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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 [복덕방기자들]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이 도입될지 관심이다. 1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서울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목동·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한남·성수·흑석 등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예외조항은 △안전진단 통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등이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묶여 입주권이 1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니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2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각각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금지가 적용돼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 동의율 10%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산권이 묶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강제 조합원 제도(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양신청 시기까지 조합원으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 동의률이 높게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다 산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05.17 I 오희나 기자
"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6 I 신수정 기자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尹주택정책 올해는 ‘현상유지’…신도시법도 하반기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올해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인데 첫 규제완화로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도 오는 하반기에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사항과 연차별 이행계획이 명시돼 있다. 부동산 부문 국정과제로는 특히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하겠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시장 안정을 선제 조건으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값 추이를 살핀 후 안정세에 접어들면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정비사업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리모델링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위한 연차별 이행 계획을 보면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개선방향을 올해 하반기 민·관 합동 도심재정비 태스크포스(TF)룰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가운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됐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지만 아예 내년으로 밀렸다. (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전 부동산TF 인수위원은 “안전진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 얼마든지 올해도 시행할 수 있지만 당시 인수위 내부 분위기로는 집값 자극 등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룬 것 같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 역시 하반기로 다소 제정 시기가 밀렸다. 이행계획서에는 ‘올해 하반기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주대책수립 등이 담긴다. 재건축 사업에는 대략적으로나마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일시에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하게 규제완화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역임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2.05.16 I 강신우 기자
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어느때보다 강력히 요구 받아"
  • [전문]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어느때보다 강력히 요구 받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을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회 중심주의’를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마지막까지 협치를 당부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형식적 평화가 아니라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극복하기 어렵습니다.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경쟁력을 제고하고,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저는 가지고 있습니다.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재기 불능에 빠지고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우리 국민은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마땅히 보답해야 합니다.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2.05.16 I 송주오 기자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현대로템, 경영혁신 활동 기반 신용등급 상향
