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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제29대 신임 회장 취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가 5일 대한건설협회 제29대 회장에 취임했다.한승구 신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한 신임 회장은 2023년도 제3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2028년 2월까지 4년간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를 이끌어 나간다.이외에도 한 회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겸하게 된다.한 회장은 계룡건설산업 대표를 맡고 있다. 또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 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 왔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회장은 취임에 앞서 “최근 건설산업은 일감, 자금, 수익 3가지가 없는 삼무(三無)의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처벌만능주의 규제에 짓눌리고 부정적인 프레임에 둘러싸여 퇴행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현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건설업계의 ‘이익창출’과 ‘권익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주요 목표로 △SOC 예산 적정 확보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동반성장 △주택시장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물량 확대 △불합리한 중복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한 뒤 “국민에게 신뢰받은 건설산업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번번이 개발이 무산돼온 금천 공군부대 개발이 구체화하고, 김포공항은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금천 공군부대 부지.(사진=금천구청)서울시는 27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세 가지를 방향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금천 공군부대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한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시는 국토부에 이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출했고,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되고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됐다. 시는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관악 S밸리는 벤처창업거점으로 키우고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를 탄생시킨다.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이 목표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혁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한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수고 쪼개고" 집 지을 땅 부족에…해체시장 '6조 성장산업' 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의 중심 태평로 1가. 지난 19일 이 거리 한복판에 있는 뉴국제호텔은 내부 해체(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은 과거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을 60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건물주는 허물고 새로 지으면 손해이니 내부를 고쳐 쓰기로 하고 작업을 철거전문업체 예원건설에 맡겼다.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이 리모델링 해체 작업을 마친 상태. 건물 외벽 쪽에 작업자 안전을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소음과 분진을 막아는 매직패널을 설치했다.(사진=예원건설)작년 11월 시작한 해체 작업은 넉 달째 부수고, 쪼개기가 한창이다. 사실 해체 작업을 위해 외부에 설치한 가림막이 아니었더라면 이곳이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현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탓에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작업의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방진·방음에 탁월한 매직 패널을 설치했다. 매직 패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으레 있을 법한 ‘먼지 날리고, 시끄럽다’는 민원도 이렇다 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해체 3대 민원 유발 요소를 줄이고자 압쇄 공법과 D.W.S(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우) 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 근처에서 만난 직장인은 “차량이 드나드는 탓에 주변 도로가 가끔 막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성장세 올라탄 해체시장뉴국제호텔 현장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체 산업의 주소를 보여준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과거 해체 작업은 소위 ‘주먹’을 낀 영세한 용역업체가 맡는 작업 정도로 여겼다. 작업도 주먹구구라서 민원 온상 취급을 받았다.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가 늙어가고, 구조물 노후화가 진행되며, 자연히 해체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어려웠다. 업계 스스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일정 수준의 기술 평준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해체 산업을 가리키는 각종 지표는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케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전국 301만여동이고 이들의 연면적 합계는 884㎢이다.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수 기준으로 41%, 연면적 대비 21%에 해당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전국의 건물 열에 넷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것이다. 2013년 기준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235만여동, 연면적은 371㎢로 전체 건축물 대비 비중은 동수 34%, 연면적은 21%이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고, 이들 건물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0.1%→21.4%)도 커졌다.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건물 노후화’는 해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봐도 정부 주도 정책이 건축 경기를 살리고, 이어서 해체 산업이 부흥했다. 시차를 두고 산업화를 겪은 한일 경제 구조상 해체 산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해체 산업(수주액 기준)은 2010년 2400억엔에서 2020년 1조700억엔으로 4.4배(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체 공사 종사자 수는 3.2배(1만5420명→4만9716명) 늘었다.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도시 개조가 이뤄진 영향이 컸다.◇ 6조 시장 반갑지만, 전문가 하나 없는 현실이런 배경에서 해체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목표대로 재건축·재개발 쉽고 빠르게 하도록 길을 터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해체 산업의 역할이 필수이다. 