 지구부산 동래온천 지구창원 마금산 온천 지구 등유황천1㎏당 유황이 1㎎ 이상 섞여 있는 온천. 물이 뿌옇고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미끌미끌하다. 만성피부병, 천식, 신경통, 호흡기 계통 질병에 효과가 있다.포천일동제일 유황온천 (031-536-6000),완주 죽림온천쿠어하우스(063-232-8832) 등중탄산토류천중탄산을 포함해서 나트륨, 칼슘, 염소 등 성분 합이 1㎏당 1000㎎이 넘는 것. 소염과 경련 완화작용을 하고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충주 능암온천(043-844-2020), 문경종합온천(054-571-2002) 등방사능천라듐과 라돈이 함유된 온천. 피부병, 통풍, 위 질환 등에 좋다.대전 유성 온천 지구부산 해운대 온천 지구울진 백암 온천 지구 등황산염천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황산염, 염분 등의 성분이 1㎏ 중에 1000㎎ 이상 들어있는 물. 마시면 쓴맛이 난다. 신경통, 신장염, 소화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화성 워터 월드(031-353-5850) 등철천물 1㎏중 철이 20㎎이상 함유된 온천.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빈혈, 신경통, 살균소독에 좋다.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중조천물 1㎏ 중 340㎎ 이상의 중조(탄산수소나트륨)를 함유한 온천. 목욕 후엔 피부의 지방분이 제거돼 상쾌한 느낌이 든다. 피부질환, 화상, 신경통 등에 좋다.◆ 국내 스파리조트스파위치연락처특징나인브릿지 스파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064-793-9999www.ninebridges.co.kr골프 클럽 내 위치해 조용하고 고급스런 환경대명콘도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천리1588-4888www.daemyungcondo.com스키와 함께하는 온천, 야외 노천탕에서 팔공산 설경을 감상할 수 있음.베스타부산 해운대구 중동051-743-5705www.vesta.co.kr해안가에 위치, 바다를 볼 수 있는 전경샤인빌리조트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064-780-7110www.shineville.com골프와 수영과 함께하는 온천, 바닷물을 이용한 ‘딸라소테라피’ 센터.스파밸리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053-608-5000www.spavalley.co.kr산속에 폭 싸여 있어 산장에서 스파하는 기분.아산 스파비스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041-539-2000www.spavis.co.kr삼세대가 함께 하는 패밀리 스파.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경기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031-320-5000www.everland.com카리브 해 연안을 모토로 한 이국적인 분위기. 서울에서 40분 거리.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041-671-7210www.m-castle.co.kr바다를 바라보는 노천 스파.덕산스파캐슬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041-330-8000www.m-castle.co.kr미국식 워터스파, 일본식 노천, 한국식 찜질스파, 유럽식 하이드로 테라피 등.한화리조트 테라피 센터제주 제주시 회천동064-725-9000www.hanwharesort.co.kr아로마·뮤직 등 테라피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토탈 테라피 센터.한화 콘도 (설악 워터피아)강원 속초시 장사동033-635-7711www.hanwharesort.co.kr어린이 유아풀, 어른들을 위한 기포탕 등 나이대별 시설이 잘 갖춰진 ‘패밀리 스파’호텔 스파피아대전 유성구 봉명동042-600-6000www.hotelspapia.com미네랄과 라듐 성분이 함유된 유성 온천.대명 오션 월드강원도 홍천군 서면팔봉리033-434-8020www.vivaldipark.com익스트림리버, 파도풀 등 스릴 있는 놀이 시설이 많아 친구·연인 이 즐기기에 적합
- "재경부, 덩어리규제 완화실적 `최하위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덩어리규제 개혁에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가장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재계의 개혁 건의를 수용한 비율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별 덩어리규제 이행실적을 보면 재경부가 36개 부처 가운데 34위에 머물렀다. ◆세부과제 완료율 60% 미만인 부처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06년 8월22일 현재)이 자료에 따르면 덩어리규제 완화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36개이며, 이중 규제개혁 세부 이행과제 완료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13개 기관이었다. 특히 재경부는 세부과제 86개 가운데 정상추진 22개, 지연 21개, 장기과제 4개, 기한 재설정 12개 등으로 완료율이 31.4%에 머물렀다. 방송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제외하면 최하위. 반면 국방부와 기상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등은 세부과제를 100% 이행했고, 과학기술부(96%), 식약청(83.4%), 중앙인사위(83.4%), 관세청(80%) 등도 높은 이행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위한 총 45개 과제중 추진이 완료된 것은 2개 뿐이고 완료율이 90%가 넘는 과제도 6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모두 26건(57.8%)의 과제가 60%에도 못미치는 이행율을 보였다. 또한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을 실제 개혁작업에 수용한 비율을 보면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68.4%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36.2%로 낮아졌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내경기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鄭회장 석방..현대차 현안 `급물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6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정몽구회장 석방..61일만에 재판부 보석허가-관광레저업 종부세 비상..재산세 합쳐 최고 2배로 증가-매경 조사 "그래도 위탁급식이 좋다"..93개교중 59% 선호▲종합-식중독 사고학교 목소리 들어보니..공립은 `직영` 사립은 `위탁` 선호-러닝머신 전자파 무섭네..전기면도기 470배-집전화 휴대폰 요금 체납액 2조원 넘어-현대차 반응..양재동 본사 다시 활기-미국 조지아 체코공장 건설부터 챙길 듯-재판부 "해외출장 지장없게 하겠다"-종업원 임금신고 거의 없었다..근로자 소득지원 차질-청와대, 국세청장 사표 수리.."각종 說 사실과 달라"-공정위원장 "금산분리 틀 유지돼야"-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로..5월 12억7000만달러▲정치 외교안보-한나라, 시급한 민생법안 6월 국회서 처리..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안해-與 서민달래기 `시동`..서민경제회복위 출범-노대통령-당지도부 오늘 회동..부동산-세금문제 계급장 떼고 토론?▲국제-중국 금융개혁 칼 다시 뽑았다..농업은행 시작으로 증권보험 구조조정-베트남 지도부, 남부 3인방 체제로..경제개혁 빨라질 듯-중국 사회기금 보험도 해외투자..위안화 절상 피하려▲금융 재테크-생명 손해보험 교차판매 늦춘다..8월서 2008년으로 2년 연기-국민은행 적금 슬금슬금 느네..금리인상 영향-하영구 시티은행장 "금리 추가인상요인 별로 없다"▲기업과 증권-모닝글로리에 아침햇살..부도 8년만에 30억대 첫 경상이익-잠수함 명가 재건나선 대우조선..방산분야 대폭 강화-동양제철 2500억 투자..태양광 소재사업-삼성 노트북도 90만원대..저가경쟁 합류-에쓰오일 2010년 영업이익 2조 목표-MMF환매 한고비 넘겼지만..