  • 현대로템, 경영혁신 활동 기반 신용등급 상향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로템(064350)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받았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K2전차, 수소추출기 공장 ‘H2설비조립센터’. 현대로템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 한국기업평가(한기평), NICE신용평가(나신평)로부터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모두 상향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약 2년만의 신용등급 상향이다.한기평은 현대로템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우선 현대로템이 2020년 이후 매출 증가 추세 및 영업 흑자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철도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또 한기평은 지난 2020년 유휴부지 매각을 비롯해 토지재평가 등을 통해 현금 확보 및 차입금을 감소시켰으며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등 주요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현대로템은 이러한 실적 개선 및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에 경영혁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투명경영 활동을 통해 ‘클린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우선 리스크 관리체계를 표준화했다. 투명수주심의위원회 도입으로 수주심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업 입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재무구조 안정화 및 경영혁신에 성공했다.또 현대로템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우량 수주 확대를 위한 사업별 맞춤형 수주 활동을 펼치고 연구소, 구매, 생산 등 벨류체인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는 등 주력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아울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했다. 기존에 수익성 낮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철도 신호, 운영, 유지보수 등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수소전기트램, 수소충전인프라 등 수소 사업을 비롯해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대표되는 무인체계 등 미래 유망 신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신용평가사들은 현대로템의 장기전망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3개 신용평가사 모두 현대로템이 풍부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실제 현대로템은 과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조9000억원의 수주잔고와 누적 세전손실 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수주잔고 8조1000억원, 세전이익 150억원을 기록하며 반등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수주잔고 9조2000억원, 세전이익 353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현대로템의 수주잔고는 약 10조원에 달한다.나신평은 철도, 방산, 플랜트 등 현대로템의 다변화된 사업구조를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로템이 저수익 사업을 피하는 가운데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고수익 실적 확대 등을 통해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신평 역시 현대로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철도부문 수주 프로젝트의 양산이 본격화함으로써 재무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란 판단이다.현대로템은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한 경영혁신을 통해 향후 시장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균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은 물론 철도, 방산, 플랜트 등 각 사업부문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핵심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인 신성장 동력으로는 우선 철도부문 고속열차 수주 확대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이 있다. 이후 현재 개발 중인 수소전기트램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첫 고속열차 수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방산부문에서는 K2전차 4차 양산 수주를 비롯한 전차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K2전차의 해외수출과 다목적 무인차량 등 무인체계 연구개발 실적을 기반으로 무인화 및 전동화 분야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선다.플랜트부문은 자동화 설비에 기반한 스마트 물류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와 연계한 수소충전소, 수소추출기 등 수소충전인프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현대로템의 계획이다.현대로템 관계자는 “우호적인 업황이 지속될 시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향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명경영 활동을 통해 경영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시장에서 계속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3 I 손의연 기자
김은혜 "김동연, 중앙행정은 알고 지방행정 몰라"
  • 김은혜 "김동연, 중앙행정은 알고 지방행정 몰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12일 “중앙행정은 알고 지방행정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인(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정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은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의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재건축은 반드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김은혜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던 시절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했는데 이제 와서 왜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느냐`고 묻자 김동연 후보는 “2018년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국토부에 관여할 일은 아니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30만호 