정부는 1·10주택정책을 내놓고 준공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정비사업 요건도 30년 이상 건축물 3분의 2에서 60%로 규제를 각각 완화한 상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해 민간에 정비사업 동력을 제공할 태세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해체산업은 2030년까지 최소 4조1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커지는 해체 시장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해체 기술력 미비와 전문가 부재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해체 산업에 대한 외부의 다소 부정적인 인식도 전환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일선 현장에는 표준 시방서(해체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을 설명한 문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진다고 지적한다.뉴국제호텔 해체를 맡은 예원건설의 박형기 부사장은 “도심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축 부지가 부족한 탓에 결국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게 방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해체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작업을 지휘하는 게 해체 산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 美물가보고서 ‘쇼크’…5월 금리인하도 쉽지 않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상이 멈춘 탓이다. 특히 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너무 일찍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 리스크’ 경계심이 커졌다. 연준 5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35%까지 뚝 떨어졌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지수 525p 폭락...2023년 3월 이후 최악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272.75를 기록했다. 524.63포인트 폭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37% 떨어진 4953.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8% 내린 1만5655.60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3.93%나 뛰었다.이날 발표된 CPI보고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3.4%) 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2.9%)를 웃돌았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의 벽’을 뚫지 못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0.2%)를 웃돌았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0.4% 각각 올랐다. 전월과 유사한 수치로, 시장예상치(3.7%, 0.3%)를 웃돌았다. 물가가 오른 것은 표면적으론 끈적한(sticky) 주거비 탓이다. CPI가중치의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보다 0.6% 올랐고, 전월대비로는 6%나 급등했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식품가격(0.4%), 의료서비스(0.7%), 자동차보험(1.4%)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특히 주거비와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물가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쇼크’였다. 슈퍼코어인플레이션은 가격 구성 요소 중 인건비의 비중이 커 고용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마켓워치 계산에 따르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0.9% 올라 2022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월대비 4.4% 오르며 8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상품과 달리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고물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주거비 영향이 적은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로 산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품 서비스 외에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확인돼야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이 쉽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제이슨 프라이드 투자전략 책임자는 “여전히 고착화된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지만, 시장 예상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직선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고 끈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고 5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차 작아지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기준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까지 낮아졌다. 한달전에는 거의 90%, 1주일전에는 70%에 달했던 수치다. 6월 인하 가능성은 75% 정도로다. 통화정책 분석기관 LH마이어의 데릭 탕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 하락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수치에 연준이 당황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가 목표치까지 내려가길 원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치”라며 “3월을 건너뛰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해졌고, 이제 인하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싶은 유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그간 시장 랠리를 주도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2.15%), 애플(-1.13%), 알파벳(-1.59%), 엔비디아(-0.17%), 아마존(-2.15%), 메타(-1.87%), 테슬라(-2.18%) 등이 하락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2년물 국채금리 19.5bp↑…4.664%국채금리도 치솟았다. 오후 4시2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5.2bp(1bp=0.01%포인트)나 급등한 4.322%를 기록하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9.9bp 오른 4.469%,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9.4bp나 상승한 4.664%를 기록하고 있다.달러도 급등했다. 주요 6개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68% 오른 104.88를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 대비 0.99% 오른 150.82엔을 기록 중이다. 유로화 환율도 올랐다. 1달러당 유로 환율은 0.93유로를 기록 중이다.달러가 상승하면서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1.32% 하락한 2006.20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달러강세에도 불구 중동 긴장이 이어지며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5센트(1.24%)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도 77센트 오른 배럴당 82.77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95% 하락했고,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는 각각 0.92%, 0.84%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81% 하락 마감했다.