재경부, 다음날 입금제 내달 시행 강행-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끝..소각않고 스톡옵션 지급용으로 활용-태평양 오늘 재상장..주가 약세 전망-불법 사설펀드 조심하세요-SK네트웍스 연계, 주가조작 집중 감시-미국 FOMC 기준금리 0.5% 인상설..뉴욕 이어 아시아증시 타격-기관 펀드수익률 관리 나서나..상반기 결산 앞두고 주가 받치기 가능성▲부동산-"양도세 더 늘기전에 팔자"..다주택자 재건축 위주 세금회피 매물 내놔-쾌적한 연립주택 분양받을까..하반기 판교 등 1400가구 나와-주상복합 분양가 너무 비싸네..아파트보다 평당 399만원 높아-용인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돌파◇서울경제신문▲1면-정몽구 회장 어제 석방..구속 62일만에 보증금 10억 보석허가-정부 "한미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노동부 차관 "노사관계 로드맵 연내 입법화"-강남 아파트값 하락폭 커졌다..한 달새 호가 1억 떨어진 곳도-재계 "규제개혁 속도 내달라"..경제5단체 韓부총리에 요청-고의 세금신고 누락도 형사처벌▲종합-정몽구 회장, 국내외 핵심사업부터 챙긴다-재계 "국민경제 도움될 것"-"피고인 방어권 보장, 현대차 경영난 고려" 재판부-강남 "매물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없다"-경상수지 넉달만에 흑자전환..누적수지는 14억불 적자-해리티지재단 "한국 비자면제, 미국에도 이익"-각부처 내년 예산 237조 요구..올해보다 6.8% 증가-이주성 국세청장 사퇴 왜 했나..배경싸고 說..說..說..-경주 방폐장 폐기물 `동굴식` 처리▲금융-은행 중소기업 문턱 낮추기 확산..신용 기술력만 있으면 담보보증없이 대출-보험설계사 내달부터 펀드 판매..미래에셋 3일 이어 신한-삼성도 시작-우리은행 업계 첫 복수노조 설립▲국제-폴슨 美재무장관 지명자 "위안화 절상, 개방압력 강화"-금리인상 전망에 회사채시장 타격-"중국 경기과열" 대 "안정세 유지"-"국제 원자재가 은행 손실 주범"▲산업-에쓰오일 "세계 초우량 정유사 도약"..2010년 이익 2조 달성-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사업 진출-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화상통화까지..HSDPA서비스 시대 활짝-통신요금 체납 2조원 넘어▲증권-M&A관련주 희비 엇갈려..KT&G 실적개선 타고 닷새째 오름세-현대차그룹주 상승 반전..정몽구 회장 보석허가-업계-정부 MMF 환매대란 시각차-자회사 내달상장, 편의점 사업 철수..오리온 주가에 호재 평가▲사회-100인이상 사업장도 다음달부터 주5일제-대검, 불법 고리사채업 집중 단속-감사원, 집단식중독 감사 착수-법무부,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탈세 엄단▲부동산-전국은 지금 `복합단지` 개발붐..여의도 영등포 광명 등 잇단 추진-부산 정관서 2089가구 분양-토공 전국 국유지 36만평 매각..내달 13일까지 입찰신청◇한국경제신문▲1면-도박강국으로 가는 IT강국..성인PC방 노름판 변질-정몽구 회장 보석 석방..현대차 경영공백 등 고려-한국인, 조국에 대한 자긍심 없다..34개국중 31위-삼성 독립계열 사장단 회의▲종합-롯데-해태제과, `석류미인` 전쟁-외고 지역제한 시행시기 혼선..김수석 "2010년으로 연기 검토"-주40일 근무제후 TV보거나 찜질방서 보낸다-"중구난방 지역전략산업 혈세만 낭비"-국도 107개 구간 2010년까지 확장..건교부 15.4조 투입-글로벌 금리인상 행진 빨라진다-5월 경상수지 4개월만에 흑자..고유가 영향, 올해 흑자규모는 줄듯-국세청장 사퇴 후폭풍.."개각 빨라지나" 관가 술렁-국세청 노미노 인사태풍 불가피-현대차, 해외공장 등 대형 현안처리 급물살 예고-내년 예산요구액 237조..노인 2만명 의료비 지원-중소형 자산운용사 존폐위기..MMF 환매신청액 하루 10조-학교급식사고로 설립논의 탄력..식품안전처 이르면 11월 출범▲국제-중국 금융산업 개혁 속도낸다..부실채권 과감한 정리작업-중국은행 공모 846억달러 몰려-폴슨 재무 지명자 "세금 낮춰 미국 경쟁력 높이겠다"-일본차 공장 쫓아낸 미국 미시간, 온타리오 성공에 `뒤늦은 후회`▲산업-이건희 회장 "글로벌 창조경영 나서라"-에쓰오일 유화산업 진출 추진..김선동 회장 언급-삼양사, 외식전문회사 분사-동양제철화학,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KTF 고객도 얼굴보며 통화한다-상반기 구형 저가폰 많이 팔렸다-KAIST 달탐사 기술 개발 나선다..정부 567억원 지원▲부동산-파주교하 집값 운정신도시 약발..40평대 웃돈 1억 넘어-전원주택 같은 고급저층단지 주목-기업도시 건설 참여업체 출자제한 완화-담보대출 묶자 급매물도 안 팔려..6억 넘는 집 실수요 소멸▲금융-주택대출 90%이상 CD금리 연동..한은총재 한마디에 울고웃고-생-손보 교차판매 허용 2년 연기될 듯-하영구 씨티은행장 "파생상품 파는데 은행업 허가 필요하나"▲증권-FOMC발 악재 나오면 기관 `윈도 드레싱` 방어-새내기주 추풍낙엽..올 상장 18사중 16곳 공모가 밑돌아-투자자문사 순익 6.7배 늘어
- 새벽 경기 보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 6월 13일 밤 한국과 토고 월드컵 축구경기를 지켜보던 강원도 고성군의 태 아무개 할아버지(80)가 '심장돌연사'로 사망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이천수가 동점골을 넣는 순간에 '심장발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지난 6월 10일 <오마이뉴스>가 '심장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는 새벽시간대의 흥분된 응원은 사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기 시청 도중 돌연사한 사람은 7명이다. 이번 월드컵도 2002년에 못지않게 긴장감을 끄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흥분해서 응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쓰러졌을 때 응급조치를 잘 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프랑스전에 이어 새벽 시간대에 열리는 스위스전에서 혹 발생할지 모르는'심장돌연사'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경북 구미 강심내과 서영배 원장(38·심장전문의·의학박사)에게 들어보았다. "월드컵 경기처럼 박진감·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다보면 누구나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게 된다. 정상인이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흥분해서 응원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서영배 박사는 경고한다. 이번 독일월드컵은 심야 시간에 경기를 보게 된다.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새벽시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더욱 상승하므로 응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새벽은 막 잠을 깬 직후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대사활동이 갑자기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장 운동량도 늘어나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잠에서 바로 깨어 날 때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데 당일 최저 혈압보다 10-20% 정도 높다고 한다. 따라서 새벽 시간에 흥분한 상태에서 응원을 하다보면 혈압이 급상승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45세 이상에 흡연자이고 비만하며 당뇨병이 있다면 응원에 앞서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다.응원에 앞선 사전준비는 매우 간단하다. 첫째, 혈압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조용한 장소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모인 거리응원전은 분위기 그 자체만으로 흥분을 야기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새벽에 깨어난 직후 물을 충분히 마셔 수면 중 탈수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혈관 내에 피가 뭉쳐지는 '혈전(피떡)'의 생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경기 중 소변을 참아서는 안된다. 