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어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인상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과 이주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동연 후보는 신속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2.05.12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 가치주 ‘한남·상계뉴타운’ 주목- 尹 “경제 제일 문제는 물가”- 토스, SPC 그룹 손잡고 결제시장 진출- “동남아 예비 유니콘 선점하자” VC 해외투자 작년 2배- [사설] 2008년 닮아가는 경제, 윤 정부 위기대응 빈틈 없어야- [사설] 민간주도 경제 재건, 강력한 실천의지 성패에 달렸다△종합- 1년 중 8개월 남북극 항해…‘산타’라 불리는 사나이-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후보자 홍보문자 막을 방법 없나요[궁즉답] - 尹대통령, 국정원장에 외교관 출신 김규현 지명△적자 수렁…위기의 한전- ‘정치논리’에 원가 반영 못한 전기료…연말 누적적자 23조 ‘쇼크’ 온다- 전기위 위상 강화…전기료 결정, 정치서 독립해야- 빚으로 버티는 한전…자회사 지분·부동산 매각 등 추진△윤석열 정부 첫 추경- 33조+α 추경에 힘 실은 尹…“조기 집행해야 회생” 자영업자 챙기기 속도- 연일 외교 광폭행보…한일 관계개선 물꼬 트나- 尹 “취임사서 통합 언급 안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해외로 눈돌리는 VC- 투자규제 푼 동남아 문 두드려…‘베트남의 아마존’ ‘인니의 컬리’ 올라타- 사무소 개설, 현지 VC와 협력…투자 보폭 확대- 리스크도 큰 동남아…“극초기보단 후기단계 투자”- [알림] 17일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종합- 토스, 카드매출 정보 수집해 대출·보험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 “8월 전셋값 폭등 우려…민간임대 활성화해야”- 넉달만에 증가한 가계대출, 계속 늘까- 4월 취업자, 22년만에 최대폭 증가…“회복세 지속은 불확실”△돈이 보이는 창- 제1회 돈창 콘서트- 초기 투자금 5억대 상계뉴타운…최대 예상수익 6.5억 ‘가성비 최고’-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똑똑한 절세전략’- 정지영 아이원 대표 ‘바뀌는 청약제도에서 당첨되는 비법’- 400여명 몰려 강연장 밖 복도까지 꽉 차△돈이 보이는 창- 제 1회 돈창 콘서트- 20% 하락, 나스닥선 흔히 있는 일…지금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시점- 오건영 신한은행 WM(웰스매니지먼트)그룹 부부장 ‘하반기 금융시장 이슈 점검’- 한혜미 갤러리K 아트딜러 ‘사면 돈이 된다? 미술품 재테크의 비밀 파헤치기’△정치- 한덕수 인준 협의 불발했지만…선거 앞둔 여야, ‘절충’ 가능성 솔솔- 국민의힘 “계양을 나온 李…수사 회피위한 방탄 출마”-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 “안보상황 엄중…北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 이재명 “일하고 싶다, 일꾼 뽑아달라”-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어려워…사과드린다”△경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10억→100억’ 완화 추진- 신흥국에서 발빼는 외인들 中 1분기 57억弗 자본유출- 추경호 “민생안정 최우선…기업규제 과감히 풀겠다”- 노무라 “한은 5·7월 금리 올릴 것”△금융-고달픈 MZ세대, 은행 대출 막히자 저축은행 갔다- 사막화 막기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우리금융, 전세계 기업 중 첫 공식 지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131억 중 33억만 돌려받았다- 금리 상승에…은행권 1분기 이자수익만 12.6조△글로벌- 美국무부 ‘대만, 중국의 일부’ 문구 삭제…中 “정치적 이용말라”- 중간선거 패할라…바이든,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도시봉쇄·원자잿값 상승 탓…中 소비자물가 2.1% 껑충- “러 방해로 운영 못해”…우크라, 러-유럽 잇는 가스관 잠갔다- 머스크 “트럼프 트위터, 영구정지 철회”△산업- 740조 시장 잡으려…‘UAM 드림팀’ 떴다- 5년 전 파운드리 출법은 좋았는데…JY 부재에 청사진 못 내놓는 삼성-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속으로- LCD 끝물?…OLED 패널로 갈아타나- 정유 4사, 1분기 이어 2분기도 好실적 기대감△ICT- “현재 속도면 교차로 통과해요”…똑똑해진 도로- “보안 취약점 무료로 진단해드려요”- 위메이드, ‘어닝쇼크’에…장현국 “1년내 큰 변화”- 이종호 장관 “대통령께 과학기술 홀대론 어필하겠다”△제약·바이오- 12년 연속 흑자 내실다져…해외 거점 지놈센터 확대로 퀀텀점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상장 전략은- 지씨셀-셀랩메드, 고형암 타깃 CAR-T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증권- 7대그룹 시총 올해 234兆 사라져…현대차그룹은 ‘선방’- 신한금융 ‘광화문금융센터’ 콘코디언빌딩으로 확장이전- “이 가격엔 상장 못해”…원스토어·태림페이퍼 결국 IPO 철회- 한화운용, 해외 대체자산 투자 ETF 상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민간중심경제·디지털 대전환…윤석열 시대 출연연 중요성 커질 것- “데이터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슈퍼컴 6호기’ 구축 시급” △문화- 젊어진 종묘제례악 제대로 즐겨봐- 기후위기, 바이러스 창궐, 전쟁…불안의 시대·사람들 얘기 다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가장 오래된 1882년 태극기 도안 내일 공개△피플- 애기가 안전한 곳 입소문…놀잇감 정기구독 성공 이끌어- 최태원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재개 추진”- 배우 강수연·시인 김지하, 이젠 하늘의 별로- 옐런 美재무 “여성 낙태권 박탈, 경제에 매우 해로울 것”- 허재, 4년 만에 농구현장 복귀- 원로배우 이일웅 별세, “50년간 연기 한 우물” - 하나금융, 청라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개원-[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 [유지수의 경세제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성공하려면- [생생 확대경] 전기차 시대, 충전 인프라부터 손봐야- [e갤러리] 김참새 ‘B-4’△전국- 이장우 “무능한 대전시정 심판” vs 허태정 “대선은 재선시장 필요”- “홀로 사는데 아파서”…병원동행서비스 시민 2000명 이용- 쓰레기 느는데 소각장 태부족…지자체, 해결책 마련에 ‘골치’△사회- 韓 “죄 있다면 처벌”…文 정권 비리수사 속도 내나- 韓과 악연 검사들 ‘좌불안석’- 尹 첫 출근길 ‘교통지옥’은 없었지만- 새정부 첫 중대본 회의…내주 격리 해제 발표할듯- “내가 출마한다면”…유치원생들의 선거벽보- 영화관 관객은 돌아왔는데…줄였던 직원은 그대로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집값 오를라’…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연기?