- 전기자극치료기 ‘엘큐어1000’ 미국 FDA등록, 세계 시장 진출 박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첨단 전기자극치료기 개발업체인 리젠테크는 자체 개발한 ‘엘큐어1000’ 전위발생기가 지난 1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급(Class 2) 의료기기로 정식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엘큐어리젠’(엘큐어1000의 별칭)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데 이어 심사가 더욱 까다로운 FDA 등록을 마쳐 기술력을 인정받고,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엘큐어1000은 1995년 국내 처음으로 하지정맥류 혈관경화요법을 도입한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이 고안해 특허를 획득엘큐어1000한 혁신적 의료기기다. 100~8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미세전류를 1500~3000V의 고전압으로 병든 부위에 흘려보냄으로써 통증 완화, 세포 활성화 및 재생, 혈액 및 미세순환 개선, 통증의 중증도 평가진단 등을 수행한다. 심 원장은 “하지정맥류와 림프부종을 특화시켜 진료하면서 혈액 및 림프 순환장애를 개선할 방법을 찾다가 전기자극이 가장 유효적절할 것으로 판단해 2015년부터 개발에 매달린 끝에 거의 10년 만에 FDA 인증이라는 날개를 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 ‘호아타‘(HOATA, high voltage operating microcurrent therapeutic application)라는 전기자극치료기기를 선보였고,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성능을 개선해왔다.핸드피스의 전기마찰음 공조화(통전통 세기 측정), 전기출력 레벨 모니터 장착, 금속알레르기를 배제한 100% 티타늄 프로프, 자동 과전류자동 차단장치, 자동 적정 전기량 감지 프로브, 높은 휴대 및 이동성, 미려한 디자인, 쉽고 간단한 조작, 절연 플라스틱 케이스 도입 등이 그 성과들이다. 엘큐어리젠요법은 활력을 잃고 병들고 통증을 유발하는 세포의 세포막내 음전하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즉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충전 능력이 상실되면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병이 악화되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전기생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심 원장은 “Na, K, P, Cl, Ca 등 세포의 전기적 이온교환 현상은 생명활동의 근간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떨어지면 ATP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가 떨어져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등 이온 교환이 원활해지지 않아 지저분한 림프슬러지가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 전기흐름이 감소하면서 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포의 힘이 저하되면 림프액이 탁해지고 진득진득해져 림프슬러지를 형성하고 이것이 절연체처럼 세포 간 전기흐름을 방해한다”며 “인체의 250여 가지 세포 중 유전, 환경, 직업, 생활습관, 체질 등의 영향을 받아 가장 취약해진 세포가 가장 먼저 ‘방전’(전기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르러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엘큐어요법은 림프슬러지를 고전압으로 이온분해하고 작은 입자로 쪼개어 체외로 배출시킨다. 이런 ‘림프 해독’은 미세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특히 혈액량의 3~4배에 달하는 림프액은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세포 간 이온교환 등을 담당하는데 엘큐어리젠은 림프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낸다. 현재 엘큐어리젠은 의료현장에서 좌골신경통, 관절염, 족저근막염, 대상포진 후유증, 골프엘보 및 테니스엘보, 항문거근증후군, 말초신경병증,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당뇨발, 두통, 오십견, 메니에르병(이명), 삼차신경통, 턱관절장애, 요통, 어깨통증, 척추관협착증, 뇌졸중 후유증, 길랭바레증후군. 섬유근육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거의 모든 통증의 개선에 적용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방전된 상태의 세포 부위에서는 통전통(通電痛, 병든 세포가 전기를 흡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증)으로 인해 전기마찰음이 강하게 나는 현상을 이용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첨단 진단장비로 진단되지 않는 좌골신경통, 항문거근증후군 등을 명료하게 짚어낼 수 있다. 즉 통전통을 느끼는 부위가 환부라는 전제 아래 통전통의 강도가 셀수록 증세가 심한 경향을 이용해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심영기 원장은 “엘큐어1000은 통증 정도의 진단, 림프슬러지 배출, 미세순환 촉진, 세포 재생 유도 등의 핵심 작용을 통해 응용 가능한 적응증이 넓은데다가 각종 통증질환에 뾰족한 치료수단을 찾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엘큐어1000을 내년 ‘CES2025’ 행사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엘큐어리젠요법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 ‘세포충전 건강법’을 발간한 바 있다.
- '광진 행복배달부' 전혜숙 "소외된 이 돕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4선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서울 광진구갑 3선 의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육원에서 막 나온 청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우리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 의원은 그 전 12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주변 약자들을 위한 일을 해왔다. 이를 본 전 의원 지지자들은 “광진구 행복 배달부”라고 그를 불렀다. 어떤 이들은 ‘부지러니’라고 지칭했다. 운동화를 신고 부지런하게 지역구와 국회 등을 누빈다는 얘기다. 그의 부지런함이 만든 대표적 성과 중 하나가 광진구 중곡동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면서 그 일대는 ‘미니 혁신도시’가 됐다. 2000여명의 직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역 상권도 커졌다. 전 의원은 광진구 내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신대)과 이들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왔다. 이중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설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그는 자신했다. 또 전 의원은 “광진구 내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 아차산 둘레길 조성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꼽았다. 홍련봉 유적 전시관은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남긴 유물·유적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아차산 둘레길은 최근 완성도를 더 높여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전 의원 본인은 누구보다도 지역 예산 확보 성과가 컸다고 자부했다. 