거리응원은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줄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는 것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 또 참았다가 소변을 보면'심장신경성실신'을 일으켜 소변 보는 도중 쓰러져 '심장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넷째, 술과 담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혈압을 높이고 몸의 탈수현상을 촉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심장 마비 치료는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 할 만큼 1분 1초를 다툰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빠른 이송 준비, 가까운 병의원과 응급실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상황 발생 시 실시간 통화를 해가면서 대처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또 평소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인공호흡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 낼 수도 있다.자신이 심장 돌연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알고 보면 매우 쉽고 간단하다. ①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역질, 식은 땀, 어지러움증 등이 동반될 때 ② 가슴 한가운데나 가슴 왼쪽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누르듯 조여 올 때 ③ 가슴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 목 등으로 뻗칠 때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니트로 글리세린(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치료약)'을 혀 밑에 넣거나 응급실로 직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심장돌연사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나 된다. 위의 증상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3분 이내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하고 7분 이내에 심폐소생 조취를 해야 사망을 막을 수 있다. 응급처지는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히고 기도 확보를 위해 턱을 들어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한 후 입을 벌리게 한다.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호흡이 없을 경우 '구강대 구강의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그래도 호흡이 없다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15대 2로 반복 시행해야 한다. 혼자 할 때는 심장 압박 15번마다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2명이라면 5회 심장 압박마다 1번의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그렇다면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응급처치약도 없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심장이 조여 오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영배 박사는 미국 로체스터 종합병원저널의'심근경색 자가 처치법'이 매우 유용하다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심근경색이 일어났음을 느낀 뒤 의식을 잃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초도 안 된다. 당황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가급적 세게 기침을 해야 한다. 기침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게 숨을 들이쉬어야 하며, 한번 더 기침을 할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침을 끌어 올리듯이 깊고 길게 기침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심호흡과 기침은 2초 간격으로 의식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 허파 안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기침을 하면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심장을 압박하고 혈액이 순환된다. 심장에 대한 압박은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 (공모기업소개)동우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동우(대표 정창영)는 지난 93년 설립된 육계업체다. 이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하림, 마니커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요제품은 통닭이다. 통닭은 약 35일간 사육된 닭을 잡아 만든 생계형태의 제품이다. 이 밖에 통닭에 일부 양념이 되어진 염장육과 소비기호에 따라 부위별로 생산된 부분육, 한약재료로 생산된 황금닭 등이 있다. 삼계탕용으로 약 40일간 사육된 삼계육도 주요 제품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은 농가에서 위탁해서 생산한다. 즉, 동우가 사료와 사육시설을 지원하고 생산수수료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사육장소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료는 계열사인 화성사료에서 전량 공급받는다. 계열사로부터만 사료를 공급받을 경우 경쟁입찰에 비해 가격선택폭이 좁을수도 있지만 양계용으로 특화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동우의 강점은 종계에서부터 사육 도계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계열화했다는 점이다. 시설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우는 업계최초로 ISO와 KS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스킨 손상 방지를 위한 에어냉각, 저온탕적, 위생설비 등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자동화로 원가를 낮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동우의 영업이익률은 12%로 경쟁사의 5~8% 수준보다 높다.매출처는 중간도매상인 대리점과 대리점을 통한 재래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에는 통닭육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 같은 외식업체가 주고객이었지만 최근 조리가 간편한 부분육 형태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와 단체급식소도 주요 수요처가 되고 있다. 동우는 시장점유율의 확대보다는 높은 이익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리점 및 재래시장의 영업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단체급식소의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우는 1994년 8월 농림부로부터 육계계열화업체로 선정된 후 1995년 12월 군산시 나포면에 목장용지 1만4285㎡를 구입하여 종계 2만수 규모의 종계장과 병아리 2200만수의 생산설비를 갖춘 부화장을 준공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도계시스템도 현대화해서, 최신형 자동 내장적출이 가능하고, 고온 탕적에 의한 탈모공정과 수냉각식 워터칠링의 단점을 보완한 저온 탕적에 의한 탈모공정과 공기냉각식 에어칠링(Air Chilling)시설을 갖춘 도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중소대리점부터 신유통망까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420개사로 매년 새로운 거래처가 20%씩 늘어나고 있다. 