  • ‘집값 오를라’…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연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공약이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계획서) 문건에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은 2023년 상반기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계획서에는 ‘구체적 추진 일정은 시장 상황, 입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점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 조례만으로 개정이 가능해 새 정부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인수위에서도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공약을 먼저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상반기 내 안전진단 공약이 우선순위로 이행될 것이라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지난달 초 국토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강화한 2018년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중 C등급(재건축 불허)을 받는 단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안전진단 개정을 내년 상반기 과제로 정한 것은 집값 급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5월1주차에 91.1로 지난주(90.5)보다 0.6포인트(p) 올라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집값 역시 0.01% 올라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인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의 정책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으로 통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정부에서 지난 2018년3월 20%에서 50%로 인상됐다.
2022.05.11 I 강신우 기자
尹정부, 규제완화·시장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 尹정부, 규제완화·시장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윤 정부가 ‘규제완화’와 ‘시장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신호탄’…“규제 푼다”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도 줄어든다.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세제개편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진단·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 3종 세트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이 지난 3월 대선 이후 들썩이고 있는 것은 새정부에 부담이다. 당장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0.01% 오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초(0.05%), 강남(0.03%)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도 대선 이후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집값 재상승 막으려면…세제·대출·공급 미세 조정 필요”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규제완화에 나섰다가는 꺼져가는 불씨를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3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기대감만 키우고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하면 상승폭과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면서 “자칫 하락안정되기보다 재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시기·이주계획 등 연차별 실행공급계획을 세워 예측가능성이 높이고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순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모두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하면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세제·대출·공급 측면에서 국소적으로 접근하면 집값도 안정시키면서 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도한 상승과 하락을 막으려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가격이 움직인다고 다시 막아버리면 이전 정부와 같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자 매물이 증가했듯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LTV를 풀되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하고 DSR 선별을 한다든지, 정비사업 규제를 풀되 조합원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적정선에서 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0 I 오희나 기자
코로나發 파티 끝났나…월가에 엄습한 '셀 에브리싱' 공포
  • 코로나發 파티 끝났나…월가에 엄습한 '셀 에브리싱' 공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가격이 오르는 게 없다. 모든 자산을 다 내다 파는 분위기다. 9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금까지 모조리 다 약세를 보였다.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흐름이다. 이날 장 초반부터 미국 국채가격이 급락하면서(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다.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203%까지 상승했다. 2018년 11월 이후 볼 수 없던 수준이다. 이에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다. 결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9%, 3.20%, 4.29% 급락 마감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약세다. ‘대장주’ 애플(-3.32%)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3.69%), 알파벳(구글 모회사·-2.23%), 아마존(-5.21%), 테슬라(-9.07%), 메타(페이스북 모회사·-3.71%), 엔비디아(-9.24%)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빅테크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바다 건너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2%대 떨어졌다.국제유가마저 폭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6.1% 내린 배럴당 103.0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늦은 오후 1개당 3만달러선까지 무너졌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 가격까지 내렸다.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1.3% 하락한 온스당 1856.60달러에 마감했다.월가의 한 뮤추얼펀드에서 일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국채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증시 주요 지수들의 바닥은 어디인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이 ‘셀 에브리싱’(sell everything)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AFP 제공)◇연준 물가 연착륙 실패 우려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를 펼치던 시장이 돌연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손으로 꼽히는 게 연방준비제도(Fed)의 물가 관리 실패 우려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나서 한번에 75bp(1bp=0.01%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으나, 금융시장은 이를 오히려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보다 연준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파른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기준 6.3%를 기록했다. 2013년 관련 집계를 내놓은 이래 두 번째로 높다. 연준 목표치(2.0%)의 세 배 이상이다. 주목할 것은 미국인들이 향후 1년 가계 지출 증가율을 8.0%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역대 가장 높다. 월가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더 강도 높은 긴축→경기 침체 현실화→시장 투자 심리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전략가는 “연준 긴축, 금리 급등, 침체 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1분기 기업들의 호실적보다 더 큰 상태”라고 말했다.연준마저 이를 자인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5월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가파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 더 높은 변동성과 시장 유동성 압박, 위험자산 가격의 큰 폭 조정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 현재진행형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전승절 기념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우’자도 꺼내지 않았다.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등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지만 전쟁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BC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적대 행위를 끝낸다는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이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 수송을 가속화하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안’(S.3522)에 서명했다. 전쟁의 장기화는 곧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경제정책을 통해 잡기 어려운 공급 측면의 고물가 압력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완화하기 어렵다.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수출 규모는 273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3월 14.7%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특히 한 달 넘게 봉쇄된 상하이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2022.05.10 I 김정남 기자