그는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펼치고싶은 자신만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 사회 내 약자들을 도우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가 미자립청년 지원사업이다. 미자립청년은 보육원을 막 나온 18세 이상 청년이다. 의지할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립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며 “사회적 운동이라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도 냈다. 기업들의 의무고용대상에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안이다. 기업과 미자립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를 들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지만 눈에 띌만한 변화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은 “현 정부는 여전히 구호만 내세울 뿐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본인을 한 마디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면?△‘광진구 행복배달부’라고 오랜 기간 광진구 주민들로부터 불렸다. 어떤 분은 ‘부지러니’라고 부른다. 항상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얼마 전 학교 환경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가슴 뭉클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뛰어다닌다.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광진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전혜숙이 오기 전까지 광진구갑은 정체되어 있었다. 이제야 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광진구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다. 광진구갑은 서울 동부 거점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끼고 자리한 광나루가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다만 이런 환경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위한 토대를 다져갔다. 일부 지역 ‘종 상향’이 이뤄지고 지구 단위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갑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거뒀던 성과는? △광진구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 산하 6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 2000여 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한다. 혁신도시 하나를 유치한 셈이 된다.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이 일대 상업지역 확대 및 주거지역 종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광진구 내에 예산 약 30억원과 40억원을 확보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세웠다. 광진구청, 서울시청,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센터 설치로 광진구 내 의류·봉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확장·이전도 추진했다. 광진구에 있는 3개 종합대학(건국대, 세종대, 장로신학대)의 학생, 관계자, 시청, 구청 담당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 또 아차산 홍련봉 유적 전시관 건립을 위해 2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300억원 중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차산 홍련봉 유적전시관은 건립까지 10년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런데 2022년에 115억7100만원, 2023년에 82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내년이면 훌륭한 고구려 유적전시관을 보게 될 것 같다. 역점으로 추진한 게 하나 더 있다. 아차산 둘레길 조성이다. 아차산을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을 정도의 둘레길을 조성했다.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광진구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아차산숲속도서관을 국가로부터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건립했다. 이로써 아차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힐링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 예산도 많이 따왔다. 2020~2024년까지 예산 및 교육특교를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 관련 예산 357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18대부터 작년까지 하반기까지 총 290억 가량 행안부 특교를 확보하여 동네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다. 아울러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고 있다. 또 한 가지 있다. 광진구에는 주민센터가 잘 되어 있다. 민원과 서류발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여가 활동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항상 인기가 많다. 주민께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구의2동 주민센터 인근에 ‘다문화가정 가족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매칭사업을 통해 100억을 확보했기에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광진구민을 위해 이뤄지길 기대한다.-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했던 의정활동은? △제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첫째, ‘음압병실 확보’다. ‘음압병실’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 병실이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친 후 음압병실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넣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2017년 71개에 불과했던 음압병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두달 전까지 793개로 확대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둘째, 마스크 대란 조기 해결을 위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활용’이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도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가 사라졌고, 모든 국민이 쉽고 공평하게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었다.셋째,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생산 확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외진단기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률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묶여 이중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안전성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출을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넷째, 국산 백신 개발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백신치료제특별위원장도 맡았다. 백신 개발기업들의 가장 큰 난제가 대조약을 구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정부·기업과 머리를 맞댄 결과, 백신허브국가 양성과 토종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원내에서도 지역 예산을 잘 따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결이 있는지?