동우 매출의 50%이상이 국내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우는 이외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동우의 대표이사는 닭고기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전문경영인인 정창영 사장(45 사진)은 지난 1984년 (주)청보식품(현 오뚜기)의 영업사원으로 입사, 87년부터 굴지의 육계업체를 두루 거치며 현장에서 터를 닦았다. 패스트푸드 파파이스로 유명한 해마로에서도 영업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95년부터 동우의 영업이사로 일했고 1997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동우는 지난 2004년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당기순이익 75억원을 기록했으며 2005년 77억원, 올해는 1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91억원을 기록했던 매출액도 올해 95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72억원에 사용되며 생산시설 확충에 108억원, 운영자금으로 2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동우는 오는 12일부터 3일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 공모가는 3000원(액면가 500원)이며 주간사인 대신증권이 102만9000주, 교보 동양 우리투자 키움 한화증권이 각각 6만8000주씩 청약을 받는다. 지분은 최대주주인 김동수씨가 19.46%(공모후)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44.05%(공모후)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후 1개월동안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186만6800주(51.91%)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사채이자 연 40% 제한 추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6월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매일경제▲1면-CEO 행복지수 78점..기업 커질수록 속앓이(설문조사)-당·청 갈등, 경제에 큰 부담..부동산 세금 정책방향 혼선 증폭-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중·하위층 노인에 월 8~10만원 지급-국내 증권사, 3~5개만 살아남는다..매경·맥킨지 분석▲종합-5·31 참패 이후 깊어지는 당·청 갈등-고위공무원단 내달 시행..뒤숭숭한 관가-韓·美 FTA 1차 협상 막올라-8일 금통위 앞두고 인상 vs 동결 팽팽▲국제-중남미 공동 정유공장 설립..10개국 정상 합의▲금융-보고펀드, 동양생명 경영참여..2대주주 부상-샐러리맨 돈 불리기..은퇴 금융상품-대우건설 매각, 비밀유지 안 지킨 곳 불이익▲기업과 증권-공정위, 동양제철화학 `카본블랙` 분할 매각 명령-포스코 고민 "값 언제 올리지"-100엔숍 원조 다이소산업, 부산에 물류단지-대우자판 금융사업 확 키운다..우리캐피탈 외자유치-시장의 새 주역 `스포슈머즈`..제일기획 조사-벤처기업 인증 민간에 이관-자본시장 빅뱅 온다 ① 덩치키워야 산다-채권형 펀드 인기 줄었다..한달새 9380억원 줄어-현재현 회장, 동양종금증권 50만주 취득키로-미래에셋이 팔면 주가 빠진다?-선물옵션 만기때 반등 기대..펀드매니저 전망▲부동산-광역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하)-초고층 빌딩 경연장된 여의도◇서울경제▲1면-한국판 `소로스 펀드` 나온다-감독없는 현대차, 마케팅 월드컵 탈락 우려-동아건설 매각작업 본격화-보헙·퇴직금 보호한도 확대 검토..최장봉 예보 사장 인터뷰▲종합-사채이자 연 40% 제한 추진-해외 부동산 투자 급증세-동양제철화학 CCK 인수 제동-한미 FTA 1차 본협상 오늘 개막-5·31 이후 재계, 반기업정책 되레 강화 우려-한은 `금리 딜레마`..8일 금통위 인상-동결 선택 고민-심층진단 `생보사 상장 어떻게 되나`▲금융-은행 `인터넷 時테크` 마케팅 점화-금융硏 "은행, 집값 하락 대비 위험관리 필요"▲국제-이란核 `대화모드`로 전환-美 국채 수익률 5% 아래로-중남미 10국 공동정유시설 짓는다-골드만삭스 새 CEO `블랭크페인`▲산업-삼성전자 기흥사업장 LCD M2라인을 가다-기업들 갈수록 젊어진다-상의 조사-기업용 통신 서비스 `전성시대`-이통사 주말·공휴일에만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집중포화-지하철서 지상파DMB로 월드컵 본다-이마트 1~5월 최고 히트상품, 커피믹스·라면·LCD TV▲증권-SK케미칼, 동신제약 연내 합병-외국계펀드 지분 확대 종목 주목-실권주, 조정장 단기투자용 `인기`-LGT, 시총 1위 부상 여부 관심-美 인플레 우려 여전-주간 증시 전망▲부동산-뚝섬 상업용지 개발 난항-김포신도시 급물살..토지보상 착수◇한국경제▲1면-연 40%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동아건설 매각 공고..감자 후 3자 배정증자-국민연금 수령액 40%로 축소-이중대표소송·집행임원제 도입..법무부, 회사법 개정초안▲종합-5·31 후폭풍 양도·종부세 보완, 거래세 인하 가능성-동아건설 매각 관전 포인트-회사법 개정, 경영권 방어책 없이 주주권한만 강화-회사법 개정, 자금조달 방식 및 사용처 다양화-이자제한법 부활, 사채 음성화땐 서민대출 벽 높아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니..한나라 아이디어 대폭 수용▲국제-"경기 과열 막자" 中, 지방정부 군기잡기 나섰다-중국, 비아그라 특허권 인정▲산업-공정위, 동양제철화학 CCK 인수 제동-FIFA, 공식후원사 현대차 대표 불참에 난감-한국기업 점점 젊어진다-상의-휴대폰 수출 `휴~` 한숨만..전년비 3개월 연속 감소-휴대폰 `야설` 사라진다-복제약 약효 조작파문 법정으로..식약청, 28개 의약품 허가취소 확정-중기청, 새 벤처확인제도 4일부터 시행-씨엠스엠, 인도네시아와 바이오에탄올 사업 MOU-"스포츠는 곧 생활" 프로슈머 시장이 뜬다▲부동산-전원주택·펜션, 이중규제로 `최악`-강남권 매매-전셋값 더 벌어져▲증권-김병철 동양종금 상무 "주식보다 나은 채권 많아요"-CIT랜드, 한창 주식 대거 매수-노무라증권, 한국증시 낙관 눈길-목표가 대비 폭락종목 속출-미국증시 전망, 경제지표따라 주가등락 반복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950원대 `8년반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한일 동아시아 FTA 주도권 경쟁..韓 경제실리, 日 정치야심 격돌-현대차 비리 전면수사..검찰, 정의선 사장 소환할 듯-론스타 98년이후 사들인 10조원대 부실채권 수사-1달러 950원..8년만에 처음-과학기술 해외봉사단 만든다..이공계 실업 해결위해-윤증현 금감위원장 "기간산업 M&A방지책 검토"▲트렌드-LA교민 "달러보다 원화가 좋아"..강세지속되자 보유늘려-하인스 워드 "서울시민 돼 기뻐요"-김앤장은 드림팀? 국세청 금감원 고위간부 대거 영입-코카콜라, 커피에 눈독..콜라 안팔리자 신규진출▲경제종합-현대차 경영차질 가시화..기아차 미국공장 착공 돌연연기-검찰 "이번주까지 鄭회장 들어오라" 시한 못박아-타워팰리스 90평 876만원서 2408만원..고가아파트 보유세 작년 2~3배-소득 양극화 분배로는 못푼다..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비판-부품소재기업 투자 3000억원 펀드 조성-전문직등 2600명 부가세 집중관리▲금융재테크-새마을금고 우회대출 어려워진다..금감원 주택대출 추가규제-다가구주택 대출한도 확대..우리은행 주택파워론-달러 팔자 원화값 연일 급등..외국인 배당송금 늦추고 주식투자▲정치외교안보-청와대 "부동산 거품붕괴론"..하반기이후 하락할 것-한나라당 "재건축 규제없애고 신도시는 조기 착공"▲국제-태국 피플파워가 승리했다..탁신 사임에 재계 안도-중국 상하이차 세계시장 공략..고급승용차 내년 수출-中후진타오 방미 앞두고 구매사절단..항공기등 쇼핑리스트 마련-미국 장기금리 5% 육박▲기업과 증권-구글이 NHN에 눈독 들인다고? 애널리스트 M&A 가능성 제기-삼양사 외국기업 M&A 추진..유럽 화학사 사겠다-재계 긴급회의..민노총 총파업땐 손배청구-포스코, 니켈광산 직접 개발..