여의도 시범·한양 최고 60층 재건축 추진
  • 여의도 시범·한양 최고 60층 재건축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인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최고 6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인근의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사진=연합뉴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과 한양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과 한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각각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종 상향을 통해 높이를 50~6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여의도의 경우 ‘2040 서울플랜‘에서 규정하는 3도심 중 한 곳인 만큼 용도지역을 상향해 도심형 주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여의도시범은 1971년 준공돼 올해로 준공 52년 차를 맞았다. 당초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확정돼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던 한국자산신탁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현재는 최고 13층, 총 1578가구 규모인데 용도지역이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고 60층에 24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수 있다. 한강 조망권을 고려해 한강 변의 일부 단지는 20~30층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 기여로 한강변 인근 수변 공원과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975년 준공된 한양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고 12층, 588가구 규모인 한양에 이 같은 계획이 적용되면 최고 50층에 1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의 재건축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2018년 ‘여의도 통개발’ 발표 이후 정체됐던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서울시는 개별 단지의 정비계획을 짜면서 이들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도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2.05.08 I 신수정 기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방향 잃은 1기 신도시
  •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방향 잃은 1기 신도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치권발(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찍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앞둔 단지들 역시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적률 500% 인상 공약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불러온 재건축 기대심리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이제 막 활성화하려는 1기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이다.◇尹국정과제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 빠져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부동산정책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평촌신도시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선인 공약사항을 보면 1기신도시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과 재정착 대책 등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기신도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용적률이 다소 높아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보다 빠른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에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고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시 10~50%)까지 환수하면 재건축을 통한 분양수익 등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애초 당선인의 공약사항에도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함께 리모델링 수직과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리모델링 공약 이행안은 빠졌다. ◇리모델링 활성화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사업 방식이 갈리기 때문이다. 재건축만 지원해서는 오히려 사업성이 없어 소외되는 단지들이 나온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한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은 “300%로 용적률을 올려도 현재 용적률 200%가 넘는 단지들은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사업성이 빠듯한 곳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잘 진행되고 있던 리모델링 추진단지마저 재건축 이슈에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더뎌지는 분위기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방향에 대한 정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기준 정비와 리모델링의 법적 가이드라인격인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먼저 수직증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통과한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지반 등 구조안전성을 살피는 2차 안전성 검토가 워낙 까다로워서다. 수직증축은 사업성을 담보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검증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안 된 상태다. 여기에 내력벽철거 허용 여부도 여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특별법 제정도 요구된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주택법을 통해 정해놨는데 주택법의 주 대상은 재건축 주택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진행 시 불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들이 포함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주택법에서는 신축허가와 리모델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주택법과는 독립적인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 법률안은 현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리모델링vs재건축…커지는 주민갈등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리모델링조합들은 고심에 빠졌다.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다. 재건축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조합을 해산 후 발족하면 되지만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미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매몰비용을 떠안더라도 리모델링 해산 이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평촌동의 또 다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재건축조합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조합을 설립 한 이후에라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원하면 얼마든지 해산 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들였던 비용을 모두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전환에 따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05 I 강신우 기자
“가렵다고 긁지마세요~”… 아토피피부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