△예산을 신청할 때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공무원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만난다. 행안위원장 할 때 그렇고 여성가족위원장 할 때도 그렇다. 공무원들이 저를 좋아한다.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실별로 밥을 다 샀다. 현장 국감 때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갔다. 지금은 방문하는 공무원들에게 늘 다과와 차로 대접한다. 어떤 공무원은 “국회의원한테 다과와 차를 얻어먹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산 배정이 끝난 뒤에 꼭 고맙다고 전화하고 인사한다. 서울시에 있는 과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국장 등에도 머리 숙이며 감사를 표한다. 공무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선에 도전한다. 준비 중인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우선 건립이 완료된 ‘보건복지 행정타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종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광진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 내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군자역, 아차산역, 중곡역, 광나루역 주변의 1, 2종의 주거지역 ‘종상향’도 추진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광진구 갑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2대 국회 원내에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난 2일 서대문에서 40대 아버지와 뇌병변 장애를 10살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 2022년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래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고 했다. 매번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기를 쓰고 왔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엉엉 울었다.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것을 지적한다. ‘장애로 인한 가난은 시스템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부담이 커진다. 애가 크면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한다. 그래서 세상을 실제 떠난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왜냐,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자기가 돌봐야 하니까. 활동보조사가 있다고 해도 100% 다 맡기지 못한다. 대신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 해주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보육원은 만 18세 이후 청년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된다. 18세가 가까워지는 16세 아이들은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봐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운동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각자 돈을 내서 ‘재단 하나 만들자’라고 했다. 보육원을 나온 아이들을 받아주고 취업까지 해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도 있다. 기업이 발달장애인 등을 의무고용하는 게 있다. 많은 기업들이 벌금을 내고 고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60%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100% 고용해야 된다는 법을 냈다. 이 법을 내자 네이버나 SK 등 몇몇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그 기업에서 한 명씩 고용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까지 하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한다. 정서적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입양 등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했다. (미자립청년을 포함해) 이런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전국 71만 세대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안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구호뿐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민영화, 복지서비스 민영화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책임의 방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뇌전증 환자의 가장 큰 고통…편견, 오해 없어져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전증은 수천 개의 질환 중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있는 질환이다.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1월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뇌전증 환자 수는 15만747명으로 2020년부터 매년 평균 2,093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환자 수로, 뇌전증 학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는 약 36만 명 이상의 뇌전증 환자가 있어 인구 150~250명당 한 명 정도의 비율로 추정하고 있다.이렇게 뇌전증은 희귀한 질환이 아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희귀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 긍정적이지 않아 환자가 스스로 병을 숨기기 때문이다.강릉아산병원 신경과 임수환 교수는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상적인 대인관계, 취업, 결혼 등 사회적으로 여러 제한이 있어 병을 숨기는 환자가 있다 보니 보고되는 수치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뇌전증이란 뇌 질환 중에 하나로, 뇌전증(腦電症)은 한자로 “전”이 전기를 의미하는 전기 전(電)이다. 뇌실질 조직에서 특정 부분의 전기적 과활성화로 의식소실 및 경련을 동반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를 뜻한다. 뇌의 신경세포는 전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능을 발휘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병들거나 신경세포에 불필요한 자극이 가해지면 전기활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비정상적인 전기활동이 가해질 경우, 경련이 생기거나 정신을 잃는 발작이 발생하게 된다. 뇌전증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신생아의 경우 선천성 뇌질환, 임신ㆍ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 손상 등이 원인이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뇌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집안 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청ㆍ장년층의 경우 사고, 과도한 음주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후유증으로 많이 발생한다. 어릴수록 선천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후천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더불어 임 교수는 “중추신경계 감염질환의 일종인 세균 뇌수막염 혹은 바이러스뇌염에 의한 뇌병변이 있을 경우, 뇌감염의 후유장애로서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뇌전증의 오해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었다.