해외 합작법인 설립 계약-대우건설 3강 3약 인수전..외국계 자문사와 잇단 제휴-CJ 석달만에 한개꼴 기업 인수..6년간 1.25조 투입해 24사 사들여▲기업경영-금호아시아나, 내일 환갑..물류 레저 새 동력으로 키운다-광고경기지수, 4월에도 호조-한국서 완전 철수하는 까르푸..한국인 마음 못읽어 실패▲중기벤처 과학기술-통신부품업체 턴어라운드..위다스 WCDMA 중계기 개발 기지개-벤츠에 차부품 공급합니다..탈리스 5년간 계약▲부동산-부산 당진 171만평 택지개발-인천시 "2020년 인구 310만 도시로"-고분양가 지방 곳곳서 마찰..건설사 "이 정도는 돼야"-수도권 아파트 분양 작년 절반수준-단지별 경쟁률 공개 18일이후로 미뤄..판교 `깜깜이 청약`에 원성-판교 민간분양 경쟁률 76대1◇서울경제신문▲1면-이대엽 신드롬 확산일로..지자체 지방선거 앞두고 분양가 인하요구 잇따라-환율 950원대 급락..8년 5개월만에 최저-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내년 전면 금지-금감위, 기간산업 적대적 M&A 방지위해 황금주등 도입 검토-검찰 "현대차 전면수사 단계"..정몽구 회장 귀국 종용▲종합-투기지역내 6억초과 아파트 구입, 편법대출 철저 감독-중개업소 담합행위 적발..공정위 시정명령-판교민간 최우선순위 36대1..40세이상 접수 마감결과-삼성연 "양극화, 성장통한 중산층 복원으로 해결"-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세 올해 2~3배 급증-카지노 돈세탁 방지 의무화 추진..재경부 "윤상림 게이트서 악용가능성 제기"-외환은행 BIS비율 축소의혹 등 추궁..김석동차관보 등 소환조사-금감원 "에버랜드 금융지주사 아니다"▲해설-`오일유로` 시대 온다..UAE등 달러팔고 유로화 비중 확대-환율하락 어디까지? "950원대 초반 갈수도"-한은총재 공격적 통화정책 시사..정부부처 "금리오르나" 속앓이▲금융-삼성생명 금리체계 이원화..최저보증이율 유지, 예정이율 인상-시중은행 대출원 다각화 팔 걷었다-윤교중 하나지주 사장 "김재록씨가 외환은행 인수 자문요청"-LG카드 실질회원 1000만명 돌파 눈앞▲국제-탁신총리 떠나니 태국경제 화색 도네-미국 소액주주 힘 더 세지나..지배구조 개선등 기업 투명성 강화위해-중국 선물보따리 준비..미와 정상회담 앞두고-코카콜라 "커피시장 진출"..캐나다서 시장조사▲산업-현대차그룹 경영차질 현실화..미공장 착공식 연기-무협 부회장 공모 4~5명 지원..대학 부총장 출신 등 민간인-LG전자 대형TV 가격인하 공세-금호아시아나 회장 "속도 경영으로 새 60년 개척"-초고속인터넷 고객 피해속출.."가입하면 타사위약금 대납" 약속후 나 몰라라-하나로 또 감원 칼바람 부나-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조사▲증권-인터넷포털, 구글 국내사 인수 진출설에 주가 동반상승-증시 낙관론 목소리 커졌다..10일연속 상승랠리에 연말 1650선 전망까지-스틸파트너, 코스닥기업 공격설 부인-상장사 수익성, 인도기업보다 낮아-한국증권, 합병후 첫 대규모 임원인사▲부동산-고가아파트 보유세 급증..내달부터 다주택자 매물 나올듯-1분기 수도권 분양 반토막..판교여파로 줄어-뉴타운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건교부◇한국경제신문▲1면-환율 급락..950원선도 무너지나-중국도 1달러=8위안 붕괴 초읽기..한때 8.0070위안-고유가 금리상승에도 세계경제 훈풍..IMF 한국 5.5%로 상향조정-현대차 비자금 전면수사 돌입..정회장 귀국 촉구-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 연기▲종합-한은 또 망신살..작년 발간 `알기위운 경제이야기` 베끼기로 전량회수-대기업 부품소재 진출 전면허용..중기 M&A등 통해-대형 음식점 부동산 전문직등 2600여명 중점 관리-공정위, 퀄컴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여부 조사-D램의 화려한 부활..PC이어 휴대폰 게임기로 수요처 확대-타워팰리스 90평형 보유세 2400만원..3년후엔 3500만원 육박-판교 중대형 아파트도 담보대출 어려워진다-채동욱 수사기획관 "압수수색서 돌발단서 자꾸 나와"-시장개입 어설프면 920원까지도▲사회-대규모 택지개발 녹지 확보해야 허용-대형건물 신축때 소방시설 의무화..화재평가제 도입-고대 이대 수시 1학기 통합논술 실시▲국제-탁신총리 전격사임 발표, 국왕의 힘..태국역사 또 바꿨다-EU "에너지시장 안열면 제재"-M&A금지 족쇄 1년만에 풀렸는데..씨티그룹 몸집불리기 나서나▲산업-현대차 경영차질 현실화..美공장 착공연기, 해외바이어 방한취소-포스코, 니켈광산 개발 및 제련사업 진출-STX팬오션, 중국서 첫 물류사업-MS 인터넷서비스 확 바뀐다..포탈 메신저 메일 내달 전면개편-한국 CEO는 초과근무중..평균 10시간 근무-부광약품, B형간염 신약 내달 허가..연말 시판▲부동산-판교민영 평형별 경쟁률은 비밀?..건교부 비공개-포스트 판교 물량 쏟아진다..6월까지 3만5천가구 공급대기-`스마트시티로 가자` 강북지역 구청들 광영재개발 시범지구 잇단 추진-재정비 촉진지구 순차 재개발..사업 진척속도 빠른 곳 우선 추진▲금융-3.30대책 이후 금융시장에선..대출 밀물-썰물, PB강좌 러시-농협, LG카드 인수전 다크호스 등장-보험사도 외화대출 취급..장외파생상품 한도도 확대▲증권-해외섹터펀드 급부상..특정업종주, 金등 투자로 분산효과 극대화-대투운용, 수탁액 1위 올라..지난달말 21조원-상장지수펀드 인기몰이..3월말 순자산액 61% 증가-삼성증권 "삼성전자, 60만원 깨지면 강력매수"-NHN, 시가총액 5조 돌파..인터넷주 동반 강세
- "통합론, 개혁 포기하고 과거로 가자는 것"
- [오마이뉴스 제공]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개혁 탈레반'이라는 별칭을 얻어가며 민주당 분당-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신기남 의원(국회 정보위원장·3선)의 창당 2주년 소회는 '자부심 회복'으로부터 시작됐다.신 의원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정치적 인생을 걸고 일대 모험을 한 시기였다"며 "열린우리당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계의 변화와 개혁은 불가능했다"고 창당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하지만 2년도 안돼 다시 '민주당 통합론'이 제기되는 상황. 당내 절반 가량이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가 속한 '신진보연대'(공동대표 이원영 의원)는 민주당 재통합론에 반대하며 창당 초심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냈다."통합론, 개혁 포기하고 과거 되돌아가자는 것"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신 의원이 내뱉은 "선혈이 낭자하게 싸우자"는 말은 유명하다. 그는 당시 싸웠어야 할 대상을 ▲파벌·계보정치 ▲금권 정치 ▲지역주의 정치였다고 꼽았다. 그 세 가지를 혁파하기 위해선 민주당 체제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뛰쳐나와 당을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고 말한다.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신 의원은 "여전히 지역구도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민주당도 과거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투쟁을 했던 전통을 살려서 민주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게 선결되지 않은채 진행되는 통합 논의는 지역구도 하에서 인위적인 세 불리기에 불과하다."그러면서 민주당 통합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호남·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향한, '결국 금배지를 다시 달겠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에 "물론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면 그런 말이 나왔겠나"라고 반문한 뒤 "일종의 도피처로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개혁세력의 통합 중심에 열린우리당이 설 수 있다는 것. 