  • “가렵다고 긁지마세요~”… 아토피피부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려움증을 참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가 피부를 계속 긁게 되면, 긁으면서 발생한 조직 손상 등으로 다시 피부 염증이 악화하는 ‘가려움증-긁기의 악순환(itch-scratch vicious cycle)’으로 이어질 수 있다.피부발진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아토피피부염은 가장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다. 어린이 5명 중 1명은 일정 기간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보통 10~20%의 유병률을 보인다.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절반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토피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98만9750명으로 이 중에서 0~9세가 32%, 10~19세가 16.2%를 차지했다.대표적인 증상은 피부발진과 가려움증이다. 우유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로 알레르겐과 같은 외부 자극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투과해 피부에 도달하면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히스타민을 비롯한 여러 매개체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은 스트레스, 수면의 질 저하, 외모 콤플렉스 등으로 이어져 결국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가족력·유전요인 등 원인 다양… 연령 따라 증상 달라아토피피부염은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을 모두 가진 질환이다. 실제 대부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인 ‘필라그린(filaggrin)의 기능소실 돌연변이’ 등이 관찰된다. 또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70~80%에서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아토피피부염은 한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아토피피부염은 전신에 걸쳐 관찰될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습진의 모양이나 나타나는 부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생후 2~3개월 이후 양 볼에 가려움을 동반한 홍반, 즉 양 볼이 약한 빨간 증상이 가장 흔하다. 예전에는 이를 ‘태열’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양상이 유아 아토피피부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유아기에는 머리나 팔다리의 접힘 부위가 아닌 펴는 부위에 피부 발진이 주로 관찰된다. 반면 2~10세의 소아기에는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뒤의 접힘 부위(오금)에 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엉덩이, 눈꺼풀, 귀 주위 틈새, 입술, 목 등에도 홍반이나 심할 경우 진물, 딱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청소년기가 되면 여자의 경우 유두 부위 습진을 주로 호소하고, 성인기로 갈수록 소아기와 비슷한 팔다리 접힘 부위에 아토피성 발진이 유지되며 점차 다시 얼굴, 목 쪽에 홍반성 피부염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우유리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의 진단은 전문의의 정확한 임상 관찰과 문진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며 “아토피피부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검사가 아토피피부염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와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검사는 ▲총 혈청 면역글로불린 E 검사 ▲혈청 내 특이 면역글로불린 E 검사 ▲피부단자검사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 ▲혈액 내 호산구 검사 ▲피부조직검사 등이 있다.◇평소 생활습관 중요… 집먼지진드기 노출 최소화해야아토피피부염 환자는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목욕은 5~10분 이내로 짧게 마치는 것이 좋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인 여름철이나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의 목욕을 추천한다. 때를 미는 행위는 피부 장벽을 오히려 더 손상시킨다. 절대 금물이다. 또 목욕 후 3분 이내에 피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바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토피피부염 관리에 도움이 된다.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이전에는 동물 털 등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가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동물 털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한다.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일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가공식품이 아니더라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지속된다면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공식품은 현실적으로 첨가된 여러 합성 화합물에 대한 모든 알레르기 검사가 어렵다. 가공식품은 대개 분자량이 굉장히 적고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심할 경우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집먼지진드기에 대한 노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률이 높다. 집먼지진드기는 실내온도 25℃, 습도 75%에서 잘 자라고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커튼 등에 많다. 우유리 교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실내온도 20~23℃, 습도 40~50% 등 집먼지진드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소스테로이드제 등 효과… 적정량 사용하면 부작용 걱정 ‘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약리 작용 등을 통해 피부 내 염증을 조절해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아토피피부염의 악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모든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경증은 보습제만 잘 도포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바르는 약물 치료제인 국소스테로이드제나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도 효과가 높은 편이다.우유리 교수는 “국소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부작용 등으로 사용을 꺼리는 환자들이 있지만, 이 약물은 항염증반응, 혈관수축, 면역억제작용, 증식억제작용 등을 통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약제다”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용량을 사용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JAK 억제제나 듀필루맙(dupilumab) 같은 생물학적 제제 등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많이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5 I 이순용 기자
민주,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길라잡이' 자처…尹 '신중모드' 비판
  • 민주,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길라잡이' 자처…尹 '신중모드'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과는 달리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김병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공청회 등을 하다보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흘러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보자고 하면 임기 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윤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이라고 하는 발언 자체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냥 사탕발림 소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또 “저희는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엉뚱한 소리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인수위가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한 게 반발에 부딪히자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는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에 착수하겠다고 돼 있다. 이게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윤 위원장은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것이니 만큼 우리 당이 나서서 끝까지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 뿐만 아니라 독려자, 때로는 특위가 앞장서서 여야를 모두 끌고 갈 책임이 있다”며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1기 신도시 사업 추진 위원장은 성남 분당을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은 “올해로 1기 신도시가 조성된지 30년이 지났다. 대규모로 조성된 만큼 한꺼번에 진행된 노후화도 크다”며 “35년, 40년 전에 설계된 아파트로는 세계 9위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욕구를 안정시킬 수 없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안전진단률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는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지역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2.05.04 I 배진솔 기자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적합한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정보통신(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일대일 상담도 강화한다.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재택근무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재택근무 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 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중대본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당부했다”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4 I 박경훈 기자