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심해 2009년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편견과 오해가 생긴 이유로는 뇌전증 발생 시 동반하는 발작 증상의 영향이 크다. 증상 중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전신강직간대발작’은 전신이 뻣뻣해지고 팔다리가 떨리며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온다. 이런 모습은 과거부터 ‘악마에 씐 모습’, ‘지랄병’ 등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꾸준히 쌓인 것이다.◇ 뇌전증은 정신병일까?뇌전증은 발작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질환으로 우울증 및 불안증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현병이나 반사회인격장애와 같은 정신병은 아니다.뇌전증은 그 발생원인 및 나이에 따라서 항뇌전증 약제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고, 고혈압 및 당뇨를 관리하는 것처럼 꾸준히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뇌경색ㆍ뇌출혈ㆍ외상성 뇌손상 등 뇌병변이 동반돼 발생하는 뇌전증은 약제를 중단하기 힘든 경향이 있지만, 뚜렷한 뇌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의 추가적인 발작이 없을 시 항뇌전증 약제를 감량 혹은 중단을 시도하기도 한다.이에 임 교수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지만, 세부적으로 개인에 따른 뇌전증의 병인이나 기저질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며,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고 말했다.◇ 뇌전증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까?뇌전증은 2가지 측면에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첫째,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이 없더라도 뇌파에서 확인되는 뇌전증모양파방전과 같이 전기적으로 과활성화된 부위를 중심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FDG-PET)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항뇌전증 약물복용에 의해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발된 항뇌전증 약제는 진정효과 혹은 약간의 졸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 개발된 약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덜한 편이다.임 교수는 “특히 노인 뇌전증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이 뚜렷하여 간혹 치매 증상과 오인하기도 한다”며, “고령에서 인지 기능 저하로 내원하면 선별검사로써 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뇌전증은 전염과 유전이 될까?뇌전증은 전파시키는 전염성 질환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유전적인 측면이 있는데, 소아 뇌전증에서 유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뇌전증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또한, 외부 요인에 의한 후천적 뇌전증의 경우 유전이 되지 않는다.◇ 뇌전증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과 법에 의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의학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음주와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다. 뇌전증 환자는 알코올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1~2잔의 음주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취한 상태에서 발작 시 2차적으로 머리 부위가 손상되면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수면박탈은 전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과활성화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밤을 새워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부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금지도 있을 수 있다.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에 따라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뇌전증 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때 발생하는 경련으로 신체 부위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때는 방석이나 쿠션 등을 받쳐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혹여나 침과 같은 분비물, 넥타이 등으로 인해 질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입안의 분비물이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고, 넥타이 및 꽉 끼는 옷들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경련이 생겨서 떨리거나 뒤틀린 손과 발을 바늘로 따는 등 민간요법은 발작 완화 효과가 거의 없고 과하게 마사지를 할 경우 환자가 다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결국, 질식되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면서 발작이 자연적으로 멈출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뇌전증은 생각보다 흔한 병으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뇌병변을 갖고 태어나는 소아나 뜻밖의 감염, 그리고 외상으로 인하여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 단적으로 정상인도 극단적인 수면 부족이나 알코올에 장기간 노출이 된 상황이라면 일회성으로 발작이 유발되기도 한다. 임수환 교수는 “실제 성인의 8분의 1이 일생 동안 이런 식으로 발작을 한다”며,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 없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 꼭 병원 찾아야 할 '가려움증 증상 9가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본격적인 겨울과 함께 한결 건조해진 공기가 피부를 자극한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엔 특히 가려움증(소양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가려움증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쾌하지만 흔한 증상이다. 가려움증은 대부분 노화, 알레르기 성향, 신장 혹은 간 질환, 당뇨 등의 전신 질환 또는 피부질환이 원인이다. 가벼운 접촉이나 온도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일상생활 속 흔히 발생하는 자극에도 쉽게 악화할 수 있다. 김혜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려움증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이를 겪는 이들에겐 더없는 고통이다”며 “특히 6주 이상의 만성 가려움증은 피부질환 외에도 조기 노화, 전신 질환, 신경학적 질환, 정신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성 가려움증, 피부질환 외 조기노화 전신질환 등 관련 가능성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질환에는 피부건조증, 아토피피부염, 건선, 두드러기, 접촉 피부염, 편평태선, 결절성 소양증, 옴, 곤충 물림, 무좀 등이 있다. 전신 질환은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담즙 정체,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저하증, 고형암, 백혈병, 림프종, 진성적혈구증가증, 빈혈,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다양하다. 