그는 "노선과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채 당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패배주의적 발상에서 재통합을 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냉험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는 발언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 해석'에 대해서도 "볼품이 사납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신 의원은 "DJ를 찾아가 특정 지역의 민심을 되돌리려는 방식에 대해 우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질책하고 걱정할 것"이라며, 지도부의 동교동 방문에 대해 "관행적인 예방의 형식"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지방선거 패해도 당이 깨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이어 김 전 대통령의 '정치 계승'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를 구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정파가 앞다퉈 (DJ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꼴로 비춰지는 것은 볼품이 사납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내년 5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 통합을 제기하는 측에선 지방선거 완패는 당이 깨지는 '빅뱅'을 감수해야 한다며 '필승론'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정 지지층이 아닌 잠재적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방선거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이 깨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건 대선"이라고 말해, 지방선거 참패가 되레 '약'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화위복 효과'를 기대했다.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했지만 역설적으로 당내 쇄신과 정풍 운동이 일었고,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물론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개혁의 깃발로 똘똘 뭉쳐 창당을 주도했던 천·신·정의 처지와 입장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의 선두에 서있고, 천정배 법무장관측에서도 '반열'에 오르기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따라서 민주당 통합에 대해서도 신 의원처럼 엄격하지 않다. 직·간접적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다.그는 "모두 재선의원이라 지도자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심 없이 목표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창당 과정을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공동전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방법론에는 각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마이웨이 천·신·정 "경쟁은 해도 싸우지는 않겠다"이어 "수의 정치에 매몰된 것 아니냐"며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현실적인 고려, 고충을 이해하지만 수의 정치가 아닌 질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천·정과의 우정, 의리를 내세워 "토론하고 경쟁할 수는 있지만 싸울 수는 없지 않냐"며 그들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마이웨이'를 선언한 신기남 의원의 최근 고민은 '창당 초심'의 회복과 원칙을 지켜나갈 핵심그룹을 형성하는 일이다. '뉴프로그레스(신진보)'를 표방한다."정책, 노선에서 진보주의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식의 진보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하는 내용의 신진보 개념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노선으로 당이 정부를 리드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정권이 아니지 않나."그는 "신진보연대는 당내 상이한 모임들의 의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계파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신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신진보연대에는 김형주·김태년·정봉주·제종길·구논회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의료산업 집중육성..정부규제 대폭 손질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일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위원장 이해찬총리)를 설치하고, 의료산업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집중 연구 검토분야를 선정했다.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집중 점검할 6개 분야는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첨단의료복지단지 ▲의료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헬스 등이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료 서비스분야는 국내 고급화 수요 요구에 적절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산업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와 세계시장을 상대로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의료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환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등 세계적으로 의료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반면 국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산업도 산업의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는 특히 의료산업의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식약청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측면을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신약 첨단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의 개발과, 허가·심사 등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분업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입증됐으며, 의약산업의 근간인 만큼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통령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만큼 의료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의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첫번째 회의를 갖고 집중점검키로한 6개 분야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부처별세부 실행계획을, 내년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위원회의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재경부·과기부·산업부·예산처 장관과 국조실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서울대 석좌교수인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김재옥 소비자문제시민모임 회장,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등 20명이 참여한다.