확진 4만 9064명…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허용(종합)
  • 확진 4만 9064명…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허용(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9064명을 나타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의 최저치다. 전주 동일(지난달 27일) 7만 6769명과 비교해 2만 7705명이 줄었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8000명으로 전주 대비 38% 감소했다. 4주 전 확진자의 17% 수준이다.정부는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발맞춰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들어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XE 3건, XM 2건, XL 1건이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환자 병상 가동률 23.9%, 4차 누적 4.8%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906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만 903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739만 5791명이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 5만 7460명→5만 568명→4만 3286명→3만 7771명→2만 84명→5만 1131명→4만 9064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7436명, 경기 1만 1670명, 인천 2166명, 부산 2171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8만 2558건을 나타냈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를 보면 최소 3만 5000여건(2일)에서 최대 14만 9000여건(3일)을 기록했다.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3일) 발표치(지난 2일 집계치)는 21만 8386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32명을 기록했다. 지난 28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526명→490명→493명→461명→417명→432명이다. 사망자는 72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0~9세 1명, 20대 1명, 50대 3명, 60대 9명, 70대 8명, 80세 이상 50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079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3.9%(603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4%(387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26만 8192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만 3215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38명으로 누적 4503만 4256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59명으로 누적 4455만 666명, 86.8%다. 신규 3차 접종자는 9467명으로 누적 3314만 7762명, 64.6%다. 4차 접종자는 16만 8531명으로 누적 244만 981명, 4.8%다.◇“재택근무 도입 400개 기업, 관리비용 지원”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6월1일부터는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운영이 중단된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달 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은 제주공항의 경우 중단조치 시행 이전 대상 국가다. 양양공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허용한다.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관련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한다. 맞춤형 컨설팅과 관련 비용 지원, 집중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전 장관은 “연내 4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도 기관소재 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전 장관은 “정부는 되살아나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유전자 분석강화와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국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신종변이 유행상황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4 I 박경훈 기자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규제풀되 신중하게’ 尹정부 도심공급 활성화한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하면서도 공급에는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안 이행 방안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나 규제완화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새정부 출범 후 세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완화해 도심공급 촉진먼저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특별법안이 먼저 통과하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정비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과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팀장은 이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연평균 10만가구, 5년간 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과 생활SOC 결합으로 공공임대의 질을 높인다. 노후공공임대는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절적 개선을 추진한다. ◇종부세 일원화…LTV 지역무관 70%로 단일화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대출 정책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다. 다만 DSR규제 완화는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않아 LTV 상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LTV 상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수위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탈규제·혁신성장·공정경쟁…민간주도 경제 성장 `대전환`
  •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시장 또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한편, 대북정책에선 실용과 원칙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강조했던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총 6개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정책 변화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앞에서 수레를 끌어야 했지만,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뒤에서 (기업들을) 밀어주는 역할이다”라며 “민간 주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금융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국정과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한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집중발굴하고 개선책을 찾는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개혁하고, 기업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해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탈원전 폐기…대북정책도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일자리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한다.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도화’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도 개선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추후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북정책에서도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선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이라고 명시해 대북 경제지원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
2022.05.03 I 장병호 기자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규제완화…도심공급 촉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공급 정책으로는 연도별, 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1기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중한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역시 재검토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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