더불어 신경학적 원인인 다발성 경화증, 상완요골 가려움증, 이상감각등신경통, 대상포진 후 가려움 등과, 강박반응성 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정신적 원인도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질환이 없더라도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건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의 조성변화 △피부 산도의 증가 △면역 노화로 인한 Th2(T helper Cell 2) 매개 염증 반응의 증가 △피부 감각 신경의 변화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의 원인에 따라 피부 전체에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정 부위에서만 느끼는 경우도 있다. 가려움증은 주로 자려고 누웠을 때, 강한 난방,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에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많은 경우 피부에서 시작해 신경전달통로를 거쳐 뇌에서 인지되는데, 뇌는 이러한 감각을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성적으로 긁거나 문지르게 되면 상처나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태선화, 구진이나 결절 모양으로 두꺼워지는 결절성 소양증을 보이기도 한다. 김혜성 교수는 “혈액암이나 고형암이 있을 때 가려움 진단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렵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부분의 가려움증은 암이 아닌 조기 노화, 알레르기 성향, 전신 질환이나 피부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며 “가려움증은 잠자리에 들 때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밤에는 긴장을 풀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원인 따라 달라… 좀 더 근본적인 치료에 도전하는 신약 도움가려움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병력 청취, 약물 복용력 확인, 신체 진찰과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피부질환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도말검사(KOH), 옴 검사, 피부 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만성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알레르기 검사, 신장·간·갑상선 기능 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검사, 간염 및 매독,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검사 등을 시행하고, 필요시 악성 질환 감별을 위한 선별 검사를 진행한다. 이외에 신경학적, 정신적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의 심한 가려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꼭 필요하다. 요양병원에 환자, 보호자 자격이나 간병인으로 일할 경우 옴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진행한다. 치료는 먼저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고, 원인 치료와 함께 증상에 따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움증하면 항히스타민제가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만성 가려움증은 히스타민이 매개하지 않는 기전을 가진 경우가 많아 항히스타민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때는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조절제, 가바펜틴이나 아미트립틸린과 같은 감각신경 조절제 등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인 듀필루맙(Dupilumab)이나 오말리주맙(Omalizumab),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등 가려움증에 효과적인 신약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국소 도포제로는 스테로이드, 칼시뉴린억제제가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국소마취제, 캡사이신 크림과 패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피부를 차갑게 하는 쿨링 효과를 통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칼라민 로션과 멘톨 로션, 인트린직 아이비젤과 같이 쿨링 효과와 보습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도포제가 만성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 광선치료도 염증 반응 감소와 신경 활성 감소를 통해 임산부나 약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가려움증 환자에서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전신 치료와 국소 치료는 가려움증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환자마다 개별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혜성 교수는 “모든 가려움증약이 졸리지는 않다. 1차 약제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일부 나른함, 피곤함, 졸림, 입이 마르고 쓴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의 경우 졸림 증상이 전혀 없다”며 “가려움증은 초기에 치료받으면 예후가 훨씬 좋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가려움증은 더울 때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얇고 가벼운 옷을 입고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장신구나 몸에 꽉 끼는 옷은 삼가고, 양모를 비롯한 자극적인 직물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긁는 행위 자체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긁기보다 냉찜질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문질러주는 것이 좋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거나 잘 때 장갑을 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이 악화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탕 목욕이나 때를 미는 습관은 자제하고, 보습제를 꾸준히 자주 바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긴장과 불안도 가려움증의 악화 요인에 해당한다. 잠을 충분히 자고, 담배, 술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가려움증 자가진단 리스트.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려움증에 대한 원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①6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된다. ②가려움증으로 밤에 자주 깬다.③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가려움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④긁은 부위의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결절이 생겼다. ⑤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도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는다. ⑥피부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려움증만 극심하게 나타난다. ⑦가려움증이 시작되기 전 새로운 약물을 복용한 적 있다. ⑧가려움증과 함께 체중 감소, 어지럼증, 피로, 심한 갈증, 황달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⑨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도 가려움증을 호소한다.