- (저출산이 시장을 흔든다)②Kid주는 진다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제약주와 보험주가 고령화 수혜주로 꾸준히 부각되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육아와 관련된 기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료비 지출 증가..제약주 으뜸 노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약해지고 이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고령화되면 제약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고혈압이나 관절염, 당뇨병 등 노인병 치료제 비중이 높은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4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혈압과 관련된 순환계용약이 전체 처방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0.1%에서 올해 7월 24.4%까지 증가했다"며 "고혈압약의 시장이 가장 큰 만큼 관련 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의 성장세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순환계용약의 매출이 높은 업체로 LG생명과학(068870)과 한미약품(008930), 종근당(001630), 경동제약(011040)을 꼽았다. 특히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노바스크의 제네릭약 개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과 환인제약은 삶의 질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유망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대웅제약은 고혈압과 당뇨병와 같은 노인병 치료제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이나 비만치료제, 주름개선제, 골다공증과 같은 QOL(Quality of life)에 대한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다. 환인제약의 경우 정신신경용제와 골다공증치료제가 주력으로 두 제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의료기기·건강식품도 수혜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시 수혜주 물망에 올릴 수 있다.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부터 간단한 물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 미용 의료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정용,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03년 이미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따라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자원메디칼, 솔고바이오, 비트컴퓨터 등이 관련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문화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식품 관련업체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다. CJ나 풀무원, 대상 등 웰빙 식문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과 렉스진바이오, 쎌바이오텍 등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업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웅진코웨이, 위닉스 등 웰빙주도 이에 포함된다. ◇실버산업 급성장..건설주 각광 노인과 관련한 실버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정부가 고령친화(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2002년 6조4000억원 정도였던 실버 산업이 2010년께는 29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버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실버타운 건설이나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납품업체, 인테리어 전문업체 등이 기대를 받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업체인 국보디자인, 목재마루판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동화홀딩스, 욕실 제품 제조업체인 대림요업, 대림통상, 주방 가구업체인 에넥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사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령화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오히려 악재라는 분석도 있다. 구경회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고령화는 장기 보험의 주 수요층인 30~40대 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90년대에 보험산업의 성장률은 매우 저조했다"고 말했다. ◇저출산..육아산업 울상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출산율은 떨어져 유아와 관련된 산업은 규모가 작아질 전망이다. 국내 양대 분유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경우 분유소비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저귀 생산업체인 대한펄프와 유한양행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다. 아가방은 아기옷과 용품을 제조하고 있고 큐앤에스는 직장보육보육시설 위탁사업자인 모아맘을 계열사로 갖고 있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수요층이 얇아지면서 육아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유가와 재충전의 휴식기
- [이데일리 맥스권 칼럼니스트]뜨거운 태양이 작열하고 있는 뉴욕의 막바지 여름에 뉴욕증시가 잠시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욕증시의 빅랠리로 동반상승했던 전세계 증시 또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다우지수는 주간단위 42.28 포인트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나스닥지수는 21.01 포인트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7월달의 빅랠리 이후 단기 과매수(overbought)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력했던 상승 트렌드가 다소 저항을 받으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지난 금요일의 거래량은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뉴욕증권 거래소는 13억 3000만주, 나스닥은 16억주를 기록했다. 고유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시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금번 휴식기는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화요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고유가 행진이 맞물리며, 이익 실현 세력이 많이 등장했으나,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며 계속 증가하고있다. AMG 데이타에 따르면, 주식펀드로 유입된 시중유동 자금은 5월달 13억달러, 6월달 82억달러, 7월달 103억달러, 8월 현재 31억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뉴욕증시 최대 악재는 고유가다. 원유선물은 지난 금요일 배럴당 67달러를 넘어 서며 또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와 유가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유가격이 좀처럼 하락의 신호를 보이기 않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배럴당 70 달러선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원인은 급작스런 원유 부족이 아니라, 불안한 중동 정세와 함께 상승 트렌드로 방향을 잡은 원유 선물시장에 황소(bullish) 세력들의 투기자금이 급격히 증가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초강세를 나타냈던 나스닥이 네트워크 업체인 시스코에 이어 세계 최대 컴퓨터 업체 델의 불안한 실적전망에 고개를 숙였다. 델의 부정적 실적전망은 금요일 강력한 악재를 제공하며 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보여 주었다.델의 불안한 실적전망으로 많은 펀드 매니져들은 자금을 델에서 애플로 이동 시켰고 , 애플 컴퓨터는 반사 이익을 입었다. 나스닥의 얼굴마담격인 종목들의 부진은 단기 증시 과열 현상에 휴식기를 제공하며,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현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중심이 되어 뉴욕증시 동반 상승을 연출했듯이, 단기 조정 또한 나스닥 기술주들이 중심에 서 있으며, 견실한 뉴욕증시의 블루칩들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무역적자는 전월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신뢰수는 7월과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무역수지 적자폭은 588억 2000만달러로 지난 5월 554억 3000만달러 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건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 8월 잠정치는 92.7 을 기록하며 7월말 발표되었던 96.5 보다 하락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화요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재차 지속적인 금리 인상정책을 펼칠것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뉴욕증시가 뚜렷한 상승대세에 들어서 있음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뉴욕증시가 하락장에 들어서면 금리를 내리고, 상승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상승장에서의 금리인상은 바닥을 다지는 조정현상을 거치게 만들지만, 결국은 더욱 탄탄한 상승세를 만들어주어 왔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부동산버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 주택 가격이 꺼지더라도 미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과열로 인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던 시중자금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밀려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프레디맥 발표에 의하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금년 최고치(5.89%)를 기록했다. FOMC 를 통해 중앙은행이 지속적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상승기미를 보이지 않던 모기지 금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경제의 3가지 악재로 인플레이션, 고유가, 장기국채 수익률의 이상 하락을 꼽았는데, 그중에서도 고유가를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가 상승은 물가지수를 끌어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맞이할 확률이 적지는 않은 전망이나, S&P 500 지수에 속하는 우량기업들의70% 이상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발표를 했고,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도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50일,100일,200일 이동 평균선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의 마켓 센티멘트 데이터도, 불리쉬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전주57.3%에서 59.1%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있다. 하락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22.5%에서 19.3%로 감소했다. 열심히 일한뒤 잠시 재충전의 휴식기가 필요하듯이, 7월 한달간 잠쉬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상승만 해왔던 뉴욕증시도 잠시 재충전의 휴식기를 취할 때도 되었다. 인디케이터들의 과매수 시그널은 늦여름 뉴욕증시가 단기 조정기를 거칠 확률이 있음을 시사하나, 가을 겨울의 대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 할 전망이다.
- 이명박 시장, `수도분할은 이전보다 더 나쁘다`
- [edaily 윤진섭기자]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밝힌데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24일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된 수도를 꿈꾸고 있다"면서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000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면서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현재 거론되는 수도권 후속대책은 이미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부, 여당이 표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의 서신 전문이다.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
-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인터넷에 띄우신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명박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통일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할된 수도`를 꿈꾸고 계시지만, 저는 `통합 된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함께 잘사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함께 잘사는 나라, 남북한 7천만 겨레가 합의하는 통일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개혁과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는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도분할은 아닙니다. 개혁도 아니고, 균형발전도 아닙니다.
사실 수도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이어서, 저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 재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께서는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한나라당에서도 재미좀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국가대사를 극단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보고, 국가의 중대사인 수도이전을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여 추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도이전은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국민과 함께 `국력낭비를 막았다`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도이전이 수도분할의 망령으로 되살아나 또다시 정치에 남용되고 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성난 민심을 의식하여 `수도권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무총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수도분할을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도분할로 충청권 주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제17대 국회는 2005년 3월 2일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6부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와 12부4처는 충청남도 연기·공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3월 18일 이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누어 놓은 예는 없습니다.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 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요즘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입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은 국가경쟁력의 기초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km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도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정략적으로 담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6대 국회는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이 법률의 통과를 막기 위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여·야 정치권은 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수도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수도분할에 동조했습니다. 수도를 두 동강내는 결정에 동조했던 정치권은 역사에 공동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와 단 한번의 사전·사후협의 없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도이전은 건국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오랜 기간 기술적·경제적으로 치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수도이전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적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사후적으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부활이며, 참여를 가장하여 지방자치를 억누르는 `참여권위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방식의 모양 갖추기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수도분할 반대는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충청권 시·도지사였을지라도,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을 대비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반대 이유는 지금도 타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아주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장·차관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며, 지금도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수도권 후속대책`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수도권 후속대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새롭게 수립한 것인 양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서울시의 정책을 복사하여 발표한 것은 명백한 표절입니다.
중앙정부의 뚜렷한 역할이나 예산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네거리에 대형 건물로 짓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대학로 발전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대학로를 꾸미는 일은 기초자치단체인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업무이며, `청계천 역사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들을 마치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며, 그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수도분할로 텅 비게 될 정부청사에 `벤처단지 조성`과 `초고층 업무빌딩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 수도분할을 한다면서, 그 후속대책으로는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부추긴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정부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처음부터 연기·공주에 유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이유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저의와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용하려는 정치책략임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급조하고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수도분할을 더욱 잘못되게 하는 일이며, 충청권과 수도권, 나아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지방을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분할과 `수도권 후속대책`은 바른 길(正道)이 아닙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길(邪道)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바른 길로 돌아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길로 가기를 호소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중을 막기 위해 백약을 다 썼으나 무효였다고 하고 그래서 수도이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백약 중 가장 효험이 있을 약은 제쳐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나누어 넘겨주는 일, 즉 진정한 `분권`입니다.
중앙집권의 낡은 틀을 그대로 둔 채,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면,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세원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 지역균형발전은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인위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방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과밀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수도이전 또는 수도분할의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수도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산업·교육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수도권정책이 수없이 반복되었어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서 그 반사이익이 상해, 동경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비수도권의 발전은 그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분할의 이유를 들면서 국가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화 진행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 서울의 교통, 환경, 주거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인구과밀을 걱정했으나, 1990년-2000년대에는 인구의 과소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착실히 이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계의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공장의 위치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쳐 지나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본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갑니다.
공장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이전 정책과 수도권규제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수도이전과 수도권규제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인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대사로서, 수도권규제 완화와는 그 성격과 비중이 다릅니다.
수도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마치 `정치적 흥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이전을 해도,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이라면 그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수도권규제 완화와 수도권발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도분할에 대한 수도권주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를 달래려는 `사탕발림`식으로 수도권발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시류에 따라, 정치 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수도권발전을 원한다면, 서울시가 꾸준히 건의해 온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경쟁력은 필수입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변 강대국의 주요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 승부를 벌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수도를 두 동강낸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동경도 수도이전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검토하다가, 지난 2003년에 수도이전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오히려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수도권·기성시가지의 공업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동경의 경쟁력이 곧 일본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그리고 브뤼셀 등 유럽 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EU)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집중전략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동경,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 대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이 이겨야 중앙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중심국가`도 성공할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은 상호보완 속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획일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을 분열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은 서로 돕는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관광단지가 발전하면 서울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 지방의 무공해 농산물은 수도권시민이 이를 소비합니다.
수도를 약화시켜 다른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서울·대구·광주는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통일한국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구상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경제난이 겹쳐 체제가 내구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할 때, 통일이 언제 실현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를 분할하여, 새로운 행정도시를 완성하는 시기 이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시대의 애국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가 국정수행의 중심이자, 국가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한국과 7천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도분할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도분할이 아니라, 민족통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남·북한이 통일 후 공동 번영을 이루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수도분할에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젊은 실업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수도이전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비용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국가지도자는 결심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결정을 취소하고 결심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명분보다 국가의 명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께서 지도자로 높이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0년대 말에 추진했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수도의 영구이전이 아닌 임시 행정수도로의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국가안보상의 필요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그 때와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동서냉전 시대가 가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이제 세계는 경제적으로 국경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대비해야 했던 30년 전에는 수도이전이 논의될 만 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6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경제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요 재원을 국가적으로 더 시급했던 산업발전에 쓰기 위해 이를 반납했던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